尹대통령 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깡통전세 사기범죄, 강력한 수사로 일벌백계”

2022.07.20 17:37:41

“주거안정-주거복지는 민생안정 핵심, 끊어진 주거 기회 사다리 복원하고 주거 안전망 구축”
“부동산시장 안정 위해 민간시장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수년 뒤 주택수요에 대응한 공급”
정부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주거비 경감-주택공급 확대-임대인 보증금 보호방안’ 보고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깡통전세 문제와 관련해 “무엇보다 전세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며 전세사기에 대한 강력한 수사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민주거 현장인 경기도 성남 분당 목련1 영구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해 주재한 회의에서 “최근 서민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사기까지 기승을 부려 어려운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욱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서 주거 안정을 돕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얘기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일단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했고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또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역시 확대하고 노후된 영구 임대주택의 경우 시설을 빠르게 재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며 “임대주택의 지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이주지원 역시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일단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서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다. 정부는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관계 기관에서는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이 차질 없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민간시장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해서 집값의 안정하락세가 보이고 있지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향후 수년 뒤에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택공급 확대도 지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가유공자 가구를 방문해 주거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목련마을 주공1단지아파트는 1993년 5월 준공된 영구임대 12개 동에 1,460세대이 입주해 있다. 입주민은 고령자 815세대(독거노인 581세대)이며 장애인 168호, 한부모 가정 8호, 국가유공자 28호, 기타 440호 등으로 구성됐다.

회의에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심교언 건국대 교수,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이정규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장, 윤서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팀장, 임대주택 입주민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임대차 시장 상황과 서민 주거 관련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서민 주거비 경감,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관련부처 합동으로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주거비 부담 경감 대책으로 전세가격, 금리상승에 따른 서민의 주거비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기금 전세대출 지원 강화 갱신만료 임차인 대출한도 1년 한시 확대 임대료 동결,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월세부담 경감 방안을 보고했다.

다음으로 ▲공공임대 등 주택공급 확대 계획도 밝혔다. 공공임대 및 부담 가능 가격의 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중산층 등 다양한 수요에 부응한 민간임대 공급도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공공임대 공급 확대 방안으로 임대주택(국민·행복) 공급을 연내에 2천호(총 2.5만호) 추가 공급하고 전세임대도 올해 당초계획보다 3천호를 더 공급키로 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함과 아울러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는 주택 재고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 공급을 우선키로 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도 도모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정부는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세가율 급등 지역 등 사전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깡통전세’ 징후가 발견될 경우 해당 지역에서 위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지자체 등에 주의 지역으로 통보하고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다음으로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통한 전세피해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거래정보 제공, 보증가입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및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차인 정보 제공시에 시세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DB구축도 한다는 계획이다.

피해 발생시 긴급 주거 안정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사기 피해자에 전세자금 긴급대출 등 주거 안정 조속 지원하고 조속한 피해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를 9월에 설치키로 했다.



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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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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