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공권력 투입' 정국 뇌관...당정 '불법파업 종식' - 野·노동계 강력 반발

2022.07.19 19:01:04

윤석열 “불법 파업,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강경 입장
노동계 “정부, 힘없는 하청 노동자 겁박 하고 굴종 강요” 격분
5개 부처 공동 대응…노동·산업·기재·법무·행안 '산업현장 불법 종식'
설상가상 대우조선해양 정규직 노조와 ‘노노갈등’ 격화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거제도 파업 농성 현장 찾아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에 대해 강경 입장을 연일 내놓고 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면서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지난 18일 5개 부처 장관들이 ‘불법’ 점거 농성으로 규정하며 공권력 투입을 예고했다. 19일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파업 현장을 찾았다.

이번 파업 진화가 윤 정부 노동 정책의 뇌관으로 작용될 것이 관측된다.

임금 인상과 노조활동 보장 등을 내건 이번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은 19일 48일째로 접어들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노조)가 주체가 된 이번 파업에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지지를 선언하며 동참했다.

반면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과 대우조선해양 임직원은 파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설상가상 ‘노노갈등’가 격화된 판국이다.

한편 정부의 공권력 투입 시사로 초당적으로 야권 의원 64명이 비판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동계의 반발도 거세다.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 단체 ‘희망버스’는 이번 주말 거제로 향한다.

정부·집권여당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산업 현장 불법 종식돼야” 공권력 투입 시사

관계장관회의 검경 관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에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5월 27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는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임금 30%를 주장하면서다. 도장, 조립, 탑재 등 각 업무를 담당하는 21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천 명 가량이 넘는 규모다.

하청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행 노동조합법 한계로 하청노조가 대우조선해양이나 산업은행과 직접 교섭을 할 수 없다”며 “임금인상에 대해 하청업체 대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실질적 결정권은 원청 대우조선해양과 채권단 산업은행이 갖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고 피력했다.

하청노조는 줄곧 대우조선해양과 기업 지분 55.68%(2022.07.18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 산업은행에 임금인상, 상여금 지급, 성과금, 1년 단위 근로계약, 일당 지급 기준시간(8시간), 전임자 인정과 같은 노조활동 보장 등 노동자 권리 보장을 요구해왔다.

윤 대통령 출근길 브리핑에서 '대우조선(하청노조 파업)과 관련해 공권력 (투입) 시기는 언제로 보느냐'는 질문에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가 공권력 투입 시사에 이어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48일째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6600억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7곳의 협력업체는 폐업을 결정했고 정직원 일부는 휴업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역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120명이 10만명의 생계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하청업체 임금, 처우에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하청업체 노조가 떼를 쓰고 우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힐난했다.

이어 “어제(18일)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불법은 종식돼야 하고 합법은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치외법권 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정부는 이번 파업과 관련해 오후 5시께 관계장관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했다. 산업부,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의 이정식 장관 뿐 아니라 검찰 상위 기간 법무부의 한동훈 장관, 경찰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의 이상민 장관까지 5개 부처가 참석했다.

지난 14일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고용부와 산업부 장관만 참석한 것에 비해 확대된 규모다. 공권력 투입을 암시하는 검-경 관련 부처도 함께 한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번 담화문 발표에서  “정부는 노사자율을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1차 담화문에서보다 '불법 행위', '무책임한 행위', '이기적 행동'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철 지난 폭력·불법적 투쟁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며 “이번 불법점거 사태는 오랜 불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한국 조선업이 지금껏 쌓아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청노조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엔 수석비서관회의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에 대해 “법치주의 확립”, “산업현장 불법상황 종식”을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한 바 있다.

지난달 22일부터 대우조선 하청노조 조합원 6명은 조선소의 심장이라는 옥포조선소 1독(dock, 선박건조대) 점거해 15m가 넘는 구조물에 올라가 고공 농성 중이고, 유최안 부지회장은 대우조선해양 1독내 건조 중인 원유운반선 바닥에서 가로·세로·높이 1m의 철 구조물을 만들고 안에 들어가 ‘옥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입구도 쇠창살로 용접한 채다.

노동계 “정부, 겁박하고 굴종 강요” 반발…민변 “노조 쟁의행위는 합법” 반박

민주노총은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데에 “이날(18일) 관계 장관 회의는 정부의 책임은 뒤로 한 채 오로지 하청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투쟁을 종료하라 겁박하고 굴종을 강요하고 나섰다”며 “교섭이 길어지면 다음 담화에는 공권력 투입을 천명할 생각인가”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담화문 발표에 함께 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적극 역할에 나서라”며 “산업은행을 교섭의 자리에 앉히고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적극 나서도록 역할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다시 돌아오는 조선소. 다시 활력을 찾는 지역 경제. 다시 뛰는 조선 강국을 위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이것이 국가의 책임이고 정부의 역할이다”라며 “민주노총은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생존을 향한 절규에 함께 할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한 연대의 폭과 깊이를 늘리고 투쟁 전선을 공고히 할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주인인 산업은행을 교섭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사업과 투쟁을 조직하고 일굴 것이다”고 입장을 견지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시민단체 경남진보연합도 하청노조가 결의대회를 예고한 다음날인 5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파업 투쟁에 동참했다.

이날 김형수 하청노조 회장은 “임금 인상 30% 요구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아니라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요구다”라며 대우조선 사내하청노동자 2,110명의 참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연말정산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임금 30% 인상 요구를 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이병하 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는 “대우조선에만 5천여명의 노예 삶을 사는 하청노동자가 있다”며 “이번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투쟁이 대한민국의 잘못된 노동 현장의 임금 구조와 하청 문화를 청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다”라고 지지 선언을 했다.

진보적 성향의 민변은 정부의 1차 담화문 발표가 있던 지난 14일 “조선업이 불황일 때마다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과 대량해고 등으로 피해를 강요당해왔다. 이처럼 장기간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다 이제 조선업계가 호황이 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임금의 원상회복을 주장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지극히 당연한 요구일 뿐이다”고 입장을 냈다.

민변은 정부가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낙인 찍은 데에 반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원청과 하청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통하지 않고서는 사측에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할 수는 없다”며 “목숨을 걸고 허리도 펴지 못하는 0.3평의 철제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아득한 조명탑 위에서 기약 없는 고공농성에 돌입하는 행위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절박함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파업권은 (한국도 작년에 비준한) ILO 핵심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에 의해 보호되는 단결권으로부터 당연히 파생되는 본질적 권리”이고, “직장점거는 파업의 수단으로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ILO ‘전문가 위원회’ 역시 ‘파업할 권리에는 회사 부지를 점거하여 사용자를 압박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한다”고 국제법을 인용해 피력했다.

또한 민변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회 조합원들의 쟁의행위가 “원청근로자 8천여명, 사내하청근로자 1만여 명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지회 조합원들을 힐난하고 있는데, 원청에 대한 비판 한 마디 없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른 노동자들을 내세워 노노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라며 “나아가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회 조합원들의 쟁의행위가 “자칫 노사 모두를 공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그동안 조선업계 하청노동자들만이 멸(滅)해온 역사 속에서, 위 발언은 ‘노사 모두를 공멸케 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노동자들만 멸하라’는 것은 아닌지, 곱씹어볼 일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1차 담화문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생산시설을 점거하여 힘들게 일하고 있는 원청 8천여 명, 사내하청 근로자 1만여 명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노노갈등’을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 직원 8,600명 중 4,700명이 가입된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지난 11일 낸 성명서에서 “대우조선 전 구성원의 공멸을 막기 위해 12일까지 하청지회 도크 투쟁 철수 결단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정규직 노조다.

그러면서  “하청지회 투쟁 장기화로 발생하는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당장 대우조선지회 조합원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른 만큼 도크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민주, 정의당 등 정치권 초당적 비판 공세…국회의원 64명 “정부, 무책임하게 사태 관망...사태 종결 아닌 파국의 서막될 것"

정치권에서도 야권이 초당적으로 모여 이번 파업에 대처하는 윤 정부에 대해 공세를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사태의 종결이 아닌 파국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도어스테핑을 통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농성장에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공권력 투입으로 촉발된 쌍용차 파업 강제진압과 용산참사는 우리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하청노동자의 파업농성에 대해 “사태의 발단은 대우조선의 불공정한 하청구조와 하청노동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노사 자율을 통한 갈등 해결을 주장하며 사태해결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그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이어 “윤 대통령은 무엇을 기다렸다는 말인가? 평행선을 달리는 노사를 중재하는 대신 그저 공권력 투입 시기만 재고 있었나?”라며 “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통한 강제해산 등 극단적인 대응보다는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는 한편 사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민정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연결대상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의 실질적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며 “조선업발전을 위해 나서야할 국책기관인 산업은행이 48일째인 오늘까지 뒷짐 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민주당 의원단은 사태의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산업은행 측에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64명은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초당적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호소는 단순하다. 임금 정상화,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라며 "무조건 버티고 앉아 있는 대우조선해양도 문제지만 노노갈등, 을들의 반목이라는 최악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정부와 산업은행의 문제가 더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청노동자들은 한국 조선산업을 이끌어 온 주체이지만, 그동안 그 땀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하청노동자들은 2016년 조선업 위기가 닥쳤을 때, 구조조정과 해고처분으로 가장 먼저 일터를 떠나야 했고, 뒤이은 임금삭감과 무급휴업에 떠밀려 큰 희생을 감내해왔다”고 피력했다.

이어 “산재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조선산업 현장에서 저임금과 불안정노동에 시달리며 묵묵히 버텨온 것이다”라며 “이 눈물겨운 희생과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농성 현장 방문

민변 포함 40여 개 시민단체, 파업 지지 위해 ‘희망버스’ 거제행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등은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현장을 찾았다. 또한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약 70여개가 참여할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는 이번 주말 23일경 거제도를 향한다.

희망버스는 19일 오전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우조선은 2016년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고 올해도 대우조선소에서 하청노동자가 숨져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이 있었다"며 "하청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는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대로 살 순 없습니다’ ‘근본대책 마련하라’는 등의 손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희망버스는 23일 경기·대구·강릉·춘천·부산·울산·대구·인천·광주·순천 등 서울 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출발해서 오후 2시 30분 거제 대우조선 서문 앞에서 집결하기로 했다. 모든 일정은 6시 30분 마칠 계획이다.

희망버스 운동은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로 사측과 300일 가까이 갈등을 빚었던 당시 노조 지도부 선거에 정투위(정리해고철폐투쟁위원회) 후보를 승리로 이끈 것을 시작으로 이후 노동사의 큰 축이 되어 왔다. 당선된 차해도 지회장은 “희망버스가 우리 조합원들에게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나 신념 같은 것을 갖게 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는 ‘희망의 버스’를 통해 시민들이 노동자와 연대해 자본에 맞서 싸우는 새로운 사회연대운동의 모델의 역사가 됐다. 2010년 12월 사태가 벌어진지 1여년 만인 11년 11월 9일 협상 타결에 성공한 것이다.

23일 희망버스는 무지개인권버스, 사회적파업연대기금버스, 백기완노나메기재단 원로버스, 법률버스, 청년버스, 종교버스 등 단체버스도 동행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19일 헬기를 타고 거제로 내려갔다. 현장 안전점검 및 상황 파악을 위해서다. 두 사람은 경남 거제경찰서장 현장 보고를 받고 농성 현장을 살핀 뒤 오후 2시께 서울로 돌아올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같은 날 국무회의가 끝나자마자 거제도를 찾았다. 일각은 공권력 투입 전 막판 설득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지희 jh198882@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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