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에 “불법상황 종식, 법치주의 확립해야”

2022.07.18 15:46:29

한덕수 총리 대우조선 상항 보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관련부처 장관 적극 나서야”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수석비서관회의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에 대해 “법치주의 확립”, “산업현장 불법상황 종식”을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주례회동 관련 브리핑에서 “이 자리에서 한 총리가 47일째 계속되는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과 관련해 파업 장기화로 우리 조선업과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대우조선 노사 및 협력업체, 지역공동체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법치주의는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산업 현장에 불법 상황은 종식되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법에 따라 공권력을 투입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앞서 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과 관련해 “주무 수석이 대우조선해양 관련해서 현황 보고를 했다. 간략한 현황 보고가 있었고, 대통령은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부처 장관 등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앞서서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상황에 대해) 총리가 대통령께 유선으로 보고를 했었고 총리도 상황이 엄중하니 긴급장관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한 총리에게 지시한 부분이 공권권 투입 검토로 해석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상황이 벌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고, 굉장히 큰 규모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그런 기업이다. 이미 매출 감소액이 5,000억 원 정도 된다고 한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먼저 짚었다.

이어 “지금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대통령 포함 대통령실에서는 큰 관심을 갖고 우려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단계를 지금 확인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니다”고 얘기했다. 공권력 투입 가능성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으면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에 가깝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가 지난달 2일부터 임금 30% 인상, 상여금 100% 지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고 지난달 22일부터 진수 중인 선박을 점거해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조를 상대로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창원지방법원은 노조의 점거행위가 법률이 정한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결했다.



정찬 jchan@polinews.co.kr
ⓒ 폴리뉴스(www.pol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폴리뉴스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프로필 사진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PC버전으로 보기

(073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607호 | 대표전화 02-780-4392
등록번호:서울아00050 | 등록일자 : 2005년 9월 12일 | 발행인:(주)이윈컴 김능구 | 편집인 : 박혜경
폴리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0 (주)이윈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linews@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