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정의당은 지난 13일 故노회찬 대표 서거 4주기를 맞아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여기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모두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연이는 선거 참패로 비대위 체제에다 비례의원 전원이 사퇴해야 할 위기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3번의 대선을 겪으면서 연이는 참패로 역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심지어 이를 두고 심상정 의원을 향한 책임론이 발발되면서 심 의원은 “진보정당 1세대 실패는 조국 사태 오판과 ‘민주당 2중대’ 좌초”를 언급해 작심 자기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출마한 지난 19대 대선때는 6.17%였으나 이번 20대 대선에는 2.37%로 폭락했다. 18대 대선때는 이정희 후보가 정의당 전신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출마했다가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중도 사퇴했다.  

또한 6.1지방선거에서는 7명이 출마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선거비용을 한푼도 보전받지 못할 정도로 처참한 득표로 낙선했고 광역, 기초의원은 9석만 확보했고 서울,경기권에서는 단 1석도 당선하지 못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37명의 광역,기초의원이 당선되었다. 

대선과 지방선거의 연이은 참패로 정의당은 36억원의 선거관련 빚만 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정의당은 현재 비상대책위원회(이은주 비대위원장)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0년 정의당 평가 및 비례대표 의원 총사퇴' 등 고강도의 위기 극복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5일 정의당 비례의원 총사퇴 관련 당원 총투표가 발의됐다. 정호진 전 수석대변인이 선거 패배 책임을 명분으로 “민심을 잡기 위한 강력한 쇄신안”이라고 내놓은 대표 발의다. 현재 비대위 체제에도 반성과 혁신에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이에 정의당 지도부는 지난 7일 ‘불가’ 처분을 내렸지만 이틀만에 뒤집어 9일 당원 서명에 돌입했다.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비례의원의 총사퇴로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또한 정의당은 혁신과 쇄신 방책 일환으로 지난 7일 ‘정의당 10년 평가위원회’을 발족했다. 위원장 한석호 비대위원은 11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1기 정의당 실패는 '심상정 노선'의 실패"라며 직격했고, 심상정 의원은 “심상정 리더십은 소진됐다”며 책임론에 대해 인정했다.

14일 비대위 회의에선 한 위원장이 역대 주요당직자를 소환해 “정의당이 진보의 원칙과 전략으로 다시 설 수 있는 평가와 혁신 발언을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이번 당내 진통으로 정의당을 진보정당 2세대로 발돋움 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비례의원 총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 제안…지도부, ’불허’ 이틀 만에 공식 발의

정호진 전 수석대변인이 지난 5일 강력 쇄신안을 내놨다.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 발의 당원총투표 제안이다.

그는 SNS에서 “정의당은 위기를 넘어 존폐를 논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증폭되는 위기감, 특히 2024년 총선에서는 더 처참한 결과를 마주할 것이라는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안문을 발의를 알렸다.

정 전 대변인은 “지방선거 이후 한 달 여 간 당의 각종 회의와 간담회 그리고 당원들의 1인 시위 등을 통해 비례대표 총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그러나 비례대표들은 이 요구를 피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과 지방선거 참패는 물론 비호감 정당 1위라는 결과를 받아든 지금, 비례대표들은 현 사태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5석의 자리는 우리가 가진 최대의 자원이다. 이 5석을 통해 ‘달라지는 정의당’을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의당은 국회에서 6석을 갖고 있으며, 그중 5자리는 비례대표 의원직으로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이다. 모두 초선이다.

그는 그러면서 “의원단이 자기 평가와 쇄신안을 제출했다”라면서도 “그러나 당원 증가, 민생 TF 설치 등은 정의당의 의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했던 일이다. 그간의 노고에 당의 모두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지만, 정의당에게는 이제 과거의 나를 버려 내일의 나를 살릴 결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당원총투표 주문 안에 따르면 "2022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 패배의 정치적 책임과 당 쇄신을 위해 정의당의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당선자(순번 1∼5번)의 사퇴를 권고한다"라고 되어있다.

정의당 당규에 따르면 제2조 2항에 따라 당원 총투표는 ‘전체 당권자 100분의 5 이상이 연서명하여 제출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당원 총투표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이에 지도부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지난 7일 “당원 소환에 해당하므로 당원 총투표 대상이 아니라”며 ‘불허’ 처분을 내렸다. 당규 제6조 2항 2호에 따라 ‘당의 모든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자가 당의 강령, 당헌·당규를 위반하여 당의 권위와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킨 경우 본 당규에 따라 당원이 그 당사자를 직접 소환할 수 있다’에 관한 사항은 당원 총투표에 부칠 수 없다는 근거다.

하지만 돌연 이틀 만에 번복하여 정 전 대변인이 대표 발의한 당원 총투표는 발의되었고, 지난 9일 당원 서명에 돌입했다. 정의당 당규는 ‘당원 총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투표권자 100분의 20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해져 있다.

당원 총투표의 투표일은 정의당 당규에 따라 제2항의 공고일로부터 1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이상 5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다. 또한 발의대표자는 발의 대표자 증명서가 교부된 날로부터 30일 기한 내에 당원에게 당원 총투표 발의 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당원 총투표와 관련해 정의당 중앙선관위가 관리한다.

정의당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 발의 당원 총투표 초동 제안자는 정호진 (발의 대표자/전 당 수석대변인), 이민영 (당 비정규노동상담창구 대표), 임명희 (당 전국위원), 임성대 (당 강원도당 위원장), 전교탁 (당 전국위원), 홍주희 (지방선거 계양구의원 출마자), 황환철 (천안지역위 위원장) 이다.

정의당 10년 평가위원회 “심상정 노선 실패” 직격에 沈 “리더십 소진” 인정

한편, 심 의원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조국 사태’와 ‘민주당 2중대’를 언급했다.

심 의원은 지난 12일 ‘정의당 10년 평가위원회’ 게시판에 개별 의견서를 통해 “정의당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개별 행위자로서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고 그만큼 책임도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에게 지난 20여 년의 시간은 ‘진보정당의 집권 가능성’의 길을 찾기 위해 몸부림해 온 시간이었다”라며 “가장 뼈아픈 지적은 지지기반이 형해화되고 그동안 내세웠던 비전과 깃발도 퇴색했다는 평가다”라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지난 20년간 당을 지탱해온 정치철학, 비전, 조직 등은 수명이 다했다”며 “그동안 몇 번의 재창당을 통해 새로운 시도들이 보완되긴 했지만, 전면적으로 대체되지는 못했다. 그간 당을 주도해온 세력은 낡았고, 심상정의 리더십은 소진되었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모든 것을 쏟아부은 개정선거법은 위성정당으로 좌초되었고, 교섭단체의 꿈은 좌절되었다”며 “법과 제도는 그것을 지켜낼 역량이 부족한 세력에게 스스로 봉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시켜주는 계기였다”고 통감했다.

또한 “조국 사태 국면에서의 오판으로 진보 정치의 도덕성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며 “전에도 거듭 사죄드린 바 있지만, 조국 사태와 관련한 당시 결정은 명백한 정치적 오류였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이 사건은 제게 두고두고 회한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후회를 절감했다.

그러면서 “저는 진보정당 1세대의 실험이 끝났다고 본다”며 “민주노동당 창당 이래 23년간을 버텨 왔지만, 우리는 미래를 열지 못했다. 그 지난한 과정에서 저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재차 자성했다.

앞서 선거 참패 쇄신 일환으로 발족된 ‘정의당 10년 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석호 비대위원은 지난 11일 비대위 회의 모두 발언에서 “1기 정의당 실패는 심상정 노선의 실패”라며 심 의원을 직격했다.

그는 “정의당 혁신에서 빼놓을 수 없고, 빼놓아서도 안 되는, 지난 10년의 1기 정의당을 관통한 사람 및 핵심전략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심상정은 10년간 원내대표(2년)와 당 대표(3년3개월, 두 차례 총선 대표)였을 뿐 아니라, 세 차례 대선의 유일 후보(18대 예비후보로 문재인 지지하며 본선 불출마, 19대와 20대 본선 출마)로, 자타공인 정의당을 실제로 이끌었다”며 “1기 정의당 노선은 민주당과의 연대를 통해 성장한다는 ‘민주당 의존전략’이었고, 기층대중은 방치한 채 성장하겠다는 ‘대중의 바다 전략’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둘 다 처참하게 실패했다”며 직격했다.

그는 “대표적 사건이 조국사태다”라며 “조국사태는 최상위 1% 불평등 성채 안의 삶을 대물림하려고 불법행위를 자행하다가 온 나라를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명백한 불평등-부정의 사태였다. 조국일가 행위는 정의당이 추구하는 평등과 정의의 기준에서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원칙과 정체성의 문제였다”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온 국민이 정의당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었다”며 “그러나 심상정의 정의당은 원칙의 문제를 선거법개정이라는 전술과 바꿔치기했다”고 소수 정당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국회 교섭단체 구성 개혁 구성을 목표로 하던 국회법 개정안인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언급해 때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후보는 민주당, 정당은 정의당’을 찍는 유권자의 교차투표로 국회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는 정의당을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만든 계기만 됐을 뿐이다.

그는 “민주당 2중대 낙인을 스스로 이마에 새겼다”며 “한길리서치 정한울 발표 통계(첨부)처럼, 민주당과 정의당 차이는 아무런 변별력이 없는 0.1로 줄었고, 그때부터 독자 진보정당으로써의 정의당은 죽었다”고 힐난했다.

정의당, 오는 23일 故노회찬 서거 4주기 앞두고 수십 억대 부채만…심상정 “마음이 무겁다”

오는 23일은 정의당 전신인 민주노동장을 창당한 故노회찬 대표가 서거한지 4주년을 맞는 날이다.

‘진보정치’의 상징인 故노 의원은 생전 친서민적 정치인으로 살며 심 의원과 함께 노동권을 대변하는 운동에 함께하며 소신을 잃지 않았다 평을 받는다.

정치 대부와 전성기를 누렸던 노동당임에도 연이은 선거 참패로 위기에 봉착해 있는 현재의 정의당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었으며, 최악의 경우 비례의원들의 총사퇴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의당의 부채는 36억이라는 막대한 액수가 되었으며, 고정 지출 절약을 위해 ‘당사 이전‘도 계획 중이다”고 전했다. 당비를 내는 당원의 수가 급격히 줄어든 이유다.

심 의원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후 올린 글에 “노회찬 대표님의 4주기를 맞이하는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정의당 유력정당 만들겠다고, 더 이상 주장으로 머무는 정당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내고 선도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약속을 드렸는데, 그 소명 다하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진보의 미래를 낙관한다!!”는 故노 대표의 명언을 되새기며 “진보정치가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마다 힘주어 하셨던 이 말씀만큼 우리의 꿈에 대한 집념과 의지를 보여주는 말은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진보정치에 있어 낙관은 소명이고 의지이고 힘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고통스러운 혁신의 과정을 인내하는 것도 다 희망을 위해서다”고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