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명박, 3개월 형집행정지, 사면론 부상 가능성…국힘 “결정 존중‧국민통합” 민주, 입장 無

2022.06.28 21:26:38

횡령‧뇌물 혐의로 징역 17년형 복역 중 일시 석방
수원지검 심의위 “건강 해칠 염려”
MB측 변호인 “늦었지만 다행”
국민의힘 “법리 면밀한 검토 존중…‘국민통합’ 의미”
민주당, 공식입장 내지 않을 방침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검찰이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수원지검은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 전 대통령에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형집행정지는 형 집행을 일정 기간 멈추도록 하는 제도로, 이 전 대통령은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병원 등 검찰이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일반환자 신분으로 입원‧통원치료를 받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소송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이번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수감된 지 1년 7개월만에 일시 석방된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심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집행정지는 이날부터 적용되며, 이 전 대통령이 3개월 후 형집행정지 재연장 결정을 받으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재차 받아야 한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달 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고 2020년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같은 해 12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된 바 있다.

이번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오는 8월 15일 광복절, 이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이십몇 년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약속했던 ‘국민통합’의 의미 되새기겠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모든 법리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것까지 포함하면 총 수감 기간이 2년 6개월가량 된다"며 "역대 대통령 수감 기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만 81세의 고령에 각종 지병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형집행정지 사유에 부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통합’을 약속했다. 그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질병에 시달리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돼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법원의 형집행정지 결정은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일 것"이라며 "이제 정치권도 진영논리에 따르는 극한대결은 지양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쾌유와 평안을 빈다"고 덧붙였다.

조해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결자해지했어야 했다"면서 "문 전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고 차기 정부에 넘긴 것은 비겁한 일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형평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새 정부가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그런 점에서 매우 잘한 결정"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사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조치했어야 할 일이었지만, 지금이라도 형 집행이 정지돼 다행이다. 사면복권 조치도 조속히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형 집행 정지 결정이 정치보복의 악습을 끊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도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유경 602@polinews.co.kr
ⓒ 폴리뉴스(www.pol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폴리뉴스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프로필 사진
김유경 기자

국회 출입하면서 국민의힘 취재하고 있습니다.





PC버전으로 보기

(073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607호 | 대표전화 02-780-4392
등록번호:서울아00050 | 등록일자 : 2005년 9월 12일 | 발행인:(주)이윈컴 김능구 | 편집인 : 박혜경
폴리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0 (주)이윈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linews@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