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 6월 좌담회 전문②] 여당 대표 이준석의 징계 절차 진행, 그 본질과 전망

2022.06.26 22:31:00

좌담회 주제 "“선거 이후 폭풍전야 정국, 변화의 방향을 예측 해본다”"
홍형식 “자기들 당 대표를 내부 탄핵하는 것, 절차적으로 국민들도 타당하게 보기 어렵다. 그 피해는 윤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차재원 “정치적 자신감의 부족이 원인이다.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헤게모니 쟁탈전, 부정적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
황장수 “윤과 이의 갈등은 미봉 상태로 유지되어 온 것, 이준석의 반발 예상되지만 권력이 정리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쉽지 않을 거다.”
김능구 “윤석열 친위정당으로의 재편과 맞물려 있다. 2년 후 총선 승리까지 가는 길에 이준석 당 대표라는 존재는 힘든 벽일 수도 있다.”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6월 23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후 40여일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선거 이후 폭풍전야 정국, 변화의 방향을 예측 해본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좌담회 2편>은 ‘여당 대표 이준석의 징계 절차 진행, 그 본질과 전망’에 대해 정치전문가들에게 들어보았다.

김능구 : 국민의힘이 어제 윤리위원회를 열었는데 다음 달 7일로 2주 연기됐다. 이준석 당 대표를 참석시켜 소명 듣고 결정하겠다는데, 혁신을 위한 몸부림하고는 뭔가 조금 다르다. 윤석열 대선후보 때부터 이준석 대표하고는 계속 갈등 관계가 있어 왔고, 그래서 당선 이후에 결국 정리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 보인다.

황장수 : 대선 후보로 당에 입당할 때도 애를 먹였고, 그래서 이준석이 당에 없는 날을 골라서 입당했었다. 경선을 할 때도 홍준표하고 주파수를 맞추면서 애를 먹였고 나중에 윤이 되고 난 뒤에도 두 번 가출했었다. 또 김종인하고 주파수를 맞추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윤이 마지못해서 미봉을 했지만 이준석에 대해서는 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있었을 거라고 본다.

6월 1일 지방선거 전에 손보다가는 젊은 표들이 어쩌고 할까 봐, 앞으로 22개월 정도 선거가 없는 이 시점에 와서 이준석을 끌고 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본인이 나갈 의사가 있다면 저렇게까지 안 했을 건데, 추호도 그럴 의사가 없는 듯 보이니까 정리하겠다는 맥락이고, 결국은 윤리위원회에 건 거다. 윤리위원회 회부 결정이 두 달 전인데, 그 때 그만두라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그만두지 않으니까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징계를 해서 그만두게 하는 식으로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본다.

이준석의 평소 스타일로 볼 때 이 대목에서 대표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흙탕물 싸움을 할 거다. 이준석은 자기가 2030, 이대남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어서 이대남을 박대하는 정당처럼 인식시키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버티겠지만, 권력이 정리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

차재원 : 지난 지방선거 직전에 징계위가 이준석 징계 절차를 개시했을 때 저는 사실 좀 의아했다. 공당의 대표 그것도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됐고, 지난번 대선에서 이긴 어쨌든 승장이다. 승장을 징계에 회부했다는 건데, 이것이 윤리위의 독자적인 판단일까, 아니면 또 다른 권력의 의지가 작용된 것일까에 대해서 당시에는 판단이 잘 안 섰다.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권력 핵심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권력 의지의 핵심에 아무래도 윤심이 작동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코 이 상황이 윤심대로 흘러갈 것 같지는 않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 자체가 절대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다.

어떤 식으로든 저항을 할 거고,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윤리위에서 어떤 식의 징계가 내려졌을 때 그 징계의 판단근거가 제3자가 봤을 때 수용할 수 있냐는 것인데, 그게 쉽지 않다. 객관적인 증거나 증언이 없고, 단순하게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소위 품위유지 위반 즉 도덕적 잣대에 의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당 대표가 저항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문제는 다른 당도 아니고 집권 여당이 일종의 이전투구 양상으로 가버릴 경우에는, 지지층의 실망도 실망이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데 집권 여당에서 자신들이 밥그릇을 놓고 싸우는 듯한 모습으로 비치고, 결국은 그것도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갉아먹는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면 권력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을 쳐내려는 시나리오 자체가 행복한 엔딩이 아니라 비극적 엔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지켜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김능구 : 홍 소장님, 이준석 당 대표에게 변화가 있다면 흔히 말해서 ‘이대남 지지층이 빠져버릴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홍형식 : 윤석열 대통령은 빼고, 당내 권력 구도에서의 갈등구조와 2030의 표심 등 두 가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2030 세력이 정치화 되는 가장 큰 계기는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문재인 정권이었다. 노동 시장에서 노동 기득권을 중심으로 정책을 펴다 보니까 2030이 민주당하고 결별을 하고 국힘당으로 정치 세력화 하면서 들어갔다.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이준석인데, 이준석 때문에 움직였다기보다도 이준석이 없어도 제2의 제3의 이준석 같은 인물이 나왔을 수도 있다. 국힘당은 그 힘을 지렛대로 지난 세 차례의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 과정에서 당내 갈등 구조가 제일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게 1년 전 당 대표 경선이다. 당시 당 중진들은 이준석을 경쟁자로도 안 봤는데 한순간 다 무너져 버렸다. 아마 지금 국힘당의 중진들은 굉장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을 거다. 이준석을 중심으로 해서 2030세력이 계속 힘을 받으면 당 중진들은 다 밀려나게 생긴 거다.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의 뜻이라기보다도 당내 중진들의 위기의식이 더 크다고 본다. 자력으로 1년 전 경선에서 못 이겼으니까, 당선된 윤 대통령의 힘을 지렛대로 이준석을 끌어내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추진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차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검·경의 수사 결과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품행이 방정맞다는 식으로 징계를 강행할 수 있을까? 제가 많이 이야기했듯이, 2030 정치세력이 제대로 안 되면 보수에 무시당하고 진보에 이용당한다고 했는데, 그 케이스가 다시 발생하고 2030 세력은 이탈할 가능성이 커진다. 만일 민주당에 이재명 당 대표가 돼서 정비가 된 상황에서 2030을 집중 공략하면 그리 가버릴 수 있다.

그리고 아직 여론조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제 느낌으로 이 징계는 국민들도 별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들도 50% 비중으로 참여해서 뽑아 놓은 대표다. 그걸 누가 끌어내리는가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당내 탄핵이다. 탄핵 당했던 보수 정당에서 자기들 당 대표를 탄핵하는 것인데, 우리 국민들은 민주적 절차를 위배하고 가는 것에 대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 안 그래도 낮은 대통령 지지율 때문에 우려하고 있는데 결국 이 피해는 윤 대통령 지지율에 바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김능구 : 대선 때 두 번의 가출을 했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국힘이 의총을 통해서 당 대표를 탄핵하려고 했었다. 당시 윤 후보가 처음에는 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결국 국회에 찾아 가서 같이 손 들고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 그때도 특별한 이야기는 안 했다고 하더라. 그리고 나서 이준석 차 타고 화재 현장인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이미지의 정치는 이준석 당 대표가 진짜 인정할 만하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안이 대통령 당, 윤석열 친위정당으로의 재편과 맞물려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윤석열도 처음부터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었다. 그래서 이 당이 제대로 재편돼야 총선을 이길 수 있고 그래야 임기 동안에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어쩌면 기득권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저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당 대표라는 존재는 아주 힘든 벽일 수도 있다.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사실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고 기업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또 연기했다고 하는데, 이런 마당에 윤리위원회 제소 절차에 들어간 자체가 당의 역학 구도에서 윤의 뜻이 담긴 게 아닌가 보여진다. 실제로 징계가 이루어지고 당 대표의 리더십이 회복 불능이 되면, 국힘은 상당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민주당이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당을 어떻게 추스려 내고 극복해내느냐가 관건인 것 같지만, 오히려 국힘이 그 부분들을 어떻게 헤쳐 나가고 어떤 식으로 정리되느냐가 정국의 제1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

차재원 :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준석 당 대표를 몰아내려고 권력의 핵심이 마음 먹은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넌센스라는 생각이 든다. 사실 국민의힘이 어제 오늘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역사도 깊은 당인데, 이 당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뜻대로 되느냐 마느냐는 누구를 앉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높으면 되는 거다. 2년 뒤 총선에 내가 윤 대통령 쪽에 줄을 서야만 당선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바로 윤석열 당이 되는 거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느냐 하면 정치적 자신감의 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그를 에워싸고 있는 검찰 출신으로 요직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편,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이 당에 몇 명이 있을까, 그러면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빨리 내세워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2년 뒤 총선을 승리하려고 하면, 이준석 당 대표는 1년 뒤에 물러나니까 그가 공천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정치적 조바심을 내느냐는 이야기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자신감 없어 보이고 조바심을 치는 모습들이 제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많은 일반 국민들 눈에도 고스란히 보인다는 거다. 국가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일종의 헤게모니 쟁탈전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당심과 민심이 합쳐서 뽑은 정당 대표를 이렇게 무리하게 끌어내리는 것이 맞나’ 또는 ‘이러한 이런 식의 정치적인 쟁투를 벌일 정도로 정치적인 여유가 있는 한가한 상황일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이면 결국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갉아 먹는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다.

김능구 : 옛날에 이명박으로 정권교체를 할 당시 2006년과 2007년 선거를 모두 한나라당이 승리했다. 그런데 그걸 했던 당 대표가 강재섭인데 2008년 선거 때 공천을 못 받았다. 공천 파동 때문에 본인이 물러난 건데, 큰 선거를 이겼다고 해서 당 대표의 미래가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준석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다. 이런 정도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하고 이준석 당 대표와의 타협은 불가능했을까?

황장수 : 이준석이 당 대표가 되는 배경에는 유승민이라는 부분이 있다. 유승민은 지난 대선에 출마했고, 이번 경기도 경선에도 출마했는데 인수위 대변인인 김은혜를 출마시켜고 병력을 동원해서 꺾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의 배경에는 서로 간에 정리될 수 없는 배후 관계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준석이 그동안 세대 교체를 상징하면서 명분 있는 처신을 해왔다면, 윤석열 측의 시도가 진짜 여러 가지로 문제될 수 있는데, ‘코인해서 돈 땄다’는 데서 보듯이 이준석이라는 자체가 가진 한계도 크다 보니까, 이준석 하나 제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다.

또 이준석이 동세대에 깊이 착근해서 그 세대를 대변한다고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어떻게 보면 나이에 걸맞지 않은 테크닉으로 버텨왔는데 지금은 테크닉으로 버틸 상황은 아니다. 명분도 별로 없다 보니, 이제 윤석열 측이 얼마나 무리없이 제거하느냐 하는 방법만 남아 있다고 본다. 애초에 이 사건이 시작된 것도 윤과 무관하지 않은 가세연의 폭로에 의해서 진행된 거다.

김능구 : 윤석열 친위정당으로의 재편 가능성, 최근에 민들레 사례가 나왔었는데, 민들레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태동할 거라고 한다.

홍형식 : 제 생각에는 이미 윤석열 체제다. 보수 정당을 유심히 보면 실질적인 계파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이명박, 박근혜 이후에 없어졌다. 그리고 보수 정치인들의 행태도 보면 사실상 대통령한테 줄 서는 구조다. 지난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윤석열 라인이 형성되었고 이미 국민의 힘은 윤석열 정당이 돼 있다고 본다. 지금의 이준석 사건은 이미 윤석열 당에서 그 세력들이 당권까지 마저 잡겠다는 정도의 문제다. 마음만 먹으면 이준석을 징계하고 당 대표까지 장악할 거다.

그런데 윤석열 정당이 완성되는 것은 다음 총선 직후다. 총선을 이기고 윤석열 군단의 직계가 많이 당선돼야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5년 국정운영 전체의 전략적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옳느냐 그르냐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다.

김능구 :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고 안철수는 이번 보궐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됐다. 누가 보더라도 첫 번째 목표는 차기 당권 아니겠느냐 싶은데, 어찌 보면 친윤 세력과의 접점을 넓히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번에 최고위원 지명에 대해 이준석 대표가 세게 안티를 걸었다.

차재원 : 안철수 의원도 나름대로 정치적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본인이 지난 지방선거 분당갑에서 당선돼서 등원을 하기는 했지만, 또 한편으로 정치인 안철수로서의 한계를 보여줬다. 분당갑에 출마하는 명분 중 하나가 경기지사 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한 건데, 안철수가 큰 역할을 한 것도 없고 결과적으로 0.15% 차이로 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입장에서는 지금 정치적 위기에 처한 측면이 있다.

이번 일에 대해 본인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치적 상식에 반하는 행태를 보인 건 사실이다. 합당하는 과정에서 국민의당 지분으로 최고위원 추천권 두 장을 줬는데 그중 한 장을 국민의힘 소속 그것도 윤 대통령과 같은 검찰 출신의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정점식 의원을 추천했다, 그것 자체가 넌센스다. 이걸 두고, 그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물리라고 하니까 당이 없어져서 못하겠다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그만큼 정치적으로 아주 마음이 급하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준석 당 대표가 이 부분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정치적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 더 나아가서 친윤계도 나름대로 정치적 조바심을 많이 내고 있지만, 그 과정에 과연 안철수를 정치적 동지로 갖고 갈 것이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저는 일방적인 안철수 의원의 짝사랑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거다. 친윤이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 안철수라는 사람의 정치적 한계가 드러난 상황에서 더 이상 정치적 효용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안철수 의원이 어떤 식으로든 구애의 몸짓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겠지만, 안철수 의원이 그런 구애의 행보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독립하려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김능구 : 안철수 의원이 2009년 우리 정치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13년이 흘렀는데, 차기 당권에서 그렇고 다음 대선도 그렇고 여전히 주요 변수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그랬고 실패를 많이 했다. 세력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일 텐데, 금방 이야기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 차기로 안철수’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연대와 갈등 대립은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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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성 ys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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