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기요금 인상 요인 누적, 지난 5년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

2022.06.26 11:30:23

KBS1 ‘일요진단 라이브’ 출연
추 부총리 “적정수준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
“공공기관 민영화 검토한 적 없고 검토 계획 없어”
“물가 조만간 6% 상승, 엄중한 상황”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조만간 적정 수준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공기업의 민영화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6일 방송된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결론은 전기요금을 좀 인상해야 한다”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건 지난 5년 동안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분기 전기요금 조정방안은 지난 21일 발표 예정이었으나 조정폭, 한전의 추가적인 자구책 등을 고심하면서 내주로 연기됐다. 

이날 추 부총리는 “올려도 왜 한국전력이 적자가 됐는지는 국민이 이해할 만한 자구노력, 자성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자회사 매각, 성과급 동결과 일부 반납 등 여러 자구책을 제시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공공기관 방만 경영이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핵심 업무는 줄이고 사업영역을 축소하고 중복되는 건 없애고, 부채가 누적돼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들은 특별 집중 관리해야 한다”며 “여러 대책을 순차 준비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정권에서처럼 공공기관 효율화가 민영화 논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국민 전반에 필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인 철도, 전기, 가스, 공항에 대한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일 잘하고 효율적인 공공기관, 공기업을 만들어야 하는데 저항하기 위해 ‘전부 민영화’는 프레임을 가져가는 건 불필요한 오해이자 선전선동”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6~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단기간 내 떨어지면 숨통이 트일 텐데 상당 기간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국제 유가상승, 원자재가격, 국제 곡물가 급등의 영향을 필연적으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 등이 30~40년 만에 최고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며 “그 영향에서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높은 물가의 원인이) 대부분 해외 발 얘기이기 때문에 최근 거리두기 제한 완화되고, 소비 늘고, 외식·서비스물가 상승도 있어서 물가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주희 zooey0805@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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