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문재인-이재명 수사 전면전…윤석열 정부 ‘사정정국’ 여야 대치

2022.06.20 17:09:33

‘산업부 블랙리스트’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등 文정부,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 등 이재명 겨냥
尹대통령 “정치 보복? 민주당 때는 안 했느냐”
민주당 “尹정부가 검찰 동원해 사정공안 정국 조성”
박지원 “YS, 하나회 척결로 지지율 올라갔으나 경제 망했다”
국민의힘 “자신들이 할 땐 적폐청산, 尹정부서 하면 정치보복인가”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 사정당국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치 보복’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느냐”고 맞받았고 국민의힘에서도 “지난 정권 내내 보복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라며 반문했다.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서 협치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尹 “신색깔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 결과 번복 등을 두고 야당이 ‘신색깔론’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전임 정부가 공개를 거부한 자료의 공개 필요성에 대해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문제 있지 않느냐 (생각)한다"며 "그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출근길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수사를 두고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물음에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 정부 수사를) 안 했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비리 의혹]

검찰은 문재인 정부 관련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라임‧옵티머스 사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등을 겨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靑이 영향 미쳤나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판단해 발표하는 과정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두고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 등은 22일경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2020년 9월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했던 이씨가 실종됐다가 하루 뒤인 22일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진 사건이다. 북한군은 당시 살해한 이씨 시신을 불태웠다. 당시 이씨 실종 8일 만에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한 해경은 “고인이 자진 월북을 하려다 일어난 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지난 16일 해경은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번복했다.

17일 피살 공무원 유가족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문 전 대통령이 그 사건을 보고받고 3시간 뒤 (이씨가) 사망했다”며 “3시간 동안 문 전 대통령이 대응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로, 방치 지시를 했다면 직권남용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文 정권서 흐지부지, 尹 당선 후 압수수색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인호 전 산업부 제1차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당시 “산업부 박모 국장이 아직 임기를 끝마치지 않은 발전소 4곳 사장 등에게 사퇴를 종용해 일괄 사표를 내게 했다”고 주장했다.

백 전 장관은 13개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시절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낸 황창화씨를 한국난방공사 사장에 임명하기 위해 면접 예상 질의서와 답변서 등을 미리 건네는 등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은 2019년 4~5월 발전사 사장들을 조사했지만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고, 지난 3월 윤 대통령 당선 후 검찰이 산업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복현 금감원장 재조사하나

 

최근 임명된 ‘검찰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 재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만간 금감원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금융사로부터 내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특사경 권한을 활용해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전해졌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영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지난해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펀드 가입 권유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1조원 넘게 투자금을 모은 뒤 투자자들을 속이고 부실기업 채권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본 사건이다.

환매 중단 사태에서 시작된 두 사건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관계 연루 의혹이 터져 나왔다. 검찰은 라임 펀드 사건에서는 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 강기정 청와대 전 정무수석 등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 선상에 올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옵티머스 펀드 사건도 문재인 정부 인사 관여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이뤄졌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합수단 폐지와 지휘라인 교체됐고, 증거물도 없어 무혐의 종결 처리 된 바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수사 검토

서울고검에서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야권 인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국민의힘 측이 항고한 사건을 지난해 4월 접수했지만 1년 넘게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치러진 6·13 지방선거에서 청와대가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당선을 돕기 위해 경선 경쟁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하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에 전달하는 ‘하명 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여가부가 지난해 민주당의 대선 공약 초안을 만들어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은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최근 소환 조사했다. 또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등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관련 수사도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의원 비리 의혹]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의 의혹이 수사선상에 놓여있다.

 

검찰은 최근 이재명 의원이 연루된 ‘대장동 비리’ 의혹 관련해 이 의원을 피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정치 탄압이 시작된 듯하다”며 “검찰이 형님의 정신질환 증거를 숨기고, 멀쩡한데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고 불법 기소했던 것처럼 이 사건도 무혐의지만 일단 기소해서 정치·경제적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적었다.

이 의원의 아내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경우 경찰이 법인카드 용처 129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2016년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과 네이버 등 대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고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줬다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성남시청과 두산건설, 성남FC 등을 압수수색했다.

[여야 사정정국 대치]

민주당 “과거 尹 검사시절 수사는 보복수사였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사정공안 정국을 조성해 정치 보복에 들어갔다며 비판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 정권에서는 안 했나”고 발언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 등에 대한) 수사 역시 문재인 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본인이 기획해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동원해 사정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정치 보복에 나섰다”며 “무리한 수사와 치졸한 탄압이 윤석열식 정치 보복의 실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본인은 정치 보복의 도구로 신념도 없이 시키는 대로 칼춤을 췄느냐”면서 “이전에도 당신께서 했고 지금도 당신께서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공개 선언을 하신 건가”라고 되물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18일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에서 “(윤석열 정부가) 적폐 수사를 반복하면, 아무것도 못 할 거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초기 2년 동안 열심히 적폐청산을 했다. 그런데 그게 민주당을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됐다. 민주당이 그거 때문에 정권교체를 당한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검사들이 전면에 배치돼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덮은 것만 찾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검사들도 사람인데 공을 다투게 되고 뭔가 하나 더 하고 싶고 하다 보면 민주당도 반발하고 나중엔 대통령도 브레이크 못 밟는다. 이건 초반에 잡아 줘야 된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도 적폐청산할 때 지지율 엄청 높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확 올라갈 거다. 보수층에서 ‘역시 잘 데려왔다’ ‘민주당 저 놈들 좀 당해봐라’ 하다가 1~2년 지나면 ‘한 게 뭐냐’ 이럴 거다. 적폐 수사를 반복하면 아무것도 못 할 거다”라고 예상했다.

함께 출연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금 전 의원 발언에 공감하며 “YS(김영삼) 정권이 딱 그랬다. 하나회 척결하고. 지지율이 90%로 올라갔다. 그러다가 결국 경제가 망했다. 지금 저는 우리나라가 그 길로 가는 거 아니냐. 저는 지금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거보다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경제, 물가 정책을 따질 때라고 본다. 저는 윤 대통령만큼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박 전 원장은 20일 KBS 라디오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그 당시도 정부고 지금 발표도 정부"라며 "신구 정부가 충돌하고 있는데 국민을 위해서 확실하게 발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피해 가족이 제기하는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면서도 동시에 국가 기밀이나 첩보, 정보 자산도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전 정권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지난 30년간 과거사 진상 규명, 진상조사, 적폐 청산(등을 했고) 국민들이 지쳤다"며 "이제 할 만큼 했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은 오는 8월 전당대회 당권 경쟁과 관련해서는 "(백현동 수사 같은)사정 정국이 이어지면 야당은 뭉친다"며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와 검찰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더니 이제 다시 이재명 의원을 당대표로 나오게 해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정상적 사법시스템을 정치논쟁화, 바람직 않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점을 들며 엄호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할 때는 적폐 청산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건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범죄행위에 대한 단서와 고소·고발이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건 당연하다”며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서 해야 했을 사건을 막아서 못 한 것을 이제 와서 하는 건데 정치 보복이라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15일 페이스북에 "5년 내내 무자비한 보복수사를 자행해 놓고 이제 와서 시작도 안 한 사건을 보복수사한다고 난리를 친다"며 "그간 보복수사로 감옥에 갔거나 갔다 온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는 하나"라고 지적했다.

홍 당선인은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의원을 우회적으로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이 참에 수사하다가 중단한, 불법으로 원전 중단을 지시한 최종 책임자와 울산시장 불법 선거 (의혹)에 관여한 최종 책임자도 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지은 죄가 많기는 많은 모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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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602@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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