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우리경제 전례 없는 복합위기, 화물연대 파업은 경제에 큰 타격”

2022.06.14 15:44:21

“코로나 전쟁에 이어 다시 경제전쟁 시작...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산업체질 개선해야”
물가-금리 위기국면 대응 언급 없어, ‘노동계에 책임 돌리기’-‘대기업 지원 강화’ 주문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물가와 금리 상승 압박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대응’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한 총리의 언급은 경제위기 속에서 ‘노동계에 책임 돌리기’와 ‘대기업 지원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진행되는 경제위기와 관련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매우 엄중하고, 우리 경제는 전례 없는 복합적 위기에 빠져 있다. 코로나와의 전쟁에 이어, 다시 경제 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산업의 동맥인 물류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화물 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우리 경제에 매우 어려운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면서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해 전날 정부와 화물연대와의 협상 결렬을 계기로 강경대응에 나설 뜻임을 시사한 것이다. 또한 ‘화물연대’의 파업이 경제위기를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해 현재 진행 중인 위기의 책임을 화물연대 등 노동계에 일정 떠넘기는 의도로도 보인다.

한 총리의 ‘화물연대 불법행위’ 발언이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간의 협상 결렬 하루 만에 나왔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국민의힘, 화주단체(무역협회·시멘트협회) 등과 함께 4자 공동으로 ‘물류산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안전운임제 관련 문구에 대해 국민의힘 반대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가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면서 국민 지지를 앞세운 것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보다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현장에서의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화물차주나 비연대 노조원에 대한 문자, 전화 등을 통한 협박 도 불법행위로 보고 사법처리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또 “경제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첨단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이는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은 경제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라고 장기적으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체질 개선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첨단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기존 대한민국의 주력산업, 그리고 기존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우리의 경제의 경쟁력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런 경제로 발돋움을 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지난주 대통령님을 모시고 토의한 내용을 토대로,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에 인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한 부분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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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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