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화물연대 파업’에 “법대로” 대응, 민주당 “정부여당 침대축구한다”

2022.06.09 15:46:33

尹대통령 “대화는 국토부”라며 엄정대응 강조, 국토부도 “대화”와 함께 “엄정대응” 기조
국민의힘 ‘안전운임 일몰’ 찬성입장, 민주당 “정부여당, 일몰 바라며 화물연대 상대 침대축구”

윤석열 대통령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법대로” 대응 입장으로 이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토교통부는 윤 대통령의 엄정한 대응 입장에 묶여 화물연대와의 협상에 소극적이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폐지 입장이라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출근길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질문에 “국토교통부에서 대화를 하고 있지 않나”라며 국토부에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대화해서 풀 수 있는 것은 풀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법을 위반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법에 따른 엄정한 대처 입장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화물연대와의 대화’에 어정쩡한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토부는 파업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3일부터 전날(8일)까지 “정당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대화로 해결할 것이며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대화’를 하겠다면서도 ‘엄정대응’ 쪽에 방점을 두는 행보를 했다.

윤 대통령이 국토부에서 화물연대와 대화하고 있다면서 공을 넘기자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이날 서울 강남구 현대오토에버에서 자율주행차 시승식에 참가한 후 기자의 질문에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풀어나가겠다”면서 “대화는 끊어진 적이 없고, 어제도 오늘도 의미 있는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지만 윤 대통령의 “법대로” 원칙에 묶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원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이날 개최하는 민생간담회에 불참했다. 이번 파업의 원인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문제는 국회 논의 사안이기 때문에 당정협의를 추진해야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정치적 해결을 도모하려면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두고 정부와 협의하고 민주당과 협상에 임해야하지만 적극 나서지 않고 민주당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공방에 집중하고 있다. 또 국민의힘은 ‘화주’ 중심의 무역협회 입장에 동조하며 안전운임제에 반대해왔기 때문에 화물연대 파업에 운신의 폭도 좁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화물연대 파업이 사흘째 이어졌고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경찰의 대응 강도로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조합원(2만 2000여명)의 33%인 7200여명이 집회 등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산업현장에서의 물류 차질이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맞아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화물연대 파업문제 해결에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화물노동자들의 원가비용과 최소생계비를 반영해 결정하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연대와 차주, 운수업체 간의 논의를 거쳐 지난 20대 국회에서 도입됐다”며 “화물노동자들에게 일종의 최저임금제 역할을 해온 안전운임제”라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올해 말 3년 일몰제를 앞두고 정작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국토교통부는 대책마련도 입장표명도 없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국토부를 비난했고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 ‘법대로’를 무한반복 할 것이 아니라 현실로 닥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국민 안전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전운임제를 우선적으로 안착시켜야 한다”며 “당장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화물노동자와 중소기업 차주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 유가연동보조금의 확대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얘기했다.

앞서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문제 대응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어서 일몰되기만을 바라며 화물노동자를 상대로 ‘침대축구’를 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고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퇴행적 노동관을 숨기지 않고 화물연대를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조’로 보지 않고, 이번 파업도 ‘집단운송거부’로 규정하며 강경일변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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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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