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MB사면', 尹·국힘 '사면여론' 만들기…진중권도 “사면할 때”

2022.06.09 11:02:13

이명박, 최근 건강악화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
윤석열 “이십몇 년 수감생활은 전례상 안 맞지 않나”
권성동 “국민통합·국가위신‧朴과 형평성 차원에서 사면 필요”
진중권 “MB, 팬덤 의존않는 유일한 정치인…원한의 고리 끊어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8‧15 광복절을 앞두고 여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MB) 특별사면 논의가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 '대선 후보 시절 MB 사면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아직 유효한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출근길에 관련 질문에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낀 데서 더 나아간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최근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형집행정지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8·15 광복절을 계기로 특별사면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집권 초 전직 대통령 사면 추진 방침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인 지난해 11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질문을 받고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며 "집권 초기에 추진해 국민 의견도 여쭤보고, 미진하면 국민 설득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24일 박 전 대통령 사면 후인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 전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보다 고령이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되는 모습이 국제적으로나 국민 미래를 위해서나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MB 사면론’에 군불을 떼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세우는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됐다가 한 분(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을 통해 석방됐는데, 또 다른 한 분은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진중권 “MB, 전직 대통령이고 충분한 처벌 받았다…사면 고려할 필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이고 충분한 처벌을 받았다고 느끼기에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8일 진 전 교수는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 출연해 “이런 말 하면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분을 평가하는 부분은 팬덤이 없다는 것”이라며 “팬덤에 의존하지 않는 유일한 정치인이다 보니 아무도 사면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분이 동정, 공감을 못 받는 이유는 (전직 대통령은 안 건드린다는) 암묵적인 약속을 깼기 때문”이라며 “YS도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자금을 안 건드렸는데 (MB는) 노무현 대통령을 건드렸고, 수사가 정치보복의 성격이 좀 강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원한의 정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사면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김유경 602@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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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입하면서 국민의힘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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