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되는 후반기 원 구성…권성동 “법사위장 국힘에 넘기겠단 약속 안 지켜…국민무시‧오기정치”

2022.06.07 19:30:49

“민주당이 협조하면 원 구성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민행배 위장탈당, 검수완박 안건조정위는 원천무효”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여야는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으나, 민주당에서 합의를 재검토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직은 협치를 위해 국회 제1, 2교섭단체가 교차해 맡는 관행이 있다.

권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개혁이고 혁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다는 약속은 여야 합의 이전에 민주당이 쓴 반성문"이라며 "선거에서 졌다고 반성문을 스스로 찢는 것은 국민 무시, 오기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협조하면 원 구성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며 "당장 오늘이라도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나 원 구성 협상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여야는 모두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 앞에 수많은 약속을 드렸다"며 여야 공통공약을 우선 이행하자고 말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보를 책임져야 할 여당이 해야 할 최선의 선택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즉각 국회의장을 선출해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올렸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상임위 협상과 같이 병행해야 한다”며 “법사위만 주면 일사천리 진행될 것인데 왜 그렇게 고집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 시점에 대해 “조속한 원 구성을 바라지만, 민주당 (당내 갈등) 상황을 알면서 우리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봐 주말 지나고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하는 것은 여야 합의 사항”이라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면 국회의장을 돌려줄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민형배, 선거 끝나자마자 복당 의사…국민 우습게 아는 처사”

또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복당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무효를 주장했다.

민 의원은 지난 4월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당시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몫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소속의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 복당 의사를 밝혔다. 민 의원은 당의 특별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며 "검수완박 악법 처리 과정 공로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 의원은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보란듯이 민주당의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민주당 후보의 공동상임선대위원장까지 맡았다"며 "위장탈당 과정에서 지도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충분 의심할 정황"이라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 의원은 위장탈당으로 국회법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은 물론 국회를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며 "선거 끝나자마자 기다렸단 듯 복당 의사를 밝힌 건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고 직격했다. 이어 "애초에 민 의원은 비교섭단체 몫 위원 안건조정위 위원이 자격이 없었다"며 "복당 추진으로 이 사실은 더 분명해졌다"고 했다.

아울러 "검수완박 악법 날치기를 위한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원천무효"라며 "국민의힘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안조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더 이상 국회에서 위장탈당 꼼수가 재연되지 않도록 헌재는 조속히 위헌적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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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602@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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