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용 연합뉴스 선임기자가 지난달 31일 정치서 ‘대통령과 한미동맹’을 출간했다. 30여 년간 정치, 외교·안보, 국제 분야를 취재해온 저자는 역대 한국 대통령들의 외교·안보 정책을 한미동맹의 시각에서 바라본다.

그는 6·25전쟁이 끝났을 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 이유를 한미동맹에서 찾고 있다. 저자는 저서에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굴종적이고 비현실적인 대북정책과 단절하고 이완된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자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공고히 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원동력은 한미동맹인데 문재인 정권의 대북 유화정책으로 인해서 한미동맹에 균열이 일어났다며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재건 의지와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저자인 정재용 연합뉴스 선임기자는 충북 충주에서 태어나서 충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를 석사 졸업했다. 이어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입사하여 논설위원, 정치부장, 통일외교부장, 국제뉴스 3부장, 홍콩특파원, 연합뉴스TV 앵커 등 30여 년간 정치, 외교·안보, 국제 분야를 취재하면서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명실상부한 한미동맹 관련 전문가다.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평가위원과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연합뉴스 선임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 책 속으로

평화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평화는 특정한 조건 아래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처칠은 ‘평화는 강자의 특권’이라고 말한다. 평화는 전쟁(war)이라는 비용(cost)을 부담할 능력을 갖춘 국가만 누릴 수 있는 특수한 상태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굴종적이고 비현실적인 대북정책과 단절하고 이완된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복원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문재인 정권의 ‘친북–친중적’이고 이념 편향적인 대외정책으로 여러 차례 불협화음과 엇박자를 경험했다. 새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이념 편향적, 김정은과 시진핑 ‘눈치 보기식’, 아마추어적인 대북정책을 폐기하고, 미국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실용주의적, 능동적, 프로 지향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자주와 균형, 평화를 앞세워 한미동맹을 흔든 문재인 정권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당파적 논리에서 벗어나 훼손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제도를 복원하고,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보를 지키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한미동맹은 당파적 렌즈로 재단할 대상이 아니라 국익을 위해 소중하게 다뤄야 할 대한민국의 전략자산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_본문 중에서

◆ 출판사 서평

저자는 6·25전쟁 당시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 이유를 한미동맹에서 찾는다. 미·중·일·러에 둘러싸인 열약한 안보환경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증하고 경제를 발전시킨 원동력은 한미동맹이다. 한미동맹은 안보와 번영의 린치핀이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과소평가되거나 당파적 논쟁거리가 됐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제1장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친북, 친중’, 이념 지향적, 이상주의적 외교·안보 행보로 안보가 얼마나 흔들리고 한미동맹에 어느 정도 균열이 생겼는지를 살펴본다. 또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재건 의지와 정책 목표를 탐구한다. 제2장에서는 한미동맹의 구조, 동맹이론과 한미동맹, 한미동맹 연구 경향 등을 다룬다. 특히 한미동맹을 70년가량 지탱해온 원동력을 규명한다. 제3장에서는 한미동맹을 탄생시킨 이승만에서 직전 대통령 문재인까지 역대 대통령 10명의 주요 외교·안보정책과 결정요인을 한미동맹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비교 분석한다. 이 책은 윤석열 대통령 이전의 역대 대통령 12명 가운데 재임 기간이 1년 미만인 윤보선과 최규하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4장에서는 한미동맹에서 동맹의 약한 파트너인 한국이 동맹의 강한 파트너인 미국을 대상으로 자율성을 추구했는지, 아니면 비대칭동맹이라는 구조적 제약에 순응해 자율성 추구를 포기했는지를 규명한다.

특히 ‘진보 대통령은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추구한 반면 보수 대통령은 동맹의 결속을 위해 자율성 추구를 포기했다.’ 당파적 주장의 적실성을 검증한다. 제5장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 중국의 부상과 미·중 전략경쟁, 한국의 국내정치 변화라는 세 가지 변수를 통해 한미동맹의미래를 조망한다. 저자는 제6장에서 ‘평화를 지키려면 전쟁에 대비하라’ ‘통일과 평화체제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중국에 굴종하지 말고 일본과 갈등하지 말라’는 세 가지 제언으로 결론을 대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