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 여야 대치…野 “국힘에 못 넘겨” vs 與 “민주 합의 번복”

2022.05.23 14:30:16

작년 7월, 후반기 법사위장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
권성동 “법사위장 넘기는 게 국민·여당에 대한 염치”
윤호중 “사실상 ‘검찰쿠데타’ 상황 견제하려면 필요”
박홍근 “원구성, 원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
김기현 “합의 번복 논리가 궁색 맞고 쪽팔리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실상의 ‘검찰쿠데타’ 상황에서 정부여당을 견제하려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지난해 7월 여야 간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지 말라며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여야는 21대 국회 법사위원장을 전반기는 민주당에서, 후반기는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후반기에도 법사위원장 직을 맡겠다는 입장을 드러내자 국민의힘에서 반발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맡기겠다고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방송에 출연해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주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작년 7월 여야 합의 사항을 전면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21대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자마자 2004년부터 16년 동안 이어온 국회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야는 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 이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합의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른 정당이 맡아야 견제와 협치가 가능하다"며 "민주당이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는 건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시, 또다시 입법폭주를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해 수많은 악법을 밀어붙인 결과 국민의 고통이 가중됐다"며 "2020년 8월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임대차3법 등을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뒤 국민이 집의 노예에서 벗어난 날이라 자화자찬했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집에서 벗어난 주택 난민이 됐다. 이런 사례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입법 폭주 고속도로처럼 법사위원장을 써먹은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며 "법사위장을 국힘에 넘기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이자 여당에 대한 최소한 염치"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입법부가 정부여당 견제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같은 날 박홍근 민주당 원 구성 재논의 입장을 다시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향후 2년에 대한 원 구성 협상의 법적 주체는 현재 원내대표"라며 "원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다"면서도 "국민의힘이 그동안 정부여당을 입법부가 견제하는 차원에서 법사위를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 오지 않았느냐. 그런 논리라면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사위가 그동안 상원처럼 월권을 행사해오지 않았느냐"며 "이번 기회에 최소한 법사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쿠데타’ 견제해야” vs ‘검수완박’ 꼼수 통과, 무슨 낯짝?

지난해 7월 윤호중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합의에서 국회 상임위원장을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11대 7로 재배분하고 올해 6월부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윤호중 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KBS라디오에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든다"며 "사실상 '검찰쿠데타'가 완성돼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견제할만한 사람은 법사위원장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기현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임 원내대표로서 저와 함께 협상하고 직접 합의안에 서명까지 한 윤 위원장의 합의 번복 논리가 궁색 맞고 쪽팔리기까지 하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온갖 꼼수에 꼼수를 거듭하며 국회 역사에 치명적 수치를 남기면서 검수완박을 하는 불법 현장에서, 국회의원의 당연한 헌법적 기본권인 저항권을 행사한 저 김기현에게 없는 죄 뒤집어 씌우며 표적 징계까지 한 민주당이 무슨 낯짝으로 '검찰쿠데타' 운운 타령인가"라고 반문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률안이 회부되면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해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막강한 권한을 지녀, 여야에서 원 구성을 논의할 때마다 쟁탈전을 벌여왔다.

다음달 시작하는 후반기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려면 이번주 새 국회의장 선출과 함께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논의를 마쳐야 하지만, 여야가 법사위원장직을 넘겨주지 않고자 대치하는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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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602@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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