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금융포럼⑦] 강성후 KDA 회장 "디지털자산, 산업혁신 전략회의 대상에 포함해야"

2022.05.20 12:55:12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들, 디지털자산 정책 방향 설정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투자자 보호에만 치중
디지털자산 허브 달성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이 ‘Web 3.0 시대 선도국가의 동력, 디지털자산 시장 선점 전략’을 주제로 오는 25일 제18차 금융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제18차 금융포럼에 패널로 참여하는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강성후 회장은 ‘디지털자산 시장 플랫폼으로서 정부 역할과 규제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지난해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시가총액은 2600조 원으로 전년(900조 원) 대비 무려 290% 성장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 영국, 아랍에미리트 등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자산 글로벌 허브를 지향하며 디지털자산 정책 방향을 설정 중이다. 

강 회장은 △디지털 시대의 기초 인프라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고도화 △좋은 일자리 창출 △글로벌 플랫폼 기업 창출 △세수기반 확충 등을 이유로 디지털자산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투자자 보호 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 방식 △국내 ICO(코인발행) 허용 등을 발표했지만 투자자 보호에만 치중하고 산업육성과 글로벌 시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 디지털자산 산업이 주요 국가 대비 평균 3~5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평가한 그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허브를 달성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회장은 제2의 루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 학계 등 전문가와 기업, 단체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현안들을 처리하고 디지털자산 분야를 대통령 주재로 한 산업혁신 전략회의 대상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폴리뉴스(대표이사 김능구)와 상생과통일포럼은 <Web 3.0 시대 선도국가의 동력, 디지털자산 시장 선점 전략>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 CCMM빌딩(국민일보) 12층에서 5월 25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18번째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제18차 금융포럼은 대한민국이 디지털자산 산업의 First Mover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 정립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신속하게 업권법을 제정하고 산업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규제 체계를 공식화해야 한다.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함께 하는 본 포럼을 통해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고 그 결과는 국회의 입법과 새 정부 정책 로드맵에 반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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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 zooey0805@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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