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형식 “북한이 확신할 수 있는 남북간 최종 타협은 보수정권의 몫, 윤 정부 능력 발휘해야”
차재원 “ICBM 도발은 바이든 정부의 무관심을 겨냥한 것, 윤 당선인 경계 메시지일수도”
황장수 “윤 정부는 바뀐 환경에 대한 깊은 고민 필요, 관행적인 대미관계만 챙길 일 아니다”
김능구 “외교안보는 당과 관계없이 오랜 경험이 중요, 윤 정부 위기상황 대응에 계승돼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3월 30일 “0.73% 대선, 국민 앞에 겸손한 정치를 기대한다”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북한이 ICBM을 발사해서, 우리는 모라토리움 파기라고 규정하고, 미국은 종료 혹은 철회라고 약간 어감이 다르게 표현했는데, 이것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과 맞물리면서 국민들한테는 ‘전쟁은 없다’는 믿음이 상당한 불안감으로 바뀌고 있다. 한반도가 2017년도 위기 상황으로 회귀하는 듯한 느낌도 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의 정권 교체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살펴보자.

대선 기간 동안 윤 당선인이 선제타격이라든지 힘에 의한 억제력이라든지, 상당히 강경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중국하고의 관계도, 미국과의 등거리 전략에서 미국 중심으로 변화하는, 동북아 외교 라인도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북·중·러’에 대응하는 신냉전 체제를 가져가는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 우려와 불안이 많다. 황 소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황장수 : 북한은 최근 ICBM 개발에 수천억을 썼을 것이고 경제 제재 속에서 주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을거라 본다. 그래서 조기에 승부를 봐야지, 윤 정권 5년 동안 계속 대치해 가기에는 북한 경제가 상당히 벅찰 수 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북이 집중적으로 도발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미국이 이제 북한의 ICBM 개발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다만 실제 미국이 좀 어려워하는 거는 ICBM이 아니라 북한이 일본이나 괌에 있는 미군 기지를 대상으로 여러 발을 동시에 쏴서 그중에 한 발이라도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부담이다.

그런데 북한이 미군에게 시비를 거는 이상 미국 전체가 나서서 북한하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북한은 겁만 주지, 못할 거라고 본다. 그러면 북한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미국을 건드리지 않고 한국을 건드리는건데, 과거 MB 정권 때 천안함이나 연평도 포격처럼 재래식 도발을 하면서 그 재래식 도발의 확산 가능성과 그 속에서 북의 핵 발사, 이런 것들을 미국이 좀 우려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윤 정권은 과거에 이명박 정권이 친일를 했듯이 당시에 있던 김태효, 김성환 등을 데려다 앉혀놨는데, 솔직히 윤이 가진 외교나 지정학적 분석에 대한 능력은 제가 봤을 때 깊지 않다. 선제타격은 미국이 말려서도 불가능한 것이고, 쿼드도 단계적으로 들어간다고 돼 있어서 문 정권이 하는 거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지만 사드 배치를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다량으로 미사일과 방사포를 섞어서 쏠 때 사드 갖고 어떻게 막나? 그러니까 북의 미사일망에 대해서 한국이 어떻게 요격망을 갖출건가 심도 있게 고민도 안 했다는 거다. 맨날 참모 한 둘 데리고 밥 먹고 바이든 빨리 데려오고 이런 거 생각할 게 아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북이 굉장히 고무됐다고 본다. 직접 러시아가 침공하니까 누구 하나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직접 군대를 보내거나, 의미 있는 무기를 보내주지 않는다. 북의 입장에서 미국하고 한국도 절대적인 관계가 아닐 수 있다는 부분을 노리고 계속 파고들 거라고 본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그런 반응을 테스트해보기 위해 북의 도발을 굉장히 부추길 거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정학적인 관계나 국제 전략을 살피고 바뀐 환경에 대해 고민을 해야지, 과거 이명박 때처럼 그냥 미국하고 잘 지낸다고 쇼 하고 실질적으로는 별로 하는 것도 없이 가다가는 곤란할 거라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대북 정책 조율을 위한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3 [연합뉴스 워싱턴특파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대북 정책 조율을 위한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3 [연합뉴스 워싱턴특파원단]

김능구 : 이번에 북이 ICBM 발사할 때 우리가 맞대응 실사격 훈련을 했다. 그런데 미군이 펜타곤 지시를 이유로 그 훈련에 불참했다. 왜 그랬다고 보시는가?

황장수 :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하나도 머리 아픈데, 공연히 북한하고 긴장을 더 키울 필요가 없다. 어차피 미국 본토를 향해서 당장 쏠 것도 아니고, 북한도 한 개 만드는데 수천억씩 드는데 저걸 계속 쏠 수 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당분간 무관심 전략으로 가는데, 공연히 건드리지마라는 것으로 보인다.

차재원 : 저도 황 소장님 생각하고 비슷한데, 결국 북한이 지금 ICBM 도발하는 것은 어느 신문의 타이틀에서 보듯이 ‘바이든의 무관심을 겨냥했다’고 본다. 미국은 대북 제재로 딱 묶어놓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는 미국의 관심을 끌어서 협상을 하든 뭘 하든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는 다탄두 ICBM을 개발했다는 자체가 미국의 조야와 여론에 환기하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 또 하나는 ‘대북 제재 백 날 해봐라, 우리는 핵개발과 미사일을 충분히 고도화할 수 있다. 그러니 제재 필요 없다, 거둬달라‘는 이야기인 것 같다. 또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북·중·러 삼각 관계의 협조가 다시 복원되고 하면서, 이런 도발을 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제재는 없을 것이라는 안전판.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선제타격 어쩌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 그런 것도 다 담긴 것이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북한이 당장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아직까지 대기권으로 나가서 재진입하는 기술이 확보됐다는 보장도 없고, 화성 17형을 쐈다고 하지만 15형의 재판이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 개발 도중에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위협은 느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응 사격하지 말라고 했던 부분은 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 생각에 또 하나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내는 미국의 메시지라는 생각도 든다. 쉽게 경거망동(輕擧妄動)하지 말자. 일단은 외교적으로 뭔가를 풀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지난 15일 경제1 분과 간사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왼쪽부터), 외교안보 분과 간사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에 이용호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2022.3.16 (연합)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지난 15일 경제1 분과 간사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왼쪽부터), 외교안보 분과 간사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에 이용호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2022.3.16 (연합) 

홍형식 : 저는 이전부터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동일한 입장인데, 대북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북한 체제가 통치 자금이 고갈될 정도로 효과가 고통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면 미국 입장은 제재를 계속 강화시키면서 북한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ICBM을 발사한다고 바로 대응할 것 같지 않다. 우크라이나 문제로 북·중·러 관계에 변화가 있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 러시아의 전력이나 국제관계에서 놓고 보면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없고 북한으로 봐서도 굉장히 곤욕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북한은 더 조급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외교 관계에서 카드를 먼저 보인다는 거는 그만큼 내부에 초조함이 있거나 문제가 더 많다는 이야기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입장이 어떠하든 또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든, 제가 예전부터 이야기했던 것이 ‘민주당 정부가 절대 남북 관계의 종지부를 찍지 못한다’는 거다. 데탕트를 만들어내는 남북 관계의 긴장 완화는 민주당 정부가 할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최종 타협은 오히려 보수 정권이 해야되고, 그래야만 북한 입장에서도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상황을 윤석열 정부가 활용해서 남북 문제를 잘 풀어가주는 능력을 발휘해 주면 좋은 거다. 다만 경제 정책, 국가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비전이나 운영의 큰 틀이 안 나왔듯이,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다. 선제타격도 사실상 선거용 아니겠나.

김능구 : 현재 정권 교체기의 위험도는 최대치로 상승하리라 전망된다. 북한 같은 경우는 4월달에 태양절이 있고 그래서 ICBM 추가 발사라든지 추가 핵실험도 예고되기도 하고. 우리 같은 경우도 4월 중하순 한미 연합훈련이 있다. 이야기하신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때의 전략적 인내 노선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도 우크라이나라 전쟁이라든지 이란 핵협정 복원이 우선시 되고 북은 우선 관심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선제타격 등 강경 기조에 대해서 좀 자제하라는 어드바이스도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면서, 문재인 정부처럼 중재자론으로 뭘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남북 관계의 신뢰성 정도는 복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된다. 미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불안한 싸인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런 점에서 우리 외교안보에는 당과 관계없이 오래된 선수들이 포진해서 끌어나가는 게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장되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계승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