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간 회동이 갑작스럽게 취소된 배경으로 인사권 문제가 지목된 가운데 신구 권력간 신경전이 장외로 번지고 있다.

지난 16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청와대 오찬 회동을 갖기로 했으나 회동 4시간을 앞두고 무산됐다. 임기 말 인사권 문제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등이 주요 배경으로 거론됐다. 문 대통령에게 남은 임기 중 한은 총재를 비롯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감사원 감사위원 등 인사가 남겨져 있다.

17일 오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회동 불발과 인사 문제에 대해 “인사권은 분명하게 대통령이 가진 것”이라며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31일로 임기를 마치는 한국은행 총재의 후임 인선을 당선인 측에 넘겼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5월 9일까지가 (문 대통령의) 임기인데,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했다.

박 수석은 또 "회동은 대통령이 당선인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 아닌가"라며 "만나면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누지 않겠나. 두 분이 만나기도 전에 참모들이 이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 자리를 편하게 만드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文, 내편 챙겨주기…새 국정철학 구현할 인물 배치돼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임기를 한 달여 남기고 낙하산·알박기 인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인사권은 자기 사람 챙기는 목적의 사적 권한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국정철학을 뒷받침하고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공적 권한"이라며 "임기 마지막까지 내 편 챙겨주기 위한 보은성 인사를 고집하는 것은 공적 권한을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전문성을 무시한 내로남불 인사는 정책 실패로 이어졌고, 정권의 무능 때문에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았다"며 "산하·유관·공공기관 등에 새 대통령의 새로운 국정철학을 민생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인물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尹, 점령군 행세해 불발” vs 이준석 “점령군 행세는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사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선인 측의 대단한 무례함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대단히 무례가 있었고, 점령군 행세하는 모습 때문에 불발된 것 아닌가 본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들어가기도 전에 여론몰이로 사면을 압박하는 모양새였고, 모든 인사를 중지하고 당선인과 협의해서 하자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다"며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 일방통행식 자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를 결단하라고 한 것에 대해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때 수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임기를 마치겠다고 말한 것을 당선인 측에서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산하기관 임원의 잔여 임기를 조사한 것 가지고도 구속기소를 했던 양반이 인사권 침해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검찰을 국정원이나 안기부처럼 이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에서 존안 자료와 인사 관련 대통령 보고자료 등을 일상적으로 수집하게 만들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위원장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한 뒤, “인수위 없이 선거 다음날부터 점령군 행세하면서 적폐청산 드라이브 걸었던 당은 민주당”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직 인수를 한다는 것은 권력이 이양되는 과정”이라며 “전임정부는 후임정부의 출범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올렸다.

윤건영 “5월9일까지 대통령은 文, 조건 달면 복잡해져”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일각에서 일종의 조건을 내걸고 담판 짓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여야 영수회담 같은 성격이 아니지 않냐. 허심탄회하게 국정 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를 나누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제시한) 조건이란 게 인사와 사면이다. 미래 대통령이 현 대통령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담판의 성질은 아니지 않냐 압박하는 식으로 가야 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와 관련해서는 법률적으로 규정돼 있는 부분"이라며 "대통령에게 인사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현행법을 어기라는 것과 마찬가지 주문이기 때문에 대단히 무리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공공기관장을 정리하라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 또한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윤 당선인 측이 인사권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임기 시작도 하기 전에 (문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을) 쫓아낼 생각을 하는 것은 과한 것 아니냐"며 "5월 9일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조건으로 가거나 회담의 성격으로 가버리면 복잡해진다"고 말했다.

임태희 “회동 불발은 잘못…상대 입장 생각해보면 선이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을 자냔 임태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자가 "인사권 문제, MB 사면에 이견이 있더라도 빨리 만나야 하는가"라고 묻자 "그렇다"며 "회동이 불발된 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 현 대통령으로서 국정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안을 후임자가 미리 좀 생각해 줘야 될 것 등 공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지만 반드시 인수인계가 돼야 하는 중요한 얘기를 나누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후임 한국은행 총재 등의 인사 문제로 회동이 연기됐다는 보도에 대해 임 전 실장은 "상식적으로 현 정부하고 차기 정부하고 서로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MB의 인수인계 과정을 회고하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셨는데 제가 연락을 드려서 '인사에 관한 건 아주 불가피한 경우도 사전에 협의해서 하고 가급적이면 새로 인사하는 것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문제에 대해 잘 협조를 해 줬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인사, 꼭 비워둘 수 없는 자리의 경우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흔쾌히 동의를 하고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렇게 업무를 진행을 했었다"며 이런 식으로 물밑에서 해야지 "보도가 되고 마치 공개적인 논의 사항이 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했다.

한편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소통과 조율 작업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