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文대통령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 사실은 이렇다”

2022.03.15 16:20:15

“역대 대통령 임기 중 수여한 무궁화대훈장, 文대통령은 받지 말라는 것인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5일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 언론보도에 “마치 문 대통령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받지 않아도 될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역대 대통령들 모두가 받아온 훈장임을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15일~16일 사이에 많은 언론들이 ‘문 대통령 부부, 퇴임 전 1억대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면서 이러한 기사 제목을 보면 이같은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에 “무궁화대훈장은 셀프 수여가 아니라, 상훈법 제10조의 법률집행 사항”이라며 상훈법 제 10조에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前職)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궁화대훈장은 일반 포상과 동일하게 서훈 추천 --> 차관ㆍ국무회의 상정 --> 대통령 재가 --> 수여의 절차로 진행되고, 추천부터 재가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되며, 대통령 개인이 임의로 제작해서 스스로 수여할 수 없다”며 ‘셀프 수여’와는 관계없다고 했다.

아울러 “수여 시기도, 제1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거의 모든 대통령이 취임 초에 수여했고,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만 임기 말에 수여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에 수여하지 않았으니 전직 대통령 사례 등을 감안하여 임기 말에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역대 대통령들이 통상적으로 수여받은 훈장이란 점도 설명했다.

박 수석은 “언론에서 보도한 행정안전부의 무궁화대훈장 제작은 해당부처로서의 당연한 실무적 준비일 뿐, 청와대는 이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협의한 바도 없다”며 “(무궁화대훈장은)전현직 우방원수와 배우자에게 수여되는 ‘외교의전적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우리 대통령이 외교 당사국으로부터 그 나라의 최고 훈장을 수여받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10월 15일 프랑스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한 것을 비롯하여 7차례의 수여가 있었으며, 문 대통령도 상호 교환 차원에서 상대국의 최고 훈장을 수여한 바가 있다”고 얘기했다.

박 수석은 언론을 향해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이 상훈법에 의하여 임기 중 수여한 무궁화대훈장을, 그리고 외교의전적으로 필요한 대한민국 최고 훈장을 문재인 정부에서만 폐지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한 바가 없으니 상훈법 규정도 무시하고 스스로 받지 말라는 것인지, 언론은 주장의 논점을 명확하게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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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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