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재명-김동연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정부' 공동선언…단일화 수순

2022.03.01 21:40:18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및 개헌...2026년 대선-지선 동시 실시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등 ‘제7공화국 개헌’ 추진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및 3선초과 연임 금지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3.1절인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전격 회동하고, ‘정치교체와 통합정부 구성’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대선 일주일을 남겨놓은 이날 두 후보의 회동은 이 후보가 김 후보에게 먼저 연락해 성사되었고, 오후 5시30분경 서울 마포 한 카페에서 만나 정책연대의 뜻을 모았다.

회동 후 김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와 정치교체와 통합정부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며 “정치교체와 통합정부 운영과 구성에 대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그간 대선 정국 시대정신으로 ‘기득권 깨기’를 주장했고 그 주장이 결실을 맺게 됐다”며 “정치교체와 통합정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에게 “손을 잡고 하자”고 말한 후 "통합의 정부, 또 국민 내각을 만든다라는 점도 우리가 함께 합의했다"며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해주실 분과 함께 하게 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힘을 합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 측 송문희 대변인은 '김 후보 사퇴 여부'에 대해 부인하지 않으면서 "(오늘) 사퇴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 추가 논의토록 하겠다"면서도 "후속 절차를 밟아서 발표할 예정이며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두 후보의 이날 ‘정책연대’ 공동선언으로 김 후보의 사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李-金 후보단일화’ 수순으로 해석된다.

두 후보가 발표한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에는 “대한민국이 처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첫 걸음은 '정치교체'”라며 “최우선 과제로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대 대통령 임기 1년단축으로 2026년 대선과 지방선거 동시실시 △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실질적 삼권분립의 내용을 포함한 ‘제7공화국 개헌안’ 마련 △ 양당 기득권 정치 타파를 위한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및 3선초과 연임금지 등 정치개혁법안 마련 등이 골자로 되어 있다.

또한 여야, 정치이념, 진영논리를 뛰어넘는 ‘국가주택정책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대선후보간 공통공약 정리를 위한 시민대표등으로 구성된 ‘공통공약추진위원회’ 설치 등도 포함되어 있다.

또 두 후보는 국정운영 동반자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한다고 선언했다.

이날의 전격적인 회동과 공동선언은 그동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국민통합정부와 정치교체’ 를 대의명분으로 한 '반尹 연대' 추진의 성과물이다.

이 후보는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후보에게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정부'를 위한 정책연대를 함께 하자고 제안해왔고, 나아가 김종인 전 위원장을 비롯한 윤여준 전 장관 등 중도보수 원로들의 참여도 요청해왔다.

오늘 성사된 李-金 두 후보의 정책연대 성사가 안철수, 심상정 후보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선 1주일 앞두고, 사전 투표일인 4~5일을 앞두고 '통합과 정치교체'를 고리로 한 범여권이 정책연대를 한다면 초박빙의 대선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음은 이재명-김동연 후보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 전문]

대한민국이 처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첫 걸음은 '정치교체'이다. 무조건적인 '정권교체'나 '정권연장'으로는 지금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서, 최우선 과제로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개혁을 추진한다.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는 2022년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기득권 깨기'를 규정하고 최우선 과제로 '정치교체'를 내세워 대선판의 최대 담론으로 만들었다.

이에 화답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 내부를 설득하고 의원총회를 통해 실천을 공식화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새물결 김동연 후보는 정치교체를 위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정치교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

첫째, 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위해 20대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여, 2026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하여 별도 기구를 설치, 새 정부 출범 1년 내에 '제7공화국 개헌안'을 만든다. 개헌안에는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 실질적인 삼권분립을 이루는 내용을 포함한다.

둘째, 양당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는 정치교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정치개혁 법안을 만들어 대통령 취임 전 국회에 제출한다. 개혁법안에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3선초과 연임금지 등을 포함한다.

셋째, 민생 최대 현안인 주택과 교육정책 결정을 위해 여·야, 정치이념, 진영논리를 뛰어넘는 독립적 의사결정체계를 만든다. <국가주택정책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 이상으로 한다. 금융통화위원회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택과 교육정책이 중장기적으로 결정, 집행되도록 한다.

넷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에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통공약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대선후보 간 공통공약을 정리해 정부 초기부터 강력히 추진한다. 이후에는 이와 같은 제도가 대선과정에서 정착되도록 제도화한다.

다섯째, 두 후보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한다.

2022년 3월 1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새로운 물결 대통령 후보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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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성 ys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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