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통합 정치개혁안' 당론 확정…국민의당·정의당은 혹평, 동참 거부

2022.02.28 18:05:21

국민의당 "선거공학적 목적 대해선 동참 못해"
정의당 "의구심 떨쳐버리기엔 턱없이 부족해"

[폴리뉴스 권새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저녁 의원총회를 열고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의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치개혁안에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혹평 내놓으며 동참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신속 처리할 수 있는데 왜 미뤄왔나"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28일 "1차적으로 안 후보가 언급한 발언에 대해 신속하게 진행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반대로 신속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왜 미뤄왔는지 하는 생각은 든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개혁안에 대해 정치 문제에 대한 관행들을 바꾼다는 취지는 동의하나 선거공학적 목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홍 대변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그는 "안 후보님 개인에 대해 두 가지 허들을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17년 대선 기간에 이뤄졌던 드루킹 관련 내용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교체할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면피용 정치개혁 아닌 '다당제 정치구조' 위한 조치 촉구"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7일 밤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당론 채택에 대해 "정치개혁의 구체적 로드맵이 없는 애매모호한 이번 발표는 위성정당 창당 사과, 대통령 결선투표에 도입 등 집권 여당의 진정성 있는 정치 개혁안을 유심히 지켜보던 국민들의 의구심을 떨쳐버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배 원내대표는 "나중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정개특위 소집을 통해 정의당이 이미 발의한 정치개혁 법안들을 논의해 가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정치 개혁안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선거제도와 관련해 법 개정 전에도 취할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면피용 정치개혁이 아닌 다당제 정치구조를 만들기 위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동영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큰 틀에서 당론으로 뜻을 모았다고 결의문을 발표했지만 개별 정치개혁 법안별 당론 채택 여부는 모호하다"며 "결의도 좋지만, 구체적인 정치개혁 프로세스도 제시하지 않고 이미 국회 정개특위가 구성돼 있는데 대선 이후에 국회 헌정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자는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대선 이후에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식이라면 결국 국민들은 선거용 정치개혁 아니냐는 의혹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적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의 결과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두 달째 멈춰 서있는 국회 정개특위부터 다음 주에 바로 열어서 논의하고 법안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특히, 위성정당 문제는 법으로 금지하고 말 것도 없다.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위성정당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사과와 정치적 선언을 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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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새나 saena@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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