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TV] [스페셜 인터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정책위원장② “대선공약, 소확행 아닌 국가비전 '큰 의제' 제시해야”

2022.02.16 19:08:44

“기본소득은 거대 의제, 그 적정성을 떠나 조절하여 작아진 것 안타까워”
“중위소득 30% 생계급여 기준 5%p 올리자, 국힘측 제안이라는 점에서 의미”
“1인당 의료비 부담 100만원 상한, 심상정 케어는 유럽 복지국가들이 실행하고 있는 시스템”

20대 대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2월 10일, 폴리뉴스 스페셜인터뷰는 복지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정책위원장을 모셨다.

2년 이상 지속되는 팬데믹 속에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 이를 극복해야 하는 당위성 만큼이나 대선후보들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도 크지만, 대선판의 아젠다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 10여년 이상 복지국가 건설에 헌신해 온 오건호 위원장을 통해, 시대정신으로서의 사회복지와 우리의 현실, 그리고 과제를 제시해 봤다.

대선후보들의 주요 복지 관련 공약과 관련하여 오건호 위원장은 자꾸 ‘소확행’ 쪽으로 가는 공약 경쟁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이 “재정의 효용성 측면에서 적절한걸까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기본소득이란 큰 의제가 조절되고 줄어든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큰 걸 던지면 그 적절성을 두고 상대방도 그만한 몸집의 물건을 내놔야 된다. 그래서 '큰 의제' 중심으로 가야 국민들이 찬반 의견을 갖게 되고, 또 자신이 지지하는 정책을 가지고 다음 정부에서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양구 cyg0085@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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