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아니면 어떤 제안도 수긍 않을 것"
금융위·금감원, 감독 제대로 못한 가해자

피해자들이 PB들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상품을 권유했는지 과정을 보여주는 상황극을 연출했다. <사진=곽수연 기자>
▲ 피해자들이 PB들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상품을 권유했는지 과정을 보여주는 상황극을 연출했다. <사진=곽수연 기자>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기업은행 윤종원 행장을 규탄하고 피해를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22일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대위(공대위)는 지난 21일 을지로3가에 소재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업은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한국투자증권 방식처럼 피해 원금을 100% 보상하라"며 "100%가 아니면 그 어떤 제안이나 기준도 수긍하지 않을 것이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기업은행 사기행각에 두 번 눈물 짓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원금 회복 뿐만 아니라 금융정의를 바로세우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피력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판매한 바 있다. 하지만 채권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환매가 중단된 상태다. 미상환 잔액은 690억원 규모다. 이후 피해자들은 금융당국과 기업은행을 상대로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 나온 피해자들은 기업은행 직원들이 디스커버리 펀드 가입을 권유했던 당시 과정을 상황극으로 연출했다.

퍼포먼스에 이어 진행된 투쟁결의문 낭독에서는 기업은행 윤종원 행장과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우선, 금융당국을 향해 "가해자인 금융위·금감원은 기업은행에 대한 검사·감독 제재를 미온적으로 처리하고, 결과 발표도 미루고 있다"며 "금감원은 제때에 규제와 감독을 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사기꾼들의 자산운용사 난립을 용인하고 감독하지 못한 가해자라고 본다"고 책망했다. 그러면서 "분쟁조정을 금감원이 주도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살인자에게 사건 수사와 판결을 맡기는 것과 다름 없다. 그러다 보니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편파적이고 유리하게 결정을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윤종원 기업은행 행장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자기책임을 초과해서 보상하면 이는 곧 업무상배임죄가 구성돼 더 이상 줄 수 없다는 해괴망측한 궤변으로 피해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기업은행은 상품의 안전성을 처음부터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고, 실사도 생략했고, 판매 과정에서도 고객들에게 선택의 기회와 중요 정보의 제공을 생략했고, 역선택만을 유인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20일 <서울신문>보도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는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와 관련해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안건소위에 재상정해 논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1월 말~2월 안건소위 논의를 마치고 정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나 언제 어떻게 결론이 날진 미지수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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