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상실감,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부의 코로나 방역조치 강화조치와 관련해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되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발표된 방역조치 강화에 이같이 밝히고 “강화된 방역조치 기간에 확실히 재정비하여 상황을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의 희망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상황을 예상하기 어렵고,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정부는 기민하게 대응하고 국민들과 함께 인내심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겠다”는 각오도 재차 확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상회복으로 기대가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실감이 크므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정부 방역조치 강화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배경에 대해 “위중증 환자 증가가 예상을 넘어섰고, 병상 확보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했지만 그게 충분하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게 돼서 그런 마음을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 현재로서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용 가능한 예산을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이 위중증 환장 증가와 병상 확보를 지시했음에도 방역당국의 대응이 미흡했던 것에 대한 질책은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는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재 코로나 상황을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한 질책은 없으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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