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디지털 시대의 금융 겸업주의 세미나’ 개최
“은행에만 과한 규제는 역차별, 빅테크 동일 규제 필요”

(왼쪽부터) 장성원 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 강혜승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 조영서 KB금융연구소 소장, 박성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여은정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이동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이호형 은행연합회 전무이사가 세미나 개최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행연합회>
▲ (왼쪽부터) 장성원 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 강혜승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 조영서 KB금융연구소 소장, 박성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여은정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이동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이호형 은행연합회 전무이사가 세미나 개최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행연합회>

 

[폴리뉴스 고현솔 기자] 금융과 비금융간 경계가 흐릿해지는 ‘빅 블러(big blur)’ 현상이 심화되면서 규제 개선을 통해 금융권과 빅테크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은행연합회는 2일 ‘디지털 시대의 금융 겸업주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업주의 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디지털 환경 변화로 금융서비스 간 융합이 활발해지고 빅테크·핀테크의 금융업 진출도 활발하게 이뤄지지만 전업주의 원칙 고수로 금융업 내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전업주의는 여러 종류의 금융기관이 각각 해당하는 고유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동일 업무 동일 규제”를 강조하며 전업주의 규제 개선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여은정 중앙대학교 교수는 “빅테크 금융업의 등장으로 ‘유니버셜 뱅킹’이 구현되며 전업주의가 형해화됐다”며 “빅 블러 현상 등 플랫폼화 심화로 은행의 금융상품 판매기능의 상당부분이 빅테크로 대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회사들도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생활금융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며 “투자, 상품·마케팅 등에서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역차별이 존재한다”며 “빅테크 행위도 동일 규제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데이터 상호주의를 통해 제도적 불확실성 및 비대칭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성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은 ‘금융그룹 계열사간 정보공유의 필요성’ 주제발표에서 “금융·비금융 사업을 자유롭게 영위하며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빅테크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금융지주그룹 내 원활하게 데이터를 공유할 정책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넷플릭스의 성공 비결은 데이터를 축적·분석·활용해 사용자의 니즈(needs)를 잘 파악한 것”이라며 “국내 금융지주도 업권별로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해 트렌디한 고객 맞춤형 상품을 제공함과 더불어 외부 데이터와의 결합 및 축적을 통해 다양한 금융 신사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며 의견을 개진했다.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장은 ‘금융업의 비금융업 겸업 필요성’을 주제로 마지막 발표자로 나섰다. “소비자들의 디지털 경험이 일반화됨에 따라 금융 및 비금융상품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그는 “금융회사를 넘어 금융플랫폼의 시대가 도래하며 금융과 비금융의 융복합이 주요 경쟁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빅테크 기업 같은 ‘금융플랫폼’의 강점은 막강한 고객데이터로, 이들은 결제·수신 정보 등 기존 금융회사가 갖지 못하는 ‘돈이 되는 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로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금융회사와의 규제 불균형과 역차별 이슈가 여전히 존재한다. 국내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소유 제한 완화 등을 통해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장성원 핀테크협회 사무처장은 “핀테크 업계도 동일 업무 동일 규제 원칙을 지지한다”며 “금융과 핀테크가 화해의 관점에서 규제를 바라봤으면 한다”며 “소비자의 편익과 금융의 사회·경제적 효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업주의 개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핀테크·빅테크를 견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혜승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의 시가총액이 기존 금융회사를 뛰어넘는 등 주식시장에서 기존 금융그룹과 빅테크의 핀테크 자회사에 부여하고 있는 기업가치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규제 불균형으로 인해 미래 가치 창출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 격차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금융환경과 고객 니즈의 변화에도 여전히 제도는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 엄격한 겸업금지 원칙으로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한 혁신적 서비스 개발에 난관이 존재한다”며 “금융당국 및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디지털시대 금융 겸업주의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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