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 부동산 민심 눈치보는 與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인하 검토"

2021.11.30 19:43:43

이재명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 주장에 따르는 민주당
이미 높아진 양도세율에서 20% 인하? 효과 미지수 지적도
부동산 시장 안정되고 있다는 기재부와 충돌 우려도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당은 그동안 부동산 '불로소득'을 비판하며 다주택자에 양도세를 인상했지만,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인하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 여당은 부동산 보유세, 거래세를 동시에 높여 다주택자의 퇴로를 막았는데, 이번에 양도세를 내려 주택 매물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에 대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매물) 잠김 현상이 오래간다"며 "보유세를 높여서 (다주택자는 주택을) 털고 싶은데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여론이 있다"라며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개인적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이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도 존재한다"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에 원내수석부대표 김성환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다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 가지고 있어도 부담,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일시 인하하는 방안이나 이런 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재명 후보의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 주장에 따라 시행된 이번 양도세 인하 결정이 정부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분위기 속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현 양도세율에서 10~20%P 찔끔 중과율을 낮춘다 해서 시장에 반응이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지난 29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전 세계적 추세를 따라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려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며 "불안해서 사는 공포 수요를 통제하면 되고 또 '집을 사놓으니 돈이 되더라'는 것들을 없애야 한다"

이어 "실수요자에 대해선 금융 혜택을 늘리고 투기 수요자에 대해선 제한하면 된다"며 "대규모 주택 공급을 제대로 시행하면 국민이 고통받는 주택·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우호 uho@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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