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좋은정책대회’ 226개 지방정책 출품, 20개 최종선발... 전국 공유"
"논산시,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정부’,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현장에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바로 ‘자치분권’
세일즈 시장으로 공직자들과 함께 1조4천억 예산 성장

황명선 지방정부협의회 대표회장은  “'좋은정책대회'의 목표는 이러한 모든 시군구의 좋은 정책을 모아서 함께 공유하고, 학습함으로써 전국으로 확산해, 대한민국 모든 시군구가 현장에 있는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 황명선 지방정부협의회 대표회장은  “'좋은정책대회'의 목표는 이러한 모든 시군구의 좋은 정책을 모아서 함께 공유하고, 학습함으로써 전국으로 확산해, 대한민국 모든 시군구가 현장에 있는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2년간 맡고 있는 황명선 논산시장은 지난 11월23일 지방정부협의회 여의도사무소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개최한 ‘참좋은지방자치 정책대회’를 소개하며 “시장·군수·구청장들은 현장에서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복지, 교육 등 좋은 정책을 많이 발굴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시장은 “'좋은정책대회'의 목표는 이러한 모든 시군구의 좋은 정책을 모아서 함께 공유하고, 학습함으로써 전국으로 확산해나가고, 대한민국 모든 시군구가 현장에 있는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대회'는 “MBN, 그리고 지방재정학회, 헌법학회 등 8대 학회의 공동 주최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국에서 226건의 좋은 정책이 제출되었고, 그중 20개가 최종 선발되었다”고 설명했다.

최종 선발된 20건은 각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학회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인터뷰해서, 최종적으로 선발된 20개 도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국민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12월에 최종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대회에 출품된 정책들 가운데 “고양시의 드라이브스루 같은 경우 해외로 수출되기도 했고, 전주의 해고 없는 도시, 논산시에서 추진한 해외입국자 관련 원스톱 수송서비스, 자가격리 이후 해제 전 PCR 재검사 실시 등을 들 수 있다”며 “이런 것이 중앙과 지방이 함께 K방역이라는 성과를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사례이자, 지방이 주민들이 생명과 안전,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논산시, 시민을 위한 존재....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정부, 그 중심엔 '사람'"

황명선 논산시장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논산시는 시민을 위한 존재로,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정부’로 거듭났으며,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논산시 조직도를 보면 모든 직원과 시장 위에 논산시민을 모시고, 시민을 위한 정부를 표방했다”며 “자치행정국을 친절행정국으로, 산업건설국은 행복도시국,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100세행복과, 마을자치분권과, 문화예술과, 평생교육과와 동고동락국 등 이름을 전부 시민 중심으로 변화시켰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 시민을 지시나 규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요구하고 제안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공론화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논산은 시민을 시장으로,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로, 그리고 자치분권 2.0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시장은 “농가 대표님들과 동남아시아 3개국을 3일 동안 다니면서 2백억 딸기 수출협약을 체결했고, 2019년에는 동남아와 싱가포르 등에서 1천 5백억 원 상당의 수출성과를 거뒀다”며 행안부에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 황 시장은 “농가 대표님들과 동남아시아 3개국을 3일 동안 다니면서 2백억 딸기 수출협약을 체결했고, 2019년에는 동남아와 싱가포르 등에서 1천 5백억 원 상당의 수출성과를 거뒀다”며 행안부에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황명선 시장은 “핵심은 타운홀 미팅 등의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폭력학대 신고대응센터’ 설치의 예를 들었다. 이어 “실질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지방정부에서 정인이를 보호하고,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고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자치이고 분권"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정인이 사건 이후 사무가 지방정부로 넘어오긴 했지만, 노인,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업무는 전부 광역의 영역이라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며 논산시는 “전화가 오면 20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폭력학대 신고대응센터’ 시스템을 구축해서 실제로 어르신 폭력과 관련한 상황에서 저희가 골든타임을 사수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 시장은 “자치분권의 핵심은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세월호 사건에서 보지 않았나.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아무도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현장에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자치분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가 아침에 학교를 등교하는데 우리 횡단보도랑 신호등이 없어서 너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없어 매우 미안한 마음이 든다. 해당 업무는 행안부 경찰청의 권한”이라며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현장의 내용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방이양일괄법 내용에 들어가 있었는데 삭제되어버렸다”고 개탄했다. 

그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건강한 민생을 위한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역할을 위한 풀뿌리 현장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 당 지도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었다"며 “당선보다는 전국 자치분권 영역의 중요성, 당 쇄신, 민생참여, 민생의 목소리 대변이었다. 낙선도 나에겐 자치분권의 큰 훈장이다. 우리의 이런 도전 정신과 노력, 역할들이 후배 정치인들이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논산시, 450억 부채 인수 해결하고자 세일즈 시장 표방...'대통령상' 받아

황 시장은 “논산시장 취임 당시 전 시장으로부터 450억 원 정도 부채를 인수받았는데 참 어려웠다”며 “그래서 이제 우리 지방정부도 기업처럼 세일즈하자고 선언했고, 세일즈 시장, 세일즈 공직자를 표방했다”고 말했다.

그는 “논산시는 1월에 1천여 명의 모든 공직자가 함께 모여서 국회의 예산서를 갖고 보조사업, 공모사업 등 도농복합도시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3백여 개 정도 발굴하는 타운홀 미팅을 한다”고 소개하고 "발굴된 내용을 가지고 2월부터 5월까지 정부 부처를 뛰어다니는 일을 12년 동안 해왔다“고 했다.

이어 “민선 5기부터 세일즈시장을 자처한 결과 자주재원은 1천억 원 정도로 취임 당시와 비슷하지만, 올해 결산하면 400억 대에서 1조 4천억 원 정도로 3배 이상 성장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부시장 이하 공직자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황 시장은 세일즈 행정의 또 다른 성과로 “논산은 딸기의 대표적인 고장인데,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판로확보에 나섰고, 해외로 세일즈에 나섰다”며 “농가 대표님들과 동남아시아 3개국을 3일 동안 다니면서 2백억 딸기 수출협약을 체결했고, 2019년에는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등 동남아와 싱가포르 등에서 1천 5백억 원 상당의 수출성과를 거뒀다”며 행안부에서 주최한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1966년생으로, 2002년 제6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지내며.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어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과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을 맡으며 이론과 현장 경험을 갖춘 지방자치 전도사로 알려져 있다. 2010년 7월 제37대 민선 5기 논산시장에 선출되어 2014년 38대 민선 6기 시장에 이어 제39대 민선 7기에도 선출된 3선 시장이다. 2020년 9월부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자치분권 2.0시대를 여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황명선 시장은 “정부는 이제 시민을 지시나 규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요구하고 제안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공론화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논산은 시민을 시장으로,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로, 그리고 자치분권 2.0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논산시 직위표 2021.7월)<br></div>
 
▲ 황명선 시장은 “정부는 이제 시민을 지시나 규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요구하고 제안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공론화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논산은 시민을 시장으로,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로, 그리고 자치분권 2.0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논산시 직위표 2021.7월)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 회장 겸 논산시장 인터뷰 전문①>

Q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좋은 정책대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다. 전국적으로 처음 추진하는 행사인 것 같은데 어떠한 행사인지, 추진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이번이 공식적으로 처음이다. 지난 2019년 당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장을 맡고 있던 당시에도 ‘참좋은지방자치 정책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주민들이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을 선출하고 있는데,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들은 현장에서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복지, 교육 등 좋은 정책을 많이 발굴하고 실천하고 있다. '좋은정책대회'의 목표는 이러한 모든 시군구의 좋은 정책을 모아서 함께 공유하고, 학습함으로써 전국으로 확산해나가고, 대한민국 모든 시군구가 현장에 있는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Q 정책대회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단체장이 직접 와서 발표하는 형태인가? 

A 현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방송사 MBN, 그리고 지방재정학회, 헌법학회 등 8대 학회의 공동 주최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국에서 226건의 좋은 정책이 제출되었고, 그중 20개가 최종 선발되었다. 최종 선발된 20건은 각 시장군수구청장님들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학회장님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과 인터뷰를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최종적으로 선발된 20개 도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선거인단은 구성하여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12월 중 최종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Q 그동안 많은 기초자치단체장을 인터뷰하면서 좋은 정책들을 참 많이 봤고 성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A 최종 제안된 내용을 책으로 엮어서 모든 지방정부의 공직자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시민사회에도 배부해 시민사회에서도 ‘아 이런 정책들이 우리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공유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각 지방정부의 좋은 정책들이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게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 줄 수 있는지?

A 공정성의 문제로 최종 선발된 20건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과거에 지방정부가 추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전국으로 확산한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선공약으로 채택한 100원 택시 역시 마찬가지이다. 또한,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맞게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마을자치회,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권자인 주민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례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각 지방정부에서 획기적인 정책을 많이 선보였다. 고양시의 드라이브스루 같은 경우 해외로 수출되기도 했고, 전주의 해고 없는 도시, 논산시에서 추진한 해외입국자 관련 원스톱 수송서비스, 자가격리 이후 해제 전 PCR 재검사 실시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과 관련해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합법적인 근로자 이외 불법 체류자 같은 경우 관에서 관리하기가 참 어렵다. 이를 지방정부에서 요청해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이분들에 대한 백신접종이 가능해지도록 의료체계를 만들었다. 이런 것이 중앙과 지방이 함께 K방역이라는 성과를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사례이자, 지방이 주민들이 생명과 안전,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황명선 시장은 “핵심은 타운홀 미팅 등의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폭력학대 신고대응센터’ 설치의 예를 들었다. 황 시장은 “실질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지방정부에서 정인이를 보호하고,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고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자치이고 분권이라고 피력했다. 
▲ 황명선 시장은 “핵심은 타운홀 미팅 등의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폭력학대 신고대응센터’ 설치의 예를 들었다. 황 시장은 “실질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지방정부에서 정인이를 보호하고,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고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자치이고 분권이라고 피력했다. 

Q 논산시에 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논산은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타이틀로 소문이 났더군요.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A 민선 5기 취임 당시 제 나이는 40대 중반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젊은 청년을 선택해 주시고, 지금까지 큰 사랑을 보내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남은 임기 동안 온몸을 던져서 일하겠다고 약속드린다. 젊은 시장으로서 취임한 이후 정부의 역할에 관해 고민했었다. 과거에는 국민을 지시나 규제나 통제의 대상으로 여겼고, 이것이 국가의 역할이었던 시대가 있었다. 이제는 내 손으로 시장을, 시 의원을 뽑으며 주권자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주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시장으로서 시민을 섬기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시민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정부의 역할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논산시는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정부’로 거듭났으며,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논산시 조직도를 보면 모든 직원과 시장 위에 논산시민을 모시고, 시민을 위한 정부를 표방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을 친절행정국으로, 산업건설국은 행복도시국,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100세행복과, 마을자치분권과, 문화예술과, 평생교육과와 동고동락국 등... 이름을 전부 시민 중심으로 변화시켰다. 어느 기구에서든 조직표를 보면 그 지방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의식이 보인다. 우리는 시민을 섬기는 정부의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목표였다. 정책을 디자인하고 설계할 때 주민이 주도해서 할 수 있게 어떻게 여건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했다. 각각의 위원회도 구성하고, 현장에서 시민들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청소년부터 농민,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별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자치와 주민참여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역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이 시장인 시대를 열었다. 정부는 이제 시민을 지시나 규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요구하고 제안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공론화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논산은 시민을 시장으로,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로, 그리고 자치분권 2.0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Q 많은 타·시군 공무원들이 논산시를 방문하여 벤치마킹하면서 ‘논산시가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A 핵심은 타운홀 미팅 등의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직자와 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제안된 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전부이며, 실질적으로는 시민이 주도해서 정책을 만들어가고 제안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폭력학대 신고대응센터’의 경우가 그렇다. 정인이 양 사건을 보며 안타까운 점이 많았다. 실질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지방정부에서 정인이를 보호하고,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다. 우리 일상에서도 학대에 관한 영역에서 전화가 와서 현장으로 출동해보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많다. 그리고 골든타임을 사수하지 못하면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핵심은 현장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치이고 분권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러한 자치분권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권한까지 광역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정인이 사건 이후 사무가 지방정부로 넘어오긴 했지만, 노인,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업무는 전부 광역의 영역이라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그래서 논산에서는 대한민국 최초 ‘폭력학대 신고대응센터’를 마련했다. 상근대가 근무를 하고, 전화가 오면 20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실제로 어르신 폭력과 관련한 상황에서 저희가 골든타임을 사수한 사례가 있다. 이것이 자치분권 현장의 목소리이다. 중앙에서 주도하여 현장에 폭력학대 신고대응센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Q 최근 층간소음 사건이 뉴스에 나왔다. 이러한 사건도 경찰서장을 주민이 선출했다면 달라졌을까?

A 경찰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었다면 직접 현장에 뛰어갔을 것이다. 누구나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교육청과 경찰청의 시스템이 순환직으로 되어있다. 이분들이 인사권자의 눈이 아닌 지역의 시민이나 아이, 피해자의 눈을 바라보고 일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Q 논산에서 중고등학생 전부 글로벌인재해외연수를 간다는데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A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과의 타운홀 미팅을 통해 청소년이 제안한 내용이다. “시장님 이제 세계는 넓고, 우리도 세계 청소년들과 어깨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정책을 고민하고 디자인했다. 도로 놓고, 길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역할 중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투자이다. 지금 보면 특목고나 외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선택해서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차별 없는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리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조상들의 역사를 현장에서 바라본다. 여권을 만들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그날에 가서 입국 절차까지. 이 모두가 굉장히 큰 학습이라고 생각한다. 벌써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기존에 국내 수학여행 경비는 학부형이 대고, 나머지 예산을 전부 시에서 댄다. 그리고 자부담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총동문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에서 학생들을 지원해서 누구도 가지 못하는 아이가 없도록 설계했다. 그리고 실제 현장 프로그램은 여행사가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13개 고등학교 교장·교감선생님과 14개의 중학교 교장·교감선생님들이 현장을 둘러보면서 프로그램을 확정한다. 선행학습을 하고, 현장의 역사문화를 탐방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학생의 안전 문제를 위해 여직원과 남직원, 119 응급구조대원들이 성별에 맞춰 동승하고, 보건소, 의료진도 동행하고 있다. 글로벌인재해외연수의 핵심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그리고 총동문회 학교 학부모위원회, 교육청, 학생, 지방정부가 함께 거버넌스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Q 경찰이나 선생님들이 서로 가려고 하겠다?

-가서 그분들이 노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해서 어렵다. 그러나 지역의 청소년을 내가 살핀다는 자긍심으로 많은 분이 가고 싶어 한다고 들었다.

Q 황명선 대표회장님은 자치분권 대변인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다. 시대의 시대적 과제 중 하나가 분권이 아닌가? 이 분권이 4차 산업 혁명 시대, 정보화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왜 더 중요한지?

A 자치분권의 핵심은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권한을 달라거나 중앙에 있는 것을 빼앗자는 것이 아니다. 중앙이 많이 가진 권한을 지방을 통제하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닌 광역과 기초지방정부의 각각 역할을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에서 보지 않았나.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아무도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현장에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자치분권이다.

아침에 학부형들이 전화가 온다. ‘내 아이가 아침에 학교를 등교하는데 우리 횡단보도랑 신호등이 없어서 너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없어 매우 미안한 마음이 든다. 해당 업무는 행안부 경찰청의 권한이다. 이러한 부분을 대한민국 경찰청장이 어떻게 일일이 확인할 수 있단 말인가.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현장의 내용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도 지방이양일괄법 내용에 들어가 있었는데 삭제되어버렸다. 국가에서 이것을 권력으로써,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층간소음 대응, 학대신고 대응센터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지방정부에 마련해줘야 한다. 

Q 최고위원 출마에 두 번이나 출마하며 아름다운 도전을 보여줬다. 당 지도부에 들어가야 분권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인가?

A 낙선할 줄 알면서 출마를 하게 된 동기가 있다. 2016년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이 출마했었다. 당시 여당이든 야당이든 건강한 민생을 위한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위한 풀뿌리 현장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 당 지도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었다. 그때만 해도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최고위원에 도전하면 시정, 군정은 소홀히 하고, 중앙정치에 신경 쓴다고 비난과 비판을 받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을 극복하고 당의 쇄신과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2018년에는 처음부터 도전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수원이라는 한 지역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두 명의 후보가 나오게 되면서 염태영 후보가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주었고,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부터 뛰어들게 되었다. 최종목표는 당선보다는 전국 자치분권 영역의 중요성, 당 쇄신, 민생참여, 민생의 목소리 대변이었다. 지난해 염태영 수원시장이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었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패배로 당 지도부가 전원 사퇴하게 되면서 당내에서 논의가 이어졌다. 쉽지 않은 도전이었기에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중단없는 도전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는 신념으로 두 번째 도전에 나서게 되었다. 낙선도 나에겐 자치분권의 큰 훈장이다. 우리의 이런 도전 정신과 노력, 역할들이 후배 정치인들이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 

Q 자치분권 전도사로서의 입지는 확실히 한 것 같다. 

A 어느 현장에서든 후배들이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자치분권 국가, 자치분권 지도자, 자치분권의 영역 바로 이것이 민생의 영역이고 시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한다. 

Q 논산시가 매니패스토, 평생학습도시 우수상, 일자리 대상 등 수상 이력이 화려하다. 최근에는 세일즈로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인가? 

A 취임 당시 지방세, 세외수입까지 생각해서 시 순수 예산이 1천7백억 원 정도였다. 그러고 나서 전 시장으로부터 450억 원 정도 부채를 인수받았다. 시장이 됐는데 재정이 있어야 우리 시민들의 더 나은 삶과 인프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참 어려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방정부도 기업처럼 세일즈하자고 선언했고, 세일즈 시장, 세일즈 공직자를 표방했다. 논산시는 1월에 1천여 명의 모든 공직자가 함께 모여서 국회의 예산서를 갖고 보조사업, 공모사업 등 도농복합도시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3백여 개 정도 발굴하는 타운홀 미팅을 한다. 그리고 발굴된 내용을 가지고 2월부터 5월까지 정부 부처를 뛰어다니는 일을 12년 동안 해왔다. 부시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힘드셨을 것이다. 지방공무원 입장에서 예산확보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뛰는 경우가 많지 않다. 민선 5기부터 세일즈시장을 자처한 결과 자주재원은 1천억 원 정도로 취임 당시와 비슷하지만, 올해 결산하면 1조 4천억 원 정도로 성장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부시장 이하 공직자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박수를 보내고 싶다. 

세일즈 행정의 또 다른 성과는 우리 농민들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됐다. 논산은 딸기의 대표적인 고장인데 전국적으로 딸기 재배농가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폭락하게 되었다. 농민들에게서 이제는 국내시장이 어렵다, 해외 판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판로확보에 나섰고, 해외로 세일즈에 나섰다. 농가 대표님들과 동남아시아 3개국을 3일 동안 다녔고, 2백억 딸기수출협약을 체결했다. 처음과 두 번째에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2019년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등 동남아와 싱가포르 등에서 1척 5백억 원 상당의 수출성과를 거뒀다. 

Q 듣다 보니 시장님이 여러 일을 많이 하셨다. 지난 10년간 같이 한 1천여 명의 공직자에 변화가 있나?

A 민선 5기 당시 나이가 40대 중반이었다. 지방정부의 80%는 지역의 선배 후배였다. 처음에는 젊은 시장이 중앙부처, 행안부 등을 다니며 뛰어다니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든다. 그러나 50억 100억 규모의 사업을 따내는 성과가 생기며 공직자들이 먼저 발 벗고 나서게 됐다. 공직자로서 시민을 위한, 시정을 위한 성과를 냈다는 것이 큰 보람인 셈이다. 이제는 세일즈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논산시는 시장이 바꾼 것이 아니라 공직자들이 혁신을 통해서 변화시킨 것으로 생각한다. 

Q 공무원들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이 영혼이 없다는 내용이다. 시장님의 생각은?

A 시민들에게 위임받아 공직사회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물론 시장군수구청장들의 가치와 신념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어느 지방정부나 공직자들의 헌신이 없으면 성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 공적인 영역 속에서 함께해야 할 신념과 가치가 생기면 공직자분들의 역량은 두 배, 세 배로 늘어난다.

Q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시민 덕분이다. 시민들에게 하실 말씀은?

A 민선 5, 6, 7기에 걸쳐 젊은 시장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그동안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3선의 시장으로서, 그리고 전국을 대표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시민 여러분들의 사랑과 독려 덕분이다. 앞으로도 자치분권의 현장에 있는 대표자로서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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