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종합부동산세 폭탄’ 주장에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25억 아파트 종부세가 그랜저 차량 자동차세보다 낮다면서 “이걸 폭탄이라고 하기엔 뭔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 폭탄이 터졌다는 표현을 듣는다. 폭탄 용어가 첫째는 예측이 불가능했다는 점, 두 번째는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부각하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에 종부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맞다. 하지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했었고 또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도 있었다”며 “예측이 불가능한 폭탄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2.4대책 이후 다주택자가 주택을 증여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줬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 “98%의 국민에게는 고지서가 아예 배달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 중 종부세를 내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가진 주택의 시세가 16억에서 20억 구간에 위치해 있는 게 50% 정도다. 그분들이 평균 종부세가 27만 원이다. 70% 정도는 16억에서 25억 구간에 있는데 그분들의 평균 부담은 50만 원 정도”라고 1주택 보유자의 부담은 크지 않다고 했다. 

이어 1주택 보유자들의 84%가 고령·장기보유 등으로 최대 80%까지 세 공제를 받는다면서 “(제 주변 분이)그랜저를 보유하고 있는데 2,500CC 그랜저라면 자동차세가 65만 원 나온다”며 “25억 아파트와 3,500만 원짜리 그랜저 (세금을 비교하면) 이게 폭탄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큰가 하는 점에서는 뭔가 부족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이 실장은 “종부세는 도입 당시부터 상당한 자산을 가진 분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보유세 비슷한 성격이 있다”며 “세수 대부분이 취약한 지방에 우선 배분이 되는 구조다. 저는 자산에 여유가 있는 계층이 일종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종부세를 바라보는 부자들의 인식전환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가격 하향 안정화’에 목표를 두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그동안 주택시장을 이끌어온 요인들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그것들은 글로벌 유동성이라든지 저금리라든지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 대출 규제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모두 이제 하방 쪽으로, 가격 하락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최근 몇 달간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일부 지역이지만 하락 쪽으로 이미 전환한 지역도 있다. 그래서 최대한 남은 기간 시장이 하향 안정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러한 흐름에 대해 “하향 전환을 하면 상당 기간 떨어지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구조다. 상승과 하강 사이클이 굉장히 길게 나타난다”며 “(미국과 한국에서의)유동성 확대가 되돌려지고 있고 또 정부가 준비하는 205만 호 대규모 공급대책이 상당한 시차를 가지고 다음 정부에서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이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거시적인 여건 변화도 있다”며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 전망지수도 작년 여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이미 낮아져 있다. 그래서 하향 안정을 기약했다는 말은 많이 오른 자산 가격은 결국 그만큼 조정폭도 더 클 수가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