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함께 추진해온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놓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관련 예산을 삭감하자 시교육청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시는 재정에 여유가 있는 교육청이 비용을 부담하라는 입장이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17일 '서울시의 재정이 녹록지 않습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재정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시점에 시교육청이나 자치구의 과도한 재정 부담 요구는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 간의 달라진 재정여력 변화에 따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재정 부담 비율도 이제는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 달라질 필요가 있다“며 분담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시의 채무비율은 지난 2011년 말 예산 대비 12.86%에서 10년 만에 21.92%(9월 기준)로 급상승해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채무는 올해 9월 기준으로 무려 18조9000억원에 달한다"며 "재정 ‘주의’ 단체에 지정될 위기에 처해 재정건전화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면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며 ”지금과 같이 서울시의 재정여력이 만만치 않고 재정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시점에 서울시교육청이나 자치구의 서울시에 대한 과도한 재정부담 요구는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또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의 다른 직접 사업들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내년도 예산을 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앞으로도 어려운 재정 상황과 닥쳐올 재정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세출구조조정,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 관행·낭비적 요소 제거란 원칙 아래 지속적인 재정혁신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시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대폭 감액해 시교육청과 25개 자치구, 마을 주민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민관학 거버넌스 체제를 근간으로 운영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철학에 위배되며, 어렵게 만들어온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2013년 2개의 자치구 참여로 시작했던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2019년 서울의 25개 자치구가 모두 참여하는 교육사업으로 확장된 것도 아이들의 온전한 성장과 배움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라며 이번 예산 삭감으로 그간 추진해온 교육활동이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에 비해 높다"며 "이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이며,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의미 있는 교육정책 투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가 미래투자 강화 명목으로 2022년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린이·청소년 예산은 삭감하는 것은 아쉬운 결정"이라며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갖는 의미를 재검토해 예년 수준으로 전액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2년도 예산안에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예산을 전년도의 125억원의 절반 수준인 65억원으로 줄였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은 2013년부터 어린이・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자치구가 공동으로 예산을 분담하였던 대표적인 교육협력 사업으로 학교와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