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피해 지수화·등급화"... 이재명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시장의 실패보다 정부의 실패가 더 심각"
남북정상회담 "늘 열어두지만 쇼는 하지 않는다" 윤석열 선 그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 '정권출범 100일 이내 50조원에 달하는 코로나 피해 긴급 구조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 "정권출범 100일 이내 50조원에 달하는 코로나 피해 긴급 구조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철성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코로나 피해를 중점 보상하기 위해 '취임 100일내 50조원 코로나 긴급자금 등급화 투입' 공약을 각 언론을 통해 밝혔다. 

윤 후보는 7일 오후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과 관련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정권출범 후 100일 이내에 지역별·업종별 피해를 지수화하고, 영업제한 형태에 따라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 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대출·임차료 등 금융 지원, 공과금 감면 등을 대폭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8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는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원을 투입해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밝혔다. 윤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찔끔찔끔 지원은 안 된다”며 “정부의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원칙적으로 전액 보상해야 한다”면서 “피해를 지수화·등급화해서 원칙을 갖고 보상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 재원마련에 관하여 "추경(추가경정예산)이든 국채 발행이든 국회를 설득해서 빨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도 그랬지만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돈을 확 뿌려야지, 찔끔찔끔해선 회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3일 남대문시장 상인연합회와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도 밝힌 바 있다. 그는 "제가 정책의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긴급구조 프로그램"이라며 "43조∼50조원 정도의 자금을 신속하고 합당하게 편성해 (이재명 후보가 추진하는) 광범위한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실손보상 개념으로 재난 피해를 보상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은 자립해서 영업할 수 있도록 나서 손을 잡고 이끌어줘야 하는 일"이라며 "국가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절벽에서 안 떨어지게 잡아올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윤 후보의 '취임 100일내 50조 코로나 긴급자금 투입' 공약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물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도 반대 입장을 밝혀 내년 대선을 앞둔 정기국회 '코로나 예산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윤석열 후보와 달리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30~50만원 정도 추가 지급'을 주장한다. 민주당에서는 '추가세수가 대략 10조~15조원 정도면 전국민에게 지급 가능하다고 보고 예산 20만~25만원 정도'의 이른바 ‘이재명표’ 전국민 재난지원금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석열 "가장 중요한 정책, 일자리...민간주도 기업형 일자리" 

한편, 윤 후보는 인터뷰에서 "국가는 빈곤을 퇴치해야 한다"며 "국가의 가장 본질적인 임무"라고 강조하며 경제, 복지, 일자리 정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밝혔다.

그는 대통령 당선 시 가장 중요한 정책 분야로 '일자리'라고 밝혔다.  "5년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가장 큰 공약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며 "정부가 재정으로 막 만드는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 주도로 기업이 만드는 일자리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차별화 방침임을 알렸다.

이어 "기업이 매출이 늘어 고용 수요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규제 완화,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공정거래 질서 확립, 연구·개발(R&D) 기술 지원, 투자 이익에 대한 감세, 기업 인재 수요에 맞는 교육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경제·사회·복지 등 모든 정책을 여기(일자리)에다 폴리시믹스(정책 조합)로 해야 한다"면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과감히 풀어야"한다면서 양도세 완화를 직접적으로 시사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장의 실패보다 정부의 실패가 더 심각하다"고 평가하고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줘서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의 경우 은퇴한 사람은 과세이연(나중에 과세하는 것)을 하거나, 다주택자는 빨리 집을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정 기간 양도세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의견을 밝혔다.

이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시장에 '물량이 앞으로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사재기할 필요가 없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줘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시정계획을 밝혔다.

한편 주택 공급 목표로 250만호(수도권 130만호, 지방 120만호)를 제시하면서 "다자녀 무주택자, 청년 등을 위해 50만호는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나머지 200만호는 민간에서 공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 분야 공급 물량에 대해선 "완전 신규가 아니라 1기 신도시에 리모델링하거나 다시 건물을 짓는 경우 등을 포함한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주도형 주택이 나오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에서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은 "시장의 현실에 맞게 규제는 풀어야 한다"며 "(임대차 기간) 4년을 유지해주는 임대업자는 세금 감면으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매매 거래자든, 전세 거래자든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강조했다.

대북 정책 기조는 "비핵화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확실한 기조로 간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 의지가 없는데,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비핵화 의지가 없으면 국제 공조가 되겠나"라며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일관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확고한 정책은 우리나라에 핵전력을 전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핵 공유나 전술핵 배치를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북한 핵·미사일을 조기 탐지할 수 있는 감시 정찰 자산을 미국과 공유해서 쓸 수 있다"며 "북핵 견제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핵화와는 다른 각도에서 북한과의 교류·소통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산가족 문제, 남북 청소년 교류 등 북한을 천천히 변화시킬 수 있는 인도적·문화적 교류는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인도적 지원의 경우 의약품이나 식량은 군(軍)용으로 전환되지 않을 만한 것들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를 했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은 "늘 열어두지만 쇼는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는 현 정부와 각을 세워 "지방선거를 앞두고 쇼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제 체질과 맞지 않는다. 정직하지 않으면 금방 드러난다. 실질적인 진전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때 회담도 하는 것"이라며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외교·안보 정책 자문 그룹에 포함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배제할 필요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그 전 정부에서도 일했던 분들"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윤 후보는 대입 관련 공약에 대해 "정시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부모 찬스를 못 쓰는 지방, 취약 계층 자녀들에게 정시만이 유리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시와 수시가 '5대 5' 정도가 무난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학년도 기준 대입 모집 인원은 수시 78%, 정시 22%를 차지하는데 정시 비중을 더 높이겠다는 의미로 홍준표 의원은 '정시 100%' 공약에 대해 윤 후보는 정시만으로 채웠을 때의 부작용을 고려했다.

그는 "수시가 100% 부모 찬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시 확대를)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시험 부활은 "이해가 첨예한 지점이 있어서 사법시험 부활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더 이상의 말을 차단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늘려주는 등 계층과 관계없이 로스쿨에 들어가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시 부활 대신 현 로스쿨 제도의 보완에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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