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단체장 인터뷰] 김홍장 당진시장 ① "진정한 지방자치는 의회 권한 강화와 시민사회ㆍ언론에도 권한 분산해야"

2021.10.28 19:56:47

‘당진형 주민자치’는 단순한 참여가 아닌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의사결정구조’
주민들이 주도해서 의제를 발굴하고, 직접 주민투표를 통해서 의제 결정
미래는 융복합 디지털시대, 시대정신에 맞는 디지털 세대에게 기회 줘야
현재 행정체계는 100년된 것, 21세기 디지털시대에 어울리게 뜯어고쳐야

이번 2021년 10월 베스트단체장인터뷰에는 지방자치의 산증인의 일인이라 할 수 있는 김홍장 당진시장을 만났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20대부터 지금까지 고향 당진에서 지역일꾼으로 살아왔다. 1996년 제8대 충남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선출직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8년간 도의원을 지내고 지난 2014년 제2대 당진시장으로 당선되어 7년간 행정의 사령탑으로 당진시의 변화를 이끌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난 19일 시장집무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부에 권한이 대폭 내려오되,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사회과 언론에게도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행정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한만 과도하게 가지고 있다며, 언론과 시민사회에 권한을 넘겨줘야 하고, 어디로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에 대한 것은 논의가 되어야 한다며 “정작 저희한테 권한이 온다고 해도, 지금 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2014년 당진시장으로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당진형 주민자치’를 시작했다며, 주민이 단순히 참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주도해서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그 의제를 직접 주민투표를 통해서 의제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시∙군∙구는 지방의회와 지방행정이 논의해서 시정을 이끌어 간다면, 읍∙면∙동에는 ‘주민자치’가 이끌고, 읍∙면∙동에 속한 마을단위에서는 ‘마을자치’가 이끌고 있다며 “당진의 282개의 모든 마을이 올해 마을자치를 통해서 의사결정 구조가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바뀌었다.”고 소개했다. 

김 시장은 우리나라는 대의제를 택하고 있는데,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 도의회, 시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고, 대의제를 하려면 의회에 권한을 대폭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의회에 더 많은 권한이 넘겨져야만 삼권분립의 취지에도 맞고, 기초지역정부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다면서 한다고 피력했다. 

김 시장은 미래 사회는 ‘사람과 로봇,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사회’가 될 것이고, 점점 엄청난 속도로 융복합적으로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대정신에 맞게 젊은 디지털 세대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내년 당진시장 불출마를 선언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금은 세계사적으로도, 우리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전환기라며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국민들의 가치관은 20세기에 있고, 국가체계는 19세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비정상적인 국가형태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우리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있고,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국제사회에서는 2개의 국가인 것이 현실인데, 아무도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를 제대로 말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시장은 지금 행정체계는 조선시대와 일제 초기에 만들어진 것인데, 21세기 디지털시대에 100년 전 제도로 행정을 하는 게 말이 되냐며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고, 지금 같은 제도와 시스템을 가지고는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국민한테 신뢰받는 국가 운영을 할 수 없다.”며 차기 대통령은 이런 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하 인터뷰 전문>

지난해 인터뷰에서 시장님께서는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를 강조하셨는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정착됐겠습니다.

 2014년 민선 6기 시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당진형 주민자치’를 들고나왔습니다. 초기에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길을 만들어서 가려다 보니까 힘도 들고, 오해도 많았습니다. ‘정치적 조직을 만든다.’, ‘옥상옥의 뭘 만든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14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아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주도해서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그 의제를 직접 주민투표를 통해서 의제를 결정하는 과정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서 마을자치를 합니다. 당진의 282개의 모든 마을이 올해 마을자치를 통해서 의사결정 구조가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을에서의 의제를 찾아서 마을자치를 통해서 논의하고, 협의한 결과들이 읍면동의 주민자치에 와서 그걸 마을마다 발표를 하면, 그것을 주민들이 모바일로 직접 참여를 해서 결정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주민제안을 시청에서 받으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실행합니다. 주민들이 단순히 참여하는 걸 뛰어넘어서 주민이 주도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민주주의의 완성단계라고 할까요?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군∙구는 지방의회와 지방행정이 양 수레바퀴가 되어서 서로 논의해서 시정을 이끌어 가고요, 읍∙면∙동에는 주민자치를 합니다. 지방자치법에 읍∙면∙동에는 주민자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읍∙면∙동에 속한 마을단위에서는 ‘마을자치’를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의 ‘마을자치’, 읍∙면∙동에서의 ‘주민자치’, 시∙군∙구에서의 ‘지방자치’.의 구조가 상향식으로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를 통해서 시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성과가 뭔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마을에 작은 공원에 자투리땅이 있는데, 쓰레기가 버려져서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돼서 엉망이었는데요, 주민들이 자치회에서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한 것인가 하는 의제를 가지고 공모사업을 합니다. 주민자치회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하는데, 처음에는 예산이 3억 정도면 할 줄 알았는데,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6~7억이 들어가는 거로 나오니까, 그 부족한 예산은 충청남도에 주민자치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내려오면 그만큼 매칭사업이니까 시 예산을 더해서 성공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학생과 청소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의제를 던져서 그것이 채택되어서 신평면에 여성청소년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서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년에도 20여 개 사업을 지금 주민자치를 통해 받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민자치’와 ‘마을자치’는 직접 민주주의 형태입니다.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를 해서 현재 당진을 보면 도 차원에서 도의원들이 계시고,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인터뷰를 해보면 초기에는 갈등이 많았는데요?

저희는 다 극복을 해서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대의제는 한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권자인 주민, 시민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의제를 택했는데 국회도 그렇고, 도의회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의회에 권한이 없습니다. 대의제를 하려면 의회에 권한을 대폭 넘겨줘야 합니다.

자치분권을 강화해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이 내려오면, 대부분의 권한이 광역으로 갑니다. 우리나라의 자치분권이 광역 중심의 자치분권이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광역은 정부의 위임사무만 하지만, 시민과 가장 밀접해 있는 시∙군∙구는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함께 고민하는, 실질적 자치행정을 실행하는 조직입니다. 기초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터치를 받든, 광역정부의 터치를 받든, 똑같습니다. 현재의 행정 체계상 중앙에서 기초지방정부로 직접 권한이 오면 광역이 소외되니까 불가피하게 중앙정부에서 광역정부로 가는데, 이런 행정체계를 이른 시일 내에 현실에 맞도록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권한이 중앙에서 광역으로 내려오고, 광역에서 지역으로 내려오는데요,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이 권한을 달라고 말하는데요, 이 권한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인 국민들한테 권한을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 이 고민을 깊이 있게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초 지역정부들이 그 권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권자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터치를 받든, 지역정부의 터치를 받든, 터치를 받는 건 똑같습니다. 핵심은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의회권한이 대폭 강화돼야 합니다. 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얘기하고 있는데, 더 많은 권한이 의회에 넘겨져야만 삼권분립의 취지에도 맞고, 또 기초지역정부에도 의회와 집행부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행정이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고요, 의회는 심의와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의제를 모으고 논의하고 토론해서 어떤 사업을 결정하면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권도 가져야 합니다. 지금 기초의회는 심의, 의결권과 입법권이 있는데요, 입법권이라고 해봐야 조례 제정 정도인데, 이건 상위법에 전부 저촉이 돼서 사실 별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권한이 대폭 내려오되, 이 권한을 다양하게 분산해야 합니다. 만일 의회의 권한만 강화하면 다수당 의회와 집행부가 담합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 단체들과 언론에 권한을 대폭 넘겨야 합니다. 언론은 제 2의 권력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권한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 역할이 안 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어떤 의제의 논의과정에서 공론을 모르려면, 먼저 의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시민사회 등에 공론화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언론입니다. 언론을 통해 공론화를 해서 의견들이 모으는 거지요,

그다음에 NGO들이나 시민사회들이 더 활성화돼야 하는데요, 지금은 주로 환경단체에 집중돼있으나 농업분야,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장비협회, 보건의료협회 등 다양한 세력들이 다양하게 시민 NGO들이 활성화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의견들이 다양하게 도출하고 논의해서 합의를 이루어내야 하는데, 지금은 논의와 합의 과정은 빼고, 시장이 모든 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행법에 권한의 소재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권한이 시민들의 동의를 안 받으니까 나중에 일하고 나서 갈등이 있고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의 제도에서는 행정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과도한 권한만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체들이 책임과 의무도 다하고, 권리와 권한도 나누어 갖는, 그렇게 같이 가는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넘겨줘야 하고, 어디로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에 대한 것은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와 분권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저희한테 권한이 온다고 해도, 지금 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권한을 실질적으로 주인에게 돌려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주인한테 직접 돌려주기 위해서는, ‘마을자치’와 ‘주민자치’를 활성화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예산이 많다고 하면 그게 또 화근입니다. 예산은 불가근불가원이라서, 많으면 다 좋을 것 같지만, 예산이 많으면 싸움이 벌어집니다. 서로 가지려고 논쟁이 벌어지고 갈등이 생겨납니다. 이런 논쟁이 벌어지면 목소리 크고, 힘이 센 사람이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포기하고 맙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제도 안에서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서 충분한 논리적인 토론과 숙의 과정을 가져야 하는데, 이런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자치’와 ‘주민자치’를 통해서 의제를 찾고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논의하는 과정들은 어떤 의미에서 일종의 훈련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권한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주민들이 잘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역정부들은 빠른 속도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못 하면 지방자치 분권을 한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일을 해내려면 시장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시장 선거에 불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디지털의 문명사회를 전면적으로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런 인재들이 지금 우리 정치 풍토와 제도와 문화 속에서 험난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겪으셔서 잘 아시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최고로 여기는 가치들이 ‘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사회는 기존 가치에 더해서 ‘사람과 로봇,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사회’라고 봅니다. 이미 로봇과 인공지능(AI)은 우리 사회에 아주 깊이 들어와 있고, 점점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많은 영역에서 융복합적으로 디지털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만해도 많은 시간을 아날로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이라 디지털 시대의 융복합적인 행정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는 생물학적 수치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디지털시대의 세대들이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의 어느 순간이 되면 자본주의에서 시장경제는 한계에 봉착할 것이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의를 공유하고,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하겠다고 자임하는 것은 죄스럽고 교만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전에 잘 몰라서 용기 있게 해왔는데, 도의원 8년, 시장 7년을 하다 보니까 두려움과 위기의식이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리더들이 과거와 현재를 정확히 보면서 미래에 대한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를 해줘야 합니다. 디지털 융복합사회라는 새로운 문명의 세계를 예측하면서 비전 제시를 해줘야 하는데, 저에게 보이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계속 연장하는 것은 제 스스로도 용납할 수도 없고, 또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문화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인재가 시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경험을 더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근대 민주주의 국가기 된 지 100여 년 됐고요, 1948년에야 헌법을 제정했고요, 지방자치도 하다가 중단돼서 부활한 지 30년 조금 더 됐는데, 경험이 아주 짧지 않습니까? 짧은 기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더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디지털 시대로 가야 한다. 그러려면 디지털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젊은 가치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자리를 비켜줘서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올 기회를 주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도의원 8년, 시장으로 8년, 이 16년의 지방자치와 행정 경험은 어찌 보면 나라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시장님은 퇴임하시고, 그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지금으로써는 남은 임기 8개월을 잘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민과 약속했던 6대 분야의 100대 공약을 중심으로 지역의 현안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제 역량 범위 내에서는 할 생각인데, 지금으로서는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마인드가 상당히 남다르신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코로나로 상당히 위기의 시대를 겪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이 들어와 있고, 이런 상태에서 내년의 대통령선거는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당을 떠나서 어떤 사람이 돼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것은 코로나 이후와 이전 역사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이걸 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확산하는 디지털 시대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국가의 동력을 만들 것인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지금은 세계사적으로도 전환기지만, 우리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전환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21세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가치관은 20세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국가 운영은 19세기의 아주 후진형 제도를 가지고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완전히 새로운 국가의 형태를 만들지 않으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전환기에 창의성, 역사성, 우리의 정체성을 중심에 두고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 대한민국이 새로운 선진국을 가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의 균형추와 함께 남북문제를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국가형태는 어떤 걸 얘기합니까? 

우리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또.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2개의 국가에요, UN에 동시 가입했고요, 이처럼 스스로가 비정상적인 국가를 운영하는데 누구도 이걸 제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이 말하면 굉장히 많은 갈등 요인들이 있지만, 그걸 극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헌법 자체에 모순된 것을 빨리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의 힘으로 바꿔야 하는데, 저 스스로 한계를 깨닫고 자괴감도 느끼고 하면서, 더 이상 제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된 측면도 있다. 

남북문제를 극복하려면 전제조건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시한 ‘3단계 통일론’이 돼야 합니다.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통일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정치적인 노선에 따라 다양한 생각이 있을 텐데요, 문제는 이것을 화두로 던져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인 국가체계를 현실적으로 바꾸고, 통일은 통일대로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체계의 기본골격은 조선시대와 일제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21세기 디지털시대를 살아가는데, 100년 전에 만들었던 제도로 행정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낡은 행정체계로 인해서 낭비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고, 지금 같은 제도와 시스템을 가지고는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국민한테 신뢰받는 국가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한유성 ys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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