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와 통일 업무 분리는 비효율”
“통일부는 남북관계 주도하기보다 관리해와”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보수쪽 진영은 원래 작은 정부론을 다룬다. 우리나라 부처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부서가 좀 많다. 항상 얘기했던 게 여가부와 통일부”라고 말했다.
9일 오전 이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큰 틀에서 보는 부처 통폐합 차원에서 통일부를 폐지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단순하게 통일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 외교와 통일의 업무가 분리돼있는 게 비효율일 수 있다”며 “사실상 노무현 정부 시절에서 격상된 위치에서 일을 했을 때 역할 외에 통일부는 항상 가장 약하다”고 했다. 이어 “남북관계는 통일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관리했다. 통일부 장관은 항상 기억에 안 남는 행보를 했다”며 “그래서 여가부나 통일부는 좀 없애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에 보면 업무가 기형적으로 된 부서가 있다”며 “보건복지부만 본다 하더라도 보건과 복지 업무는 완전히 다르다. 보건은 보건, 환경이랑 엮여있는 업무고 복지는 경제부처랑 엮이는 게 맞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런 것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은 비슷해보이면서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교의 큰 틀에서 통일, 안보가 있는 것이고 사회복지 정책, 가족복지 정책 안에 여성 정책이 있는 건데 특임부처처럼 만들어버려 힘이 없으니까 여성부는 매번 존폐 논란에 휩싸인다”며 “여성 정책만 갖고는 부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청소년정책을 했더니만 게임셧다운제나 이런 거 하고 업무 분장에 있어서도 여가부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조직법에는 우리가 아는 부들의 역할이 규정돼있다. 어떤 대선이 끝나든지 간에 항상 이긴 대통령 후보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왔다”며 “우리당 후보가 누가 되든지 간에 여가부 폐지나 통일부 폐지나 부처통폐합 같은 경우는 그냥 정부조직법으로 가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먼저 국민의힘 당론인지 묻고 싶다”며 “당론이라면 매우 유감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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