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 및 체감확산 전략 보고’, 민주당  K-뉴딜 4개 분과 발제
강병원 <상상을 현실로 키우는 디지털뉴딜>, 김성환 <문명대전환과 삶 바꾸는 그린뉴딜>
김민석 <사회적 뉴딜, 사회·지식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강훈식 <대한민국 야경 바뀐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뉴딜 성과 및 향후 계획 보고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뉴딜 성과 및 향후 계획 보고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가장 많은 당·정·청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나의 삶, 우리 지역, 대한민국 미래전환> 주제로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3차 전략회의는 지난 9월 3일 ‘국민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뉴딜금융’ 주제로 개최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또 지난달 ‘지역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주제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이은 세 번째 전략회의다. 이번 행사는 당정청이 올해 뉴딜 관련 입법·예산 심사에서 성과를 내 한국판 뉴딜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국민 속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함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제3차 전략회의 장소로 정해진 DDP는 세계 최대 규모의 3차원 비정형 건축물로서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혁신적 상징성을 담고 있다. 신산업 산업 육성과 인간 중심의 가치 조화를 통해 글로벌 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 목표에 부합하여 행사 장소로 선정됐다.

행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 및 체감확산 전략 보고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4개 분과 발제와 종합발제, 참석자 토론으로 구성됐다. 이번 발표는 가상의 인물인 미래의 디지털 뉴딜 세상에 살고 있는 강병원 씨와 2050년에 충남에 사는 K씨 사례 등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뉴딜 사업을 보여주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국난극복과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민주당의 그동안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한국판 뉴딜이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에서 미래사회로의 대전환을 이끌고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열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이낙연 민주당 K-뉴딜위원회 위원장(당대표)은 인사말을 통해 균형발전과 한국판 뉴딜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한 그간 현장최고위원회 진행 결과를 소개하고, 한국판 뉴딜 입법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국민체감형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을 소개했다. ① 2020년 추경 4.8조원, 21년 21.3조원의 적극적인 재정투자, ② 미래전환 10대입법 등 규제·제도 개선, ③ 4조원대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과 뉴딜 인프라펀드 추진, ④ 지역으로의 전방위적 확산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구체화·제도 개선 등의 전략을 통해 국민의 삶과 우리 경제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강병원 <상상을 현실로 키우는 디지털뉴딜>, 김성환 <문명대전환과 삶 바꾸는 그린뉴딜>

홍 부총리 발표에 이어 K-뉴딜위원회 분과 발표는 디지털뉴딜 분과, 그린뉴딜 분과, 사회적뉴딜 분과, 지역균형발전 분과로 순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강병원 민주당 디지털뉴딜 분과장은 <상상이 현실로, 국민의 행복을 키우는 디지털뉴딜, 강병원 씨의 하루>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강 분과장은 스마트도로 자율주행차 운행, 스마트 정부가 국민일상을 챙기는 국민비서, 자유로운 독서와 평생학습을 위한 디지털 집현전, K-헬스 포털, AI 주치의 등을 통해 디지털 뉴딜 이후 달라질 삶을 설명했다. 또 디지털 시대 전환과 비대면 사회 변화를 지원하고, 소외 집단에 대한 보호막을 설치하는 국회의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 중에는 권순용 서울은평성모병원 원장과 영상 연결이 이루어져 인공지능 음성판독 등 보건의료 부문에서의 디지털전환 사례를 소개했다. 서울 은평성모병원은 음성인식 인공지능 기술과 로봇기술을 이용해 의료진의 환자 진료내용이 정확하고 충실하게 전자의무기록에 입력되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구축했다. 

김성환 그린뉴딜 분과장은 <문명의 대전환과 내 삶을 바꾸는 그린 뉴딜>을 발표했다. 코로나19보다 더 위험한 기후위기에 전 세계가 2050년 탄소 중립을 향한 30년 대장정을 시작했고, 이는 한국 경제의 위기이자 기회임을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제로 주택에 살며 그린수소로 터빈을 돌리는 수소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K씨를 미래의 예시로 들었다.

발표 중 태백시 가덕산 풍력발전소 관련으로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과의 영상 연결이 이루어졌다. 가덕산 풍력발전소는 약 1,400명의 태백시민이 투자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연 8%대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이다. 온실가스 배출 없이 전력을 생산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린 뉴딜 사업이다

김민석 <사회적 뉴딜, 사회·지식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강훈식 <대한민국 야경 바뀐다>

김민석 사회적뉴딜 분과장은 <사람 먼저·사람 투자·사람을 키우는 사회적 뉴딜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완성합니다>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분과장은 사람에게 집중투자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앞당기는 것이 사회적 뉴딜이라 설명하며 100년 인생에 걸맞은 K-평생학습 등을 다양한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사회서비스와 지식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 확충을 위한 인프라 확대도 강조했다. 김 분과장은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극복한 강사가 고령층 교육생들이 디지털 소외를 받지 않도록 스마트폰, 키오스크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는 광주 디지털배움센터 사례를 영상을 통해 소개했다.

강훈식 지역균형발전 분과장은 <대한민국의 야경이 바뀝니다>를 발표했다. 강 분과장은 초광역과 그린 뉴딜이 결합된 초광역 철도망, 초광역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이 결합된 초광역 자율주행모빌리티 지구 등을 소개했다. 이어 디지털·그린 집적화를 통한 국토 공간의 다극화와 사람・금융・일자리의 순환을 통해 전 국토의 야경이 빛나도록 바꾸자고 제안했다.

각 분과 발표가 끝난 후 민주당 이광재 K-뉴딜본부장은 <나의 삶, 우리 지역, 대한민국 미래전환>이라는 주제로 종합발제를 진행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미래로 가는 위대한 도전의 시작이라고 했다. 디지털 집현전과 하나의 플랫폼에서 건강관리와 병원진료 관리가 이루어지는 건강의료포털 등 한국판 뉴딜은 우리 생활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말했다. 

전략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최기영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정부에서 참석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지도부를 비롯해 K뉴딜 관련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종민 최고위원, 염태영 최고위원, 노웅래 최고위원, 신동근 최고위원, 양향자 최고위원 겸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부위원장, 박홍배 최고위원, 박성민 최고위원, 변재일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공동위원장, 설훈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상민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공동위원장, 조정식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공동위원장, 안민석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공동위원장, 전혜숙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다수의 K뉴딜 분과 소속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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