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기본소득이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복지원칙을 흔들 수 있다며 공식적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기재부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기본소득 관련 질의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복지원칙을 흔들 수 있다. 또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기본소득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기본소득은 재산과 소득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가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은 기본소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왔고, 여당 내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이 있었다. 앞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모든 국민들에 대한 보편 지급보다 시기상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취약 계층 지원이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해외 복지선진국에서도 아직 도입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도 시기상조"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층을 위한 고용 및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