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상생과통일포럼·폴리뉴스 공동주최 경제포럼에서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은재 기자></div>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상생과통일포럼·폴리뉴스 공동주최 경제포럼에서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노철중 기자] “금융부문에서 국내·외적으로 잠재적인 위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상생과통일포럼·폴리뉴스가 공동으로 주최한 ‘New Normal 시대, 한국경제 길을 묻다’ 포럼에서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은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양적 완화 정책은 민간 부채를 대환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얼마나 갈 것인가가 문제다”라며 “그런 부분들이 금융 유동성이 실물경제의 성장과 병행이 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가계부채와 부실화 주력 업종의 위기다.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에 가계부채는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증가한 부분도 있고 저성장 구도 안에서 이는 더 심화됐다.

이 부분에 대해 최 국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부채의 질 자체를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다른 한 축은 소득문제다. 서민이나 취약계층 부분에서는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가계소득 문제는 결국 성장의 문제라서 기획재정부라든가 각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서 해야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문제도 있다”고 진단하며 “작년부터 세 가지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조선업과 같은 민감한 산업 분문 관리다. 정부는 해당 기업 스스로 자금을 지원해서 유동성을 확보토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두 번째는 재벌개혁과 부실 징후 기업들 관리다. 잠재 부실을 일정 정도 지원해 기업의 회생을 독려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채권은행이 옥석을 가리고 해당 기업이 자구적인 구조 조정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실시되고 있다.

세 번째는 공급 과잉된 업종 관리다. 해당 업종 스스로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업 활력 촉진법’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업계 자율을 우선시하고 있다.

최 국장은 “원칙을 지켜서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대출 중심의 담보를 요구하는 관행을 탈피해서 기술을 보고 빌려주는 방식을 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은행 중심 대출 중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험 자본을 육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금융 산업 자체도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최근의 IT기술과 금융서비스가 융합하는 핀테크 산업의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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