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됐다. 민주당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추진 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민주당의 정확한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제 지역구가 경기도 부천시다. 기자들이 왜 수도권 의원이 행복도시대책위원장을 맡느냐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질문하는데, 나도 그렇고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국가균형발전이야말로 함께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사는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행복도시의 기원이 되는 행정수도 이전 시도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역대 정권이 항상 검토했던 것이다. 그 이유가 지방발전보다는 수도권의 과밀로 인한 폐해와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수도권이 갖는 부담이 크고 한편으로는 지역이 고사하고 있고... 이래가지고는 국가경쟁력을 갖추는 데 어렵다는 인식이 있어서 역대 정권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중요 정책으로 추진해 왔던 것이고, 그 원 핵심 동기는 수도권의 과밀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과 폐해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수도권 자체도 감당 못할뿐더러 대한민국 미래에 발전이 없다는 점 때문에 그렇다. 나는 그 소신을 갖고 있고 우리 민주당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느 도시 하나를 잘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기업도시 만드느냐 교육도시 만드느냐, 그렇다고 자족성이 어떠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를 바로 그 핵심사업인 행복도시를 포기함으로서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2. MB가 국가백년대계를 외치고 있지만 무모한 도박이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그만큼 우리나라가 관 중심, 행정 중심으로 돼있다는 것의 반증이다. 좋은 건 아니지만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솔선하지 않으면 민간부문이 따라갈 리가 없다는 아주 지극히 단순한 상식의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어미게가 옆으로 걸어가면서 새끼게 보고 너는 똑바로 앞으로 가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듯이. 사실 수도이전은 마지막 방안이라고 봐야 된다. 다른 어떠한 방법도 수도권의 집중을 막을 수 없고 지역 고사상태가 가속화되는 것을 완화하거나 저지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수도를 옮겨서 행정중심의 국가시스템에서 그 중심을 지방에 놓음으로서 서울은 과밀화의 부담을 덜고 지방은 그걸 원동력으로 해서 관련된 분야들을 발전시켜나가자는 것이다.

이번에 행정부처들이 안 가겠다는 것 아닌가? 그리고 혁신도시는 변함없이 하겠다는 거다. 행정부처는 안 가고 공공기업들, 공기관들 가라고 하면 가겠나? 거기에 노조가 다들 있는데 부처는 안 가면서 왜 힘없는 우리만 가라고 하느냐고 할 때 뭐라고 하겠나? 그리고 기업들은 사실 자기의 필요성에 의해서 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자유롭게 입지를 선정할 수 있어야 된다. 수도권에도 이를테면 기업의 R&D, 연구소 부분들은 교통유발, 공해유발, 인구집중 유발 이런 문제가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해 줘야 된다.

그런데 그것도 수도권 규제로 묶여서 안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정부처라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을 지방으로 분산 배치함으로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특성을 살려서 꼭 필요한 부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도권 과밀에 상치되지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허용할 필요가 있고, 또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함으로서 그것과 관련된 각 지역의 혁신도시, 기업도시들도 활성화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정부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는 것 때문에 하는 거다.

3. 9부2처2청에서 일부 부처만 가도 괜찮겠다는 얘기들이 여권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한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화와 타협, 절충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논의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게, 이명박 대통령께서 여야가 합의로 만든 국회법 자체를 무시하고 완전히 백지화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런 상태에서 부처를 얼마나 줄이고 늘리고 또는 행정부처 대신 다른… 우리 국가권력은 3부로 분할돼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나? 다른 부를 옮기는 문제는 지금 논의할 일이 아닌 것 같다.

4. 최근에 보니 (부처이전) 처리시기 문제에 대해서 이강래 원내대표가 2월에 즉각 (시행)해야 된다고 했고, 여기에 대해 안상수 대표가 “우리 분당시키려고 그렇게 일찍 하느냐”고 발끈했다. 시기문제는 언제쯤으로 생각하나?

그것도 말할 필요가 없는 상식의 문제다. 법은 정해졌는데 이행하지는 않고, 심지어 이걸 백지화하겠다, 폐기하겠다는 거 아닌가? 법을 폐기하려면 법을 내야지. 그렇게 국민에게 대대적으로 지금 공표해놓고 홍보하면서 막상 그 법을 다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5. 제출 시기를 서둘러야 된다는 것인가?

물론이다. 국회가 정부 입법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다.

6. 안상수 대표가 자꾸 늦추려고 하는 느낌이 있다. 여권에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한데?

여당 원내대표 얘기가 다르고, 정운찬 총리 얘기가 다르니 일일이 귀 기울이기가 참 어렵지만 당연히 기존의 법을 폐기하겠다면 새로운 법을 내야 하지 않겠나.

7. 그러면 언제까지 내야 한다고 생각하나?

2월 국회에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2월 국회 초에 제출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불필요하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는, 정부가 막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정부가 앞장서서 스스로 하는 모순된 행동이 되는 것이다.

8. 앞서 수도권 의원이라고 말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경기도에 직접 피해가 입는 것은 없나?

나는 좀 의외였지만 김문수 경기도지사조차 ‘이렇게 역차별을 해서 되겠느냐, 우리 경기도에 필요한 새로운 기업이나 외차유치를 다 뽑아가냐, 표로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그렇게 극단적인 반발을 할 정도면 결국 경기도에도 피해가 오는 것 아니겠나.

9. 수정시를 두고 이 대통령께서 ‘백년대계’라 말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백년도박’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 ‘도박’을 하는 이유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정치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을까 따져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특히 당선되고 나서도 누차 명백히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모든 국정운영 방식으로 봐서 연상되고 우려되는 것이 일방주의, 독선, 독주 그런 것이 이런 부분에도… 이런 중요한, 바꿔서는 안 되는 정책, 이미 바꾸기에는 너무 많이 진전돼 있고 굳어진 정책조차 이렇게 강바닥을 드러내고 댐을 만드는 식으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추측할 뿐이다.

10. 지금 민주당에서 이 대통령의 그런 ‘도박’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 50%가 넘는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나?

워낙 대통령이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일정하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주장이나 행동이 영향을 미치는 점이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국민들이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데 전에 비해서 많이 조심스러워하는, 눈치를 보거나 심지어는 개인적인 피해를 의식하는 그런 정말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현상이 지금 빠르게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

11. 민주당은 규탄대회 및 토론회 등을 열고 세종시 원안추진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지만 모든 관심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게 관심이 쏠려있다. 한쪽에서는 ‘민주당이 박근혜 입만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우리가 워낙 절대적인 세의 부족 때문에 국회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다는 것은 소수세력으로서 있을 수 없다. 얼마나 잘 방어했고 얼마나 많은 것을 지켰냐는 부분인데, 어쨌든 18대 국회 출범하고 벌써 1년 반이 지났고 그동안 초기에 수십건의 MB악법을 밀어붙였지만 그래도 우리가 단호하고 강력하게 저지투쟁을 하면서 일부는 어쩔 수 없이 양보할 수밖에 없었고... 미디어법은 우리가 그야말로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했지만. (그러나)많은 부분을 우리가 지켜냈고 현재까지 막아내고 있고 어떤 것은 저지도 했고 어떤 것은 완화시켰고 했기 때문에,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처럼 역대 정권의 국가균형발전의 기조를 부정하는, 그리고 여야 간에 많은 토론과 타협을 거쳐서 국민의 동의 속에서 제정되고 이미 수조억원의 예산이 집행된 사업을 이렇게 백지화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는 우리 야당이 수적 한계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훨씬 더 큰 상식과 대의, 국민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싸울 수 있을 것이고,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2. 박근혜 입만 쳐다보고 있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그것은 워낙 잘못된 정책이 지금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으니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환경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3. 세종시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보시나?

그렇다. 정당 중에 교섭단체를 여야가 1:1로 이뤄서 국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나? 협조할 때 협조하고 싸울 때 싸우고 하는 그 한 축이 우리 민주당이고, 또 그런 점에서 우리 민주당이 해야 할 역할은 국민과 함께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운동을 하는 것,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폐기법안 내지는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는 것을 막아내는 두 가지 일을 우리가 중심이 돼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14. 작년연말에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게다가 노동법까지 처리가 됐는데 전직 원내대표로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내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다. 그 당사자 중의 하나로서 참 곤혹스럽고 국민들한테 죄송스럽고,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하는 자괴심이 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 문제는 어쨌든 추미애 위원장으로서의 개인적인 소신,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책무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아쉬운 것은 지도부하고의 논의는 차차 하더라도 같은 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소속 환공노동위원회에 불과 4명밖에 없다. 위원장까지 5명이다. 그런 사람들끼리라도 모여서 이야기하고 위원장이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우리 의견을 듣고 또 우리를 설득하는 과정이 전혀 없이, 위원장의 일방적인 판단과 추진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회의장에서 물리적으로 입장이 봉쇄당하는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1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추미애 파동’이 여전히 시끄럽다. 추미애 위원장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이런 문제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거나 더더군다나 한나라당과 뭔가 떳떳하지 않은 약속이나 협력의 과정에서 생긴 이유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추미애 위원장 나름대로 소신과 판단 때문에 그런 점이 발생한 것 지만 어쨌든 우리 당으로서는 당의 일체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규율의 문제와 원칙의 문제가 있다. 그런 점에서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신을 갖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인정과 당의 규율을 지키는 문제,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부분을 어떻게 잘 조화시키느냐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다.

16. 추미애 위원은 상임위원도 아니고 위원장인데 국회의 조율뿐만 아니라 당과의 조율도 책임지고 맡아서 해야 될 부분에서 당 지도부와의 관계가 절연됐다는 느낌이 든다. 지도부에서 당 지도부와 추미애 위원장과의 관계가 통제가 잘 안 되나?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과 책임 하에 움직이는 것을 통제라는 말 자체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지만 당의 뜻을 반영시키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리고 당론이라는 게 그렇게 크고 거창한 게 아니라 보통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들끼리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의견이 모아지면 그게 바로 우리 민주당의 입장이 되는 거다. 그런 점에서 내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불과 5명밖에 안 되는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환노위 위원들과 최소한도의 협의와 조정조차 일체 없이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도부가 개입할 소지가 원래 없었던 거다. 그리고 나중에는 당론을 정식으로 내달라고 해서 추 위원장의 요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당대표도 얘기하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공식적으로 의총을 열어서 당론을 정리해서 추미애 위원장을 직접 방문해서 설명도 했다. 그러니까 지도부 책임을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다.

17. 한화갑 대표, 장성민 의원, 문학진 의원 등에서 지도부 책임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조기전당대회 또는 비상집단지도체제 얘기까지 있다. 지금 당체제 문제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그 문제는 원래 항상 잠복해 있고 계기마다 분출된다고 본다. 그만큼 우리 민주당이 민주화됐다는 얘기일 것이다. 옛날처럼 공천권과 당직 또는 국회직을 배분할 수 있는 절대적 힘과 권위를 가진, 그야말로 제왕적 총재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보면 다 고만고만하다. 절대적인 힘과 권위를 누가 갖고 있지 않고 수평화 돼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당이 좀 더 민주화돼야 된다. 시스템도 좀 더 민주적으로 구축돼야 된다. 이를테면 집단지도체제 같은 주장도 일리가 있다.

어쨌든 그런 것은 따로 논의할 문제고 현재 우리가 선임한 지도부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직접적이고 중요한 책임이나 과오가 없는 상태에서 지도부를 문제 삼는 것은 꼭 적실하지는 않다는 생각이다. 다만 평소에 현재 지도체제는 부족하다 내지는 잘못됐다, 바꿔야 된다, 지도체제의 틀, 시스템을 좀 더 민주적으로 새롭게 재편해야 된다는 주장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계기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18. 집단지도체제로 당을 바꿔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해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절대패자, 제왕적 총재는 아니더라도 절대적 힘의 중심이 구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힘의 안배, 책임과 권한의 안배라는 것은 일반적인 조직운영의 원리로서 생각할 수 있다.

19.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현재 최고위원 체제에서 상임위원체제로 바뀌는 건가?

그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정당에서 지도부를, 그러니까 단일지도체제로 하고. 이를테면 총재 내지는 당대표가 있고 나머지는 수직적으로 당 사명만 있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고, 같이 집단적인 지도부를 형성하더라도 대표를 별도로 안 뽑고 같이 뽑아서 1등이 대표를 하고 2등부터 최고위원을 하는 식일 수도 있고. 현재 우리 민주당은 대표를 따로 뽑고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다. 그런 방식에 따라서 권한의 안배에 변화가 생긴다고 봐야겠다. 이 문제는 어쨌든 앞으로 금년 7월에 있을 전당대회에 맞춰서 지금의 지도체제가 적절하냐, 아니면 새로운 지도체제의 도입 내지는 현 지도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20. 지금부터 논의에 들어갈 것인가?

그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앞으로 자연히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런 논의를 할 기회가 많이 생긴다고 봐야겠다. 다만 현재 책임론을 가지고 조기전당대회를 하자는 건 적절치 않다. 필요성도 없고 타당성도 크게 인정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21. 조기전당대회는 반대하나?

그렇다.

22. 조전기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도체제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인지?

그것은 자연스럽게 제기될 것이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3. 무소속 정동영 의원이 복당신청을 했다. 당에서는 “환영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지만 반대 측 주장도 거세다. 시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도 새삼스럽고 국민이 보기에는 더 그렇다고 본다. 정동영 의원이 누구인가, 우리 민주당의 당대표였고 의장이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였지 않나? 그런 분이 당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문제니까, 그야말로 식구가 무슨 일로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정도의 의미나 변화밖에 없는 거다. 다만 차이가 정동영 전 의장의 역할이 지난 봄 선거 때 안정돼 있는 지역구, 고향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위치에서 역할을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주장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복귀하는 것도 좀 더 시기와 모양을 잘 갖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차이니까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본다.

24. 일각에서 말하는 언론에서 쓰기 좋아하는 정정갈등 아닌가?

그 점은 정세균 대표나 정동영 의장이나 다 서로 곤혹스러울 거다. 우리 정세균 대표가 호남, 특히 전북에서의 주도권 문제 때문에 각각 두 사람의 위치를 봐서 정동영 의원을 견제하고 정동영 장관도 그걸 의식해서 정세균 대표와 대립각을 세울 일이 아니지 않나? 그렇게 좁게 보려고 하고 빌미가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두 분 스스로 곤혹스러워할 것 같다.

25. ‘혁신과통합위원회’가 혁신보다는 통합 쪽에 방향을 잡겠다고 최재성 간사가 말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복당 부분이 풀린 거라고 봐도 되겠나?

그건 아까 말한 것처럼 같은 식구가 잠시 나갔다 오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통합이 이렇게 됐다고 얘기할 대사가 안 된다. 자연히 집안에 있는 일이고. 그야말로 통합이 매우 중요하면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참 걱정이 많다. 여건은 나쁘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을 우리 스스로가 하고 있고 국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우리가 기득권을 포기하고 마음을 비우고 모시는 자세에서 통합과 연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26. 최근 혁신과 통합위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시민공천배심원제’ 추진에 앞장서셨다. 시민공청배심원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시민공천배심원제는 두 가지의 필요성이 있어서 제기된 문제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통합과 연대를 하는 데 있어서 당 밖에서 후보를 단일화하든 아니면 민주화나 사회발전에 있어서 또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문가라든가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을 당내에 우리가 모셔서 공직에 출마시키려고 할 때 우리가 정한 룰에 따라서, 이를테면 우리 당원들 중심으로 투표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 새롭게 들어온 분 내지는 합동으로 단일후보를 만들려고 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 쪽이 워낙 유리하니까 민주당 내지는 민주당 내에서 기존에 활동한 분들이 유리해지니까 공정한 경쟁이 안 된다고 보고 여기에 기대를 안 하고, 따라서 적극적인 참여나 연대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우리 민주당 내지는 민주당에 원래 있던 인사가 기득권을 안 갖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시민적 관점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장치로서 배심원제를 얘기할 수 있고. 우리 당내에 초점을 맞춰보면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 때 가장 승화된 국민경선을 했었다. 그런데 그런 에너지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선거나 시장, 군수, 도지사 선거는 훨씬 국민 참여의 분위기가 저조하면서 결국 조직동원으로 변질되는 부정적인 양태가 나오다 보니까 동원경선의 폐해를 막으려고 참여의 기회를 자꾸 우리가 소극화하고 배제하는, 참여의 길이라는 관점에서 봐서는 좀 더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후퇴하는 선택들을 우리가 해왔던 거다. 그것에 대한 반성이 있는 것이다.

시민의 참여, 국민의 참여를 더 증대시키면서 동원경선에서 오는 폐해를 막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런 것에 시민공천배심원제라는 제도적 방안으로 제기된 건데, 그건 우리 민주당 내보다는 학계에서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후보선출 과정이 좀 더 민주화, 합리화, 개방화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고민하던 학자들이 많이 제기했고, 시민사회에서 그것이 굉장히 이상적일뿐더러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민주당에게 많은 요구가 있었다. 또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제가 보기에 제한적, 소극적으로 당에서 후보를 정하면 그 후보가 도덕적으로나 전문성에 있어서 적절한지 사후에 한번 평가해보고 판정해 주겠다는 거고, 우리 민주당은 후보를 결국 국민의 손에 선출권을 넘겨서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서 최종적으로 후보를 결정하는 권한을 넘겨주겠다는 굉장히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의 차이가 있다.

27. 지역별로 시민공천배심원제가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성과 전국적인 일관성, 공통성을 교환해서 그 지역 시민들로 구성한 지역배심원 50%, 각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전국 단위의 전문가 및 전국 시민 배심원 50%로 해서 조화를 이루겠다는 생각이다.

28. 한 지역에 200명씩 구성되는 건가?

예를 들어 종로구청장을 선출할 때 종로구에 시민 100명, 전국적으로 구성된 배심원 100명 이렇게 200명이 하는 걸로 돼있다. 경선으로 생각하면 된다. 경선의 한 방식인데, 다만 지금까지 그저 포스터나 보고 이름이나 어느 당소속을 보고, 아주 피상적으로 단편적으로 후보를 판단하는 것에 비해서 이것은 적어도 배심원들이 몇 시간에 걸쳐서 준비된 각 후보자들의 범죄기록, 여러 가지 사회활동기록까지 다 보고 경력도 보고 그 사람의 정책이나 소신을 보고, 자료도 보고 패널들을 토론과정을 통해서 지켜보면서 심층적인 평가와 분석, 판단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질적인 심화과정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9. 발표할 당시 5~60개 지역을 선정하고, 이를 2월께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했다. 지역구 규모 5~60개가 되는지 아니면 전국단위로가 되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공천권을 국민에게 드린다는 것은 개방성 또 민주성에 있어서 진일보되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당은 당원에 의해서 구성되고 운영되는 것이다. 그렇 경우 당원의 역할은 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부딪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역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안 해본 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현실적인 과제를 갖고 있다.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실험하고 실제 시행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개선해나가는 많은 반복과정을 거쳐서 현실적인 제도로 정착되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또 하나는 그래도 민주당이 개혁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제도로서는 시민공천배심원인데,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두 가지가 상충하고 있어서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것이 실무적인 역량이 뒷받침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해보자(는 것이다). 그것을 아주 의욕적으로 하면 한 7~80, 여러 가지 현실적인 걸 따지면 그보다 훨씬 부족한데 이것도 해봐야 안다.

30. 선정의 기준은 무엇으로 잡아야 하나?

도덕성, 개혁성, 전문성, 당선가능성 다 따져야 할 것이다.

31. 지역선정은 어떻게?

지역은 전면적으로 일시 도입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잘 실행되고 우리 스스로가 또 국민이 보기에 그건 정말 후보선출방식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평가되면 우리 당도 전면적으로 할 거고, 한나라당도 좋든 싫든 쫓아오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이번에 좋은 모델을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한된 역량의 한계 속에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략적인 가치가 큰 지역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32. 전략적 가치가 큰 곳이 어디인가?

역시 수도권이 되겠다.

33. 수도권 중심으로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만들면 호남은 어떻게 되나?

호남도 수도권 못지않게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으니 그 두 군데가 중심이 되겠다.

34. 그러면 2월부터 시작하시는 것인가?

그건 후보를 공천하기 위한 많은 절차와 과정이 수행되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막판에 가서 밀린 방학숙제 하듯이 하는 것은 정말 공당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성이 우리가 다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각 시도당별로 공천심사위원회도 최소한 100일 전에 구성하도록 이번에 당원에 못박으려고 하고 있다. 모든 과정을 예측 가능하게 미리미리 준비해서 시행하자는 기본원칙만 서있다.

35. 그러면 언제 어떻게 시행하자는 공천 일정이 쭉 나와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 당헌당규를 확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36. 민주당이 영남도 노려볼 만하지 않겠나?

역사적 책임의식을 우리가 강하게 갖고 있는데 워낙 지역주의가 득세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현 제도 내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취약지역에 대해서 배려하도록 1/4 이상을 할당하도록 당원에 못박을 예정이다.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시장이나 도지사로 열심히 나가서 그 지역 시민들에게 민주당의 존재를 알리고 또 기대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데 역할을 해서 지지기반이 어려운 여건에서 상생시키는 데 역할을 한 분들의 노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것이다. (비례대표를 주신다는 건가?) 그것 역시 한계가 있고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만국적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거구제 변경을 포함한 선거제도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난해 8.15경축사부터 최근 신년사까지 누차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대통령과 집권세력인 한나라당에 그야말로 말로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오랜 숙원인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제도적인 혁명으로서, 선거제도 개편 핵심으로서의 중대선거구제가 이번에는 여야 간에 진지하게 논의돼서 실천되는 것이 좋겠다... 양김시대 이래 극복하지 못했던 지역분할구조를 극복하는 역사적인 책임을 우리 18대 국회에서 여야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완수해 주면 좋겠다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다.

37. 올해 내에 시민공천배심원제를 한다고 못 박지 않으셨나?

우리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가 당론이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래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그리고 국민여론의 환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이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38.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인가?

우리 야당의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여야의 정략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현재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의 양보와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반드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선거제도개편이 돼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강하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지금 열려있지 않나 보고 있다.

39. 거기에 권역별비례대표제, 석패율 제도가 다 포함되나?

다 포함되되 역시 핵심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돼야 되고 그런 점에서 전에 참여정부 때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또 그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지도부와도 협의가 됐던 것이 기왕 행정구역 단위가 3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 시행이 가능한 게 지금 전국적으로 몇 개 도청소재지와 주로 수도권의 대도시들이 해당된다. 광역시나 서울특별시는 물론이고. 그런 데 적용하면 한 50% 정도가 해당된다. 그러니까 농촌지역이나 중소도시는 그대로 소선거구제로 가고, 행정체제를 억지로 통합시키지 않아도 기존의 행정단위가 3인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제를 가지고 있는 대도시 이상에 적용하면 지방과 대도시의 조화도 되고,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의 조화도 되는, 그러니까 도농복합형 선거제도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다. 적절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여야 간에 그런 것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시작돼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 청와대에서도 노동복합형 선거구제에 대한 이해나 그런 안이 제기되거나 검토된 걸로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40. 국회에서의 논의가 지방선거 이후에 될 것 같나? 그전에도 가능한가?

이건 성격과 차원이 다른 거기 때문에 4대강 문제나 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것은 싸우는 것이고, 한국의 정치발전 더 나아가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제도를 여야가 함께 모색하는 것은 얼마든지 병행될 수 있으니까, 끝난 다음에 하자고 단선적으로 분리시킬 건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

41. 그러면 2월에 동시에 할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42. 그렇다면 정계특위가 활성화되겠다.

글쎄, 바로 정계특위에서 이 문제를 직접 다룰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관련된 선거제도 마무리를 2월 중에 빨리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우리 민주당은 훨씬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인데, 중대선거구제가 당론이니까. 한나라당 내에서는 실질적인 총재격인 대통령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로 격화시키면서 논의한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런 정도로 논의할 수 있지 않나 하고 굉장히 비중을 낮추고 있다. 그것은 그만큼 그 지역에 갖고 있는 헤게모니에 대한 기득권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내 기득권을 축소하거나 양보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왜 우리가 그런 걸 하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각 정당별로 내부적으로 조성되는 데는 현재 어려움이 있다. 특히 한나라당에서 그런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고 또 앞으로 쉽게 극복 안 될 것도 금세 예측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 정치권 특단의 결단, 자기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사회통합, 국가발전을 위해서 꼭 선거제도를 발전시키자, 개선하자는 결의만이 이것을 좀 더 실현 가능하게 만들지 않을까 보고 있다.

43. 대통령은 여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시민공천배심원제를 해야 된다고 했다. 이 문제에서도 세종시처럼 친박으로 민주당이 연대할 가능성은 없겠나?

(시민공천배심원제)는 친박이냐 친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각 지역별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정치인들 내지는 그들의 세력적인 연대가 문제될 것이라 생각된다. 친이다, 친박이다 나눠지는 건 아닌 것 같다.

44. 한나라당 소장파들이 이 부분에 상당히 적극적이던데?

그런가? 선거구제개편을 포함한 선거제도개편에 대해서? (그렇다.) 나 역시 젊고 개혁적인 의원들이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기득권의 벽을 돌파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고, 역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함께 협의하고 조율하고 실천방안도 모색해 나가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

45. 지난 신민당 시절에도 중대선거구제 아니었나?

그때는 지금 중대선거구제가 논의되는 데 상당히 장애가 된 이유는 박정희 정권이 독재체제를 연장하려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민주체제라고 인정할 수 없는 유신체제를 만들면서 동반당선제를 했다. 그걸 전두환 체제까지 연장했던 거다. 그냥 여당, 야당 하나씩 하고 여당 센 데 둘 다 먹고, 그것도 부족해서 헌법에 유정회라는 터무니없는, 그야말로 대통령 직속부대를 비례대표에 1/3을 나눠주는, 이건 아무리 형식적으로 미화시키려고 해도 민주적인 체제라고 볼 수 없는 독재체제의 산물이었다. (그런 배경)때문에 중대선거구제가 지금 국민적으로 또 학계에서도 나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둘 이하는 아예 소선거구제로 가자는 것이다. 둘씩 적용하면 훨씬 많은 중소도시들이 해당될 것이다.

그래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동반당선이 아닌 다양한 세력이 경합하고 진출할 수 있는 3인에서 4인, 많으면 한 5인 (정도가 제일 낫다.) 이를테면 대전시 8명~10명을 한꺼번에 다 뽑으면 단위가 너무 커져서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문제가 있으니 3~4인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생활권 감각에도 맞다고 생각한다.

46.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등 3개 도시 통합을 얘기했다.

공개적,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부천이 서부수도권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한강 이남으로 보면 북쪽에 김포시가 있다. 김포와 부천을 합치는 것도 한 방안이고, 남쪽으로 따지면 인접지역인 시흥시와 광명시를 합치는 것도 한 방안이다. 더 나아가서 광역시도의 틀을 허물고 생활권 중심으로 한다면 우리 부천과 부평, 계양이 원래 한 뿌리가 된다. 그렇게 합치는 것도 있겠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떻게 제도화되느냐, 광역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느냐 그 한도 내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이런 것은 전문적인 분석과 평가, 어떻게 지역단위를 새로 구성하는 것이 그 지역통합에 적절하겠는가 하는 구체적인 연구와 시민들의 여론형성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서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밀어붙일 일이 아니고 기준의 제시와 자발적인 시군구 간의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추진되는 것이 좋다. 밀어붙이기식, 성과내기식은 부작용이 너무 커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이런 지역행정체제의 개편,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개편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야지, 지방자치를 약화시키고 중앙집중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를테면 광역시는 직접 해당이 안 되고, 광역도 권한이 나중에 시군 통합이 되다 보면 도의 역할과 위상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랬을 때 일부는 확대·통합된 시군에 주고, 일부는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항상 국민이나 전문가들이 거기에 시선을 집중시켜서 따지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47. 행정구역개편 원칙에 찬성하나?

나는 여러 가지 변화․발전된 생활환경에 맞춰서 행정체제를 확대·통합, 확대·조정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민적 관점에서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이 돼야지,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본다.

48. 3개시 통합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건가?

고수하는 것도 아니고 짝사랑해서는 안 되는 (문제)니까 서로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끼리 충분히 논의하고 따져봐서 자연스럽게 공통분모가 도출될 때 진행해야지,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통합이나 행정체제개편의 취지를 살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49. 시민공천제는 혁명적인 제도이긴 하나 이것에 두 가지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첫째, 정세균 지도체제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민주당의 비판과, 둘째, 호남물갈이용 아니냐는 식으로 호남에서 반발이 있다.

호남 물갈이론도 당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를테면 정세균 대표의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제기된 것 같다. 물갈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국민이 보기에 더 나은 대표성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쇄신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것까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현재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그대로 가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하나도 안 계실 것 아닌가? 이건 국민적 관점에서 좀 더 발전적으로 우리 민주당이 변모하고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당권강화 차원에서 정파적 의도가 있는 걸로 보일 때 문제가 제기되고 비판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에 좀 오해가 있는 것이 기왕에 현 지도부, 정세균 대표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최고회의 멤버들이 전략공천을 30% 하게 돼 있다. 지금 230개의 기초자치단체와 15개 광역자치단체가 있다. 250개의 30%면 75개다. 그야말로 지역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정 대표가 이끄는 현 지도부가 전략공천을 30%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것은 그야말로 전적으로 지도부의 권한이다. 그런데 이것은 지도부의 전략공천의 상당부분을 실제로 국민한테, 시민한테 내놓는 거다.

그런 점에서 지도부 권한의 활약, 양보라고 봐야지, 그걸 통해서 민주적으로 해당 시도에서 아니면 그 시군구에서 지역위원회 중심으로, 시도당 중심으로 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 (뻔하다). 다른 건 없고 국민에게 좀 더 변화되고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또 그러한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당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봤을 때 실제로 이것이 적용되는 걸 보면 그 반대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결국 이것도 넓은 의미의 전략공천 일환이다. 통상적인 국민참여경선, 당원경선이 아닌, 그러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략적으로 우리가 공천을 해야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당지도부가 행사하던 권한을 국민배심원에게 넘기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반대로 설명된 일이다.

50. 어쨌든 전략공천은 전략공천이다?

그렇다.

51. 정동영 의원 복당을 두고 친노세력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통합을 생각하는 민주당에서 오히려 내부분열이 더 심화되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좀 더 통합의 틀이 크게 갖춰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에 식구였던 정동영 의원의 복귀는 좀 더 큰 틀에 묶여져서 가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한다. 당장 그런 여건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동영 의원은 복당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어쨌든 정동영 의원의 그간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분도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까 원래 같은 식구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또 정동영 의원도 나름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해명할 게 있으면 해명하고,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52. 정동영 전 의장이 돌아오시면 집단지도체제 가능성이 있다?

아니다, 그것과는 상관없는 거다. 집단지도체제는 당 운영의 시스템으로서 지금 이것도 현재 단일지도체제는 아니다.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인 거고, 집단지도체제의 성격을 더 강화하느냐 정도의 문제이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 지도부의 현재 책임을 물어서 조기전당대회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될 건 아니고 어떻게 당의 지도체제를 설계하고 운영해나가는 것이 민주화된 정당으로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당으로서 더 적절한지 논의를 거쳐서 할 일이라는 것이다.

53. 공천권 문제도 서로 배분해서 하는 건가?

지금도 특히 정세균 당대표 체제에서는 전에 임명직 최고위원이라든가 당직이라든가 전부 다 최고위원들과 협의하고 동의를 얻어서 하고 있지, 끝까지 반대가 있어서 대표의 직권으로 하겠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역시 제도 못지않게 운영의 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4.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출마를 결심했나?

이걸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할 일이 아니지 않나? 그런 점에서 지방선거가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와 있고 후보선출 과정은 한두 달 앞으로 와있는데, 지금 내가 새롭게 그 문제를 실천적 과제로 고민하고 결정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원래 부천시장으로서 지방자치행정을 두 번씩이나 했었고, 국회에 다시 돌아와서 국회의원으로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특별히 그 생각을 변경할 다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계기는 따로 갖고 있지 않다.

55. 그러면 경기도지사 출마는 생각이 없다는 건가?

현재 나 개인의 결단으로 그쪽으로 결정하는 일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인터뷰어 : 박혜경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