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해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공개한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에 따르면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했다. 또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며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해경의 판단 번복과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비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마오쩌둥, 덩샤오핑에 이어 중국의 제3세대 최고지도자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96세 일기로 30일 사망했다. 장쩌민 전 주석은 중국 개혁개방을 이끈 덩샤오핑 뒤를 이어 1989년부터 2004년까지 15년간 중국 최고지도자로 1990년대 중국의 고속 경제도약을 이루어낸 인물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장쩌민 전 주석이 30일 낮12시13분(현지시간) 백혈병 등으로 인해 상하이에서 치료를 받다가 별세했다고 전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위원장으로 하는 장례위원회가 꾸려졌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등의 공동 발표에 따르면 장 전 주석은 백혈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여러 장기 기능이 쇠약해져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이날 숨을 거뒀다. 당 중앙위 등은 "장쩌민 동지의 서거는 우리 당과 군, 각 민족 인민에게 있어 헤아릴 수 없는 손실"이라며 "당 중앙은 모든 사람에게 슬픔을 힘으로 바꾸고 동지의 유지를 계승하며 실제 행동으로 애도를 표하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또 당 중앙위 등은 장 전 주석에 대해 "위대한 마르크스주의자이자 위대한 프롤레타리아 혁명가·정치가·군사 전문가·외교가이고 오랜 시련을…
[폴리뉴스 정찬 기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신냉전질서로 인해 실제 대북제재망의 그물망은 더 느슨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지난 25일에 지난 17일 북한 대동강변 송림항을 촬영한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쌀과 밀가루 등 곡물과 비료가 중국 국적으로 추정되는 선박으로부터 하역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VOA는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의 지난 15일부터 24일 사이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 기간 북한 깃발을 단 선박 28척이 중국 항구에 기항하거나 중국 인근 해상을 항해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했다. 또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북·중 교역액은 미화 1억 5386만 달러로, 전달보다 48%, 지난해 10월보다는 268% 대폭 늘어났다. 유엔인구기금(UNFPA) 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소 공보담당관은 24일(현지시간) 대북 지원물자 운송 계획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북한으로) 해상 운송 서비스가 재개됐고 우리가 아는 한 북한 당국은 인도적 구호 물품의 반입을 승인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들을 만나 “북한은 각종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핵 공격 연습을 지속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 무력을 사용한다면 한미 양국은 모든 가용수단을 활용하여 대응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 비스타홀에서 열린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에서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하고 “북한이 시험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은 바로 핵무기를 옮기는 투발 수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미국과 한국의 공격을 상정한 ‘방어용’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이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고 한 것은 ‘한미일 군사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 13일 캄보디아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확장 억제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UN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국제사회와도 긴밀하게 공조해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절대 성공할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의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월북몰이’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검찰이 29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가 29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은 당시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함께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직후 ‘자진월북’이라고 속단하고 이와 반대되는 기밀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윗선’으로 지목됐다. 서 전 실장은 ‘자진 월북’에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또한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故 이씨를 ‘자진월북’으로 몰기 위한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내용을 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지난 24일, 25일 이틀 연속 소환해 이 사안와 관련 ‘자진월북’으로 속단하고 지시한 배경,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 여부, 그가 지시한 내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은 검찰에서 근거없
[폴리뉴스 정찬 기자] 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일본 열도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국방비를 증액 안 하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았을까”라며 북한 핵과 미사일 때문이라는 생각을 나타냈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윤 대통령과의 인터뷰 보도에서 일본이 항공, 해상 및 지상군에 대한 군비확장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으로부터 점점 더 많은 위협에 직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로이터는 일본의 군사적 야망은 2차대전 전후 침략을 받은 국가들에게는 민감한 문제였다고는 점도 짚었다. 로이터는 한일 간이 과거사문제 등 “법적, 정치적 분쟁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일본과의 협력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며 “한국, 일본,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추적하기 위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고도 했다.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 윤 대통령은 “중국은 북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책무가 있다”면서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선 “중국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해 “우주기술은 우리 안보와도 직결된다”며 “한미동맹을 한미 우주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 우주 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선포식에서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에 우주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주기술을 활용하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안보 격차는 앞으로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우주 안보전략 체계를 정립하고 우주 작전에 특화된 우주 안보기술 개발을 위해 민군 협업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공조를 통해 우주 공간 활용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범을 세워 나가는데 대한민국이 앞장서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 우주경제 로드맵은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서 구체화해 나갈 것이다. 2023년 말 출범할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정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 기술확보를 주도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성해서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외교, 국제협력을 아우르고 대한민국을 우주경제 강국으로 만드는 중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제가 직접 국가
북한이 최근 미국 전역을 사정권으로 삼을 수 있는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각 발사를 한 뒤 북한의 7차 핵실험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이 ICBM발사에 대해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이 실시된다 해도 종래의 대북 정책을 크게 변화시킬 것 같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해 지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이 향후 ICBM 정상 각도 발사로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 지고 있다. 한미일은 금년 들어 강경해진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한 대응작전을 전개하면서 군사적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한미일은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움직임이 중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발동되지 못하자 독자적 제재 방침을 밝히면서 북한의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북한은 연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때를 같이 해 핵실험과 ICBM 실험 발사로 미국에 충격을 주어 북한이 원하는 국면을 조성하려 한다는 관측과 함께 실험 시기 등에 대한 갖가지 추측 무성했다. 북한은 한미군사훈련 등 북한이 도발로 간주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 형태의 미사일 발사로 대응하면서 한반도와 그 주변의 긴장 수위가 크게 높아졌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방위산업수출전략회의에서 “기술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전에 게임체인저급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방위산업은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추”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어 “방위산업 구조를 내수 중심에서 수출 위주로 전환해 방위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가의 선도 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방위산업이 걸어온 길은 도전의 연속이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여정이었다”며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 하나 없던 우리가,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고, 최첨단 기술의 전투기를 개발하는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우리 방위산업의 발전과정을 짚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수출 실적을 거뒀다.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를 비롯해서 세계 여러 국가가 우리와 방산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투철한 책임감으로 헌신해 온 방위산업 관계자 여러분이 계셨기에 이렇게
통일부는 24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천치바보”로 지칭하며 비난한데 대해 “초보적인 예의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개탄”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공개한 김 부부장 담화에서 우리 정부가 독자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남조선 외교부 것들이 우리의 자위권행사를 ‘도발’이라는 표현으로 걸고들며 그것이 지속되고 있는 것만큼 추가적인 ‘독자제재’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는 나발을 불어댔다”며 남한 정부와 윤 대통령을 비난하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남조선 것들의 역겨운 추태를 보니 갈 데 없는 미국의 ‘충견’이고 졸개”라며 “미국이 던져주는 뼈다귀나 갉아먹으며 돌아치는 들개에 불과한 남조선 것들이 제 주제에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제재’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보다보다 이제는 별꼴까지 다 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용지물이나 같은 ‘제재’따위에 상전과 주구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애착을 느낀다면 앞으로 백번이고 천 번이고 실컷 해보라”며 “‘제재’ 따위나 만지작거리며 지금의 위태로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잔머리를 굴렸다면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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