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양당이 4·15 총선의 정책공약집을 내놓았다. 외교·안보 영역에서의 공약에 있어 민주당의 공약집 ‘더나은 미래’와 통합당의 공약집 ‘내 삶을 디자인하다’는 거시적인 아젠다와 세부적 담론 둘 다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의 경우 평화경제와 통일 공감대 확산과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중시하고 외교 채널을 다변화하고 자주국방을 주장하는 전형적인 진보 진영의 아젠다를 내놓은 반면, 통합당은 한미동맹 복원과 한미일 안보협력 증대, 북핵 대비 군사대응태세 강화, 남북 군사합의 폐기 등 한미동맹 중심의 대북 강경론을 주장하는 전통적인 보수 진영의 아젠다를 제시했다. [국제관계] 민주당 ‘다자외교 확대’, 통합당 ‘한미동맹 강화’ 민주당은 합리적인 한미관계 증진 만큼 중·러 등으로의 다자외교 확대와 공공외교 및 국민외교 확대 또한 주장했다.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고, 경제·환경·인문교류 등 분야에서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증진하겠다는 발상이다.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남방·북방 정책 등 외교 다변화도 적극 추진한다.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및 러시아와의 9개다리 행동계획을 신속 추진하는 등 신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이같이 상임위원들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또 상임위원들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다수 국가들이 우리의 방역 경험 공유와 방역 물품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각국의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특히, 26일 개최된 G20 특별 화상정상회의 후속조치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적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와 외교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11차 SMA에 대해 10% 플러스 알파(α)의 인상 안을 놓고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으며 협정 유효 기간은 10차 때 1년에서 다시 5년 계약으로 양측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미국은 50억달러에 가까운 분담액을 요구하다가 40억달러 안팎의 금액을 수정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의 타결을 놓고 막바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군은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결정해 근로자들이 크게 반발했고 정부는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방위비 협상을 위해 최근 미국 로스엔젤레스를 방문하고 돌아온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는 지난달 31일 정부 e-브리핑 홈페이지에 올린 영상메시지를 통해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했던 한미간의 방위비 협상은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를 놓고 한미 정상간 전화 통화를 한 뒤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1일 춘추관에서 “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하지만 협상이 진행 중이다. 어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밝힌 내용 이상으로 할 말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8천600여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4천명 정도에 대해 무급 휴직을 전격 단행했다. 미군의 이 같은 결정에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근로자…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27일 전날 열린 G20(주요 20개국) 화상 특별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국가 간 이동과 무역에 있어 장애를 유발하지 않도록 협력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데에 우리 정부의 제안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G20 화상 정상회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국가 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협력할 것이다.’라는 문구는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드래프트0을 만들기 전에 대한민국이 제안했고, 최종본까지 그대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또 강 대변인은 G20 화상 정상회의의 공동성명문의 내용에 대해서도 “G7 공동성명문보다도 더 구체적이다. 각 나라 장관들에게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하는 등 액션플랜을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동선언문 문구 “우리는 보건장관들에게 각국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4월 장관회의에서 이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G20 차원의 공동 긴급 조치를 마련하는 임무를 부여한다.”, “우리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적 대유행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통상장관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주요 20개국(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코로나의 세계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경제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저녁 화상으로 진행된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학자, 의사,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화상회의에서 15번째로 발언하면서 한국의 대응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고, 한국의 경험과 성공적인 대응모델을 국제사회와도 공유해 나가고자 한다”며 “한국은 국제사회의 백신 개발 노력과 보건분야 개발 협력 및 개도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총 1000억불(132조) 규모의 과감한 확장적 거시정책과 금융안정정책을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확장적 거시 정책을…
[폴리뉴스 정찬 기자] G20(주요 20개국)은 ‘G20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세계적 대유행 대응 ▲세계경제 보호 ▲국제무역 붕괴에 대한 대응 ▲국제협력 증진 등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G20 정상들은 26일 오후 9시부터 열린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 “세계적 대유행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자신의 임무 범위에서 노력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그룹(WBG), 국제연합(UN)과 여타 국제기구들과 함께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우리의 상호연계성과 취약성을 강력히 상기시킨다. 바이러스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며 “세계적 대유행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 투명하고, 강건하며, 조정된, 대규모의, 그리고 과학에 기반한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과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보건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영향에 절대적 우선순위를 두고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는 개별적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스페인과 사우디아라비아 정상과 잇달아 전화 통화를 갖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 공동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4일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전화 통화에서 “코로나19 사태는 전세계적 도전이고 한 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과 치유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이번 주 목요일(3.26) 개최되는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의 단합되고 일치된 메시지가 세계에 발신되어야 한다”면서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국제 협력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산체스 총리는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큰 성공에 축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혁신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운동과 위기에 대처하는 한국의 방식을 배우겠다”고 얘기했다. 이어 산체스 총리는 스페인 내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한국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의료장비 지원 요청에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코로나19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관련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10시부터 10시 23분까지 23분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문 대통령이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다만 문 대통령이 의료장비 지원에 “미 FDA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중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19 확진 상황에 관심을 보이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 양 정상은 양 정상은 한미 간 체결된 통화스와프가 국제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도쿄 올림픽 연기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모레 개최될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는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정상들의 단합된 메시지 발신이 중요하다. 세계 경제에 미칠 부정적…
[폴리뉴스 정하룡 기자] 미국에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 오전 9시 기준(현지시간) 미국의 감염 확진자는 2만 명대에 육박하고 있으며 사망자는 250명을 넘었다.(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발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금지령'을 내리는 주들이 늘어나고 있다. 20일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뉴욕, 일리노이주도 주민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20일 이같은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이 조처는 22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기준, 뉴욕주에서는 8천 건 이상의 감염사례가 보고됐으며 캘리포니아주는 약 1천150여 건에 달하고 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도 20일 주 전역에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자택대기령'을 내렸다. 코네티컷, 오리건 주 등도 비슷한 수준의 자택대기령을 준비 중인데 미국민 7천500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의 '국가 봉쇄' 가능성을 일축했다. 20일 백악관에서 열린 대책 브리핑에서 연방정부는 뉴욕,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협력하고 있다면서, 전국 봉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한국은행이 사상 첫 ‘한국판 양적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양적완화란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장에 직접 돈(유동성)을 공급하는 경기부양책입니다. 한은이 쓰려는 양적완화는 3개월 간 환매조건부채권(RP)을 무제한 매입하는 방식인데요. RP는 금융사가 일정한 이자를 주고 되사는 것을 전제로 판매하는 채권입니다. 주로 단기적인 자금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행합니다. 통상적으로 한은은 시장에 돈을 풀어야할 때 RP를 매입하고, 반대의 경우 RP를 매각해 돈을 거둬들입니다. 결국 RP의 무제한 매입은, 한은이 금융사에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돈을 빌려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쓰지 않은 파격적인 정책인데요. 한은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불안 상황을 그만큼 엄중히 보고 있다는 의미겠죠.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한은의 RP 매입이 “시장의 단기 자금 수요를 낮추고, 결국 금리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상 첫 ‘한국판 양적완화’ 카드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이제 주류도 스마트오더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냈습니다. 코로나19로 저녁 술자리가 줄어들며 위축된 주류 업계에 새로운 판로가 될지 주목입니다. 스마트오더는 소비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술을 주문･결제한 뒤 음식점, 마트, 편의점 등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명욱 숙명여자대학교 미래교육원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온라인 주류 판매채널의 확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고 개인 SNS에 밝힌 바 있습니다. 앱 구매를 통한 다양한 프로모션 증가,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집 근처에서 간편에서 픽업할 수 있는 편의점 고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실효성 논란도 있습니다. 배달 판매는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금지돼 무거운 주류를 찾아가야만하기에 굳이 스마트 오더를 사용할 필요성이 적다는 지적입니다. 국세청은 ‘주류 통신판매 규제 완화를 통해 주류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매장관리의 효율성 증대, 취급대상 주류 확대 등으로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이다’고 말합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기･주문시간 절약, 매장 내 체류시간 최소화, 주류 선택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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