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방문 첫 일정으로 SDG Moment 행사에 방탄소년단(BTS)과 함께 참석해 인류 공동의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과 함께 “미래는 미래세대의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열린 「제2차 SDG Moment(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연설에서 “6년 전, 유엔은 바로 이 자리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합의했고, 2년 전에는 2030년까지 ‘행동의 10년’을 약속했다”며 “포용적 미래를 향한 인류의 발걸음은 코로나로 인해 지체되었지만, 코로나는 역설적으로 그 목표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일깨워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실천 의지는 더욱 강해졌다. 인류가 국경을 넘어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첫걸음”이라며 “우리는 단지 위기 극복을 넘어서서 ‘보다 나은 회복과 재건’을 이루어야 한다. 서로 연결된 공동의 실천이 이뤄진다면 분명 우리는 해낼 수 있다”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먼저 “우리는 포용과 상생의 마음을 지금 즉시, 함께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평한 접근과 배분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1991년 남북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을 맞아 “유엔 동시가입을 통해 남북은 국제적 대화와 협력의 첫걸음을 뗐으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30년 전 오늘, 남북한은 유엔에 함께 가입했다. 그 해 ‘세계 평화의 날’에는 남북 대표가 유엔 총회장에서 세계 평화와 번영을 향한 인류 공동의 여정에 동참하겠다고 다짐하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의지를 만방에 알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에 유엔과 유엔 회원국 모두의 성원을 염원한다”고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유엔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5년 연속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는 문 대통령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과 관련한 입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3일 문 대통령 방미 관련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이번 유엔 방문에 대해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가 북한과 함께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30주년이 되는 해”라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경제 분야를 넘어 군사 분야로까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 호주가 중국 견제를 위해 새로운 안보동맹을 발족한 데 이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키로 하면서 갈등이 폭발할 조짐이다. 당연히 중국은 강력 반발에 나섰다.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美中 신냉전' 본격화로 향후 한반도 안보도 양국간 패권다툼의 격랑에 빠질 우려가 커졌다. 15일(현지시간) 미국과 영국, 호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3자 안보 동맹 '오커스'(AUKUS)를 발족했다고 발표했다. 또 호주에는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키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날 화상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3국의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 발족을 전 세계에 알렸다. ‘오커스’는 세 나라의 첫 글자 혹은 약어를 조합해 만든 명칭이다. 호주의 AU, 영국의 UK, 미국의 US를 조합했다. 이들 3국은 기밀정보 공유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이며, 호주는 미국, 일본, 인도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로 알려진 '쿼드'(Quad) 회원국이기도 하다. 이들 3국은 국방과 외교 정책의 고위급 교류는 물론 사이버, 인공지능,…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우리 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 4시간 정도 지난 후 낸 담화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표현한 문재인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자위적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저녁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미사일 전력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에 충분하다’라는 부적절한 실언을 했다”며 “한 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는 우몽(어리석고 사리에 어둡다)하기 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 군의 SLBM 발사시험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문 대통령이 SLBM 발사시험 참관 때 “오늘 여러 종류의 미사일전력 발사 시험의 성공을 통해 우리는 언제든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한 대목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남조선이 억측하고 있는대로 그 누구를 겨냥하고 그 어떤 시기를 선택하여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의 첫해 중점 과제 수행을 위한 정상적이며 자위적인 활동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을 참관한 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우리의 미사일전력 증강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미사일 전략 증강을 강조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세계 7번째로 잠수함 발사시험에 처음 성공한 것이다. 기존 SLBM 운용국가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에 이어 세계 7번째로 잠수함 발사시험에 성공한 나라가 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 종합시험장에서 행해진 SLBM 등 미사일전력 발사시험을 직접 참관하고 보고를 받은 후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의 미사일 전력 발사 시험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인 미사일전력 증강 계획에 따라 예정한 날짜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엊그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발사체의 종류와 제원,또 북한의 발사 의도에 대해서는 더 집중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이틀에 걸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잠수함 발사시험이 15일 처음으로 성공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기존 SLBM 운용국가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에 이어 세계 7번째로 잠수함 발사시험에 성공한 나라가 됐다. 발사시험은 이날 오후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군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SLBM은 지난 8월 13일 해군에 인도된 도산안창호함(3000톤급)에 탑재돼 수중에서 발사됐으며, 계획된 사거리를 비행해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했다. SLBM은 잠수함에서 은밀하게 운용할 수 있어 전략적 가치가 높은 전력으로 평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SLBM 보유는 전방위 위협에 대한 억제 전력 확보 차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자주국방 및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군은 향후 전력화 계획에 따라 향후 시험평가를 거쳐 SLBM을 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ADD 종합시험장에서는 KF-21 보라매에 탑재될 장거리공대지미사일의 항공기 분리 시험도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발사시험을 참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 종합시험장에서 정부 및 군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SLBM 잠수함 발사시험을 지켜보고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SLBM이 세계 7번째로 잠수함 발사시험에 성공함으로써 전력화를 위한 핵심 관문을 통과한 것을 축하했다. SLBM은 지난 8월 13일 해군에 인도된 도산안창호함(3,000톤급)에 탑재돼 수중에서 발사됐으며 계획된 사거리를 비행하여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했다. SLBM 보유는 전방위 위협에 대한 억제 전력 확보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자주국방 및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군의 설명이다. 세계 7번째로 SLBM 잠수함 발사시험에 성공 우리나라는 독자 개발한 SLBM을 안창호함에 탑재해 세계 7번째로 잠수함 발사시험에 성공함에 따라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전력을 보유하게 됐다. 개발 난이도가 높아서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세계 6개국만 운용하고 있는 무기체계이다. ADD는 그간 수중환경을 모사한 수
북한이 15일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 다섯 번째 무력시위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낮 출입기자단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으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합참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 한미 군당국 간 발사 원점, 고도 등 세부 사항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북한이 지난 13일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해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 이틀만으로, 이로써 북한은 올해 들어 모두다섯차례 무력시위를 벌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월 22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3월 21일 순항미사일을, 같은 달 25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추진과정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왕이 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그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과 기여를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바라며,앞으로도 우리 왕이 위원이 한중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해 주는 큰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왕이 부장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안부를 전하며 “나와 시 주석은 코로나 상황에도 긴밀히 소통하며 방역 협력과 인적 교류 활성화에 합의했다.양국은 신속통로 제도,또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출범 등 모범적인 코로나 대응 협력 사례를 만들어 왔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나와 시 주석은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데에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선포하여 양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호 정서를 증진할 계기를 마련하고,한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선대위(필연캠프)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세현 전 장관이 필연캠프의 외교통일 분야 상임고문으로 합류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세현 전 장관은 앞으로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정책 공약을 총괄하면서 이낙연 후보에 대한 정책 자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 수석부의장을 역임한 정세현 전 장관은 1977년 통일부 공산권 연구관실 보좌관으로 외교 전문가 생활을 시작했다. 그 후 남북대화운영부장, 청와대 통일비서관, 민족통일연구원장, 제11대 통일부 차관, 국가정보원장 통일특별보좌역, 제29·30대 통일부 장관을 지내면서 남북관계의 최전선에서 일했다. 또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원광대학교 총장,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지냈다. 정세현 전 장관은 "평소에 이낙연 후보의 인품을 존경해왔고, 총리 시절 세계 28개국 정상급과 회담을 하면서 쌓은 식견을 바탕으로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가장 잘 준비된 후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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