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여야 졍권교체, 개인적으로 정권의 탄압과 음모로 몇 번의 사선을 넘었음에도 그 자신은 보복하려 하지 않았다. 정권교체에 따른 세부적인 인물 교체는 있었지만 정권 차원의 보복 조치는 없었다. 오히려 손을 내밀어 화해와 용서를 이끌었고, 평화를 말했다. 대북 정책뿐 아니라 경색된 대일 관계도 풀어내고 한일 우호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받는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끌어내기도 했다. 여기에서 일본의 오부치 총리는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해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공동선언에 남겼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이전 정권에 대한 청산 등을 표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국 자살까지 이르게 됐던 배경에 이명박 정부의 정치보복성 사정이 있었다고 해석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주도해 집권했지만, 사실상 한나라당을 이어받은 정권이었다. 그런데 같은 한나라당 내부에서 이명박 진영과 박근혜 진영, 이른바 친이, 친박 갈등이 2007년의 경선과정에서부터 이명박 정부기간까지 꾸준하게 있었다. 이런 갈등은 공천에서…
지난 8월 18일 김대중 서거 10주기 추도사에 나선 정치인들이 김대중의 화해와 용서, 포용의 정치적 가치를 되새겼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비판해 온 정당인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더 적극적으로 김대중의 화해와 통합 정치를 칭송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화해·용서·화합·통합의 정치로 우리(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했다. 더불어 김대중의 집권시대에 ”정치보복은 없었다"고 현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두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항변해왔다. 민주화와 더불어 7개의 정권이 들어섰다. 이중에는 집권 배경이나 성격에서 이전 정권을 청산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도 있고, 유사하거나 계승한 정권도 있다. 13대 노태우 정부는 전두환 정부를 승계했으면서도 국회가 주도가 돼 전두환 정권시대를 심판하는 이른바 ‘5공청산’ 작업을 하게 됐다. 14대 김영삼 정부는 같은 민자당 내부의 재집권이었지만, 최초의 문민정부를 내걸고 군부정권 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를 추진했다. 15대 김대중 정부는 선거를 통한 최초의 여야 정권교체를 해 정권 세력이 역전된 상황과 마주했다. 김대중 정부의 집권여당 소속으로 재집권에 성공한 16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한미연합 군사연습에 ‘북한 점령지역 안정화 작전’이 포함돼 있고 ‘작전계획 5027’을 대체한 ‘작계 5015’에 따라 진행된 훈련이 ‘침략전쟁 각본’이라고 주장하면서 남한을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연합지휘소훈련의 허울은 벗겨졌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호전광들이 미국과 함께 벌여놓은 연합지휘소훈련(CPT·Command Post Training)은 우리를 침략하기 위한 공공연한 적대행위이며 용납 못할 군사적 도발”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호전광들은 이번 전쟁연습에 대해 ‘실제 병력과 장비의 기동이 없는 지휘소훈련’이라고 변명하고 합동군사연습의 명칭을 변경하는 놀음도 벌였다. 그러나 미사여구나 늘어놓고 간판이나 바꾼다고 하여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얘기했다. 특히 “호전광들은 연습에 ‘점령 지역에서의 평정 및 치안 질서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북 안정화 작전’까지 포함시켰다”며 북한에 대한 점령전략 개념이 들어갔다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연합지휘소훈련이 공화국에 대한 침공과 압살을 목적으로 한 극히 도발적인 불장난 소동이라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부담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중 일부를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예산으로 전용되는 상황이라면서 “주한미군이 용병 수준으로 전락해서야 한미동맹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최근 방위비 분담금을 약 5조원으로 인상하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과 관련해 “올해 2월 15일 미 국방부가 미 의회에 제출한 국가비상사태 관련 예산 확보보고서에 따르면 미 남부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전용을 검토 중인 예산 128억 7000만 불 중에 주한미군 시설예산 7050만 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예산이 미국 일부 주정부와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기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이번 7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항고심 판결을 뒤집고 전용이 가능하다 판결했기 때문에 전용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이는 한미 협정을 위배하는) 황당한 일이다. 또 주일미군의 미국 공군기 창정비(방위분담비) 예산으로 일부가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송 의원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8.2% 인상해 1조 389억을 부담하고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일본식 표현의 우리말 교체에 대해 대부분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과 문제가 분명한 일부만 교체하면 된다는 여론 이 각각 10명 중 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진검승부’, ‘엽기적’, ‘식상하다’등 일본식 표현이 일상생활에 흔히 사용되고 있는 데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가운데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본식 표현의 우리말 교체 여부에 대해 ‘대부분 교체해야 한다’(A)는 응답이 43.9%, ‘문제가 분명한 일부만 교체하면 된다’(B)는 응답은 41.1%였다. 일본식 표현의 대부분 또는 일부만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A+B)이 10명 중 8명 이상인 85%로 나타났다. ‘대부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8.9%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6.1%. 세부적으로 ‘대부분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이 호남권(60.2%), 진보층(64.1%), 민주당 지지층(59.8%)에서 특히 많았고, 대구·경북(TK), 서울, 경기·인천, 30대 이상, 정의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도 다수였다. 한편, 부산·울산·경남(PK), 충청권, 20대, 중도층과 보수층,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한반도평화와 관련해 “한반도가 분쟁의 장소가 아닌 번영의 땅이 되어 우리와 북한은 물론 아시아와 세계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그날을 향해 담대하게 도전하고 당당하게 헤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화경제는 우리 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기회다.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 질서를 만드는 세계사적 과업이자 한반도의 사활이 걸린 과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70년 넘는 대결과 불신의 역사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다. 남북 간의 의지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이 더해져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롭고 강한 나라가 되려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북한으로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됐고, 진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지금의 대화 국면은 그냥 온 것이 아니다. 언제 터질지 알 수 없을 만큼 고조되었던 긴장에 대한 우려와 때마침 열리게 된 평창 동계올림픽의 절묘한 활용, 남·북·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9일 북한의 대남 행보와 관련 “지금 진행되는 한미군사연습 내용으로 돌아다니는 소문을 보면 ‘북한한테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도 있다’”면서 한미군사연습의 실질적 내용이 북한을 자극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내정된 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거듭된 한국정부에 대한 막말배경에 대해 “이번 훈련 성격은 미군이 가지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찾아오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북한으로선 전작권이 한국군한테 돌아오는 경우에 상당히 위협이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훈련 내용에 대해선 “지금 비밀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스텔스 F-35A 전폭기 같은 것은 지금 10대 들어왔다는데 앞으로 전부 더 들어오면 40대가 들어온다.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겁날 것”이라며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요구하는 것 같고, 계속 쏘아대고, 남한 당국과는 마주앉을 생각이 없다는 표현까지도 나오지 않았나?”라고 얘기했다. 이어 그는 “과거 ‘북한이 치고 내려오면 응전하면서 동시에 밀고 올라간다’는 개념으로 훈련을 쭉 해 왔었다. 그런데 이번 훈련은 수복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일본 여행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올해 일본 여행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일본 여행 취소 및 자제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CBS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일본 여행 의향에 대해 물은 결과 ‘올해 일본 여행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81.8%로 집계됐다. ‘올해 일본 여행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13.4%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4.8%. 세부적으로 모든 지역, 연령대,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 직업에서‘올해 일본 여행 의향이 없다’는 여론이 다수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호남거주자,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 가정주부 증에서는 90%를 상회했다. ‘올해 일본 여행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광주·전라(있음 3.4% vs 없음 96.6%), 민주당 지지층(2.0% vs 96.4%), 진보층(4.2% vs 92.4%), 가정주부(5.9% vs 91.4%)에서 10명 중 9명 이상 절대 다수였다. 아울러 대구·경북(있음 10.3% vs 없음 87.7%)과 50대(8.9% vs 88.1%)와 60대 이상(12.9% vs 83.8%), 40대(14.1% vs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하루 만에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올린 것에 대해 “이래도 대한민국의 안위가 지켜진다고 자신하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긴급국가안보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이 정권에 국민의 분노를 전하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며 “NSC도 화상회의로 열었다고 한다. 이러니 북한이 우리를 우습게보고 온갖 도발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겁먹은 개’라고 하는 조롱까지 받고 있다. 대통령께만 한 조롱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한 조롱”이라며 “본인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 국민들이 조롱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 “지금 청와대는 김정은 눈치 보느라 입을 다물고 있다. 군은 청와대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저쪽이 쏘면 이곳에서도 쏴야 될 것 아닌가. 도발하면 이쪽에서도 행동해야 될 것이 아닌가. 눈치보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일본 아베 정권을 규탄하고 한일군사협정 폐기를 요구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는 무려 10만여명(주최 측 추산)에 이르렀습니다. “경제침탈 규탄한다” “강제징용 사죄하라” “국민의 힘으로 새 역사를 쓰자” 시민들은 ‘NO아베’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전부터 내리던 비도 집회가 시작되는 6시께에는 그쳤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지난 7월 4일부터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리지스트, 플루오린폴리이미드 3개 품목에 대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이 1965년 한일협정으로 소멸됐다고 주장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에게 낸 손해배상 소송은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배상 요구를 한 것으로, 개인-기업간의 민사 소송입니다. 정부 역시 “청구권 협정에는 정치적 보상만이 반영됐을 뿐”이며 “일본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한 개인청구권은 여전히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한일병합조약이 합법이었다며 강제징용, 강제노동, 일본군 위안부 등을 모두 부정하는 우경화된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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