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무총리 정세균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목소리가 지난 11월 16일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펼치는 식사 문화 개선 캠페인을 직접 홍보하기 위한 멘트다. 정 총리는 15초 가량의 안내 방송에서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모두가 건강해지는 3가지 습관입니다. 함께 지켜주세요”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의 목소리는 지하철이 서초·삼성·구의·합정·낙성대역 등 2호선 10개 역에 도착할 때 방송된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가장 많은(222만 4548명) 서울 지하철 2호선에 정세균 국무총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앞서 정 총리는 7일 젊은 층이 모이는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를 찾아 마스크 착용 캠페인의 일환으로 스마일 스티커를 붙인 마스크를 시민에게 나눠주는 등 대중과 거리 좁히기에도 나섰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 총리가 일반 대중과의 접점을 늘리는 것을 두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 정 총리는 최근 전국을 순회하며 일정을 소화하고 있고, 공보라인 교체 뒤 민감한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얘기가 아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얘기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청구 조치를 발표하여 온 나라가 떠들썩해진 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런 문자 브리핑을 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다.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눈을 의심케 하는 내용이었다. 추 장관의 조치를 둘러싸고 나라가 두 갈래로 찢겨져 대결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말이 없었다니. 나라가 아수라장인데 대통령은 수수방관하며 침묵하는 모습은 엽기적이기까지 하다. 돌아보면 지난 해 조국 사태 때도 문 대통령은 내내 그랬었다. 결국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고 사태가 끝난 이후에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는 말을 남겼다. 자기 사람들을 향한 ‘마음의 빚’은 그렇게 안타까워 하는 대통령이 어째서 국민을 향해서는 그런 빚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인지.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대립이 1년 가까이 계속되는 동안 사라져버린 문 대통령의 모습은 무책임하고 비겁한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분리시키려는 청와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의 조치를 문…
세계는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스타트업 육성이다.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늘리기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나라마다 다양한 지원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스타트업 붐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는 투자금액의 증가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주요국의 혁신 스타트업 성공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스타트업에 대한 정의는 나라별로 다양하다. 법적인 정의를 두지 않고 일반적으로 기술기반으로 창업한 비상장기업을 의미한다. 벤처캐피털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벤처기업이라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아시아 국가에 대한 전 세계 투자금액 비중이 ‘12년 11.5%에서 ’18년 39.14%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대표적인 스타트업 나라인 중국, 싱가포르, 인도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 인구 15억의 풍부한 내수시장을 가진 중국의 창업활성화는 2014년 9월 리거창 총리가 대중창업을 장려하는 ‘대중창업, 만민혁신’을 강조하면서 시작됐다. 창업을 위한 각종서류를 사업자 등록증 하나로…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 대권 도전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국민의힘 안팎에서 나오는 ‘유승민 서울시장 출마론’에 대해선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사무실 이름이 ‘희망22’라며 2022년 차기 대선으로 직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렇다면 과연 유승민 전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접은 것일까. 그가 대권 직행으로 마음을 먹었다면 “서울시장 출마를 안 하겠다”고 말하는 게 맞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했다. 이 말은 지금은 자신의 체급을 높일 때 이지 서울시장 출마에 연연할 때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사실 국민의힘 소속 후보 중 서울시장 출마에 거론되는 인사들의 경우 다 고만고만하다. 도토리 키재기 수준이다. 나경원, 이혜훈, 오신환, 이준석, 조은희 서초구청장,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여당 후보에 맞서 필승 카드로 내세울만한 인물이 없다. 반면 그나마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대선 주자급 인사들은 현재까지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부정적이다.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서울시장후보에 나서 떨어질 경우에는 차기 대권에 나설 기회도 없지만 당선돼도 1년 정도로 고 박원순 전 시장이 해놓은 사업…
더불어민주당 86(80년대 학번, 60년대생)그룹의 대선후보론이 언론을 통해 솔솔 나오고 있다.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兩强) 구도를 성에 차지않아 하는 86그룹 정치인들 사이에서 자신들이 직접 후보를 낼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최근 여권 인사들을 두루 만나면서 그같은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한다. 86그룹이 자신들을 중심으로 한 대선후보를 낼 가능성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유력하게 대두되었다. 만약 김 지사가 무죄선고를 받게 될 경우 이낙연-이재명 양강 구도를 불안하게 느끼는 86그룹이 김 지사를 출마하도록 하여 새로운 구도를 만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김 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86 출마론은 무산되는듯 했지만, 그래도 다시 불씨를 살리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가 된다. 86그룹이 자체 후보를 세우고 싶어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파악된다. 첫째, 이낙연-이재명 모두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불안한 1, 2위라는 점이다. 그동안 상승세를 타왔던 두 사람은 근래 들어 지지율의 답보 상태에 갇혀 있다. 반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의 잠재적 후보로 급부상하면서, 야권의 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가 일상화됐다. 대화도 마스크를 쓴 채 하고 식사할 때와 잠 잘 때, 씻을 때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쓴 삶이 익숙해졌다. 그런데 일상의 변화가 정치권에도 번졌다. 바로 174석의 거대여당인 민주당을 두고 하는 말이다. 민주당은 살아있는 정당이었다. 참여정부시절 친문 성향의 조기숙 교수는 초선 108명이 당청 수평관계를 주장하면서 공격하자 “108명의 초선의원들이 팝콘처럼 튄다”며 탈당했다. 108번뇌라는 말도 유행했다. 그러나 작금의 여당인 민주당은 전혀 다른 당이 됐다. DNA가 바뀐 것도 아닌데 당 지도부와 청와대의 잘못된 정책과 인사에 대해 ‘당청 일치’를 외치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당내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 문화가 고착화됐다. 혹자는 금태섭 효과라고 하지만 그러기에는 더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압박과 회유가 작동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일단 꼼수의 전형이라고 비판받는 4월 재보선에 후보를 내겠다며 당헌을 개정하는 전당원투표를 실시했다. 당초 자당 후보의 잘못으로 재보선이 발생할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은 전당원투표라는 명목으로 헌신짝처럼 버렸다. 그런데 이에 대해 당내 의원 17…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주자 1위로 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직은 한 기관의 조사 결과일 뿐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 너무 요란하게 받아들일 일은 아니지만, 잠재적 대선주자 윤석열의 가파른 상승세는 분명해 보인다. 그 배경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선봉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맹공격이 있었음도 사실이다. 윤석열을 때리고 압박할수록 그에 대한 지지층은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추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 주고 있다는 말이 농담은 아닌 셈이 되었다. 정작 윤 총장은 퇴임 후 정치에 참여할 것인지, 특히 대선에 뛰어들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는 없다.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는 요청도 여론조사 기관들에 했다. 그런데도 이런 상승 결과가 나오는 현상은 주목할 만하다. 일부에서는 과거 고건 전 총리나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경우처럼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 것이라는 관측도 하지만, 지금까지 윤 총장이 보여준 모습은 정치를 하더라도 자신의 내공으로 버틸 수 있을 인물이라는 짐작도 가능하게 만든다. 무엇보다 권력의 힘 앞에 굴복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모습, 강자의 공격과 압박 앞에서도 당당히 할 말은…
이낙연 대표가 내우외환에 빠졌다. 한때 ‘이낙연 대세론’이 돌 정도로 차기 대권 레이스에서 선두를 달렸지만 지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양강 체제로 굳어졌다. 그나마 친문 직계이자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한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재판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으면서 양강 체제를 간신히 유지하게 됐다. 이 지사의 높은 대선후보 지지율은 사실 호남과 친문의 전폭적인 지지가 양대축이었다. 만약 김 지사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아 대법원까지 갈 경우 이 대표의 친문 지지층은 김 지사 쪽으로 쏠림현상이 불 보듯 명확했다. 이 대표로선 김 지사가 유죄를 받아 큰 고비는 넘은 셈이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다. 친문 주류에서는 김두관·유시민 등 제2의 김경수 찾기에 나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위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내년 4월 서울 시장 보궐 선거에서 ‘정세균 차출론’이 나와 정치권이 시끄러운 적이 있었다. 이에 정세균 총리 측에서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설 바에야 차라리 고향 군수 선거에 나가겠다”고 일축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차기 대권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서울시장 출마설 자체가 ‘체급’을 낮추는 것으로 조기에 진압한 셈이다. 결국 언제든지 치고 빠…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미국 정치와 사회는 극심한 분열과 갈등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게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은 트럼프 4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극도로 분열되었다.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층만 바라보고 분열을 조장하는 선동의 통치를 해왔다. 그 결과 미국은 트럼프 지지층와 바이든 지지층 간의 극심한 대립 속에서 대선을 치르게 되었다. 그런데 당장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되었음에도 트럼프는 대선 결과가 강탈당했다며 불복 입장을 밝히고 나섰고, 그 지지자들은 "도둑질을 그만둬라"고 외치며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선 불복을 둘러싼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어, 당장 코로나부터 잡아야 할 미국의 심각한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바이든은 승패의 윤곽이 드러난 이후 분열의 치유와 통합의 노력을 반복해서 강조해왔다. 당선이 확정된 직후 첫 연설의 핵심도 분열된 미국을 통합된 미국으로 만들겠다는 다짐이었다.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극심한 분열의 늪에 빠진 미국의 국가적 제1 과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그는 이런 말들을 쏟아냈다. “저는
이 가을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떠났다. 이 글을 쓰기 전에 그의 장례식을 전후해 언론에 나온 칼럼들을 검색해봤다. 그와 삼성이 우리나라, 아니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칼럼 수는 예상보다 많지 않았다. 이는 그를 조문하고 나온 정·재계 인사들의 짧은 인터뷰가 곧바로 엄청난 논란을 초래한 한국사회 여론 구조의 현실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망자의 영정 근처에서 추모의 변에 이어 공과와 영욕, 이 두마디에 기업인 이건희 회장의 삶은 간단하게 압축됐다. 칼럼을 쓰는 입장에서는 조국 사태 때처럼 찬반이 당장 달려들듯 대치하는 여론의 기세 앞에서 언설을 풀어내기란 쉽지 않다. 이건희 회장의 삶과 죽음은 유명 인사들의 조사와 언론 매체들의 특집 보도로 한때의 유행처럼 마무리될 일이 아니다. 그와 삼성은 기업은 물론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한 훌륭한 텍스트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난 2007년 삼성의 비자금과 로비 폭로 이후 과는 공을 삼켜버렸다. 삼성에 꼬리표처럼 따라 붙었던 정경유착, 무노조경영에 이어 불법승계라는 딱지가 가압류되듯이 들러붙었다. 흔히 얘기됐듯이 이건희 회장은 가장 존경하는 기업인에서 정반대 편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그와 삼성의 연이은 위기로 인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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