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한국전쟁 발발 72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세계의 이목은 우크라-러시아 전쟁의 추이와 북한의 핵실험이 언제일까에 집중돼있다. 한국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자 세계 주요언론은 이를 주요 뉴스로 보도했는데 그 이유는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연상했거나 우주로켓 발사기술은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을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로 규정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것도 눈길을 끈다. 미 국무부는 이런 저런 이유를 추상적인 정치적 언어로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우크라 정부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미국이 한국의 추가 지원을 요구하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준다. 우크라-러시아 전쟁은 서구와 러시아의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양상으로 복잡해지면서 평화중재가 나서지 않고 있어 자칫 제 3차 대전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는 핵무기를 포기한 과거가 있고 최근 나토 가입을 시도한 것이 러시아에게 침략의 빌미를 주었다는 것은 널리…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특히 출근길에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 받는 ‘도어스테핑’에서 나오는 윤 대통령의 말은 연일 화제의 뉴스 거리가 되고 있다. 대통령이 되어 일단 청와대로 들어가고 나면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어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던 국민에게는 무척 신선한 장면들이다. 그렇게도 ‘소통’을 다짐하고 들어섰던 문재인 대통령도 기자회견을 가장 적게 한 대통령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불통’으로 낙인찍혔던 것이 우리의 대통령 문화였다.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의 자유로운 질문을 받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것은 반가운 일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문제는 윤 대통령의 말이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거나 심지어 거칠어지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생각을 정교하게 다듬기 보다는 생각나는대로 거침없이 말하는데 익숙해 보인다. 23일 출근길에는 경찰 고위직 인사가 2시간여 만에 번복된 사태에 대해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표현했다.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공지를 해버린 것"이라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고까지 했다. 경찰 내부는 윤 대통령의 폭탄급 질타에 큰 충격을
새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선정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6일 첫 국무회의에서도 이를 강조했다. 이 목표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던 ‘기회의 균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이며, 입지적 공간 중 가장 낙후된 섬 지역에 살더라도 기회의 균등을 누릴 수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복지국가란 국민 전체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는 사회를 의미하며, 보편적인 시민의 권리(사회권)가 보장되는 사회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복지서비스를 증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각하고 고착화되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공간별 삶의 질 만족도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섬지역 3.8, 어촌지역 4.9, 농촌지역 5.7, 도시지역 6.1로 나타났고, 인구소멸지수는 섬지역 0.234, 어촌지역 0.303, 농촌지역 0.341, 도시지역 1.208로 나타나 섬지역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섬지역의 인구구조적 현실
퇴임한지 한달도 되지 않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사저 앞에서 계속되는 집회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모습이다. 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는 지난 5월 10일 입주 직후부터 온갖 고성과 욕설이 쏟아지는 집회가 연일 열리고 있다. 지난 20일 동안6~7개의 보수 단체 회원들이 번갈아 모여 문 전 대통령을 규탄하는 집회를 매일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보수 유튜버들까지도 몰려와서는 집회 광경을 생중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집회 참가자들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저주가 담긴 욕설을 외치는 통에 마을 주민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한다. 집회 소음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불면증과 스트레스를 겪으며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이 감방갈 때까지 계속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니, 이런 집회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급기야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 15일만 해도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며 불편을 토로하는 수준이었다. 이어 딸 다혜 씨도 트위터 계정을 열면
섬 지역은 기온과 강우, 그리고 해수면의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환경 시스템 중 하나이다. 여러 해외 사례를 통해 확인되는 바, 특히 규모가 작고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섬일수록 돌발적이고 급작스러운 기후 사건을 동반한 평균적 기상 현상 이상으로 큰 영향을 경험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결과이다. 불규칙한 강수량 변화, 가뭄에 의한 담수 자원의 고갈, 습지의 급격한 감소, 일교차 증가 및 연평균 기온의 상승으로 인하여 섬 지역 생태계의 기저를 이루는 산림의 감소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연안에서는 해수면 상승과 함께 예측 불가능한 지하수의 염화(鹽化) 현상 및 오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한 폐해를 유발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결국 기후변화에 의한 물 순환 과정의 교란은 섬 주민이 사용하는 수자원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섬 주민들이 느끼는 기후변화의 민감도는, 변화의 폭이 크고 부정적 영향이 클수록 증가할 것이고, 기후에 적응하는 능력은 감소하게 된다. 즉, 섬 생활의 필수 자원인 물이 없으면 섬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섬 지역은 하천 발달이 미약하여 용수원(用水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성비위 파문이 점입가경이다. 얼마 전에는 최강욱 의원이 성희롱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더니, 이번에는 3선 중진인 박완주 의원이 성비위로 제명되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김원이 의원은 보좌진이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에다가 본인의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져 있는 상황이다. 최강욱 의원의 추가 성희롱 의혹도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되었다. 이상헌 의원이 성비위로 당내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본인과 민주당 모두 부인하고 있어 아직 진상은 불확실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민보협)는 "다른 성 비위 제보도 여러 건 접수돼 있다"고 폭로하고 나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보협은 "최근 최강욱 의원 발언 문제가 불거진 후 많은 제보가 들어왔다”면서 “차마 공개적으로 올리기 민망한 성희롱성 발언을 확인했다"고 밝힌 상태이다. 이미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잇따른 성비위 사건으로 큰 물의를 빚었던 민주당이었다. 지난 2018년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2020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비위 사건이 잇따라 터져 나왔다. 그 뒤로 국민들에게 사과도 하고, 가해자 영구제명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 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회기 쪼개기’에 따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종료되었고, 30일에 다시 새 임시회의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 이미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날 표결 절차가 진행되어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두 번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상정되면 다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것이고, 회기 쪼개기도 반복되면서 다시 또 한 번의 임시국회 회기인 5월 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게 될 것이 유력하다. 검수완박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과정도 우여곡절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초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는 5월 3일로 되어있었다. 민주당은 어떻게든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도록 서둘렀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그날 오전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국무회의 시간을 늦춰야 공포가 가능한 일정이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을 곧바로 공포하기 위해 국무회의 시간까지 늦추고 대기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전체에게도 큰 부담을 주는 모양새가 된다. 결국 5월 9일 임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임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상에서 풍랑을 만나 표류하는 사고가 빈번했다. 표류인의 경험담은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다. 가장 흥미로운 기록 중 하나는 홍어장수 문순득(文淳得, 1777~1847)의 『표해시말(漂海始末)』이다. 섬사람 문순득의 경험을 듣고, 섬 유배인 정약전이 남긴 기록이다. 문순득의 표류 경험에 얽힌 역사는 섬이 지닌 공간적 가치를 깨우쳐 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 문순득(文淳得, 1777~1847)은 현 전라남도 신안군 우이도에 살던 상인이었다. 그는 남도 음식의 별미로 알려진 흑산도 홍어를 가지고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중개무역을 했다. 해산물을 육지에 내다 팔고, 반대로 육지에서 섬 주민에게 필요한 쌀 등을 구입하여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문순득은 1801년 12월에 홍어를 구하러 출항했다가 이듬해인 1802년 1월 18일 흑산도 인근 해역에서 풍랑을 만나 표류하였다. 문순득 표류의 특징은 하나의 지역이 아니라,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는 점이다. 표류 후 망망대해에서 바람과 싸우다 11일 만에 도착한 곳은 머나먼 이국땅 유구(琉球, 현 일본 오키나와 군도 일대)였다. 이곳에 머물다 유구 정부의 도움을 받아 중국으
영남에서 태어나 서울대를 나온 60대 남성. 세 차례에 걸친인선 발표로 드러난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은 그렇게 요약된다. 2차 인선 때까지지명된 후보자들을 권역별로 파악해보면 영남 출신이 7명으로 거의 절반에 육박한 반면, 호남 출신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1명뿐이었다. 출신 대학으로 보면 서울대가 7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원희룡·박진·권영세·한동훈 등 4명의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과 출신인 점이 눈길을 끈다. 그리고 장관 후보자들의 평균 연령은 59.7세였고, 여성은 김현숙·한화진·이영 등 3명에 그쳤다. 물론 윤석열 당선인은 이런 구분에 수긍하지 않을지 모른다. ‘지역·성별 안배 없는 실력 위주의 인선’이 그동안 밝혀온 윤 당선인의 소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2차 인선을 발표하면서 “인품을 겸비해 국민을 잘 모실 수 있는지가 인사 기준”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의 1차 인선 발표 때는 "다른 것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 이끌어줄 분인가에 기준을 두고 선정해 검증했다"며 “할당이나 안배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결과가 이런 지역·학교·세대·남녀 간 불균형을 낳게 된 배경이다. 윤 당선인은 그런 안배 보다 중요한 것이
방송인 김어준씨가 여론조사기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일 딴지일보 홈페이지와 SNS에 '여론조사기관 설립합니다. 회원 모집 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일체의 외부 의존 없이, 완전한 독립 조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멤버십 조사기관으로 정기회원을 모집한다는 것이다. 회비는 1년에 10만원, 3년에 27만원이며, 50만원 이상 자발적으로 내는 장미회원도 있다고 했다. 김씨가 여론조사기관을 만들겠다고 한 이유는 지난 대선에서 경험한 상황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여론조사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고아처럼 떠돌았다. 여론 조사는 너무나 많은데, 같은 날 조사가 10%포인트씩 차이가 나고 도대체 뭐가 맞는지 몰라서 떠돌았던 것"이라고 그 배경을 밝혔다. "(대선 기간에) 여론조사로 가스라이팅을 했다. 그것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가스라이팅(gaslighting) 이란 심리적 조작을 통해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듦으로써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지난 대선에서의 여론조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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