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윤석열 총장과 손준성 검사의 관계는 매우 특별한 관계였다. 핵심적인 수사 대상이다.” “수사정보정책관은 과거 범정(범죄정보과)을 포함해 검찰총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그걸 넘어서서 윤 전 총장과 손 담당관 사이에는 그 이상의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대해 국회 답변에서 했던 말들이다. 대검 감찰부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진상 조사를 2주일째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 고발장의 작성자와 전달자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다. 대검은 최소한 손 검사가 전달자일 것으로 판단했지만, 손 검사는 이를 강력히 부인하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할 태세이다. 공수처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압수물 분석 단계이고 역시 작성자와 전달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제보자 조성은씨가 김웅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폭파시켜, 저장된 캡처 이미지만 갖고는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전달자를 역추적하는 것도 어려워졌다는 설명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도 중복 수사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시작 단계일 뿐이다. 이렇게 아직 사건의 실체가 확인되지도 않았고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것도
올해 2021년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는 북극의 모든 빙하가 녹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북극의 빙하가 85억톤이 녹아내려 2019년 20억톤의 빙하가 녹아내린 것에 약 4배가 증가한 것으로 빙하가 가장 작은 크기를 기록하였다. 빙하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이 왜 문제일까? 북극의 빙하와 남극의 빙하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씩 다르지만 해수면 상승과 함께 다양한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쳐 태풍, 가뭄, 홍수 등 우리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금의 추세라면 21세기 말에는 해수면이 2~10cm 정도 상승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들은 기후변화가 불러올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하여 들어왔다.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 상승에 따라서 해안가 도시가 잠길 것이고, 해발고도가 낮은 작은 섬은 바다 속에 묻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또한, 태풍의 크기가 강해지고 더 많은 빈도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며 가뭄과 홍수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과 함께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서유럽과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는 매우 많…
최근 유럽에서 녹색당 바람이 거세다. 독일 녹색당은 지난 4월 한 여론조사에서 정당지지율 28%로 깜짝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독일 주간 빌트암존탁이 독일 여론조사연구소 칸타에 의뢰해 매주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다. 이후 차기 정부 총리 후보로 거론되던 아날레나 베어보크 대표가 표절 논란에 휩싸이면서 하락 반전했지만, 녹색당의 지지율은 여전히 10% 후반대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이는 중이다. 보수 성향의 기독민주당이건 진보 성향의 사회민주당이건 총선에서 승리하면 녹색당이 1차 연정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기도 하다, 녹색당이 유럽에서 주요 정당의 연정 파트너로 부상한 지는 이미 오래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정당 연합의 형태로 집권에 합류했다. 라트비아에서는 2004년 녹색당 출신 총리가 처음으로 나오기도 했다. 녹색당은 비교적 최근인 지난해 1월 오스트리아에서 우파 성향의 국민당과 연정을 성사시켰다. 아일랜드에서도 지난해 6월 중도우파 양대 정당인 ‘피너게일’ ‘피아나팔’과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녹색당이 이처럼 약진하는 까닭은 뭘까? 기후변화가 인류의 실존적 위험으로 다가온 때문이다. 올 여름
20210906월, 재벌대기업은 고용 약속 지킨 적 없어 <동아>”대기업 68% 채용 불투명… 고용부담 덜어줘야 취업문 열린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인건비 부담을 높여 <문화>”하반기에 더 심해진 채용 절벽, 文정부 反기업 탓 크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 매출액 500대 기업 2021년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 32.2% ...재벌대기업들은 총수들이 불법을 해 구속됐다가 풀려나거나 사면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엄청난 고용확대를 발표함,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대신 하청업체를 통한 비정규직 고용으로 전환함,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그들이 당초 약속한 고용확대 내용임, 최저임금인상은 대기업의 경우 부담능력에 아무런 문제도 없음, 그러나 현대자동차 생산직의 경우를 보면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하로로부터 출발해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음, <조선>“유엔 반대 서한까지 숨긴 언론법 폭주, 국제적 수치다” ....좀 혼란스럽더라도 유엔 헌장과 헌법 정신에 입각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 보장돼야 <조선>“또 선관위원장 사퇴 소동, 국
윤희숙 의원의 사퇴안 처리가 표류 중이다. 오늘(8.31) 처리하지 않으면 윤 의원의 사퇴서 안건은 9월 1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폐회 중에는 윤 의원이 국회의장에게 사퇴서 처리를 직접 요구·압박할 수 있지만, 정기국회 회기가 12월 중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서 처리해야 한다. 관행적으로 정기국회 폐회 이후 정기국회 미처리 안건을 처리하는 1월 임시국회가 이어지기 때문에 폐회 기간이 거의 없다. 어차피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그 '진정성'을 보이려면 사퇴서 제출, 탈당, 의원 세비 수령 거부, 국회의원후원회 해산 및 후원금 잔액의 기부 등 계좌 정리, 국회의원회관 의원실 폐방 및 보좌진 해임, 지역 사무실 폐쇄, 정치활동 중단 등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미미한' 과거 의원들의 ‘사퇴쇼’와 다른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이런 조치를 밟으면서 여론전을 펼칠 수 있다. 윤 의원은 사퇴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까지 정치권에서는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결국 ‘실패’할 것이란 전망이 더 크다. 사퇴서가 수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개혁을 하겠다.” 지난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가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송영길 대표가 했던 말이다. ‘국민의 눈높이’라는 표현은 그가 당 대표직을 맡은 이후 즐겨 사용해온 말이다. 그동안 강성 ‘친문’ 그룹이 이끌었던 민주당이 중도층의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는 성찰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송 대표는 그동안 당내 친문들의 주장을 물리치고 민생을 우선하는 기조를 유지해왔고, 반발을 무릅쓰고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강성 친문 당원들의 '문자 폭탄'을 비판하기도 하고 '대깨문'이라는 표현까지 했다가 그들의 격한 반발을 샀던 송 대표였다. 그동안 민주당 친문 정치인들의 강경 일변도 정치에 비판적이었던 중도층에게는 송 대표의 그런 행보는 고군분투하는 모습으로 평가받을만 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 유독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송 대표가 친문들을 능가할 정도의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언론중재법에 관한한 친문 강경파가 아니라 송 대표가 선봉에 서는 모습을 보여온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도부의 강경한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김용민 최고위원 등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여당인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에 나서자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민주당은 테러방지법이 인권침해와 권력남용을 초래할 악법이라며 9일간에 걸쳐 38명의 의원이 총 192시간 27분 동안의 반대토론에 나서는 초유의 기록을 세웠다. 결국 새누리당이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는 여론의 반향을 불러일으켜 많은 사람들은 테러방지법이 악법이라고 믿기에 이르렀다. 그로부터 1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정권은 바뀌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다. 하지만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의 어떤 의원도 그 뒤로 테러방지법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이제는 171석의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이든 자신의 뜻대로 만들 힘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그 힘을 사용해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법안들을 강행 처리해왔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또한 그러하다. 자신들이 악법이라고 규정했던 테러방지법도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대로 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누구도 더 이상 아무도 테러방지법에 대해 말
조국 교수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천신만고 끝에 검찰개혁법안에 이어 언론개혁법안이 통과된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영미법 국가에서 다 운용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오랫동안 학자로서 도입을 주장해 왔다”고도 했다. 본인 말대로 오래 연구해 온 학자로서 내용을 잘 모르고 발언한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조 교수의 글은 “허위 주장이거나 읽는 사람이 사실을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주장”이라는 임찬종 SBS 기자의 말에 동의한다.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영미권에서 일반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우리가 도입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영미법계, 주로 미국에서 징벌적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배상 형태다. 우리 법원은 이를 명확하게 설명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에게 특히 고의 등의 주관적인 악(惡)사정이 있는 경우에 보상적 손해배상에 덧붙여 위…
조국 전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2심 선고에서 징역 4년형이 유지되었다. 다만 벌금과 추징금이 감경되었을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선고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자녀 입시 비리 관련 7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말한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는 차명계좌로 금융 거래를 한 혐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1심과 달리 WFM 실물주권 12만주를 장외에서 매수한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이 또한 “사모 펀드 관련 혐의 일부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말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그런데 조 전 장관의 어법은 많이 다르다. 선고 후 SNS에 올린 글에서 그는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미공개정보 이용 장외매수 12만주 취득의 자본시장법위반 및 이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 거짓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되었다”고 말한다. 이 상황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상식과의 커다란 괴리를 느끼게 한다. 조 전 장관이 그런 식으로 말하니 지지자들은 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문제를 둘러싼 양쪽의 감정싸움이 점입가경이다. 4.7 재보선 때 서울시장 야권 후보단일화를 하면서 두 당은 합당을 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었다. 그러나 양당의 통합 협상은 무산되었고, 담판을 통해 돌파구를 열어야 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가시돋힌 설전만 벌일 뿐 문제 해결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합당할지 말지 ‘예스냐, 노냐’로 답하라며 국민의당을 압박하자, 안철수 대표는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영국군한테 항복을 받아낼 때 ‘예스까, 노까’라고 물었다”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이 대표는 “내가 전범이면 국민의힘은 일본군이냐”며 사과를 요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당 대표 끼리 이런 험한 말을 주고받는 광경 자체가 낯뜨거운 일이다. 물론 당과 당의 통합 과정에는 서로가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기 위한 기싸움과 신경전이 벌어지곤 한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합당까지 공언한 정당끼리 이렇게 낯뜨겁고 원색적인 말싸움을 벌인 광경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이준석 대표가 “안 철수 대표가 직접 협상에 나서라”며 자신의 휴가 시작일인 9일 전까지로 협상 시한을 일방적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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