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를 일컫는 영어 단어는 두 가지가 있다. politician과 states(wo)man, 즉 statesperson이다. 전자는 권력 쟁취와 당선을 목표로 여러 다른 이해 집단 사이를 입속의 혀처럼 매끄럽게 오가는 ‘사기꾼’이라는 부정적인 어감이 일부 깔려 있는 반면, 후자는 사회의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무엇을 해야하며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공공선에의 복무자’라는 긍정적인 어감이 있다. 그래서 혹자는 전자를 정치가라고 옮기고 후자를 국가 지도자라고 옮기기도 하지만, 전후 맥락을 보자면 그렇게 쭉 갈라서 나눌 수 있는 말은 아니다. 플라톤은 분명히 이 ‘국가 지도자statesperson’의 임무와 자격 등을 논하고 있지만, 그 저서의 제목은 ‘정치가politikos’라고 달려 있다. ‘정치가’라는 동일한 존재가 갖는 두 모습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 문제는 지금 현실 정치가들에게서 전자에 해당하는 모습만 보일 뿐, 후자에 해당하는 모습을 찾기 힘들다는 데에 있다.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 이유는, 정치가들과 정당이라는 존재는 ‘세몰이와 당선에 도움만 된다면 무슨 일이든
누가 신뢰기반의 붕괴를 불러왔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지지도가 20% 후반∼30% 초반의 박스권에 갇힌 상태로 좀처럼 반등의 모멘텀을 찾지 못한 채, 취임 6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대통령 임기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거리 곳곳에서, 주말의 광장에서는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급한 주장들이 터져 나오기도 한다. 국회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에 모처럼 여야가 합의를 했지만 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믿는 국민들은 많지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공정’과 ‘상식’을 국정의 지표로 내건 바 있지만 지금까지 보인 행보가 다수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불공정’과 ‘비상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최초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으로서 前 정권 적폐와 대선에서 경쟁했던 야당 후보에 대해 검찰의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같은 시기에 제기되었던 자신과 그 주변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서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하는 모양새를 보임으로서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UN 방문, G20 참가 등 일련의 외교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과 그로 야기된 언론과의 마찰 그리고 소위 ‘용산
북한이 최근 미국 전역을 사정권으로 삼을 수 있는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각 발사를 한 뒤 북한의 7차 핵실험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이 ICBM발사에 대해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이 실시된다 해도 종래의 대북 정책을 크게 변화시킬 것 같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해 지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이 향후 ICBM 정상 각도 발사로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 지고 있다. 한미일은 금년 들어 강경해진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한 대응작전을 전개하면서 군사적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한미일은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움직임이 중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발동되지 못하자 독자적 제재 방침을 밝히면서 북한의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북한은 연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때를 같이 해 핵실험과 ICBM 실험 발사로 미국에 충격을 주어 북한이 원하는 국면을 조성하려 한다는 관측과 함께 실험 시기 등에 대한 갖가지 추측 무성했다. 북한은 한미군사훈련 등 북한이 도발로 간주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 형태의 미사일 발사로 대응하면서 한반도와 그 주변의 긴장 수위가 크게 높아졌다
MBC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길의 불신과 불만을 모르지 않는다. ‘바이든’ 이름을 자막으로 내보냈던 MBC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신과 적대감은 얼마전 해외순방 때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함으로써 고스란히 드러났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MBC의 악연은 문재인 정부 시절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채널A 사건’ 보도에서MBC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범죄자로 몰아가려 했다. 그러나 한 검사장의 범죄 혐의는 드러난 것이 없었고 ‘검언유착’이 아닌 ‘정언유착’이라는 비판이 초래되었지만MBC는 사과하지 않았다. 그런 MBC와 대통령실이 결국 공개적인 장소에서 거칠은 설전을 벌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도어스테핑을 마치고 돌아선 대통령을 향해 MBC 기자는 “뭐가 악의적이에요?”라며 따져물었고, 이 상황은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의 공개적 설전으로 이어졌다. 이날 대통령에게 따져묻던 MBC기자의 태도가 거칠었던 것은 사실이다. 대통령에게 질문할 때는 깍뜻이 예의범절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질문하는 태도에서기본적인예의는 지키는 선이 필요했다. 그리고 평소 MBC의 보도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일방적이고 편파적이라는 여론이
한국갤럽이 11월 15∼17일 전국 성인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당층이 30%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정당지지율은 32%, 더불어민주당은 34%였다. 아주 거칠게 잡아 보수와 진보 지지층이 각각 35%, 중도층이 30% 정도라고 본다면, 한국갤럽의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이런 분석의 근사치를 보여준다. 현재 중도 성향의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중도층 대부분이 무당층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속에 양당은 극한대결을 벌이는 중이다. 지난 대선의 연장전이다. 주인공도 바뀌지 않았다.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다. 그 영향일 수도 있겠고 그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두 사람의 당 장악력은 매우 높은 상태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 사퇴 이후 국민의힘은 사실상 윤석열 친정체제로 운영 중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당헌 80조 개정을 계기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비명계가 반기를 들기는 용이하지 않다. 2025년 총선 공천, 그 생사여탈권을 이 대표가 쥔 탓이다. 최근 들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가는 속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는다. 이 대표와 공조를 택한 친노친문계는 물론이고 중도진
인간의 거주지는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온이나 강수 등의 적절한 기후, 하천과 넓은 평야 등 지형적 조건을 갖춘 곳이 유리하다. 특히 기후조건은 그 지역 거주자들의 의복과 음식, 가옥 등의 의식주 문화를 만들어내고 환경은 생업을 특징짓는다는 점에서 필요충분조건이기도 하다. 육지와 더불어 섬에도 선사시대의 유적이 남아 있어 오래전부터 인간이 거주했고 문화전파의 통로가 되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지상 최대의 휴양지 몰디브와 팔라우,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나라 키리바시 등 대표적인 섬나라들이 개발과 지구온난화 등으로 수몰 위기에 내몰려 이주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학술지 ‘Advanced Science’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으로 파도에 의한 홍수가 더 잦아지고 마실 수 있는 담수가 줄어들면서 2050년이 되면 저지대 섬들은 더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라고 한다. 몰디브가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정착지로 대대적인 인공섬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투발루(Tuvalu) 역시 해수면 상승으로 9개의 산호섬 가운데 이미 2개가 바다에 잠겼다. 남태평양에 있는 인구 1만2천 명의 섬나라인 투발루는 사라진 농지를…
파장이 큰 정치적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지지율은 크게 요동치지 않는다. 여야의 정당 지지율이 30%대 초중반,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30%대 초 정도로 횡보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양극화의 진영 대결로 콘크리트 지지층이 버티고 있는 결과라고 말한다. 절대적인 콘크리트 지지층이어서만 아니다. 서로의 공생 관계가 만들고 있는 지지이기도 하다. 유감스럽게도 비호감의 공생이다. 집권 초임에도 여론조사 응답자의 60% 이상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위기의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제1야당의 자충수로 피장파장이 돼 안주하게 만드는 모양이다. 참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여부를 떠나, 국민들에게 화를 돋우는 언행을 반복하는 인사들을 계속 방치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 이후 정부의 역할은 국민적 애도와 연대의 구심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국민의 화를 돋우는 인사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우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저조한 지지율과 참사 책임론을 공세의 무기로 삼고 있는 민주당의 자충수는 가관이다. 지난 3월 대선에 이어 6월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한 세력이다. 도덕성이든 능력이든 심판론이든
빅토르 위고의 소설 『파리의 노트르담』은 인간의 이중성을 뛰어나게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등장하는 인물들 모두의 다중적 인격이 드러나고 있지만, 가장 극단적인 이중성을 보여주는 사람은 프롤로 신부이다.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에 대한 욕정에 사로잡혀 있던 그는 악에 의해 선이 무너져버린 인물이다. 프롤로 신부는 자신이 욕정을 갖고 있는 에스메랄다가 페뷔스 대위와 몰래 만나는 모습을 훔쳐보다가 격분하여 페뷔스를 칼로 찔러 죽이고 도망간다. 그러나 범인으로 몰린 사람은 에스메랄다였다. 그녀는 페뷔스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교수형을 선고받는다. 정작 페뷔스를 죽인 프롤로는 감옥에 갇힌 에스메랄다를 찾아가 사랑을 고백한다. “내 육신은 여자의 모습이 지나가는 걸 보고 흥분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욕정에 사로잡힌 마음을 고백한 프롤로는 주님이 인간과 악마를 똑같은 힘으로 만들어놓지 않은 잘못을 했다며, 자신 안에 있는 악마에 대해 말한다. 그의 고백을 들은 에스메랄다는 몸서리 쳤지만,프롤로 신부는 에스메랄다를 빼내 도주한다. 그는 에스메랄다에게 죽음과 자기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에스메랄다는 끝내 프롤로를 거부하고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말한다.…
“언론의 자세를 회복하고 언론탄압 운운하라”는 MBC 제3노조(제3노조)의 성명은 통렬하다. 대통령실의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불허에 대한 MBC와 언론노조 측의 반발을 두고 하는 말이다. “언론탄압이자 폭력이며,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는 언론노조의 성명에 대해 제3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방송 재허가를 무기로 종합편성채널들의 입을 틀어막았을 때 언론노조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우리 편 언론탄압은 ‘좋은 탄압’이라 괜찮다는 뜻인가”라고 묻는다. “대통령실이 권력비판을 이유로 전용기 탑승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는 언론노조의 시각도 반박한다. “최근의 MBC 보도는 권력비판이 아니라 왜곡과 선동에 가까웠다”는 점을 지적한다. “(미국)국회”라며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까지 자막에 넣어 방송한 것은 왜곡을 넘어 조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사실이다. MBC의 행태는 한마디로 “언론기관일까 특정 정당의 선거용 하부조직일까 의문스러울 정도”라며 “지금이라도 MBC 구성원들이 특정 정당의 선전도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언론의 본모습을 찾으려 노력해야 언론자유를 주장할 자격이 생긴다”는 말로 제3노조의 성명은 끝을 맺는다. 제3노조의 성명을…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3일(현지시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한다는 등의 합의문을 내놓았다. SCM 발표문에 북한 정권 종말이라는 표현이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북한과 한미간에 군사적 무력시위가 점증하는 시점에 나왔다 해도 남북한이 근접해있다는 점에서 “그럴 경우 남한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생략할 수는 없다. 군은 과거로부터 상대를 겁박하거나 기만하는 것을 병법의 하나로 삼고 있다 해도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다. 우발적 사고로 인한 대형 참사 발생 가능성이 있고 한반도 위기 지수의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 전쟁위기 불감증 등의 부작용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 미국 대통령이 대북 선제타격권을 미국 헌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어 미국의 일방적 선택으로 대북 군사행동이 취해지고 그로 인한 피해는 천문학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대북 전략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경우처럼 한미간에 입장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고려할 때…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TV][김능구의 정국인터뷰] 조정식 사무총장① “尹 검찰 통치, MB·박근혜 정권 때보다 훨씬 뛰어넘어”
[폴리TV][김능구의 정국인터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② “尹대통령, 정식 기자회견 통해 한국 비전 밝혀야…미중 패권전쟁 시대 과학기술 중심국가 돼야”
[폴리TV][김능구의 정국인터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① “尹정부 개혁 골든타임, 총선1당 될 때 시작...그래야 정권재창출, 대한민국 발전도 가능”
[폴리TV][김능구의 정국인터뷰] 이정미 대표② “국정조사, 정의당 최초 요구...더이상 양당 깔아놓은 판 안에만 선택지 두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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