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표가 최근 ‘외부인사 10명을 영입하기 위해 내부인사 5명을 쳐내야 한다’고 사석에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황 대표는 친박계 특히 영남권 인사들에게 포위돼 인적쇄신의 ‘인’(人)자도 꺼내질 못했다. 오히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고 하면 안된다’며 외연확장보다는 내부 단도리에 나섰다. 하지만 ‘문재인 아웃’, ‘조국 사퇴’를 주장하는 1차 광화문 합동집회에서 ‘포스트 문재인’, ‘포스트 민주당’의 대안이 한국당이 아님을 뒤늦게 깨달은 듯하다. 실제로 10.3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서 한국당은 ‘원오브뎀’(one of them)대접을 받았다. 광화문 광장 중앙에는 기독교 단체가, 한국당과 보수 시민단체들은 시청에서 우리공화당은 서울역에서 각각 집회를 가졌다. 2차 광화문 집회가 열린 10.9날에는 황교안-나경원 두 인사는 말을 아꼈다. 한국당 중심의 보수결집보다는 시민중심의 집회라는 점을 강조하기위해서 만은 아니다. 이제는 범부수와 중도층까지 껴안아야 한다는 절박감의 발로다. 황 대표의 ‘십생오사’(十生五死) 발언은 다분히 영남권 기득권 세력에 대한 물갈이를 의미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조국 사태로 TK.PK 등 영남권을 중심으로 반문 정서…
1. 북미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북미 비핵화 협상이 위기를 맞았다. 북미 간 스톡홀름 실무협상은(10.5 현지시간) ‘노딜'로 끝났다. 북한과 미국이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에 스톡홀름에서 만났지만, 또 다시 빈손으로 돌아섰다. 비핵화 협상이 중대 기로에 섰다. 어느 쪽이 협상 결렬의 책임이 있는가? 북측 실무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스웨덴 주재 북한 대사관 정문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협상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가 요구한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미국은 그동안 유연한 접근법과 새로운 방법, 창발적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으며,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협상 의욕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그럼에도 마지막으로 “(미국 측에) 연말까지 더 숙고해 볼 것을 권고했다”고 말해 재협상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 협상 결렬에 대한 미국 측의 반응은 다르다. 미 국무부는 실무협상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들(creative ideas)’을 가져갔다고 하면서,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2018.6.12)의 네 기둥…
국가의 서로 다른 구성원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일은 고대 정치에서도 어려운 숙제였다. 플라톤의 『정치가』에는 젊은 소크라테스와 방문객의 대화를 통해 왕을 직조공으로 비유하며 ‘절제 있는 성격들’과 ‘용감한 성격들’을 통합하는 왕도적 통치술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왕도적 직조공이 해야 할 일은 절제 있는 성격들과 용감한 성격들이 따로 놀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그것이 그의 업무의 전부일세. 왕도적 직조공은 이 두 부류가 의견을 공유하고 같은 자질들을 존중하거나 경멸하고 서로 사돈이 되게 함으로써 이 두 부류로 천을 짜야 한다는 말일세. 그는 이 두 부류로 부드럽고 사람들 말마따나 '촘촘하게' 천을 짜되, 나라의 관직들을 언제나 두 부류가 같이 맡게 하고 어느 한 부류가 독점하게 해서는 안 되네.” 그래서 왕도적 직조공의 작업이 완성되는 것은 “용감한 성격들과 절제 있는 성격들로 하나의 천으로 짰을 때”이며, “지식을 가진 왕이 두 부류를 화합과 우애로써 하나의 공동체로 묶은 뒤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천으로 노예든 자유민이든 국가의 모든 구성원을 감쌀 때’라고 플라톤은 말하고 있다. 그 때가 국가가 행복해질 수…
‘관료 출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치적 인간으로 변신하기 위해 몸부림 치고 있다. 태어나 처음으로 삭발을 하는 가하면 법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법무부 장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자진 출두해 검찰수사에 응하지 말라고 주문도 했다. 관료출신으로 유약한 이미지를 벗고 강한 리더십의 표출인 셈인데 웬지 아귀가 잘 맞지 않는 느낌이다. 정장입고 씨름판에 나서는 선수같은 느낌이랄까. 황 대표가 삭발을 할 때만해도 어느 정도 ‘정치적 쇼’라는 느낌은 감출 수 있었다. 오히려 뒤 이어 한국당 의원들의 ‘릴레이 삭발’이 쇼처럼 느껴졌다. 박지원 의원은 ‘21세기 정치인이 하지 말아야 할 3대쇼’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보수 결집의 효과는 있었다. 그러나 현재 삭발에 대한 효과는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당장 당 지지율이 다시 20%대로 답보상태에 빠졌고 집권여당과 격차도 더 벌어지고 있다. 대표를 위시한 릴레이 삭발식이 산토끼 입장에서는 진정성을 느끼기보다 구시대적인 행태로 인식한 탓이다. 실제로 황 대표와 한국당이 진정성을 보여주기위해선 기득권을 내려놓고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런 조짐은 전혀 없다.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보수대통
30여년 전 청년 조국이 가담한 사노맹의 기관지 ‘노동해방문학’(노해문)의 기치는 ‘노동자 계급의 당파성’이었다. 87년 민주항쟁과 6.29선언에 이어 ‘노동자 대투쟁’의 시기를 맞아 발간된 이 잡지는 사노맹의 결성만큼이나 학생운동권에 충격을 줬다. 특히 'PD'(민중민주) 계열 대학생들은 노해문을 읽으며 ‘학출’(대학생 출신)로서 ‘노출’(노동자 출신)의 당파성에 다가가지 못하는 계급적 한계를 고민하기도 했다. 조직활동에 가담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쓴 소주를 마시며 선후배들과 나눴던 그 시절의 당파성 고민을 최근 며칠 동안 30여년만에 불러내봤다. 가두에서 6.10민주항쟁의 역사적 현장을 직접 경험한 386세대로서 이번 조국 장관 임명 파동은 이런저런 성찰의 계기가 됐다. 학자 아닌 장관 조국에 대한 호불호, 그의 임명과 사퇴에 대한 찬반의 판단을 해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정치와 언론이다. 지금 한국에서 이 둘은 대부분 대중에게 정파적 입장을 부추겨 여론조사와 집회 참가자의 수치를 더하고 빼는 기제로 삼는데 몰두하고 있다. 특히 답답한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싸늘한 지적이 언짢겠지만 언론 대부분이 장애물이라는데 대해서는 속이 후련할 것이다. 선출직 공무원도…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장 정하룡]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한테 뭔 소리를 들었더래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춤사위는 계속되어야 한다. 또 이 춤판의 최전선에 선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7기) 역시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기억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 결정하도록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2016년 12월 28일 오전 긴급체포했다. 그때 윤석열 한동훈 두 검사는 '대기업의 저승사자', '대기업 회계비리와 조세비리 및 공정거래법의 달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한동훈 부장검사도 '대기업 저승사자'라는 별명답게 최태원 SK 회장과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을 구속했다. 한 부장검사의 수사 스타일은 집요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서 SK건설 담합사건을 수사하며 박성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도록 설득해 결국 박 지검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검찰의 첫 고발요청권 행사였다. 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비리 수사에선 법원이 장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옹호가 눈물겹다. 유 장관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특수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의 정도를 벗어나 정치에 뛰어들었다’며 사실상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윤석열 대망론’을 언급했다. 특히 유 이사장은 정경심 교수의 증거 인멸 의혹을 두고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해 동양대와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라며 “그래야 검찰이 나중에 엉뚱한 것을 하면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군사정권 차지철 뺨친다”, “형법을 새로 쓴다”, “검찰을 범죄집단 취급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직 부장판사는 검찰의 증거조작관련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지성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냥 아무 의미없는 억지를 피우는 것”이라며 “이즈음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고 조롱섞인 글을 올렸다. 유 이사장은 조국 장관 방어에 조롱과 비판을 받을 지를 알면서도 왜 열을 올리는 것일까. 국회의원, 장관을 역임했고 잘 나가는 예능인 겸 작가로서 상식적인 인물로…
더불어민주당의 세대교체와 중진 물갈이론이 현실화되고 있다. 통상 당내중진은 3선 이상을 의미한다. 특히 중진중에서 5선 의원들의 고민이 크다. 물갈이의 주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3선 이상 의원 인적 구성을 보면 7선 이해찬, 6선, 정세균.이석현 5선 이종걸, 추미애, 원혜영, 박병석 의원이 있고 3선 의원이 18명이다. 중진중에서 막내급이 3선인데 부산 진갑 김영춘 의원과 전북 익산갑의 이춘석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16명은 모두 수도권 출신이다. 7선 이해찬 의원은 지난 당 대표 경선과정에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6선의 정세균.이석현 의원은 출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질 못하고 있지만 현 민주당 분위기라면 불출마할 공산이 높다. 문제는 중진중에서 허리에 해당되는 5선 의원들이다. 5선 의원들이 선제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할 경우 3선까지 세대교체 대상이 넓어질 수 있지만 만약 버틴다면 6선 정세균.이석현 의원마저도 출마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 5선 의원의 출마 여부가 내년 총선에서 세대교체 폭이 얼마나 될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역할을 할 공산이 높다. 5선 의원들 중에서 불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인사는 원혜영 의원 한명 뿐이다.…
나라는 다시 두 동강이 나버렸다. 조국 사퇴와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쪽, 조국 지키기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쪽이 각기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3년전 이 나라는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을 들며 하나가 되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촛불이 오염되었음을 비난하며 쪼개졌다. 그 사이 어디쯤에선가 나라의 앞길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끼어들 엄두를 내지 못한채 이 사활적인 대결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다. 언제나 그랬듯이 대결의 대오 맨 앞에는 가장 격렬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는 이 나라가 처한 상태가 비상시국임을 선언한다. 문재인은 하야하고 조국은 감옥으로 보낼 것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결성식 선언) “저들은 총집결했습니다. 이건 국지전이 결코 아닙니다. 전면전입니다. 우리가 총집결해야 합니다. 반란군을 반드시 진압해야 합니다.”(‘검찰개혁 촛불집회’ 발언) 이미 강을 건넌 모습이다. 한쪽이 다른 한쪽을 완전히 제압해야 끝날 수 있는 대결.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현실에 딜레마가 있다. 사회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정치의 역할은 여와 야 어느 진영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언제…
[사진1] 조국 지지vs반대 두고 대규모 집회. 서초동 200만vs광화문 300만 대결. ‘조국 수호 검찰 개혁’vs‘문재인 심판‧조국 구속’ [사진2]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 보수단체 다 모여…문재인 퇴진 구호 나와, “나는 보수가 아니다” 중도층 참여도 보여 [사진3] 서초동 집회 '정치 검찰 아웃', '공수처 설치', '언론개혁' "대한민국은 검찰의 것도 언론의 것도 아니다" 박수받기도 [사진4] 광장 정치의 극단화…대의 민주주의 종말인가? 문 대통령 “국민들의 직접적 의사표시는 대의제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사진5] ‘조국 수사 - 검찰 개혁‘ 중재안 나와 박지원 曰 “나는 진보지만 조국 반대한다” 이것이 민심 문 대통령 “국민 뜻은 검찰개혁 시급“ [사진6] 임명권자인 청와대, 민주당 대신 해결해야 제도권 정치의 갈등 해결 기능 회복의 필요성 “노무현이면 경질한다” [사진7] 리얼미터 여론조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치 42.5% 한국갤럽 여론조사,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 “인사 문제로 지지하지 않아” 29% ‘조국 정국’ 지지율 변동 등 여야 한 쪽 물러서기 쉽지 않아 [사진8] 검찰 수사 통해 조 장관 거취 확정돼야
[사진1] 안철수, 지난해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패배 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며 그해 9월 1년 체류 일정으로 독일 유학 떠나... 내년 총선 앞두고 ‘정계개편 시계’ 째깍째깍... 다시 회자되는 ‘안철수’ 이름 [사진2] 유승민계·안철수계 비당권파 의원 15명이 만든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 행동’(변혁) 대표 맡아 독자 행보 나선 바른미래당 유승민 “안철수 전 대표도 같이 뜻을 해주기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 [사진3]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안철수, 바른미래당 살리는 일에 힘 합쳐야” [사진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안철수 전 의원부터 우리공화당에 이르기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모두 같이 하는 게 진정한 반문(반문재인)연대” [사진5] ‘안철수, 내가 달리기를 하며 배운 것들’ 마라톤 도전기 출간, 트위터도 다시 시작하면서 ‘정계 복귀설’ 솔솔 [사진6] 그러나 안철수 돌연 미국행... “10월 1일부터 독일 떠나 미국 스탠퍼드 법대의 ‘법, 과학과 기술 프로그램’에서 방문학자로 연구 이어가기로 했다” 정계 복귀설 일축 [사진7] 맘 급한 유승민계, 안철수 정계 복귀 압박 유승민 “안철수 만나러 미국 아니라 우주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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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좌담회 동영상] 조국 사태...“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 국민들이 세운 정부임을 명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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