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여야 졍권교체, 개인적으로 정권의 탄압과 음모로 몇 번의 사선을 넘었음에도 그 자신은 보복하려 하지 않았다. 정권교체에 따른 세부적인 인물 교체는 있었지만 정권 차원의 보복 조치는 없었다. 오히려 손을 내밀어 화해와 용서를 이끌었고, 평화를 말했다. 대북 정책뿐 아니라 경색된 대일 관계도 풀어내고 한일 우호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받는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끌어내기도 했다. 여기에서 일본의 오부치 총리는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공동선언에 남겼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이전 정권에 대한 청산 등을 표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국 자살까지 이르게 됐던 배경에 이명박 정부의 정치보복성 사정이 있었다고 해석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주도해 집권했지만, 사실상 한나라당을 이어받은 정권이었다. 그런데 같은 한나라당 내부에서 이명박 진영과 박근혜 진영, 이른바 친이, 친박 갈등이 2007년의 경선과정에서부터 이명박 정부기간까지 꾸준하게 있었다. 이런 갈등은 공천에서…
지난 8월 18일 김대중 서거 10주기 추도사에 나선 정치인들이 김대중의 화해와 용서, 포용의 정치적 가치를 되새겼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비판해 온 정당인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더 적극적으로 김대중의 화해와 통합 정치를 칭송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화해·용서·화합·통합의 정치로 우리(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했다. 더불어 김대중의 집권시대에 ”정치보복은 없었다"고 현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두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항변해왔다. 민주화와 더불어 7개의 정권이 들어섰다. 이중에는 집권 배경이나 성격에서 이전 정권을 청산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도 있고, 유사하거나 계승한 정권도 있다. 13대 노태우 정부는 전두환 정부를 승계했으면서도 국회가 주도가 돼 전두환 정권시대를 심판하는 이른바 ‘5공청산’ 작업을 하게 됐다. 14대 김영삼 정부는 같은 민자당 내부의 재집권이었지만, 최초의 문민정부를 내걸고 군부정권 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를 추진했다. 15대 김대중 정부는 선거를 통한 최초의 여야 정권교체를 해 정권 세력이 역전된 상황과 마주했다. 김대중 정부의 집권여당 소속으로 재집권에 성공한 16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鯨戰蝦死)는 속담이 있다. 강한 사람끼리 싸우는 통에 약한 사람이 해를 입게 된다는 뜻이다. 영락없이 그 처지가 된 사람들이 있다. 요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아무 관련도 잘못도 없는 국내 일본 음식점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일본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 일식집이나 초밥집들까지 일본과 관련 있다는 시선 속에서 영업에 타격을 입고 있다는 얘기이다. 하지만 이들 음식점들은 일본 제품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국산 식자재를 주로 쓰고 있고 운영자나 종업원들도 모두 한국 사람들이다.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을 하고 있는 일본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전개하고 있는 불매운동이 우리 국민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한국에 있는 일본 음식점에 대해 아무리 불매운동을 해봐야 일본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런 경우는 과녁을 잘못 설정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이 당초 일본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책임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까지도 정쟁화 하고 있는 정치권에 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내려진 지난 2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일식집에 가…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현재진행형이다. 앞으로 갈 길은 더 험난해 보인다. 역사 이슈가 경제 보복으로 옮겨갔으며 다시 안보 이슈로 이어질 조짐이다. 당장 우리 국민들은 ‘노노재팬’을 외치며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불을 당겼고 의류, 맥주, 화장품 등 소비재 부문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사태가 가져온 시사점은 세 가지다. 첫째. 냉전 이후 ‘지도자 리스크(leader risk)’의 여파가 어떻게 전개는지를 잘 보여준다. 아베 내각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일본 내 여론 동향을 살펴보면, 속내를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한 일본 국민들의 복잡한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참의원 선거 등록일인 7월 4일 발표된 경제보복조치에 대해서 여론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7월 5일에서 14일 사이에 실시된 일본 언론사 조사 결과를 보면 아베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최소 2%p에서 최대 7% 정도 지지율이 떨어졌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선 ‘타당했다’는 긍정 평가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아베 내각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보여준다. 마땅치는 않지만 추진되는 정책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결속과 단결의 힘을 과시한 결과로 해
국민들은 국내외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향후 경기전망에 대해서도 우려를 갖고 있다고 본다. 가계의 살림살이도 더 팍팍해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의 일본 경제보복은 정치적 문제에서 나온 것이라지만, 정치적이든, 군사적이든 그 이유와 원인을 논하기 전에 이웃국가가 이 시점에도 우리의 위협과 불안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군사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뼈아픈 경험을 해오고 있다. 이를 단순하게 사드만의 문제로만 국한해서 봤다면 교훈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이런 점에서 보면, 어떤 교훈을 얻었고 교훈에서 무슨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군사적 측면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어떤 준비를 해오고 있는지 의심이 없진 않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최근 일본이라는 선진국이 반시장적이고 반국제적인 규제로 우리를 위협하면서 정치∙경제적으로 압박해오고 있다. 일본은 국내산업의 약점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위협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 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제적 위협은 언젠가 있으리라 막연히
우리 사회는 오랜 세월동안 분단에 갇혀 살아왔다. 불행했던 분단의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에는 이념적 이분법이 고착되어왔다. 세상에는 ‘좌’ 아니면 ‘우’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득세했고, 우리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생각으로 연결되었다. 사회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생각과 판단들은 오직 둘 가운데 하나로 분류되고 만다.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그 앞에서 인간의 다원적 사고는 설 곳이 없다. 개인들의 다양한 정체성을 무시하고 모든 인간을 둘 가운데 하나로 나누려는 일방적인 시도는 본질상 폭력적이다. 그 폭력으로 인해 우리 현대사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박해받고 희생되었던가. 실제로 과거 독재정권들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무기로 활용했던 것이 이러한 이념적 이분법이었다. 그런데 때 아니게 또 다른 이분법 논란이 벌어졌다. 발단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올린 격문들이다. 조 수석은 "대한민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제전쟁’이 발발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利敵)'이냐 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친일파’에 대한 규정도 내렸다.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
구한말 ‘정한론’을 주장하며 조선 식민지화를 주도한 일본 군국주의 원조 이론가와 정치가들은 자주 ‘조선문제’를 거론했다. 이 논의에 언명을 편 그들의 태도는 조선이 가진 문제를 따지는 차원을 넘어서 ‘문제조선’이라는 오만함이었다. 그 종통을 이은아베 수상이 최근 한국에 공세를 펴고 있는 무역 제재를 설계하면서 그 두뇌와 마음의 언저리에는 ‘조선문제’라는 도그마가 도사렸을 것이다. 그 시나리오는 뻔하다. "침략역사의 부채에 밀릴 수만은 없다. 어차피 경제 재건에 궁했던 한국은 65년 식민지 배상이 핵심인 한일협정 비준을 선택한과거가 있다. 반도체로 재미를 보는 한국이지만 어차피 재주를 넘는 곰인 수지에서무역제재는 먹힐 것이다. 국제 여론은 ‘김정은 대변인’ 프레임을 문재인 정부에 덧칠하면 피할 수 있다. 국민의 결집은진영 논리에 고박된 한국여론의 분열적 냄비근성이 자발적으로 제어한다. 54년 전에도 한국은 협정을 반대하는 민족주의 세력과 ‘불의와 매판’의 대일 종속세력으로 격렬히 갈라졌다." 참의원 선거를 비롯해 이 가운데 상당 수는 그의 의도가 적중했다. 한국의 여론은 거대권력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느닷 없는 ‘오역’과 ‘가짜뉴스’ 소동 끝에 ‘유감’과 ‘
경찰은 ‘패스트트랙 정국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했고 자유한국당은 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기로 했다. 그래서 당분간은 소환을 둘러싼 양측 간의 신경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여야 의원들은 모두 18명. 그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당시 회의를 물리력으로 저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으로 다른 당 의원들은 소환에 응해 경찰 조사를 받는데, 자유한국당만 이를 거부하는 장면이 전개될 경우 법 절차 무시라는 여론의 따가운 비판이 자유한국당을 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시선을 모를리 없는 자유한국당이 집단적으로 불응하기로 한 이유는 역시 수사 결과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현행 국회 선진화법, 그러니까 개정된 국회법에는 국회 의사일정 방해 등으로 재판에서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집행 유예 이상이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되어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총선이 불과 9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소되어 그같은 형을 받게 될 경우 다음 총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정치생명이 사실상 끝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포스텍은 교육보국(敎育報國)의 기치 아래 지난 30여 년간 대한민국의 교육을 혁신하고,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하며 그 기반을 공고히 해 왔다. 포스텍 설립 당시, 故 김호길 초대 총장은 “지금은 포항제철 부설 포항공대지만 나중에는 포항공대 부설 포항제철이 될 것”이라며 과학기술 분야의 국내 최고 대학을 만들기 위해 故 박태준 포스코 회장을 집요하게 설득해 대한민국 최초 ’연구 중심 대학‘을 설립했다. 실제로 故 김호길 초대 총장의 염원대로 포스텍은 3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국내 최고 대학을 넘어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급성장했다. 이러한 괄목할만한 성장의 배경에는 故 김호길 초대 총장과 故 박태준 포스코 회장의 ‘피와 땀’, ‘사심 없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제 포스텍은 지난 30여 년의 혁신적인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가치창출대학’을 표방하며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해 대한민국을 넘어 인류와 세상의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하고 있다. 그만큼 포스텍의 미래는 일개 지역 차원이 아닌 국가 나아가 전 인류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만일 포스텍이 불미스러운 일로 후퇴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 연루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과 채무변제 회피 논란 등의 의혹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 의혹 중 후보자 딸의 장학금 수령·논문 제1저자 논란 등 입시 특혜 의혹이 민심에 결정타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 후보자의 낙마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를 향한 한국당의 공세는 ‘가족사기단의 정점’, ‘적폐청산의 마침표’, ‘비리 종합선물세트’, ‘내로남불의 끝판왕’ ‘까도 까도 의혹이 나오는 썩은 양파 수준’ 등 자극적 표현을 총 동원하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단언컨대 조국은 청문회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며 “조국은 드러난 의혹들과 고소·고발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하고,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검·국정조사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3일간 진행할 것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바른미래당도 조국 사퇴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22일 조 후보자의 딸 입시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일본 아베 정권을 규탄하고 한일군사협정 폐기를 요구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는 무려 10만여명(주최 측 추산)에 이르렀습니다. “경제침탈 규탄한다” “강제징용 사죄하라” “국민의 힘으로 새 역사를 쓰자” 시민들은 ‘NO아베’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전부터 내리던 비도 집회가 시작되는 6시께에는 그쳤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지난 7월 4일부터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리지스트, 플루오린폴리이미드 3개 품목에 대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이 1965년 한일협정으로 소멸됐다고 주장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에게 낸 손해배상 소송은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배상 요구를 한 것으로, 개인-기업간의 민사 소송입니다. 정부 역시 “청구권 협정에는 정치적 보상만이 반영됐을 뿐”이며 “일본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한 개인청구권은 여전히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한일병합조약이 합법이었다며 강제징용, 강제노동, 일본군 위안부 등을 모두 부정하는 우경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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