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김미현 기자] ‘자포자기’. 이태진 홍대소상공인번영회 회장은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심정을 이 한마디로 표현했다. 24일, 홍대 소상공인번영회(상인회)를 찾았다. 기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이던 지난해부터 ‘코로나 직격탄 현장’ 기사를 보도하면서 수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취재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이틀 앞두고, 현재 시점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심정을 알고 싶었다. 코로나19 대유행은소상공인들에게 있어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모든 것이무너졌다. 지난달에는 기자가 취재했던 상권으로부터 상인 1명의 자살 소식도 들렸다. 취재했던 상인들의 얼굴을 떠올려보면 모두 자포자기 상태였다. 이태진 홍대소상공인번영회 회장을 취재하러 가는 길, 무언가 다른 내용을 듣고 싶었다. 어둠이 가득한 얼굴이 아닌 밝은 모습을 보고 싶었다. 홍대 놀이터 옆 골목에 위치한 작은 문을 열었다. “움츠리고만 있을 수 없어요” 길고 긴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한 첫걸음. 백신 접종이 곧 시작된다. 하지만 이 회장은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또 앞으로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도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를 복구하…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판매지원을 약속하며 국내 백신 제조 업체의 백신 개발을 독려했다. 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규제 완화도 시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토론회'를 진행했다. 민주당 국난극복K뉴딜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김영주 종근당 대표 등 제약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대표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또 다른 팬데믹이 있을 수 있다.백신 수요가 여전하다"며 "우리 국내의 토종 제약회사가 꼭 '작품'을 내놓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1호가 아니어도 지원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며"1호가 아니어도 괜찮다. 개발만 하면 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불합리한 규제를 어떻게 없앨 건지가 숙제라며 생명 안전과 관련된 것이어서 규제가 따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나 중복 규제, 관행적인 규제는 걷어내도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개발 단계까지는…
[폴리뉴스 정찬 기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표명을 두고 논란과 해석이 분분하다. 신 수석 사의 표명 이유를 두고 언론이 여러 설을 내놓지만 명확하게 가려진 것은 없다. 또 신 수석 향후 거취문제, 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역할에 대한 의견도 난무하다. 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드러난 활동을 하지 않는 민정수석을 정치 논란의 중심에 서도록 한 환경을 먼저 짚어야 하며 그 토대 위에 사의표명을 촉발한 검찰 고위직 인사가 갖는 의미를 봐야 한다. 또 이 사태는 일회적 해프닝이나 완결형이 아니라 지금까지 진행됐고 앞으로도 진행될 검찰개혁 대전의 한 변곡점으로 볼 수 있다. 신현수 수석의 발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지속된 ‘검찰개혁 대전’에 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조직적이고 노골적인 반발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검경수사권 조정,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의 난제를 풀었다. 그리고 집권 5년차를 맞아 검찰과의 ‘확전’보다는 ‘현상유지’를 선택했고 이를 위해 기용한 인사가 신 수석이다. 문 대통령이 1월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향후 법무부와 검찰 간 관계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
최근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 조율 과정에서 갈등으로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실상 사의를 철회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현재까지 신 수석의 거취에 대해 침묵하고 청와대 역시 사의 파문이 일단락됐다고 밝혔지만, 조국 라인으로 알려진 이광철 민정비서관과의 갈등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문재인 대통령 패싱설까지 해소되지 않은 의문들이 남아있어 이같은 문제가 반복될 경우 대통령 리더십에는 적지 않은 상처가 돼 레임덕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 침묵은 오는 4월 재보궐 선거가 마무리 될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의 철회에도 입장 없는 문 대통령, 침묵 언제까지? 신현수 민정수석은 최근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인사를 발표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신 수석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라인으로 알려진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갈등설도 제기됐다. 검찰 고위 인사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측근인 이 비서관이 신 수석을 건너뛰고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인사를 직접 조율했다는 것이다. 이에…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화이자 백신의 국내 허가심사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첫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16~17세를 포함한 16세 이상에 품목허가를 권고했다.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2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식약처는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 회의를 진행했다"며 "임상시험을 통해 16세 이상 대상자에 대한 예방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16~17세 청소년의 면역반응이 성인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유럽, 영국,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16세 이상으로 허가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6세 이상에 대한 접종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진행된 검증자문단 회의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사용 허가 심사를 위해 열리는 3단계 회의 중 첫 단계다. 화이자 백신의 16세 이상 접종 허가 최종 결과는 2단계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그리고 최종점검위원회를 거친 후 공개된다. 중앙약심은 오는 25일 진행 후 26일 발표한다. 이후 다음 달 초, 최종점검위원회 회의 이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금융위의 ‘빅브라더 법'(2월 17일 한국은행 입장자료)”.“지나친 과장에 화나. 그렇게 따지면 한은도 빅브라더(2월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국회 통과를 앞둔 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한은과 금융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전금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27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전자지급거래청산업 제도화, 빅테크 외부청산 의무화, 오픈뱅킹 제도화 등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거래도 지급결제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을 거쳐야 하며, 이를 금융위가 감독할 수 있습니다. 한은은 이 부분을 두고 ‘금융위의 빅브라더 수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합니다. 빅테크 기업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융위가 제한 없이 수집할 수 있게 되면 개인 정보를 침해하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금융위는 만약의 금융사고에 대비한 피해자 보호 차원이라는 입장입니다. 사고가 날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거래정보 조회가 가능하지, 매일 CCTV보듯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우리가 하는 자금이체 정보도 금
[폴리뉴스 정찬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패싱하고 검찰 고위직 인사를 발표했다는 일부언론 보도에 “대통령 패싱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오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박 장관이 대통령 재가 전에 인사발표 했다는 주장에 “청와대도 전혀 아니라고 얘기했다. 제가 알아본 바로도 재가는 정상적인 절차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법에 규정돼 있는 인사절차에 위배된 게 없는데 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보도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에서 문 대통령의 검찰 인사 발표 당일 24시간 행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데 대해 “인사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밝히는 건 인사권자든 인사 대상자든 다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까지 공개돼 온 전례가 없다”며 “그런 요구는 너무 나간 것 같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패싱’ 논란이 불거진 배경에 대해 “부풀려진 것을 넘어서서 사실과 다른 보도가 의도적으로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이 있다”며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인사에 대한 (검찰의) 불만이 그런 식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사 지원자 233명 중 서류합격자는 216명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4명을 뽑는 부장검사 면접에는 1명이 탈락한 39명, 19명을 뽑는 평검사 면접에는 16명이 탈락한 177명이 응시하게 됐다. 면접 경쟁률은 각각 10대1, 9대1 수준이다. 공수처는 서류 합격자에게 평판 조회 대상자 명단과 동의서 등 추가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면접은 3월 중이며 일정이 정해지면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된다. 공수처는 결격 사유가 없다면 지원자 모두에게 면접시험 응시기회를 준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원서접수 마감 결과 부장검사에는 40명이, 검사에는 193명이 지원해 각각 10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의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담당하며 임기 3년에 3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찰 출신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인 12명까지 뽑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검사 면접 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검증을 받게 된다. 야당 측 위원 추천이 지연되면서 공수처는 오는 28일까지로 추천 기한을 늦춘 상태다. 한편 공수처는 모두 25명을 뽑는 사무보조·운전·방호 분야 공무직 채용에서 78…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이 서로 거친 말싸움을 하며 공방을 벌였다. 앞서 여당과 의협은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공공의대 설립 문제 등을 두고 대립을 한 바 있다. 당시 의협에서는 '파업'을 선포하며 당정과 첫 의료대란을 벌였다. 그러나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여당과 의협 간의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오는 26일 시작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에서 의결되자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료법 통과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을 잠정 중단하자는 의견이 있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의사들이 총파업을 진행하게 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백신 접종 등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최대집 "국회의원 날강도냐" VS김남국 "그게 깡패지, 의사냐", 우원식 "생명을 볼모로 하는 최악의 집단이기주의" 이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을 둘러산 의혹으로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관련 의혹을 말끔히 씻어내지는 못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삼가거나 청와대 발표로 갈음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 장관은 검찰 인사 파동에 대해 "장관으로서 정도(正道)를 벗어난 행동을 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을 패싱했다는 의혹에는 "월권이나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감사원·헌법재판소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검찰 인사 대통령 패싱 의혹과 민정수석 사의 소동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일요일에 인사가 발표됐는데 월요일에 결재가 올라왔다면 (박 장관의) 월권이자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월권이나 위법을 저지른 적 없다"면서도 "인사는 소상히 답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신 수석과 관계에 대해선 "개인적 관계는 있지만 인사와 결부시켜 얘기할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검찰 개혁이라는 국정운영 흐름을 지시받은 국무위원"이라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무참모 이상 이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클럽하우스'란 초대받은 사용자끼리 자유롭게 방을 만들어 '음성' 대화를 나눌 수 있는 SNS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개발자 폴 데이비슨과 로한 세스가 만든 스타트업으로, 코로나19로 비대면 소통이 트렌드가 되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나 오프라 윈프리 등 유명인사들이 참여하면서 인기가 치솟았고 우리나라에서도 정치, 경제, 문화예술계 등 '인플루언서'들이 합세하고 있습니다. <가디언>은 클럽하우스의 현재 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120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나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수익 모델도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클럽하우스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기존 이용자로부터 초대장을 받아야 하며, 초대는 한 사람당 2명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폐쇄성' 때문에 '나도 끼고 싶다'는 욕구를 불러일으키지만, 동시에 그곳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을 소통창에서 배제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방 안에서는 위계적 소통이 이뤄집니다. 발언권이 있는 사람만 말할 수 있고, 방 관리자가 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즉 현실에서의 권력구조가 연장되는 구조입니다
국회 통과를 앞둔 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한은과 금융위가 충돌하고 있는데요, 폴리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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