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을 맞아 첫 정부 주관행사로 경남 마산 경남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민주주의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천하는 가운데 확장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가 오늘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어제의 노력이 더 발전된 민주주의로 확장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라며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양보하고 나누며, 상생하고 통합하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상생’과 ‘통합’의 가치가 깃든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창원과 부산, 경남 시민 여러분, 지난 9월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오늘 처음으로 정부주관 기념식이 열립니다.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국가기념일로 기리게 되어 국민들께서도, 시민들께서도 더욱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산 민주항쟁의 발원지였던 바로 이곳 경남대학교 교정에서 창원과 부산, 경남 모두의 마음을 모은 통합 기념식을 치르게 되어 더욱 뜻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을 맞아 첫 정부 주관행사로 경남 마산 경남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0년 전,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선조들이 꿈꿨던 진정한 민주공화국, 평범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적 성취가 국민의 생활로 완성되는 민주주의를 향해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며 더 나은 민주주의 실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국가정보원, 경찰, 국세청 등 모든 권력기관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최근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 검찰조직 내부의 개혁저항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각계대표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가족, 일반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국민 10명 중 7명에 이르는 대다수가 온라인 댓글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연예인 ‘설리’가 악성 댓글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 이에 대한 국민들이 높은 경각심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실시한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찬성(매우 찬성 33.1%, 찬성하는 편 36.4%) 응답이 69.5%로, 반대(매우 반대 8.9%, 반대하는 편 15.1%) 응답(24.0%)의 세 배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6.5%. 세부적으로는 거의 모든 지역, 연령층, 이념성향, 정당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찬성 응답은 지역별로 광주·전라(찬성 80.8% vs 반대 13.8%), 경기·인천(73.5% vs 22.0%), 대전·세종·충청(72.1% vs 27.9%), 부산·울산·경남(65.6% vs 21.3%), 대구·경북(63.8% vs 28.6%), 서울(61.6% vs 33.3%) 등 모든 지역에서 대다수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50대(76.0% vs 19.5%), 40대(75.6% vs 19.9%), 30대(70.5% vs 23.9%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임 이후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검찰개혁을 놓고 여야의 설전이 이어졌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는 조 전 장관의 사임으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대신 참석해 국무위원들의 질의에 대답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은 그간 검찰 공화국이라고 불러왔다”며 “법무부로부터 검찰은 문민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주문했다. 이어 같은 당의 박주민 의원 역시 “과거 이명박 정부도 검경수사권 조정을 논의했고 특수부 폐지는 아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고 지적하며 “여야의 구분 없이 몇몇 이슈에 대해서는 방향성이 비슷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 역시 “조 전 장관의 확고한 의지가 없었다면 검찰 개혁안이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없었다”며 “누가 후임이 되든 간에 검찰개혁이 흐지부지 진행되면 안된다.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이 같은 발언에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무부의 탈 검찰화가 아니라 검찰의 탈 법무부 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을 경찰청처럼 외청으로 독립시켜야 한다. 왜 검찰의 기소권만 문제 삼냐”고 반박했다. 같은…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15일 전북 군산시에서 열린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새만금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새만금개발청의 인센티브 전략마련과 투자유치 전담 인력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새만금개발청에 투자유치를 전담하기 위해 채용한 임기제공무원은 총 5명으로 미주권 2명, 영어권 2명, 일어권 1명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네이버 데이터센터 건립 시 새만금이 최적지였음에도 유치 불발로 끝나고 해외 IT기업들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유치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새만금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되면서 투자촉진 메리트가 오히려 줄어들었고, 아직도 부족한 교통인프라와 고급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국내 타 특구에 비교하면 불리한 위치에 놓인 상황이다. 안 의원은 “새만금 투자유치를 전담하는 새만금개발청이 불리한 제반여건 속에서 투자기업들의 구미를 당길만한 인센티브 전략이 미흡하다”면서 “투자 인센티브라는 것이 장기임대용지 추가 조성과 국내기업 임대요율을 5%에서 1%로 인하한다는 것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가장…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 가운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 5곳이 우선 공공주택지구로 최종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예고한 대로 남양주 왕숙·왕숙2·하남 교산·인천 계양·과천의 2273만㎡를 공공주택지구로 15일 지정·고시했다. 이날 지정된 5곳은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3기 신도시 정책의 예정지로, 이들 지역에 총 12만2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30만 채 공급계획’ 중 절반가량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지구지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해당 지역들은 오는 20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021년 착공을 거쳐 2021년 말부터 ‘첫 마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주택 공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지구지정에서 제외된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의 경우 현재 재해 영향성 검토 단계에 있다.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오는 2020년 상반기 순차적으로 지구지정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처럼 3기 신도시 개발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한 데다 교통, 일자리 공급 대책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단 정책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새만금에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 사업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새만금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선도모델로 2.1GW(기가와트) 급 수상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15일 전북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최근 일본 수상태양광의 화재사고를 예를 들며 “태양광 패널 사업을 더욱더 철저하고 엄격한 테스트를 통해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태양광 사업이 안전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수자원공사에서 발표한 수상태양광의 환경오염 무해성을 강조하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환경오염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사업을 추진하기를 당부했다. 윤 의원은 태양광 산업은 ESS(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의 단가가 높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 계획의 검토와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새만금의 태양광발전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 국내의 선도모델이자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독려했다.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이낙연 총리가 국무총리실을 통해 방일 후 총리 사퇴설을 부인했다. 총리실 이석우 공보실장은 15일 오후 이메일 브리핑을 통해 “이 총리 사퇴 관련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전혀 근거 없음을 알려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한 언론은 민주당 관계자가 “대권을 생각하는 이 총리의 당 복귀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많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부에 머무는 것은 본인이나 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언론은 또한 민주당 한 의원의 말을 인용해 “현 정국에서 국회 비준이 필요한 국무총리의 경우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이 총리가 당분간 자리를 지키려 했지만, 조 전 장관 사퇴에 따른 국정 운영 책임론이 대두하면서 이 총리 생각이 바뀌는 것 같다”며 “시기가 문제일 뿐 이 총리 사퇴는 기정사실”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총리실은 이와 같은 보도에 대해 “14일 주례회동에서 그 같은 내용이 논의된 바 없으며 방일 이후 총리의 일정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음을 알려 드린다”고 했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정부가 향후 10년 우리 미래차 산업이 나아갈 ‘3대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미래차 산업생태계로의 신속한 전환을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15일 경기 화성시에 있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미래자동차 비전선포식’을 열고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선포식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전 세계 생산 7위의 자동차 강국인 우리에게 미래차 전환은 자동차산업이 크게 도약하고 산업전반의 혁신동력도 크게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래차 산업 ‘3대 추진전략’으로 ▲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보급 가속화를 통한 세계시장 적극 공략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 세계 최초 완비 ▲민간투자(60조 원) 기반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신속 전환 등을 제시했다. 우선 2030년 전 차종에서 친환경차를 출시해 국내 신차 비중을 33%로, 세계시장 점유율을 10%로 높이겠다는 목표다. 올해 전기·수소차 판매 비중은 2.6%다. 친환경차 인프라의 핵심인 충전소의 경우 수소충전소는 2030년 660기, 전기충전기는 2025년 1만50
[사진1] 조국 지지vs반대 두고 대규모 집회. 서초동 200만vs광화문 300만 대결. ‘조국 수호 검찰 개혁’vs‘문재인 심판‧조국 구속’ [사진2]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 보수단체 다 모여…문재인 퇴진 구호 나와, “나는 보수가 아니다” 중도층 참여도 보여 [사진3] 서초동 집회 '정치 검찰 아웃', '공수처 설치', '언론개혁' "대한민국은 검찰의 것도 언론의 것도 아니다" 박수받기도 [사진4] 광장 정치의 극단화…대의 민주주의 종말인가? 문 대통령 “국민들의 직접적 의사표시는 대의제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사진5] ‘조국 수사 - 검찰 개혁‘ 중재안 나와 박지원 曰 “나는 진보지만 조국 반대한다” 이것이 민심 문 대통령 “국민 뜻은 검찰개혁 시급“ [사진6] 임명권자인 청와대, 민주당 대신 해결해야 제도권 정치의 갈등 해결 기능 회복의 필요성 “노무현이면 경질한다” [사진7] 리얼미터 여론조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치 42.5% 한국갤럽 여론조사,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 “인사 문제로 지지하지 않아” 29% ‘조국 정국’ 지지율 변동 등 여야 한 쪽 물러서기 쉽지 않아 [사진8] 검찰 수사 통해 조 장관 거취 확정돼야
[사진1] 안철수, 지난해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패배 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며 그해 9월 1년 체류 일정으로 독일 유학 떠나... 내년 총선 앞두고 ‘정계개편 시계’ 째깍째깍... 다시 회자되는 ‘안철수’ 이름 [사진2] 유승민계·안철수계 비당권파 의원 15명이 만든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 행동’(변혁) 대표 맡아 독자 행보 나선 바른미래당 유승민 “안철수 전 대표도 같이 뜻을 해주기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 [사진3]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안철수, 바른미래당 살리는 일에 힘 합쳐야” [사진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안철수 전 의원부터 우리공화당에 이르기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모두 같이 하는 게 진정한 반문(반문재인)연대” [사진5] ‘안철수, 내가 달리기를 하며 배운 것들’ 마라톤 도전기 출간, 트위터도 다시 시작하면서 ‘정계 복귀설’ 솔솔 [사진6] 그러나 안철수 돌연 미국행... “10월 1일부터 독일 떠나 미국 스탠퍼드 법대의 ‘법, 과학과 기술 프로그램’에서 방문학자로 연구 이어가기로 했다” 정계 복귀설 일축 [사진7] 맘 급한 유승민계, 안철수 정계 복귀 압박 유승민 “안철수 만나러 미국 아니라 우주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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