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장경윤 수습기자] 지금까지 기사 2편을통해폐기물부담금 제도와 감면제도가 가진 문제점과 논의해 볼 만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검토해봤다. 또한 앞으로폐기물부담금 제도가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해서도 다뤘다. 환경부에 따르면앞으로 폐기물부담금 제도가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지금도경영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들의 고충이 더욱심화할전망이다. 폐기물부담금③에서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에서 환경부정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조명해본다. 나아가 제도 밖에서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효과적인 대안은 무엇인지도 알아본다. 폐기물부담금 제도가 정말로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줬을까 플라스틱 업계에 오랫동안 몸을 담아온 관계자 B씨는 폐기물부담금 제도와 관련한 질문에 가장 먼저 '실효성'을 지적했다. B씨는 "업계가 폐기물부담금을 무조건 내기 싫다는 게 아니다”며 “폐기물부담금이 실제로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는 자료가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관련 연구를 진행한 구민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역시 "폐기물부담금 제도가실제 공해 해결에 기여했다는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현재 업체로부터 거둬들인 폐기물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제3…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코로나19 유행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확대되면서 정치권이3차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에 합심하고 있다. 거리두기 확대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타격이 불가피해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된 영향이다. 다만 지급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서는 목소리가 갈리고 있다. 국회가 내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조기 지급하자는 데의견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이내년 예산안 상에 3차재난지원금을 반영하자는 의견을 낸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추가적인 국채 발행 등 설계 등이 필요한 상황에다가 예산안 통과기일이 다음달 2일임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급박해지면서 이번 본예산 처리 과정에서 지원금 확대를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본예산 처리 시안은 오는 12월 2일이다. 기획재정부도 26일 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해 국회의 논의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국회 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 "내년 예산이 국회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며 대응…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보다 경제회복에 더 중점을 두어 이번 3차 대유행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9월 일별 확진자 수 추이가 두 자릿수가 되면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비쿠폰을 발급하는 등 지원금 사업에 힘을 썼다. 소비쿠폰이란 정부가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8대 분야에 대한 지원책이다.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소비 시 금액적인 지원을 해 주는 서비스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에 맞춰 외식가맹점에서 1회 2만 원 이상 4회 결제 시, 1만 원을 캐시백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바뀔 때마다 할인 쿠폰 발급과 중단을 번복하며, 오히려 방역에 100% 집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끊임 없이 홍보했던 한국관광공사가 발급하는숙박 쿠폰과 소비 할인권도 지난 23일과 24일에 거쳐 다시 중단됐다. 중단된 쿠폰에 대해 이미 발급 받은 경우에도 100% 환불이 어려울 수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쓰라고 준 쿠폰인데 무용지물이 된 셈…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조치에 나서자 26일 검찰 내부에서 위법‧부당하다며 집단 반발이 일어났다. 이후 추 장관은 27일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에 “이번 조치는 윤 총장의 비위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라며 “앞으로도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하여 법과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비위를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징계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을 따른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정지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윤 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또 추 장관은 판사 불법사찰 문건 의혹에 대해 “이미 역사 속에 사라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정보기관의 불법사찰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
[폴리뉴스 정찬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원과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폴리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감찰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 정지를 내린 것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찬성 의견이 45.3%, 반대한다는 응답은 47.3%였다(잘 모르겠다 7.1%).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향후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 돌입,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한 판단 등을 남겨둔 상태에서 국민들 여론이 진영 별로 갈린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권역별로 광주/전남/전북(찬성 71.8% 대 반대 17.9%)에서 찬성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인천/경기(47.9% 대 46.6%), 대전/세종/충남/충북(47.9% 대 43.8%)에서는 찬반이 엇갈렸고 서울(40.9% 대 53.5%)에서는 추 장관 조치에 대해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대구/경북(30.4% 대 65.2%)에서는 반대 의견이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
“안녕하세요, 국무총리 정세균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목소리가 지난 11월 16일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펼치는 식사 문화 개선 캠페인을 직접 홍보하기 위한 멘트다. 정 총리는 15초 가량의 안내 방송에서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모두가 건강해지는 3가지 습관입니다. 함께 지켜주세요”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의 목소리는 지하철이 서초·삼성·구의·합정·낙성대역 등 2호선 10개 역에 도착할 때 방송된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가장 많은(222만 4548명) 서울 지하철 2호선에 정세균 국무총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앞서 정 총리는 7일 젊은 층이 모이는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를 찾아 마스크 착용 캠페인의 일환으로 스마일 스티커를 붙인 마스크를 시민에게 나눠주는 등 대중과 거리 좁히기에도 나섰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 총리가 일반 대중과의 접점을 늘리는 것을 두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 정 총리는 최근 전국을 순회하며 일정을 소화하고 있고, 공보라인 교체 뒤 민감한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얘기가 아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얘기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청구 조치를 발표하여 온 나라가 떠들썩해진 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런 문자 브리핑을 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다.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눈을 의심케 하는 내용이었다. 추 장관의 조치를 둘러싸고 나라가 두 갈래로 찢겨져 대결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말이 없었다니. 나라가 아수라장인데 대통령은 수수방관하며 침묵하는 모습은 엽기적이기까지 하다. 돌아보면 지난 해 조국 사태 때도 문 대통령은 내내 그랬었다. 결국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고 사태가 끝난 이후에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는 말을 남겼다. 자기 사람들을 향한 ‘마음의 빚’은 그렇게 안타까워 하는 대통령이 어째서 국민을 향해서는 그런 빚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인지.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대립이 1년 가까이 계속되는 동안 사라져버린 문 대통령의 모습은 무책임하고 비겁한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분리시키려는 청와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의 조치를 문…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태를 두고 여당은 윤 총장을 국정조사 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으며, 야당은 “추미애 법치 문란 사건을 국정조사 해야 한다”라며 맞불을 놨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103명, 국민의당 3명, 무소속 4명 등 총 11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낙연 “야당은 이렇게 심각한 문제마저 정쟁으로 끌고 가려 해” 이 대표는 27일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화상으로 참여해 윤 총장 국정조사에 대해 “국회가 조사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며 “야당은 이렇게 심각한 문제마저 정쟁이나 정치게임으로 끌고 가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감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는 국회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 총장의 판사 사찰 논란에 대해서도 “검찰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며 “책임자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절차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열어 2050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도래, 문명사적 대전환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해 미래차를 탄소중립 선도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전략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 생존과 미래의 사활이 걸린 과제다.2050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라며 “인류는 앞으로30년,화석연료 기반의 문명에서,그린 에너지 기반의 문명으로 바꾸는문명사적 대전환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가 도래하고 있다. EU와 미국 등 주요국들은 탄소 국경세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글로벌 기업과 금융사들은 친환경 기업 위주로 거래와 투자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등 국제적인 경제 규제와 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금의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을 더 크게 도약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김광수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차기 은행연합회 회장에 선출됐다. 당국과의 협상력을 지녔다고 평가 받는 관 출신 협회장인 만큼 당국과의 원활한 소통을 바라는 업계의 기대감이 얼마나 충족될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은행연합회는 사원 총회를 열고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23일 단독 추천한 김광수 후보를 만장일치로 회장에 선출했다고 밝혔다. 신임 김 회장의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3년이다. 회추위는 김 회장에 대해 “오랜 경륜과 은행산업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및 디지털 전환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은행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83년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들어섰다. 이후 금융감독위원회 은행감독과장, 재정경제부 국세조세과장, 금융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 등을 역임했다. 공직을 떠나선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을 맡다가 2018년 4월 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해 지금까지 이끌어왔다. 본래 임기는 내년 4월까지였지만 이번에 은행연합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임기를 마치지 못하게 됐다. 통상적으로 관 출신 협회장은…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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