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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기조연설 전문] 文대통령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재촉구... 지구공동체 시대 도래"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제76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이하 현지시간)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엔총회장 기조연설에 나서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를 여는 문"이라며 종전선언을 제안한 뒤 이번에는 선언 주체를 6·25 전쟁 당사국들인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마침 올해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면서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함께 협력할 때 한반도에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훗날, 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한반도 모델'이라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한국과 함께 북한에게 끊임없는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 주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 등 북한에 의해 한반도에서…
- 홍수현 기자
- 2021-09-22 12:12
OECD 韓 경제성장률 전망치 4.0%로 상향...빠른 경제 회복세 반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빠른 경제 회복세를 감안해 4%로 높였다. 이는 코로나19를 감안해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것과 비교할 때 주목된다. OECD는 21일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제시한 3.8%보다 0.2%포인트 높은 4.0%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을 반영해 우리나라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2%로 올렸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OECD가 한국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세, 1분기와 2분기 성장률 잠정치가 속보치보다 0.1%포인트씩 오르는 등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인 점을 고려해 성장률 전망을 상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OECD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4.3%와 우리나라 정부가 제시한 4.2%보다는 낮다. 하지만 한국은행과 아시개발은행(ADB)이 제시한 4.0%와는 동일한 수치다. OECD는 내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8%보다 0.1%포인트 높인 2.9%로 전망했다. OECD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을 모두 올린 국가는 주요 20개국(G20) 중 한국과 아르헨티나…
- 석남식 기자
- 2021-09-21 20:49
[KSOI] 코로나 복지재정 위한 부자증세 ‘찬성50.2%-반대42.9%’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9월 3주차(17~18일)에 고소득층과 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국민 절반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TBS방송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로 늘어난 복지 등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고소득층과 기업에 대한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응답자의50.2%가 ‘찬성한다’(매우 찬성 26.4% + 대체로 찬성 23.8%)고 답했고 42.9%는 ‘반대’(매우 반대 20.1% + 대체로 반대 22.8%) 의견을 제시했다(잘 모르겠다 6.9%). 찬성 의견이 7.3%p 오차범위 밖의 격차로 반대 의견에 비해 많았다. 부자증세에 대해 남성(찬성 47.1% 대 반대 48.2%)보다는 여성(53.3% 대 37.5%)에서 찬성 응답이 높아 성별로 대비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60.6% 대 34.9%), 50대(57.1% 대 35.2%)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고 18~20대(50.0% 대 46.0%), 30대(44.9% 대 48.3%), 60대 이상(41.9% 대 48.3%)에서는 양쪽 의견이 비슷했다. 권역별로 보면 호남권(찬성 55
- 정찬 기자
- 2021-09-20 14:53
[리얼미터] 행정부평가 톱3 ‘문체부 황희-교육부 유은혜-외교부 정의용’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8월 정례 18개 행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2.9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8월 2~26일(주말·휴일 제외) 18일 동안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황희 장관에 대한 긍정평가가 가장 높았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42.2점)이 2위, 정의용 외교부 장관(41.8점)이 3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40.4점)이 4위, 환경부 한정애 장관(40.3점)이 5위,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40.2점)이 6위로 상위권을 형성했다. 중위권 6개 부처로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39.6점, 7위),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39.3점, 8위), 이인영 통일부 장관(38.9점, 9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38.7점, 10위),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38.4점, 11위),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38.2점, 12위)으로 조사됐다. 하위권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37.8점, 13위),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36.3점, 14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34.8점, 15위), 서욱 국방부 장관(34.6점, 16위), 전해철 행정
- 정찬 기자
- 2021-09-17 16:45
[리얼미터] 김부겸 총리 직무 지지율 37.9%, 부정평가 46.8%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8월 정례 김부겸 국무총리 직무수행 평가조사 결과 지지율(긍정평가)이 40%선에 못 미쳤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8월 17~31일(주말·휴일 제외) 11일 동안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 총리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 46.8%(매우 잘못함 22.3%, 잘못하는 편 24.6%), 긍정평가 37.9%(매우 잘함 10.1%, 잘하는 편 27.7%)로 부정평가가 9.0%p 높게 집계됐다(모름/무응답 15.3%). 100점 평점 기준으로는 43.5점이다. 지역별로 호남권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높았다. 특히 대구/경북(부정평가 54.5% vs 긍정평가 31.8%)과 부산/울산/경남(50.5% vs 34.1%)에서 부정평가가 절반 이상이었다. 서울(49.2% vs 35.2%), 대전/세종/충청(48.5% vs 36.2%), 강원(46.0% vs 37.9%), 인천/경기(46.0% vs 38.4%) 순으로 부정평가가 높게 조사됐다. 반면, 광주/전라(긍정평가 53.3% vs 부정평가 32.1%)와 제주(긍정평가 54.4% vs 부정평가 30.7%)에서는 긍정평가가 높았다. 문 대통령 직무평가 결과처럼 연령
- 정찬 기자
- 2021-09-17 15:32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서 8개 혐의 추가... 2년 늘어난 징역 9년 확정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임 시절 정치개입 및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2년이 늘어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등의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의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보다 각각 2년씩 늘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 중 원심이 무죄 또는 면소 판단한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혐의 중 ▲권양숙 여사 및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감시 지시 ▲야권 출신 지자체장 관련 직권남용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등 직권남용 ▲승려 명진 사찰 관련 직권남용 등 11개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기존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국정원법 위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 설립 정치공작 ▲이명박 전 대통
- 한유성 기자
- 2021-09-17 15:24
신규확진 이틀만에 다시 2천명 넘어…추석 연휴 재확산 우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2000명대를 넘기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전국적 확산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1943명)보다 65명 늘어난 2008명을 기록했다. 누적 확진자 수는 28만1938명이다. 2000명대 기록은 지난 15일(2079명) 이후 이틀 만이다. 주간 패턴을 보면 보통 확진자수는 수요일에 가장 많이 나온 뒤 서서히 내려가는 편이지만 최근 수도권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 지난달 20일(2050명) 이후 4주 만에 다시 '금요일 2000명대'가 기록됐다. 특히 17일 오후부터 대규모 추석 귀성 행렬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국적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초부터 시작된 4차 대유행은 두 달이 훨씬 넘게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네 자릿수 확진자 기록도 지난 7월 7일 이후 벌써 73일째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지역발생이 1973명, 해외유입이 35명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738명, 경기 655명, 인천 139명 등 모두 153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체 지역발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7.6%이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
- 김범진 기자
- 2021-09-17 10:23
[유창선 칼럼] 문재인 정부 스스로 선거중립내각의 결단을 내릴 때

“전임 윤석열 총장과 손준성 검사의 관계는 매우 특별한 관계였다. 핵심적인 수사 대상이다.” “수사정보정책관은 과거 범정(범죄정보과)을 포함해 검찰총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그걸 넘어서서 윤 전 총장과 손 담당관 사이에는 그 이상의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대해 국회 답변에서 했던 말들이다. 대검 감찰부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진상 조사를 2주일째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 고발장의 작성자와 전달자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다. 대검은 최소한 손 검사가 전달자일 것으로 판단했지만, 손 검사는 이를 강력히 부인하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할 태세이다. 공수처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압수물 분석 단계이고 역시 작성자와 전달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제보자 조성은씨가 김웅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폭파시켜, 저장된 캡처 이미지만 갖고는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전달자를 역추적하는 것도 어려워졌다는 설명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도 중복 수사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시작 단계일 뿐이다. 이렇게 아직 사건의 실체가 확인되지도 않았고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것도
- 유창선 칼럼니스트 정치평론가
- 2021-09-16 17:26
[리얼미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현행 하위 88% 지급43.7%-전국민 확대48.2%’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소득 하위 88%와 100% 전국민 지급 주장이 팽팽하게 갈렸다고 16일 밝혔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5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공감도를 물었더니 ‘선별지급 방침을 폐기하고 지금이라도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48.2%, ‘애매한 탈락자를 구제하되, 현행과 같은 하위 88%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43.7%로 팽팽했다.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은 8.0%. 지역별로 서울(현행 하위 88% 지급 47.3% vs. 전국민 확대 45.3%)과 부산/울산/경남(46.3% vs. 45.4%), 대구/경북(46.0% vs. 49.7%), 광주/전라(46.1% vs. 40.8%)에서는 전체 평균과 비슷한 응답 분포를 보였다. 반면, 인천/경기와 대전/세종/충청에서는 ‘전국민 확대’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각 52.6%, 54.7%로 우세하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도 40대(현행 하위 88% 지급 33.6% vs. 전국민 확대 59.7%)와…
- 정찬 기자
- 2021-09-16 10:29
[이슈] 美-中 '신냉전' 본격화됐다...경제 넘어 안보 갈등 표면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경제 분야를 넘어 군사 분야로까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 호주가 중국 견제를 위해 새로운 안보동맹을 발족한 데 이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키로 하면서 갈등이 폭발할 조짐이다. 당연히 중국은 강력 반발에 나섰다.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美中 신냉전' 본격화로 향후 한반도 안보도 양국간 패권다툼의 격랑에 빠질 우려가 커졌다. 15일(현지시간) 미국과 영국, 호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3자 안보 동맹 '오커스'(AUKUS)를 발족했다고 발표했다. 또 호주에는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키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날 화상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3국의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 발족을 전 세계에 알렸다. ‘오커스’는 세 나라의 첫 글자 혹은 약어를 조합해 만든 명칭이다. 호주의 AU, 영국의 UK, 미국의 US를 조합했다. 이들 3국은 기밀정보 공유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이며, 호주는 미국, 일본, 인도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로 알려진 '쿼드'(Quad) 회원국이기도 하다. 이들 3국은 국방과 외교 정책의 고위급 교류는 물론 사이버, 인공지능,…
- 석남식 기자
- 2021-09-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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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후보를 향한 수사가 '고발사주 의혹'을 중심으로 전방위로 전개될 전망이다. 수사 대상은 윤 후보 본인은 물론이고 처인 김건희 씨를 비롯, 측근으로 다양한데다 조사기관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등 여럿이다. 당국은 속도감있는 조사로 오는 11월 예정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전 조사를 마무리 지어 선거 개입 등 불필요한 논란을 피한다는 구상을 하고있다. ◆ 공수처, 수사 진전 속도 가장 빨라 '고발사주'... '제보사주'도 관심 23일 법조계등에 따르면 수사에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곳은 공수처다. 공수처는 현재 윤 후보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입건했다. 공수처 수사부(부장검사 최석규)는 고발장 전달 채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의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으며 추석 연휴도 반납한체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공수처는 고발장이 손 검사에서 김 의원, 다시 조성은 씨로 전달되는 과정과 배경, 윤 후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