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한국은행이 2일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5조 원대 자금을 시중에 공급한다. ‘한국판 양적완화’를 선언한 후 첫 자금 공급이다. 한은은 이날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과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RP 매입 입찰을 실시, 응찰된 5조2500억 원을 전부 시중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RP는 금융사가 일정한 이자를 주고 되사는 것을 전제로 판매하는 채권이다. 주로 단기적인 자금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행한다. 통상적으로 한은은 시장에 돈을 풀어야할 때 RP를 매입하고, 반대의 경우 RP를 매각해 돈을 거둬들입니다. 이번에 매입한 RP의 만기는 91일이며, 금리는 기준금리(연 0.75%)보다 0.03%포인트 높은 연 0.78%로 결정됐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6일 일정 금리 수준에서 시장의 자금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하는 주 단위 정례 RP 매입 제도(한국판 양적완화)를 3개월간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한은이 금융사에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돈을 빌려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쓰지 않은 파격적인 정책이다. 한편 한은은 매주 화요일 정례적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종교단체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처벌 여부에 대한 찬반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TBS방송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것에 대해 ‘찬성’ 응답이 80.5%(매우 찬성 55.2%, 찬성하는 편 25.3%), ‘반대’ 응답은 14.2%(매우 반대 6.7%, 반대하는 편 7.5%)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5.3%. 모든 지역과 연령대, 성별, 이념 성향과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 응답이 대다수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미래통합당 지지층과 보수층, 서울지역에서는 ‘반대’ 응답이 20%를 넘어 다른 응답자특성과 비교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찬성’ 응답은 권역별로 광주·전라(찬성 86.2% vs 반대 13.8%)와 대전·세종·충청(85.5% vs 5.1%), 연령대별로 40대(86.7% vs 11.1%)와 50대(85.5% vs 11.8%), 이념성향별로 진보층(88.4% vs 7.1%), 지지정당별로 민주당 지지층(94.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관세청 통관자료 및 무역통계(KITA)를 기초로 2020년 3월 수출입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날 산업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월 전체 수출은 0.2% 감소한 469억1000만 달러, 수입은 0.3% 감소한 418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50억4000만 달러로 9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3월 수출은 당초 급격한 위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약 1억 달러 차이로 지난해 수준에 근접하며 선방했다고 설명했다. 수출은 지난해 10월 저점 이후 회복세를 이어가며, 지난 2월에 수출 증감률이 플러스로 전환했으나, 3월은 코로나19 영향으로 0.2% 소폭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평균 수출액이 감소했음에도 2월 두 자릿수 감소(11.9%)에서 한 자릿수(6.4%)로 낙폭이 개선됐다고 전했다. 다만 3월까지 코로나19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나, 중국 이외 미국･EU 지역으로의 코로나19 확산으로 4월 이후 수출은 녹록지 않으리라고전망했다. 산업부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유가 급락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글로벌 공급망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의 타결을 놓고 막바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군은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결정해 근로자들이 크게 반발했고 정부는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방위비 협상을 위해 최근 미국 로스엔젤레스를 방문하고 돌아온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는 지난달 31일 정부 e-브리핑 홈페이지에 올린 영상메시지를 통해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했던 한미간의 방위비 협상은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를 놓고 한미 정상간 전화 통화를 한 뒤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1일 춘추관에서 “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하지만 협상이 진행 중이다. 어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밝힌 내용 이상으로 할 말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8천600여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4천명 정도에 대해 무급 휴직을 전격 단행했다. 미군의 이 같은 결정에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근로자…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대화방 회원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서 다 밝힐 것”이라며 “조속히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가장 센 형으로 구형을 당할 것이다. 단순 관전자라도 빨리 자수해 이 범죄를 반성하고 근절하는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추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관전자들이) 텔레그램 뿐만 아니라 다크웹으로 가서 도피처를 마련하고 증거를 인멸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안심해 자수하지 않는다면 과학적 기법을 다 동원해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고 마지막 잡히는 사람을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n번방’ 관전자들에 대해 “당연히 공범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단언했다. 그는 “범행을 부추기거나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추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운영자 쪽에서도 탈퇴를 시켰기 때문에 (대화방 회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대응을 한 흔적을 볼 수 있다”며 “조사를 해보면 단순 관전자가 아니라 범행에 가담하거나 교사, 방조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순 관전자들에 대한 신원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며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에…
［폴리뉴스 주성락기자］감사원이 포항지열발전소의 건설과 시험가동 과정에서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포항지진의 책임 규명을 위해 포항시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결과를 1일 오후 2시 발표했다. 감사원이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총 20건의 위법, 부당 사항이 확인돼 징계 1건, 문책 1건, 주의요구 9건 등의 조치요구가통보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컨소시엄은 2017년 본진에 앞서 지난 2016년 12월 23일 2차 지하 물 주입 과정에서 규모 2.0 지진이 발생하자 '신호등체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 포항시, 기상청에 통보해야 함에도에기평에만 보고하고 웹사이트 공개도 하지 않는 등 신호등체계를 준수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컨소시엄은 12월 26일에는 포항시와 기상청이 R&D관리기관이 아니라는 사유로 보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웹사이트 게재도 방문자 수가 적다는 사유로 신호등체계에서 제외하는 등 체계를 함부로 변경한 사실이 재확인됐다. 산업부와 에기평은2017년 4월 15일 3차 물 주입 과정에서 발생한 규모 3.1 지진을 17일 컨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당국과 각 금융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방안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현장지원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 간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 금감원 간부, 각 금융협회장과 임원 등은 이날부터 3일까지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영업점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은 최소한의 인력(2인 1조)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은행 영업점은 별도의 사전준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들은 현장점검을 통해 연 1.5% 초저금리 소상공인 대출 등 지원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고 필요하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은 이날부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연 1.5% 금리로 신용대출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대문구 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와 소상공인이 밀집한 지역의 시중은행 지점들을 직접 방문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 지원 현황을 살폈다. 그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문을 챙겨와 은행 직원에게 전달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대한 면책과 금감원 검사 제외를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업무 과중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경북 구미산업단지를 방문해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산업, 민생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기업들이 코로나19 피해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구미 구미산업단지 내 일본 수출규제 조치 전 선제적 노력으로 불화폴리이미드 국산화에 성공한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사업장에서 구미산단 기업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여러분의 연대와 협력의 힘에 힘입어 우리 경북도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아주 잘 극복해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피해 업종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추경을 포함하여 총 32조원에 달하는 긴급 자금 지원을 시행했다. 또한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총 100조원의 대규모 민생 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부터 중소․중견기업까지 기업 구호 긴급 자금을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국민과 가계를 적극 도울 것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들께 직접 드리는 전례 없는 긴급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원할…
속보=감사원이 포항지열발전소의 건설과 시험가동 과정에서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포항지진의 책임 규명을 위해 포항시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결과를 1일 오후 2시 발표했다. 감사원이 공개한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총 20건의 위법, 부당 사항이 확인돼 징계 1건, 문책 1건, 주의요구 9건 등의 조치를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컨소시엄은 지난 2016년 12월 23일 2차 지하 물 주입 과정에서 규모 2.0 지진이 발생하자 신호등체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 포항시, 기상청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하지만 에기평에만 보고하고 웹사이트 공개도 하지 않는 등 신호등 체계를 미준수했다. 산업부와 에기평은2017년 4월 15일 3차 물 주입 과정에서 발생한 규모 3.1 지진을 17일 컨소시엄으로부터 보고받고도 유발지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과제를 일시 중지하거나 지진위험도 분석 등 필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산업부 등은 당시 지진을 경주지진의 여진이라고 포항시민들이 생각하도록 속여추가 지진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한국은행이 사상 첫 ‘한국판 양적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양적완화란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장에 직접 돈(유동성)을 공급하는 경기부양책입니다. 한은이 쓰려는 양적완화는 3개월 간 환매조건부채권(RP)을 무제한 매입하는 방식인데요. RP는 금융사가 일정한 이자를 주고 되사는 것을 전제로 판매하는 채권입니다. 주로 단기적인 자금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행합니다. 통상적으로 한은은 시장에 돈을 풀어야할 때 RP를 매입하고, 반대의 경우 RP를 매각해 돈을 거둬들입니다. 결국 RP의 무제한 매입은, 한은이 금융사에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돈을 빌려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쓰지 않은 파격적인 정책인데요. 한은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불안 상황을 그만큼 엄중히 보고 있다는 의미겠죠.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한은의 RP 매입이 “시장의 단기 자금 수요를 낮추고, 결국 금리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상 첫 ‘한국판 양적완화’ 카드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이제 주류도 스마트오더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냈습니다. 코로나19로 저녁 술자리가 줄어들며 위축된 주류 업계에 새로운 판로가 될지 주목입니다. 스마트오더는 소비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술을 주문･결제한 뒤 음식점, 마트, 편의점 등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명욱 숙명여자대학교 미래교육원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온라인 주류 판매채널의 확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고 개인 SNS에 밝힌 바 있습니다. 앱 구매를 통한 다양한 프로모션 증가,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집 근처에서 간편에서 픽업할 수 있는 편의점 고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실효성 논란도 있습니다. 배달 판매는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금지돼 무거운 주류를 찾아가야만하기에 굳이 스마트 오더를 사용할 필요성이 적다는 지적입니다. 국세청은 ‘주류 통신판매 규제 완화를 통해 주류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매장관리의 효율성 증대, 취급대상 주류 확대 등으로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이다’고 말합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기･주문시간 절약, 매장 내 체류시간 최소화, 주류 선택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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