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영상=ktv] ○브리핑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는 국민의 ‘생명위협’은 물론 ‘생계위협’도 가져와 지금 온 국민이 바이러스 방역과 경제방역을 위하여 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고 힘 모아 주시는 국민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우려와 관련하여 정부가 마련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주거는 개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이고 동시에 주거안정은 경제정책 운용에도 중요한 키를 쥐고 있습니다. 땀 흘려 모은 소득으로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근로의욕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정부로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17일 갭투자, 법인 거래 등 시장 과열요인에 대응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다만, 대책발표 이후에도 6.17 대책에서…
[폴리뉴스 정찬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0일 검언유착 수사를 위한 독립수사기구를 법무부가 제안했다는 보도에 대해 “언론과 대검의 소설쓰기”라고 일축하며 수사지휘권 발동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어떤 장애물도 성역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초지일관 이 점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언론과 정치권은 장관과 총장의 갈등으로 구도를 잡고 승부에 내기를 걸었으나 그것은 저의 관심밖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저는 누구를 상대로 이기고 지는 것에 저를 걸지 않는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에 저의 소신을 분명히 하고 책임을 다할 뿐”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권력갈등 구도로 해석하는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승부의 관점에서는 타협이 가능할 것이다. 양비론으로 어물쩍 피해갈 수 있다면 편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바르게 돌려놓아야 하는 문제로 결코 타협이나 흥정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처음부터 언론이 아무리 몰아세워도 흔들리지 말 것을 강조했던 만큼 법무부가 장관 몰래 독립수사기구를 제안할 리 없는 것이다. 언론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떨어지는 정부 지지율을 잡기위해 7.10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이름 붙여진 이 정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겐 세금을 올리고 실수요자들에겐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급기야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며, 정권 위기로 치닫자 '다주택자 세금폭탄'의 극약처방을 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발표를 두고 야권은 일제히 비판에 들어갔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정책 문제 책임을 지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고, 정의당은 핵심 정책이 빠졌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절하 했다. 부동산 정책 여론...17% '잘하고 있다', 64% ‘잘못하고 있다’ 이날 한국갤럽이 조사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고, 향후 1년 집값 상승 전망치도 최고치를 나타냈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17%가 '잘하고 있다', 64%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20%는 평가를 유보했다. 6.17 대책…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7.10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민영주택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새로 할당하기로 했다. 또 국민주택에는 공급 비율을 25%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재건축을 활성화하고자 공공기관이 참여해 공익성을 보강하면서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공공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시행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물량을 따로 떼 공급하는 제도다. 민영주택은 앞으로 공공택지에선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국민주택에선 특별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인다. 국토부는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완화한다. 생애최초의 경우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유지하고 민영주택은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신혼부부 및 특별 공급의 경우 생애최초로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해선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한정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까지 완화한다. 또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금융 상품인 ‘버팀목 대출’ 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900
정부가 10일 잔금대출 규제의 경과 조치 보완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6·17 부동산 대책으로 신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지난달 17일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규제대상 지역으로 진정된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분양 당시 예상하지 못한 대출 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신규 규제지역 효과 발생일인 6월 19일 이전 청약 당첨이 됐거나 계약금을 냈다면 중도금 대출이 종전처럼 비규제지역 LTV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잔금대출에는 규제지역의 LTV 규제가 새롭게 적용됐다. 또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가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진다. 정부는 규제지역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서민·실수요자에게 LTV 등10%포인트 가산 혜택이 있다. 투기 지구에서는 주택가격과 연…
정부가 10일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2년 미만일 경우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단기보유 주택 매도시 양도세 부담이 대폭 강화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 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단기매매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1년 이후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한다. 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하기로 했다. 이는 매매 차익을 노리고 투기성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할 유인을 최대한 억제하며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주택양도세 최고 세율은 62%다. 양도 차익에서 필요 경비와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 세율 42
[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갤럽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향후 1년 집값 상승 전망치도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9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17%가 '잘하고 있다', 64%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20%는 평가를 유보했다. 6.17 대책 발표 전인 지난달 초보다 긍정률이 7%포인트 줄고, 부정률은 22%포인트 늘었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도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 집값 상승 전망이 급증했던 2018년 9월과 2019년 12월에도 정책 부정률이 동반 상승했다. 성·연령·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집값 전망별로 보면 상승 전망자의 부동산 정책 부정률(73%)이 보합 또는 하락 전망자(47%)보다 높다. 정책 부정 평가자는 그 이유로(635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25%),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9%),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이상 8%), '서민 피
세월호 사고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과 방식을 사후에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국회에 제출할 용도의 보고서를 조작된 허위의 공문서로 작성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와 전 국민의 관심이 세월호 상황을 대통령이 시시각각 보고받고 제대로 파악했는지인데,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있으면서 보고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피고인은 국회에 낸 서면 답변서에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해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했다는 취지로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은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1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 보고 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의당 이정미 전 의원은 노영민 실장이 여론의 비판에 급히 부동산 매각 결정을 한것을 두고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집단 항명을 하는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고, 미래통합당을 두고는 “조사 해 봤더니 통합당 의원들 40%가 다주택자들이다”며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9일 이정미 전 의원은 MBC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 통합당이 정부의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 다주택자 매각 촉구관련,'반헌법적'이라고 한 것을 두고 “통합당이 이래서 안 된다.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이런 얘기를 했다.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들은 몰라도 왜 국회의원들한테까지 그것을 강요하느냐’했다”며 “그러면 반헌법적 행위가 청와대 참모들한테는 왜 적용되고 국회의원들한테는 왜 적용되지 않나. 그리고 법률로 그걸 강제한다기보다 부동산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서 입법권자들한테 솔선수범하라고 하는 취지가 훨씬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결정권자들이 뒷돈 챙기듯이 집 몇 채씩 갖고 있으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국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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