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는 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대선의 해인 2022년 새해, 신년특집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대선 아젠다를 설정해 시리즈 기획기사를 준비했다. 2편은 대한민국이 2021년 6월 G7 선진국 정상회의 참석, 7월 UN 산하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만장일치로 선진국지위를인정받으면서 새로운 국가 아젠다로준비해야 할 <대한민국 새 좌표 ‘선도국가’, 20대대선은 ‘출발점’>을다루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후 약 열흘간 25만명 이상에게 1조2000원 넘게 지급됐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지난 19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25만5487명이 1조2693억원을 지급받았다.이 기간 신청 인원은 40만1322명으로, 지원 대상(55만명)의 73.0% 수준이다. 중기부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설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을 통해 신청, 약정, 지급의 절차가 모두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긴급 조치했다"며 "현 추세라면 설 연휴가 끝나기 전까지 다수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지급하는 것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대상자들에게 최대 5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5년 동안 나눠 상환하게 된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세 단계로 진행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코스피가 최근 5거래일 동안 총 25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는 등 다른 주요국 대비 낙폭이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금융시장 점검회의 개최에서 "주요국 대비 높은 경제성장률과 이달에도 이어지고 있는 수출호조, 기업이익 등 우리경제의 기초여건이 양호한 만큼 과도한 불안심리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해 금융위 간부들과 시장동향 및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고 위원장은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언급하면서 "경각심을 갖고 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고위원장은 "현재 미국 통화정책 기조의 빠른 전환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 오미크론 변이 확산, 글로벌 공급망 교란 문제 등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대외 변수가 많다"고 우려하며 "증시가 휴장하는 설 연휴에도 해외 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 추이 등을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폴리뉴스는 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대선의 해인 2022년 새해, 신년특집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대선 아젠다를 설정해 시리즈 기획기사를 준비했다. 1편은전 지구적 과제가 된 < 기후위기와 탈탄소 전환 >을다루었다.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작년 3조7천543억원보다 7.7% 늘어난 4조 425억원으로 확정했다. ODA 예산은 사상 최초로 4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예산은 총 44개기관에서 추진하는 1천765개 사업에 사용된다. 대상 국가는 아시아(37.0%), 아프리카(18.8%)를 중심으로 88개국이다. 분야별로는 보건(13.2%), 교통(13.1%), 인도적지원(9.8%), 교육(9.1%) 등의 순이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4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우리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사상 처음 4조원을 넘었다. 2018년 3조원을 돌파한 지 불과 4년만의 일"이라며 "지난 10년간 연평균 ODA 증가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나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9개 회원국 중에서 25위에 머무르고 있다"며 "개도국을 뒷받침하는 성장 사다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설 명절 연휴 동안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며 오미크론 상황 대응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27일 청와대가 밝혔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설 연휴 일정에 대해 “문 대통령은 당초 올해 설 명절에 양산으로 귀성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취소했다. 문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관저에 머물며 오미크론 상황 대응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8일(금)에 방역 대응 관계자들과 전화 통화를 통해 대응 상황 점검과 당부, 격려를 할 예정입니다. 통화 대상자는 방역 대응 현장의 의료 관계자들”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 내외는 이번 설 명절을 맞아 국민께 드리는 인사 동영상은 설날 하루 전인 31일(월) 공개한다고 했다. 또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은 중대재해법 시행과 관련해 “사업장, 건설현장 안전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후진적인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이해가 확산되기를 바란다.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법 집행이 중요하다”며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 대응 언론보도와 관련해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66) 전 환경부 장관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신미숙(55)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2017∼2018년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혐의를 받았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직 장관 중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다.
2022년 첫 스페셜인터뷰에는 공학자이면서 ‘포노사피엔스’라는 인문학적 저서를 통해 ‘디지털혁명‘과 ’선진국혁명‘을 설파하고 있는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님을 모셨다. 최재붕 교수는 지난 1월 13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호모사피엔스에 라틴어로 폰을 의미하는 포노를 붙여서 새로운 인류의 정의를 ‘폰을 쓰는 인류’ 포노사피엔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표준인류가 변했고, 지금 굉장한 혁명적 변화가 우리 사회에 다가와 있다”며 문명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다. 27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3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대비 1.75달러(2.04%) 상승한 배럴당 87.3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아울러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3월물 브렌트유는 한때 배럴당 90.02달러까지 급등했다. 이는 2014년 10월 13일 이후 약 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긴장이 지속되면서 유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CIBC프라이빗웰스의 레베카 바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이 완화 국면에 접어들기 전까지 국제유가의 매수세가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 중개업체 PVM의 스티븐 브레녹 중개인도 "중동과 러시아에서의 잠재적 (석유) 공급 차질에 대한 불안감이 석유시장에 대한 강세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두고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 정부가 요구한 안전보장 요구에 대한 서면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2022년 첫 스페셜인터뷰에는 공학자이면서 ‘포노사피엔스’라는 인문학적 저서를 통해 ‘디지털혁명‘과 ’선진국혁명‘을 설파하고 있는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님을 모셨다. 최재붕 교수는 지난 1월 13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호모사피엔스에 라틴어로 폰을 의미하는 포노를 붙여서 새로운 인류의 정의를 ‘폰을 쓰는 인류’ 포노사피엔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표준인류가 변했고, 지금 굉장한 혁명적 변화가 우리 사회에 다가와 있다”며 문명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변화에 대해 최 교수는 “첫 번째가 코로나 오기 이전부터 얘기하던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문명의 대전환”이라며 “지금 세계 1등, 2등, 3등 기업이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고, 전 세계 10대 기업 중에 8개가 디지털 관련 포노사피엔스 관련 기업인데, 최근에 테슬라(TESLA), 엔비디아(NVIDIA)가 올라왔고, 중국의 텐센트(TENCENT)도 포함됐고, 아마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그중에 테슬라가 자동차를 많이 만드는 기업이 아니고, 흑자도 많이 내는 것도 아닌데, 지금 시가총액은 도요타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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