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오는 12월까지 ‘2018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공모전을 에세이와 콜로키엄(토의 및 발표) 분야로 나누어 진행한다. 에세이 주제는 기술진보로 인한 양극화 심화 방지 방안, 100세 시대의 정년제도와 연금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제도 등이다.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콜로키엄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자본 제고 방안이다. 공모 우수작에겐 경제부총리상과 KDI원장상 등 기관장상과 소정의 상금(최대 200만 원)이 수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개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재부는 공모전 개최에 대해 “급격한 경제·사회 변화 속에서 청년들이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고민해 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6일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 총 7개의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고용쇼크 문제 등을 이유로 차등적용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여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요구한 최저임금 결정 과정시 업종별 구분에 대한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진국 의원도 “최저임금 차등화가 정부여당에서도 고려되는 만큼 추진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지역별 차등적용을 검토중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의 입장은 달랐다. 지역별 통계 추산이 어렵다는 등 현실적 추진이 힘들다는 것이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 1일 생활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별 차등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소득불균형 등의 문제가 심각한 현 상태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의 단순한 해결 방안으로는 소득불균형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며 시기상조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노동부 공식 보고서에도 지역별 최저임금 도입은 불가능하다고…
◇ 부이사관 승진 ▲ 대외경제총괄과장 김후진
검찰이 15일 일명 ‘물벼락 갑질’ 논란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폭행혐의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을 처분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의 팀장이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고 유리컵을 던지는 등의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은 바 있다. 폭행 혐의로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조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검찰의 영장이 반려되며 증거 확보와 법리 증명에 난항을 겪었다. 이후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 조 전 전무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져 법리상 문제가 없다는 것. 또한 폭행혐의에 대해 피해자 2명이 처벌을 원치 않는 만큼 공소권이 없다고 본 것이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전무가 해당 광고의 총괄 책임자였던 만큼 업무적 판단을 통해 시사회를 중단 시킨 것으로 판단,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국 조 전 전무에 대한 ‘물벼락 갑질’혐의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이로 인해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비리 의혹이 수면위로 떠올랐다는 평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에 총 1억 6000만 달러(약 1813억 원) 규모의 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저소득국과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IMF와 WB 총재를 잇달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두 국제기구에 기금출연을 약정했다. 우선 김 부총리와 라가르드 IMF 총재는 지난해 말에 종료된 ‘한국-IMF 기술협력기금(KSA)’을 연장하는 협약에 서명했다. 이 기금은 한국이 IMF 회원국 기술지원 사업을 위해 출연한 신탁기금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2000만 달러(약 226억)를 기금에 추가 납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저소득국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IMF와의 관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이어 김용 WB 총재와 만나 ‘한국-WB 협력기금(KWPF)’ 연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WB에 총 1억4000만 달러(약 1586억 원)를 출연하게 된다. 개발도상국의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은 ‘한국경제 길을 묻는다’는 주제로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30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한다. 제11차 경제포럼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포용성장으로 대변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살펴보고, 한국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포럼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조 발제를 하고, 이후 토론회는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의 사회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채규하 사무처장이 패널로 참석해 한국경제의 올바른 발전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2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제기획원 사무관, 재정경제원 과장, 기획재정부 차관 등을 거친 정통 관료 출신이다. 박근혜 정부시절 국무조정실장(장관급)과 제15대 아주대학교 총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문재인 정부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김광림 국회의원은 경제학 학사와 행정학 석·박사 출신으로 제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제기획원 예산실 과장을 거쳐 제16대 특허청장, 재정경제부 차관,…
폴리뉴스는 오는 10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는 '2018년 국정감사'에 대비해 국감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본지는 이번 국감 보도의 초점을 '정치와 경제의 만남'을 표방해온 매체의 지향에 충실히 맞추겠습니다. 정치부와 경제부 기자들의 신속하고 심층적인 국감 보도에 국회의원과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당부합니다. □국감특별취재팀 김희원(팀장) 박예원 한동인 기자(이상 정치부) 박재형 부장 서예온 윤중현 조민정 김기율 강민혜 기자(경제부) □제보 및 보도자료 접수 △전화 02)780-4392 △이메일 2018kuk@polinews.co.kr
◇ 서기관 승진 ▲ 법사예산과 마용재 ▲ 방위사업예산과 김만태 ▲ 서비스경제과 이우형 ▲ 인구경제과 이정희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저금리 장기화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가 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한은은 지난해 11월부터 기준금리를 1.5%로 동결 중이다. 이 총재는 지난 4일 한은 본부에서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금융 불균형이 누증되고 있다”며 “금융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 불균형이란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금리 기조에 따라 대출 등으로 시장에 유동자금이 넘쳐나는 상황을 말한다. 금융과 실물경기 간 왜곡이 심하다는 뜻이다. 이러한 유동자금이 높은 기대수익률을 제시하는 부동산과 같은 위험자산에 쏠리는 건 금융 불균형의 대표적 부작용 사례다. 이날 이 총재가 언급한 금융 불균형의 누증도 저금리 장기화로 가계부채가 늘고, 시장의 자금이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쏠리고 있는 현 국내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같은 날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가계자산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가계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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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2)] “보수 창조적 파괴해야” “한국·바른미래, 완전히 해체하고 뉴페이스로 새롭게 꾸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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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1월 21일 21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