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코스피와 관련된 일부 파생상품에 한정돼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주가지수와 관련된 모든 파생상품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4월 이후 양도하는 주가지수와 관련된 모든 파생상품에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기획재정부가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도세 부과 대상이 코스피200선물·옵션,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코스피와 관련된 일부 파생상품에서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코스닥150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으로 확대한다. 또 주가지수 관련 해외 장외 파생상품도 주가지수 관련 국내 장내파생상품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상품인 경우 양도세를 부과한다. 다우지수선물 등 해외 장내 파생상품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부가세 대상이다. 정부는 파생상품 간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세제를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금융 자산 신고를 강화한다. 총 5억원 이상인 해외금융계좌가 있으면 다음연도 6월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요건을 손질해 대상을 확대한다
[연합뉴스] 혁신성장으로 통하는 문을 열기 위한 연구개발(R&D)을 촉진하고자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블록체인·미세먼지 저감기술 등으로 확대한다.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해 낙후지역 창업기업 등에 주는 세액감면 요건에 고용 기준을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현행 157개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블록체인,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전기차용 초고속·고효율 무선충전 시스템, 양자 컴퓨터 등 16개 기술을 추가한다. 이러한 기술 연구개발에 들어간 비용은 중소기업은 30∼40%, 대·중견기업은 20∼30%의 세액공제가 새로 적용된다. 지금까지 부품·원재료비 등만 허용하던 문화콘텐츠 분야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서체·음원·이미지·소프트웨어 등의 대여·구입비도 새로 포함했다. 5세대 이동통신(5G)에 투자하면 최대 3％의 세액공제를 주는 대상으로는 '5G 기술이 적용된 전파법 시행령상 기지국 장비 구입비용'으로 시행령 개정안은 규정했다. 현재는 주식 매각 후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일로
[연합뉴스] 앞으로 중소기업 맥주 제조사가 맥주를 팔 수 있는 판로가 종합주류도매업에서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주류도매업까지 넓어진다. 과실주를 소규모로 빚더라도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게 돼 지역 창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중소기업 맥주 제조사의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을 4월 1일 이후 출고분부터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모든 주류를 사들이는 도매업자인 종합주류도매업을 통해서만 유통이 가능하다. 면허 요건상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특정주류도매업은 종합주류도매업에 접근하기 어려운 주류를 지원하기 위한 유통망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중소기업 맥주제조사가 맥주를 팔 길이 더 열린다는 의미로, 경쟁력이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은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대상에 과실주도 포함하도록 했다. 그동안 과실주는 일반주류제조면허 기준인 담금·저장조 43.5㎘ 기준을 충족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에 따라 1∼5㎘ 담금·저장조만 갖추면 과실주를 제조해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소규모 주류 창업 확대로 이어져
[연합뉴스] 특허와 같은 독점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특수관계 회사와 거래해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어쩔 수 없이 넘어서더라도 무조건 내야 했던 증여세가 앞으로 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계열사 주식 취득으로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에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된 공익법인에 대한 관련 규제는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총수일가 등이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을 넘으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매기도록 한다. 하지만 특수관계법인이 특허와 같은 독점 기술을 가졌기에 어쩔 수 없이 거래하는 때에도 기준을 넘어서면 예외 없이 증여세가 부과돼 재계의 반발과 국회의 지적이 이어졌다. 가령 스마트폰 부품을 만드는 대기업 A사는 B사로부터 핵심 부품 대부분을 공급받는데, B사가 특허를 갖고 있어 다른 곳에서 부품을 조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B사 대주주가 A사의 특수관계인이라면 B사 대주주는 30%가 넘는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무조건 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일부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내야 하는 증여세를 피하기
[연합뉴스] 골프장에서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 등으로 골프를 중단하게 되면 입장 때 낸 개별소비세(개소세)를 이용하지 못한 홀 수를 고려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홍대 앞 클럽이나 이른바 '감성주점'처럼 별도 무대 없이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주점에 개소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의 지난달 개정된 세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일반주점 중 댄서 등 유흥 종사자와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업소는 개소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통상 개소세가 부과되는 주점은 유흥 종사자가 있거나 별도 무대가 있는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이다. 하지만 일반음식점이라고 해도 별도 무도 공간을 마련하는 등 유흥주점과 '실질상 유사한 영업'을 하면 개소세를 내야 한다. 최근 수년간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출 수 있는 주점이 늘면서 업소의 댄스 공간을 개소세 부과 근거가 되는 '무대'로 볼 수 있느냐가 종종 쟁점이 됐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2017년 9월 주점 '밤과 음악사이'가 마포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개소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은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직장인, 사업소득 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 사업자가 대상이다. 배우자에게서 받은 자산을 팔 때 최초 증여자인 배우자가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하는 이월과세 대상에 분양권이 추가된다. 주택 면적 기준으로 혜택을 주는 월세 세액공제 제도는 가격 요인을 반영해 합리화된다. 지금까지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세입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집값이 3억원 이하이면 국민주택 규모보다 커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면세점에서 쓴 신용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면세점 판매 물품은 별도 매출 관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세원 양성화'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의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요약. ◇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생산직 야간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 최저임금 인상 반영해 월정액 급여 기준을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
◇ 국장급 인사 ▲ 경제구조개혁국장 우병렬 ▲ 대외경제국장 박충근 ▲ 자치분권기획단 재정분권국장 김윤상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와대 외압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32·행정고시 57회)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해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재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 청와대는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기재부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이를 전화로든, 만나서든 이야기할 수 있다”며 “(적자 국채발행 관련) 청와대의 외압, 압력은 전혀 없었고 그냥 절차의 일환이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 전사무관은 지난 30일 유튜브와 고려대학교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를 통해 청와대가 세수가 충분한 데도 정치적 판단에 따라 나라 빚을 고의로 늘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의) 정권 교체기인 2017년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낮아지면 향후 정권 지속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정무적인) 판단”으로 인해 “세수 여건 호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1조 원 규모의 국채 조기상환(바이백)을 취소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차영환 전 청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정부안을 이달 중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이 포함된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개편 정부 초안은 다음 주에 나온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해 정부 초안을 다음 주 발표하고 1월 중에 정부안을 확정하겠다”며 “개편은 구건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소속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인, 노동자위원 9인, 사용자위원 9인 등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 이들 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해 왔다. 반면 홍 부총리가 언급한 이원화 방안은 최저임금위원회 내에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해당 구간 내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때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 위원으로만 구성한다. 이들이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인상구간을 설정하면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분양 시장이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켭니다. 18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서대문구 홍제3주택재개발구역에 들어서는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와 비산2구역 주택재건축 단지인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 충남 아산탕정지구에 공급되는 탕정지구 지웰시티 푸르지오 등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들이 견본주택 문을 엽니다. 이들 단지 외에도 이달 전국에서는 1만4680가구 중 1만2394가구(84%)가 일반분양을 마쳤거나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많아 분양수는 4년 평균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효성중공업과 진흥기업은 22일 서울 홍제3동 일대에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 견본주택을 연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0층, 18개 동, 전용면적 39∼114㎡ 1116가구 중 419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단지에서 도보 거리에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이 있으며 내부순환도로 홍제IC, 홍은IC도 인접해 있다. 인왕초·중, 서대문도서관이 가까우며 단지 뒤로 인왕산 등산로가 인접해 있어 주거 여건이 쾌적하다. 대우건설과 삼성물산도 같은 날 경기 안양 동안구 비산2동에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 견본주택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국내 은행과 금융권에서는 핀테크랩 운영이 한창이다. 핀테크(금융에 IT 기술 접목) 스타트업에 무료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투자자를 연계하는 등의 지원은 물론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함께 개발한다. 현재 금융권에는 7개의 핀테크랩이 존재한다. KB금융그룹의 ‘KB이노베이션허브’ KB금융과 스타트업이 핀테크 기술과 오픈소스를 연구하고 협업하는 공간이다. 지난해 말까지 업무제휴 79건, KB금융 계열사 투자 134억 원 연계라는 성과를 냈다.KB이노베이션허브가 육성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KB스타터스’도 59개사에 달한다. KB스타터스로 선정된 간편결제 스타트업 ‘페이민트’는 최근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했다. KEB하나은행의 ‘원큐애자일랩’ 지난 2015년 6월 은행권 최초로 탄생한 핀테크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다. 지난해 10월까지 54개 핀테크 기업을 발굴 및 육성했다.하나은행의 AI서비스 ‘하이뱅킹’은 원큐애자일랩 4기 ‘마인즈랩’의 인공지능(AI) 자연어 처리기술을 은행 플랫폼에 적용해 대화형 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사례다. 우리은행의 ‘위비핀테크랩’ 지난 2016년 8월부터 17개 혁신벤처기업을 육성했다.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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