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기자] [편집자주] 폴리뉴스는 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대선의 해인 2022년 새해, 신년특집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대선 아젠다를 설정해 시리즈 기획기사를 준비했다. 2편은 대한민국이 2021년 6월 G7 선진국 정상회의 참석, 7월 UN 산하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만장일치로 선진국지위를인정받으면서 새로운 국가 아젠다로준비해야 할 <대한민국 새 좌표 ‘선도국가’, 20대대선은 ‘출발점’>을다루었다. 2022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은 새로운 길 앞에 서 있다. 1945년 해방 후 그리도 열망했던 ‘선진국’ 문턱을 75여 년 만에 넘어섰고 ‘근대화’, ‘선진화’에서 한 발 더 전진하는 ‘세계 선도국가’라는 새로운 미래좌표 앞에 있다. 이번 대선은 그 출발점이다.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첫 등장은 냉전질서의 서막을 알리는 6.25전쟁이다. 전쟁 후 폐허의 대한민국 국민은 여러 정치적 고비를 헤쳐 나가면서 ‘근대화’에 나침반을 맞췄다. 국가권력 수립과 공무원제도 정착, 민주화의 진전, 산업화와 도시화, 보통교육 확대, 봉건적 관습과 일제유산 정리 등이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됐다. ‘근대화’는 대한민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21일 코로나19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해35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여야 모든 대선후보에 긴급제안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부담을 갖지않도록 차기 정부 재원으로35조원을 마련해야한다"며 "이번엔 신속하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긴급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나는 국민의힘이 제안한3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추경 편성에100% 공감하고 환영한다"라면서도 "다만 여기에 또 (추경 재원은) 지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하라는 단서 조건을 붙였다"며 비판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는 지출구조조정만으로 가능할지 망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에게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달아서 사실상35조원 추경 확대를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한다"며 "어차피 이번 5월이 지나면 차기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게 되니 현 정부에서는 차기 정부를 맡게 될 후보들 전부, 또 당들이 전부 합의하면 차기(정부
보복성 난폭운전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보험사들이 이에 대처하기 위한 보험상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AXA손해보험이 지난해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운전자 의식조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1명은 ‘보복 운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연령대별로는 전체 응답자 중 40대가 10.4%로 가장 높았으며, 30대(9.2%), 50대(8.9%), 20대 (4.7%)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복 운전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년 감소세를 기록하며 위험한 주행 습관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은 점차 늘고 있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이런 추세에 따라, 보험업계도 관련 보장 확대를 통해 피해 최소화에 노력 중이다. KB손해보험 다이렉트는 ‘KB스마트운전자보험’을 개정 출시했다. ‘운전자 플랜’, ‘운전자+자전거 동시가입 플랜’, ‘자전거 전용 플랜’등 3가지 형태의 플랜을 탑재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자동차사고 보복운전 피해보상 특약 가입 시 보복 운전 피해자로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1회에 한하여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보복운전피해보험금으로 지급한다. 한화손해보험은 '차도리 ECO 운전자상해보험'을 새로 내놨다. 형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편집자주] 폴리뉴스는 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대선의 해인 2022년 새해, 신년특집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대선 아젠다를 설정해 시리즈 기획기사를 준비했다. 1편은전 지구적 과제가 된 < 기후위기와 탈탄소 전환 >을다루었다. 극단적인 이상 기후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빈발하며, 기후위기는 일상적인 용어가 되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기후위기와 그 대응책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을까? 지난 해 8월 녹색연합은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까지 포함하기 위해 만 14세 이상으로 조사대상을 설정한 것이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차별화된 점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대응주체들의 해결 노력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 조사 결과, 응답자의 97.7%가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심각한 기후위기의 영향이 언제부터 발생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80.1%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답변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끼게 된 계기로는 ‘폭염, 폭우와 같은 국내 기상이변’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산불, 가뭄, 홍수 등 해외뉴스’, ‘정부의 탄소중립 선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는 짐 로저스 로저스 홀딩스 그룹 회장과 대담을 진행했다. 이재명 후보는 20일 서울 성동구 KT&G상상플래닛 커넥트홀에서 '대전환의 시대, 세계 5강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로저스 회장과 화상 만남을 가졌다. 두 사람은 한반도 통일과 세계 경제, 인프라 투자 계획 등을 대화했다. 이 후보는 "통일이 되면 북한에 전 재산을 투자하겠다는 과거 발언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던지자, 로저스 회장은 "많은 재산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로저스 회장은 지난 2015년 방한 당시 "지금 북한은 덩샤오핑의 중국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 한반도 통일을 원하고 있고, 드디어 변화할 준비가 됐다"며 "북한에 전 재산을 투자하고 싶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로저스 회장은 "북한에는 천연자원이 엄청나게 많고 부지런한 인력을 보유했다. 한국은 자본을 확보했으며 제조 강국이다"면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엄청난 성공의 스토리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재산은 아니지만, 많은 재산을 투자할 것이다"면서 "만약 전쟁의 위험이 사라진다면 정말 많은…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청와대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오는 3월 발표할 예정이라는 입장에 대해 환영의 뜻을 20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잘 하셨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과도하고 급작스러운 집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감세 제도는)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부동산 투기 억제, 1가구 1주택 보호,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지원이라는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종부세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 중이고 3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도 예·적금 금리 인상에 나선다.이로써 5대 은행 모두 기준금리가 인상된 지 일주일이 채 안 돼 수신금리를 모두 인상했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정기예금·시장성예금 17종, KB두근두근여행적금 등 적립식예금 20종 금리를 최대 0.40%포인트 올린다. 비대면 전용상품인 KB반려행복적금의 경우 3년 만기 기준 최고금리가 연 3.35%로 변경되고, KB더블모아예금은 1년 기준 최고 연 2.05%다. 특히 국민은행은 거래 실적에 따라 다양한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대표 범용 상품인 KB국민원(ONE)적금(정액적립식)과 청년(Youth)고객, 사회초년생 대상 상품인 KB마이핏 적금 금리를 각 0.40%포인트, 0.30%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3년 만기 KB국민원적금은 최고금리가 종전 연 2.75%에서 연 3.15%로, KB마이핏적금은 1년 만기 기준 연 3.50%로 올라간다. 농협은행도 예·적금 금리를 최대 0.4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일반정기예금은 1년 이상 가입시 0.95%에서 1.20%로 0.25%포인트 올라간다. 큰만족실세예금은 같은 기간 1.10%에서 1.35%로 0.25%포인트 뛴다. 정기적금도 0…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19일(현지시간)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을 만나 10년 이상 중단되어 온 한-GCC FTA 협상 재개를 선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GCC 6개국과 청정수소, 의료‧바이오 등 미래산업에서 협력도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나예프 알 하즈라프(Dr. Nayef Falah M. Al-Hajraf)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한국-GCC 간 협력 강화 방안 및 FTA 협상 재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GCC 국가와 한국은 10여년 이상 중단되었던 「한-GCC FTA」협상도 재개하기로 했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 지역협력기구로 회원국 간 경제·안보 협력 활동 수행하는 기구다. 한-GCC FTA는 2007년 협상이 시작된 이후 2009년까지 3차례 공식협상이 진행되었으나, 2010년 1월 이후 중단된 바 있다. 당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GCC는 일본, 중국, EU, 미국 등과도 협상을 중단한 바 있다. 이번 접견 전에 이루어진 한-GCC FTA 협상재개 선언(통상교섭본부장-G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삼성물산과 포스코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PIF(Public Investment Fund)와 사우디에서 그린수소 생산 사업을 추진한다. PIF는 현재 투자자산 규모가 570조원에 달하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대형 국부펀드다. 2015년 포스코 그룹사인 포스코건설에 대규모 지분투자를 하는 등 지속해서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포스코는 18일(현지시각) 사우디 리야드의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한국-사우디 스마트 혁신성장 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물산 건설부문, PIF와 그린수소 사업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3자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3사는 사우디 현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올해 안에 경제적으로 우수한 사업 부지를 선정하고 사업타당성 검토를 완료할 계획이다. 나아가 3사가 보유한 역량을 활용해 수소 사업 밸류체인(가치사슬) 확장과 양국의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동쪽과 북쪽에 군사력을 배치 하면서 전쟁 임박 징후가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쪽에 이어 북쪽 국경에 접한 벨라루스 국경에 훈련 명분으로 군사력을 배치했다는 뉴스가 전해진 것.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러시아와의 전쟁 가능성을 두고 반반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키예프 젊은이들은 전쟁이 벌어지면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병합한 러시아는 지난 연말부터 우크라이나 국경에 1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배치해 긴장을 높였다. 서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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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1월 22일 07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