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일본과의 사이에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자립화 과제가 우리 경제에 가장 중요한 화두로 대두됐는데, 그 문제도 따지고 보면 이른바 특허기술을 둘러싼 일종의 기술패권 다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개최한 ‘200만호 특허증 및 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수여식’ 행사에서 “과제들은 많다. 가장 많이 제기되는 과제들은 아직도 우리 특허가 원천기술, 소재·부품 이런 쪽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아주 건수는 많지만 질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소재·부품·장비 부분에서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은 특허를 출원해 두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후발주자들의 기술성장 같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다”며 “우리가 기술 자립화를 하려면 단지 그냥 연구개발(R&D) 열심히 연구하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고 얘기했다. 이어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들을 개발했을 경우에 특허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해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새로운 기술을 확보했을 경우에 빨리 국내 뿐 만아니라 해외에서까지 특허출원을 해서 우리 기술이 보호받는 노력들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연합뉴스] 정부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수급체계와 군 인력획득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현 정부 임기 안에 결정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비자 신설 등을 통해 외국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범부처 '인구정책TF'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출범한 이TF는 ▲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 및 대책 ▲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전략 ▲ 고령화 심화 대응전략 ▲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 등 4대 분야에서 총 20개 정책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날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을 먼저 공개했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 미만(0.98)인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고 고령화 속도
[폴리뉴스 김보전 기자]정부는 케이팝 그룹의 글로벌한 인기와 5세대 이동통신의 상용화 등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서울 홍릉 콘텐츠문화광장에서 ‘대한민국 콘텐츠, 빛이 되다’ 행사를 열어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정책금융 확충으로 혁신기업의 도약을 지원한다. 투자와 융자를 통해 2022년까지 콘텐츠산업에 1조원 이상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이로써 기존에 투자를 받기 어려웠던 기업들도 투자를 받을 길이 열려 작품 제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가상·증강 현실콘텐츠에 정부가 선도적으로 투자해 민간의 투자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XR(가상·증강현실을 통칭)분야는 5세대 이동통신이 도입되며 핵심서비스가 될것으로 예상됐지만 그동안 시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민간 투자가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콘텐츠 수출허브’를 운영해 콘텐츠 수출 유망기업으로 진단될 경우 구매자(바이어)와 연결을 주선하는 등 콘텐츠 수출을 적극 돕는다. 또한 해외 저작권 침해에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문체부 내 기획수사팀을 신설한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50조…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발표에서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률 등 고용지표가개선된데 대해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8월 고용통계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45만 명 이상 증가했다. 같은 달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고,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정의 제1 목표를 일자리로 삼고 지난 2년 동안 줄기차게 노력해왔다. 최고의 민생이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고용의 질 면에서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상용직이 49만 명 이상 증가했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청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 청년 고용률 역시 2005년 이후 최고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월간 일자리 증가 규모의 변동은 있겠지만 올해 연간 취업자 규모는 작년과 비교해 20만 명 이상 늘어나 당초 목표치 15만 명을 크게 넘길 것”이라며 “세계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은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수급자 10명 중 2.5명이 ‘반복 수급자’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지급된다. 김 위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1~7월 실업급여 수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실업급여 수급자 109만5483명 중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27만1824명(24.8%)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2조9446억 원(37.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마지막 수급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직전 5년간 실업급여를 5회 이상 받은 사람은 올 들어 7월까지 8770명으로 이들이 타 간 급여액도 1529억 원으로 집계됐다. 김 위원장은 “올 들어 실업률이 6개월 연속 4%대를 기록하는 등 고용 불안정이 이어진 탓”이라며 “고용악화에 따른 실직과 취업, 재실직이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일자리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실업급여 창구에 반복적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업자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45만 명 이상 늘어난 것을 두고 “정책효과에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나온 의미 있는 변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5만2000명 늘었다. 이는 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그는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이 줄고, 서비스업과 일용직 취업자 수는 증가폭이 확대되거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했다”며 “그간 정부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온 만큼, 이러한 정책효과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상용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이들의 비중도 역대 최고로 늘어났다”며 “고용의 양적 개선과 함께 고용의 질도 높아지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를 둘러싼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고용회복·분배개선을 위한 정책, 경제의 구조개혁 및 미래 성장동력 발굴 등에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폴리뉴스 김보전 기자] 국민투표로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결정한 영국은 유럽연합과 관계를 어떻게 끝맺을지를두고 지난 3년을 끌어왔다. 국민투표 이후 정권을 물려받은 테리사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를 완수하지 못하고 퇴임했다.강경 브렉시트 찬성파였던 보리스 총리 모두 탈퇴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브렉시트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유럽회의주의(Euroskeptic)와 이민자 이슈 영국은 사실 유럽연합에 반만 속한 국가였다. 유럽단일시장에는 속해있지만, 유로화를 쓰지 않고 파운드화를 고수했다. 유럽연합의 목표인 점진적인 경제·정치적 통합에 언제나 반대쪽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국가이기도 했다. 영국은 유럽통합에서 가장 낮은 단계를 유지하는 국가였고, 그만큼 국민들 사이에 유럽회의주의가 만연했다. 유럽회의주의(Euroskeptic)는 유럽의 통합 움직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표현하는 말이다. 일각에서는 브렉시트를 유럽대륙에 속하면서도 속하지 않길 원한 영국의 고유한 정체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를테면 Liesbet Hooghe교수는 2008년 논문에서 이익집단의 경제적 선호 배후에 있는 ‘정체성’이라는 개념이 유럽통합 정책이 정치화되는 데 중요한 역할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국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이후 2개월 동안 일본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최종심에서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양자협의 요청서에 적시한 일본 조치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 일본 정부가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에 대해 포괄허가를 금지하면서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가 45만 명 늘면서 2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고용률은 22년 만에 가장 높았고, 실업률은 6년 만에 가장 낮았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취업자수는 2735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만2000명 늘었다. 이는 지난 2017년 3월(46만3000명)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지난해 8월(3000명)과 7월(5000명)에 1만 명을 밑 돌던 취업자 증가 규모는 지난 2월 26만3000명으로 올라선 이후 3월 25만 명, 4월 17만1000명, 5월 25만9000명, 6월 28만1000명, 7월 29만9000명 흐름을 이어왔다. 산업별 취업자 수를 보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7만4000명), 숙박·음식점업(10만4000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8만3000명) 등에서 많이 늘었고, 도매·소매업(-5만3000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5만2000명), 금융·보험업(-4만5000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각각 49만3000명, 2만4000명 늘었으나 임시근로자는 2000명 줄었다. 또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인 지난 16일에만 7222건(8337억 원)의 신청이 접수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안심전환대출은 10∼30년 만기 연 1.85∼2.10%(전자약정 우대금리 적용시) 고정금리로 기존 대출을 최대 5억 원까지 바꿔주는 상품입니다. 서민들이 높은 이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서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했습니다.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가구, 부부합산 소득 연 8500만 원 이하 등 조건이 붙지만, 장기·저리 고정금리라는 게 장점이죠.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2주 간입니다. 선착순이 아니라 이 기간 내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총액이 20조 원을 넘으면 집값이 낮은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단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을 비롯해고정금리 장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이고정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세계 3대 자동차 전시회 중 하나인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가 10일(현지시간) 언론행사를 시작으로 대장정의 막을 올렸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은 ‘Driving tomorrow’라는 주제 아래 혁신적인 전기차(EV)를 대거 선보였습니다. 현대차는 EV 콘셉트카 ‘45’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45는 1974년 선보인 현대차 최초의 콘셉트카 ‘포니 쿠페’를 재해석한 콘셉트카로, 이를 통해 현대차는 내년에 선보일 전동화 플랫폼 ‘E-GMP’에 기반한 신형 전기차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벨로스터 N 기반의 전기 레이싱카 ‘벨로스터 N ETCR’도 처음 선보였습니다. 현대차의 첫 ‘전기 레이싱카’인 벨로스터 N ETCR는 내년 열리는 전기차 투어링카 대회 ‘ETCR’ 규정에 맞춰 개발됐습니다. BMW는 수소연료전지 콘셉트카 'BMW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공개하고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BMW는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구동 시스템을 탑재한 BMW X5 기반의 차량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폭스바겐은 순수 전기차 ‘ID.3’를 최초 공개했습니다. 폭스바겐의 전기차 전용 M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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