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빠른 경제 회복세를 감안해 4%로 높였다. 이는 코로나19를 감안해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것과 비교할 때 주목된다. OECD는 21일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제시한 3.8%보다 0.2%포인트 높은 4.0%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을 반영해 우리나라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2%로 올렸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OECD가 한국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세, 1분기와 2분기 성장률 잠정치가 속보치보다 0.1%포인트씩 오르는 등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인 점을 고려해 성장률 전망을 상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OECD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4.3%와 우리나라 정부가 제시한 4.2%보다는 낮다. 하지만 한국은행과 아시개발은행(ADB)이 제시한 4.0%와는 동일한 수치다. OECD는 내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8%보다 0.1%포인트 높인 2.9%로 전망했다. OECD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을 모두 올린 국가는 주요 20개국(G20) 중 한국과 아르헨티나…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진행되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는 ‘플랫폼 국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산자위 환노위 등 여러 상임위가 동시에 플랫폼‧IT기업 대표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고 있다. 여야정은 플랫폼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한 가운데, IT기업에 대한 규제 압박이 더 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플랫폼 기업에 입점한 소상공인층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여야가 플랫폼 기업 감시에 주력하기로 합의했다. 정무위, 카카오 김범수 의장 등 21명 채택…네이버 이해진 빠져 논란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월5일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 21명의 증인·참고인을 채택하는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안건을 통과시켰다. 김 의장의 경우,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독점적 시장구조에 따른 이용자 수수료 상승과 소비자 기만, 계열사 신고누락, 경쟁 계열사 인수합병, 공세적 M&A로 골목상권 위협, 과도한 수수료 착취부과 구조형성 등이 신청 이유에 명시됐다. 다만 플랫폼 기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네이버의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등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협의회)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계류 중인 부가가치세법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미 여·야간에 합의를 끝낸 무쟁점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는 다른 쟁점법안 때문에 논의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에서 25.3%(4.3%) 인상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2단계 재정 분권의 핵심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부가가치세법이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지방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 어렸고, 연말에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추경으로 반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회기 내 처리를 주문했다. 앞서 2018년 10월 30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자치분권위원회 각 부처 장관들은 재정 분권 강화 차원에서 ‘재정 분권 추진방안 합의문’을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난 2019년 9월 6일 ‘2단계 재정 분권 TF’가 출범했고, 2020년 7월 31일까지 약 1년간 총 19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 청와대, 기재부, 행안부, 자치분권위원회 등 당·정·청이 치열한 논의를 한 끝에 2021년 7월 28일 재정분권특위…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박원순 시장 때부터 민간위탁 보조사업에 비정상적인 예산 낭비가 있었고, 이를 바꾸기 어렵게 조례와 지침으로 ‘대못’을 박아두었다며 성토했다. 오 시장은 “시 전체 민간위탁, 보조사업 중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마을, 협치,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등 민간위탁 9개 분야, 민간보조 12개 분야를 살펴보니, 2021년에만 민간위탁은 45개 단체에 832억 원이 집행됐고, 민간보조의 경우는 842개 단체에 328억 원이 지원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약 9개월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집행된 금액만 1,160억 원에 이르고, 지원을 받은 단체도 887곳이나 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위탁과 보조금 사업을 담당하는 간부들과 함께 문제 있는 부분의 개선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고, 개선안도 나왔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장 시정 조치를 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오 시장은 “바로 전임 시장이 박아놓은 ‘대못’들 때문”이라며 “잘못된 것을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도록 조례, 지침, 협약서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단체에 대한 보호막을 겹겹이 쳐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완화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15일 밝혔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낮춰주는 것은 조세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수도권 매물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데 대해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1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는 관련 법안이 국회 기재위에 계류돼 있다"며 "여러 이견이 있지만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할 계획"이라는 원론적 견해를 취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며 "그러나 실수요자나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대출 문턱이 갑자기 높아지지 않도록 세밀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8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투기적 수요에 대한 대출 규제 대책은 강화할 것이다"고 했다. 다만 그는 "실수…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의 10년 마스터플랜을 담은 ‘서울비전 2030’을 15일 공개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에 ‘서울비전2030위원회’를 구성해서 136일간 100여 차례가 넘는 토론을 통해 이 구상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서울비전2030위원회’는 전문가 44명, 시민 78명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22명으로 구성돼, 8개 분과에서 총 103번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비전 2030’은 오세훈 시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행정기관, 정책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이 한데 모여 공동으로 서울의 미래비전을 수립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사실상 디자인서울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비전 2030'에 담긴 최상위 개념은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30년까지의 서울시를 '상생도시', '글로벌 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로는 ①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②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③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④멋과 감성으로 품격 제고라는 4가지 정책 방향을 세우고…
14일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583명이 많아졌고, 매주 화요일이면 되풀이되는 2천명대의 확진자를 기록하며 ‘마의 화요일’을 이어갔다. 전 주에는 화요일에 이어 수요일에도 이틀 연속 2천 명대를 기록한 바 있다. 9월 14일 화요일 자정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2,080명(국내 2,057명, 해외 23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7만7,989명(해외유입 14,027명)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신규 확진자는 서울 804, 경기 688명, 인천 144명으로 수도권이 1,656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80.5%로 비중이 크게 늘었다. 부산 40명, 대구 27명, 광주 36명, 대전 37명, 울산 31명, 세종 8명, 강원 29명, 충북 37명, 충남 80명, 전북 16명, 전남 5명, 경북 21명, 경남 28명, 제주 6명으로 집계됐다. 의심 신고 검사자는 4만8,863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8만5,121건(확진자 513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만1,447건(확진자 33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4만5,431건으로 전날보다 2만347건이 적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2,186명으로 총 24만9,833명(89.87%)이 해제
정부의 플랫폼 사업자 규제 압박을 받고 있는 카카오가 3000억원 규모의 상생 기금을 조성한다. 또 '문어발식 확장' 지적을 받아온 골목상권 관련 사업에서는 철수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13~14일 걸쳐 열린 주요 계열사 대표 전체 회의에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일환으로 5년간 상생 기금 30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최근의 지적은 사회가 울리는 강력한 경종"이라며 "카카오와 모든 계열 회사들은 지난 10년간 추구해왔던 성장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기술과 사람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이라는 본질에 맞게 카카오와 파트너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반드시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플랫폼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 파트너들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상생 기금을 5년에 걸쳐 마련한다. 특히 '골목 상권 논란'이 벌어진 사업은 계열사 정리 및 철수를 검토할 방침이다. 향후 IT혁신과 이용자들의 후생을 더할 수 있는 영역 중심으로 사업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활동과 관련해 박형준 부산시장의 지원 요청에 정부와 각 부처에 “긴밀하고 빠르게 준비해 유치에 성공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협력을 당부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박형준 시장은 영상으로 연결된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유치위원회와의 협력 하에 유치 열기 확산, 해외 교섭 활동을 비롯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부처의 협조를 요청한데 대해 문 대통령이 이같이 답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유치활동이 먼 미래의 일이나 부산지역만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여겨 달라”며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광역교통망 완비나 행사 인프라 마련 등도 잘 준비해 달라”고 박 시장에게 말했다. 앞서 국무회의 의안 심의 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김영주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의 보고가 있었다. 국무회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6건,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 대구 동구)는 이달 14일 독일 지멘스에너지(Siemens Energy, 회장 크리스챤 브루흐)社와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그린수소 생산 및 수소 발전 등 안정적 수소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행사에는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과 요헨 아이크홀트 지멘스에너지 부회장 등 양사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채희봉 사장의 독일 출장을 계기로 전격 성사됐다. 채 사장은 독일 마인츠 에너지파크의 그린수소 생산 및 천연가스 배관 혼입 현장과 지멘스에너지의 수전해(electrolysis) 장비 생산 공장을 방문하고 돌아와 관련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국내 대용량 그린수소 생산 및 공급 실증△수소터빈 발전△해외 그린수소 생산 및 도입△수소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등 수소사업 전 분야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지멘스 그룹으로부터 가스 및 전력 부문을 분할·상장해 출발한 지멘스에너지는 송·배전, 가스 발전, 그리드 안정화 및 저장 등 에너지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세계를 선도하는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재생에너지, 수소 생산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역점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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