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한 달여 만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복합적 경제위기’ 파고를 맞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위기극복의 리더십’보다는 정국주도권 장악을 위한 ‘사정권력’ 동원에 집중하는 ‘대통령의 위기’를 노출하고 있다. 지금 경제위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와 곡물 등 공급망 위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의 금리인상과 여기에 맞물린 원화가치 하락 등에 따른 이른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경제위기’다. 윤석열 정부에게 이 위기는 그야말로 ‘위기’이자 ‘기회’이다. 역대 정부는 항상 외부적 위기를 맞았고 이에 대응했다. 노태우 정부는 냉전해체 국제질서 재편 속에서 ‘북방정책’으로 외교지평을 넓혀 ‘경제강국’으로 가는 토대를 닦았고 김영삼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압박 속에서 ‘세계화’를 추진했지만 외환위기의 질곡에 빠졌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 ‘정보화 사회’를 앞당기는 선택을 했다.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냉전질서 완화’ 속에서 ‘동북아 균형자’라는 생소한 개념으로 독자적인 외교의 길을 시험대에 올렸고 신자유주의 질서의 파고 앞에서 ‘한미FTA 추진’이라는 ‘순응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추가 제재조처로 러시아에서 금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G7은 함께 러시아에서 금 수입을 금지한다고 공표할 것"이라며 "이는 러시아에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게 해주는 중요한 수출자원"이라고 밝히며이 조처로 러시아는 금시장에서 밀려나 더욱 고립될 것이라고 미국은 전망했다. 금은 에너지에 이어 러시아의 2위 수출자원이다. 러시아의 2020년 기준 금 수출액은 190억 달러(약 24조6천억원)로, 전세계 금수출의 5%를 차지한다. G7은 이날부터 28일까지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이를 비롯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수 있는 추가제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은 이 밖에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국제적 가격 상한을 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SZ)은 전했다. 러시아가 공급을 줄이면서도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G7 정상회의 의장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첫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모든 회원국이 세계 경제의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현대차[005380]와 SK 등 국내 대기업 최고 경영진들의 주도로 설립된 수소 관련 민간 협의체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 수소펀드(가칭)를 출범한다.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은 다음달 6∼7일 이틀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2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하고, 수소펀드 출범식을 열어현대차그룹, SK그룹 등 17개 국내 회원사와 해외 에너지 기업 및 투자·금융사 임원들이 행사에 참석해 한국 수소 사업의 현황과 비전을 논의할 예정이다. 수소펀드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국내 수소 수요를 창출하고 수소 관련 기술과 인프라를 공동 개발하기 위해 조성되는 것으로,수소펀드 대표 운용사로 선정된 미래에셋이 행사 당일 펀드 구성과 향후 투자 방향성에 대한 발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사무국은 대한민국 수소 생태계 성장의 사전 포석을 마련하는 것이 수소펀드 출범의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인베스터 데이에서는 각 회원사의 수소 사업 현황과 수소 사업 관련 계획·비전을 볼 수 있는 IR(기업설명) 발표 세션도 진행되며, 국내 회원사 이외에도 'IRENA'(국제재생에너지기구)와 해외 정부 기금인 뉴욕주연기금(NYSCRF), 런던연기금(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육성정책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찬성 의견보다 ‘친환경 에너지전환 전환이 필요하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TBS방송 의뢰로 지난 24~25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생산현장을 방문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을 비판하면서 원전산업에 대한 “철철 넘치는” 지원을 약속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친원전 육성정책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41.9%, ‘친환경 에너지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7.5%로 나타났다. ‘친환경 에너지정책 전환’ 의견이 ‘친원전 육성’보다 5.6%p 오차범위 내 격차로 앞섰다. 연령대별로 40대(친환경 에너지전환 필요 59.7% 대 원전 육성 31.0%), 30대(50.2% 대 39.6%), 50대(52.0% 대 42.3%) 등에서는 원전 육성보다는 ‘에너지 전환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했다. 18~20대(40.3% 대 43.2%)에서는 양쪽 의견이 경합했고 60대 이상(39.9% 대 48.9%)에서는 친원전 육성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권역별로는 대
용산 대통령실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원전산업 협력간담회에서 “전시(戰時)에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을 두고 원전 안전을 경시한 발언으로 해석한 언론보도에 대해 “왜곡”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의 어제 발언과 관련해 잘못된 보도가 있어 바로 잡는다”면서 이같이 언론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선(先)발주 등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과감한 조치를 주문하면서 ‘전시에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원전 건설이나 운영의 안전을 경시하는 발언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누구나 문맥을 보면 알 수 있듯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늘 해 오던 ‘안전한 방식’으로 일하지 말고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보도에 착오 없길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설명은 정부부처가 원전 건설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늘 하던 방식’으로 문책을 염려해 중요한 결정을 미루는 ‘안전한 방식’의 업무처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문이라는 의미이지 ‘원전 안전’을 경시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뜻이다.…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와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를 만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실패와 사기는 다르다”며 루나 폭락 사태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응했다. 그간 트위터를 통해 간간히 입장을 내비쳤던 권도형 대표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UST를 위해 자신감 있게 베팅하고 발언한 것”이라며 “베팅에서 졌지만 UST의 회복력과 제안한 가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권도형은 자신 또한 루나 폭락으로 코인 재산을 거의 잃었다고 밝혔다. 루나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은 400억 달러(약 52조 원) 상당의 손실을 봤다. 올해 초 루나 코인 가격이 개당 100달러에 근접했을 당시 상당한 부를 얻었던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권 대표는 “실제 세어본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며 “나는 상당히 검소하게 산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루나 사태에 대해 그는 “나도 망연자실한 상태”라며 “사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잘 돌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권 대표는 지난달 루나 폭락 사태 이후 루나 2.0을 새로 출시했지만 다시 한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에서 원전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후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를 “관료적 사고”로 보면서 “철철 넘칠 정도로 지원을 해줘야 살까 말까 한 상황”이라고 원전 건설에 대한 신속한 발주와 대폭적인 지원 확대를 지시했다. 강인선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공장 방문해 현장을 시찰한 후 진행한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 관련 서민 브리핑에서 이처럼 정부 차원의 강력한 원전산업 지원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시급한 지원을 호소하는 원전산업 관계자들에게 “지금 원전산업은 고사 직전 상태와 같다. 물과 영양분을 조금 줘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철철 넘칠 정도로 지원을 해줘야 살까 말까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생태계 망가지고 기술자들 떠나고 나면 수주 하고 싶어도 못한다”면서 “앞으로 외국 정상들 만나게 되면 원전 얘기를 많이 하겠다. 세계 원전시장 규모가 1,000조에 달하는데, 지금 어려운 원전 업계에 응급조치를 취해 살려놓으면, 전후방 연관효과가 나면서 우리 경제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원전산업 지원을…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원자력발전 협력업체를 방문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탈원전 정책’으로 규정하고 “바보 짓”을 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원전 생산현장을 돌아본뒤 열린 원전 협력업체 간담회에서 “세계는 원전 수출시장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며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원전이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인식이 되면서 지금 수출 시장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탈원전을 추진했던 관계자들이 이것을 다 보고, 이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둘러보고 현장을 봤다면 과연 그런 의사결정을 했겠는지 의문”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더 키워나가야 할 원전산업이 지금 수년간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방향은 잡았습니다. 탈원전은 폐기하고 원전산업을 키우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방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산업을 신속하게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삼성이 지난달 450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배경에 윤석열 정부와 조율이 있었고 특히 이 과정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도 거론됐다고 <한겨레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용산 대통령실은 “명백한 소설”이라고 부인했다. 한겨레신문의 이날 “삼성과 에스케이(SK) 등 재벌 그룹들이 지난달 수백조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배경에 윤석열 정부와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통령실과 재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삼성을 비롯해 주요 그룹과 대통령실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투자·고용 계획 발표를 조율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부 출범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등과 관련해 삼성 쪽과 먼저 조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오갔고, 이후 관련 논의가 현대차, SK, 한화 등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삼성뿐만 아니라 현대차, SK, 한화 등 반도체, 전기차, 수소차, 6세대(6G) 이동통신, 수소발전 등 관련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정부가 얘기하기 전에 투자 계획 등을 먼저 발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오갔다”며 “팔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Ⅱ) 2차 발사 성공을 반기면서 “대한민국 땅에서 우주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누리호 발사 생중계를 시청, 4시 50분에 이종호 장관으로부터 누리호 발사 결과를 보고받고 박수와 환호를 보냈고 고정환 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누리호 2차 발사 성공과 700km 상공에서 성능검증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하여 목표 궤도에 투입했다는 설명을 들었다. 윤 대통령 누리호 발사 성공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우주로 가는 길이 열렸다”며 “30년간의 지난한 도전의 산물이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이제 우주로 뻗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항우연 연구진, 협력기업, 과학기술정통부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우리의 항공우주 산업이 이제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국가로서 더욱 우주 강국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며 “정부도 제가 공약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항공우주청을 설치해서 항공우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누리호(K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