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 20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우리가 일본과 같은 상황 조처를 하고 서로 간 불만 있는 나라들이 모든 걸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세계 경제는 파탄 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공개된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이사장은 “(일본의 조치는)근본적으로 자유무역주의뿐만 아니라 국제 분업체계의 기본적인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며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 일본의 행위는 놀라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이사장은 “자유무역이란 쌍방의 이익을 전제로 이 거래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각자가 전문화에 들어가 국민경제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렇게 수십 년을 해와 놓고 갑자기 반도체 가공에 필요한 물품들을 자기들이 쥐고 있으니 이것만 타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대해서는 “결국 무역 규제의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되는 불만을 이유로 한국 경제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원포인트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 5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폴리뉴스 본사 회의실에서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를 마치고 국민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 들어보이소~…
한국갤럽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한데 대한 조사결과 국민 절반가량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높다'는 의견, '낮다'는 의견에 비해 높게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6~18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물은 결과 47%가 '적정하다'고 평가했고 26%는 '높다', 20%는 '낮다'고 답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최저임금 8,590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높다'는 자유한국당 지지층(49%), '낮다'는 정의당 지지층(36%)에서 두드러졌다. 작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한 직후 조사에서는 '적정' 42%, '높다' 34%, '낮다' 14%였다. 이번 조사 결과를 1년 전과 비교하면 '적정' 의견은 5%포인트 늘고, '높다'가 8%포인트 줄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 28% vs '부정적 영향' 40%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으로 결정된 것이 우리나라 경제 미칠 영향에 대해 물은 결과 28%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생산자물가가 5개월 만에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6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03.49로 한 달 전보다 0.3% 내렸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쭉 하락세를 보였던 생산자물가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다 지난달 반락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시장(내수)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다. 보통 1~2개월의 시간 차이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 생산자물가 하락 배경에는 국제유가 내림세가 있다. 지난달 월평균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61.78달러로 한 달 전(69.38달러)보다 7.6달러 떨어졌다. 공산품 생산자물가도 전월 대비 0.6% 하락했다. 품목별로 보면 석탄 및 석유제품이 6.5%, 화학제품이 0.4% 내렸고, 석탄 및 석유제품에 속하는 나프타는 14.1%, 휘발유 가격은 10.8% 떨어졌다.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는 지난 5월 0.8% 오르는 등 잠시 반등했으나 6월 들어 0.4% 떨어졌다. 수요 부진에 따른 재고 증가 영향 등으로 D램 생산자물가도 5.3% 내렸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일본제품 불매운동 관련 조사에서 현재 불매운동에 참여 중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지난주 조사에 비해 증가했고 향후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드러낸 국민은 지난주와 비슷한 10명 중 7명가량이었다고 18일 밝혔다. tbs <TV민생연구소> 의뢰로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일본제품 불매운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1주일 전 대비 6.6%p 증가한 54.6%(현재 참여-향후 참여 51.8%, 현재 참여-향후 불참 2.8%)로 국민 절반 이상이 현재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했다. ‘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6.2%p 감소한 39.4%(현재 불참-향후 불참 25.2%, 현재 불참-향후 참여 14.2%)로 집계됐다. ‘향후에 참여할 것이다’는 응답은 0.8%p 감소한 66.0%(현재 참여-향후 참여 51.8%, 현재 불참-향후 참여 14.2%), ‘향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는 응답은 1.2%p 증가한 28.0%(현재 불참-향후 불참 25.2%, 현재 참여-향후 불참 2.8%)로, 향후 참여 의향자의 규모는 1주일 전과 거의 같은 10명 중 7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
[연합뉴스]모빌리티 업계는 정부가 17일 발표한 사회적 기여금 부과 등 운송 서비스 제도개편안에 대해 기존 택시 위주 대책으로 신규 업체 등장이 어려워지고 자금력 강한 대기업이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타다는 VCNC 박재욱 대표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기존 택시 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졌다"며 "기존 제도와 이해관계 중심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향후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약 1천대의 승합차를 운용하고 있는 타다는 국토교통부 발표대로라면 차량 합법화에 일시불 기준 기여금 750억~800억원, 월 임대 기준 4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박 대표는 "사회적 기여·사회적 가치를 위한 실행 계획을 이른 시일 안에 제안하겠다"며 "이용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한 새로운 교통 면허, 새로운 혁신 총량제 등 새로운 환경에 대한 비전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가맹사업형 서비스 규제 완화가 자금력이 강한…
[연합뉴스] 미중 무역분쟁은 중국의 경제 특성을 미국이 계속 문제삼아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를 상수(常數)로 두고 통상전략을 짜야 한다고 한국무역협회가 17일 제언했다. 무협은 이날 발표한 32쪽 분량의 '통상전략 2020' 보고서에서 "미중간에 일정 수준의 합의가 되더라도 갈등은 장기화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문제 제기에도 공산당 주도로 국가경제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중국주식회사' 구조가 단기간에 바뀔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갈등이 장기화할수록 미국은 앞으로 중국이 제3국 우회, 또는 직접 투자를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흐름을 차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미국이 한국을 중국의 우회 수출지로 인식하는 부정적 시각을 바꾸기 위해 미국 조야, 싱크탱크 등 전방위로 아웃리치(대외접촉)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가 지속할 경우 중국산 제품과 투자가 한국으로 몰려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경우 한국이 중국의 우회 수출지로 인식되는 것은 물론 사안에 따라 국내 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중국 칭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에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종합대책 발표도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화단절로 현 상황이 악화하는 건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의 특정국을 향한 부당한 수출통제 조치는 국제무역 규범 측면에서나 호혜적으로 함께 성장해온 한일 경협관계에 비춰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자유무역질서에 기반한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의 최대 수혜자이고, 6월 말 일본이 오사카에서 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자유공정무역과 비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강조한 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다”며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일본 스스로 이제까지 키워온 국제적 신뢰를 손상할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일본의 이번 조치가 한일 경협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은 수출 규모가 6000억 달러, 일본은 7000억 달러를 넘는 국가”라며 “양국은 경제영역에서 상호협력을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는 17일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에 대해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유리한 입장에 있고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경제문제로 연결하는 악수를 둔 응하면 유리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이장희 교수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일본의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도 그렇고 바세나르 협정, 전략물자 수출 통제 규정을 보더라도 일본이 (한국의 대북 전략물자 밀반출) 그걸 입증하기 힘들다.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그간 일본 정부의 대응조치가 모두 엇나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전날 일본의 ‘제3국 중재위원회’ 제안을 거부한 것을 두고 “옳은 결정”으로 평가하면서 “일본의 속내도 말은 중재위지만 중재위에 가더라도 그렇게 승산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사실 그 안도 선거가 끝나면 유야무야하기 쉽다”고 일본의 중재위원회 제안 자체도 ‘일회성 정략적 수단’으로 바라봤다. 그럼에도 일본이 이를 꺼낸 이유에 대해 “1965년 청구권 협정에서 모든 것이 최종 해결됐다는 내용을 고수하면서 이를 혁명적으로 바꾼 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을 흠집 내려는 것”이라며 “(
윤석열은 1960년생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이며, 2013년 4월 박근혜정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수사외압을 폭로하면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으며 '촛불검사',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 지난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실을 전하며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검사 재직시절부터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의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의 과제도 훌륭하게 완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은 8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강조하며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진1]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보수·진보 진영 통틀어 처음으로 1위 등극(지난 1월 21∼25일 전국 성인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얼미터의 조사) 지난 2월 27일 한국당에 입당한 지 43일 만에 당권 장악 ‘승승장구’ [사진2] ‘제2의 고건’ ‘제2의 반기문’ 우려 나왔으나 ‘황교안 대세론’ ‘황풍(黃風)’으로 존재감 과시 [사진3] 민생대장정 ‘장외투쟁’으로 전국 누비며 사실상 대권행보, “좌파독재” 대여 공세 강화 [사진4] 최근 ‘아들 스펙’,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발언 등 잇단 설화(舌禍)에 휩싸여 민주당 이인영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주장”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황교안 아들 자체가 스펙” 공격 쏟아내 [사진5]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6개월만에 처음으로 이낙연에 1위 내줘(리얼미터 지난 6월 24∼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4명 대상으로 실시) [사진6] ‘황교안 거품 빠졌나’ 해석 분분 이상돈 “예상했던 것” “黃대권주자 스펙안돼, 이낙연과 정치력 비교 못해” 정두언 “조정 국면, 앞으로도 갈 길 험난” [사진7] 황교안, ‘백 브리핑’(백그라운드 브리핑) 횟수 줄이기로 ‘구
[정국인터뷰 동영상] 김광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추경 통과되려면 경제정책 실패 고백하고 도와달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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