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아시아 21개국 언론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평화를 향한 동행, 모두를 위한 번영’이라는 기치 하에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운 미래를 향해 한국과 아세안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계기로 아시아 지역 언론 연합인 아시아뉴스네트워크(Asia News Network, ANN)에 게재된 기고문에서 “세계는 지금 보호무역주의와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자연재해와 초국경범죄, 사이버범죄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도 날로 커지고 있다. 우리는 30년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도전에 함께 대응해야 하고, 새로운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ANN은 아세안 10개국 포함 아시아 지역 21개국 24개 신문(영자지/현지어) 연합으로, 국제뉴스·지역 정세 등 상호 무료 전재하는 네트워크다. ANN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을 ‘2018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고를 통해 한-아세안 관계의 새로운 30년 미래 비전 마련, 한-아세안 실질협력 강화 등 이번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기획재정위원회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최근 경제동향과 주요 현안을 점검한 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청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경제성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정책노력을 기울이자고 합의했다. 김정우 의원실에 따르면 당정청은 우선경제활력 제고와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을 위한 ‘세법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안건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는 데 총력을 다 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 하는 등 재정집행을 독려하고, 대규모 민간투자프로젝트 및 공공투자·민자사업 집행을 밀착 점검하며, 정책금융을 차질 없이 지원하는 등의 방침을 세웠다. 산업현장에서 정부의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선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핵심과제의 구체화, 중장기적으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분야별 개혁 과제 선정 및 추진, 공정·상생·포용의 3대 가치가 우리 경제의 기본토대가 되는 방안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입법·정책적 노력을 배가하여 국민들이…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정부가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생산과 소비가 증가세를 유지하는 반면 수출과 투자가 감소해 경제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민간 활력을 높여 경기 반등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 지난 4월 이후 7개월 연속 사용했던 수출과 투자의 ‘부진’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정부가 그린북에서 ‘부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건 지난 4월호부터 10월호까지 7개월째였다. 이는 지난 2005년 3월 그린북 창간 이래 가장 긴 연속 부진 판단이다. 다만 지난 4∼5월에는 ‘광공업 생산, 설비투자, 수출’ 등 주요 수출지표가 부진 판단의 대상이었다면, 6∼9월에는 ‘수출, 투자’로 범위를 축소했다. 그러다 이달엔 부진 판단 대신 “수출과 건설투자의 감소세가 이어지며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홍민석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3분기까지 발표된 실물지표를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우리 경제의 모습을 가장 정확한 표현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과장은 “기존 부진 평가도 (수출과 투자) 특정지표에 대한 것이었는데, 특
‘세계적인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의 성공적 추진을 이끌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국회, 학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등에서 활동하는 기본소득 전문가와 마을기업 및 청년활동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는 앞으로 박람회 추진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과 실행과제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조직위원회’ 위촉식이 지난 14일 오후 2시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위촉식에서 정성호 국회의원, 강남훈 한신대 교수, 정대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이수인 포천시 교동마을 대표,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용혜인 기본소득정치연대 대표, 장경태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청년대표, 노민호 경기도 기본소득위원,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임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원장 등 10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조직위원회 위원으로 공식 위촉됐다. 이와 함께 김용도 대변인과 조계원 도 정책수석도 당연직으로 조직위원회에 참여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조직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오는 2020년에 개최되는 기본소득박람회의 슬로건을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반복적 이·불용 발생사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에 원점에서 존폐를 점검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홍 부총리의 대통령 정례보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홍 부총리는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연말까지 예산의 이·불용 최소화, 공공기관 투자 집행강화, 민간기업 투자 애로해소 등으로 경제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홍 부총리로부터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대응, 2020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 혁신성장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정례보고를 받았다. 홍 부총리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 본격화로 성장동력 확충 및 지속가능 성장의 확고한 토대 구축에 역점을 두겠다”며 “특히, 경제 체질개선을 위해 창업 활성화, 공공기관 혁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대비 및 제도 정비, 획기적 규제혁파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국민적 요구가 높은 공정·상생·포용의 3대 가치가 우리 경제의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
우리나라 최초의 ‘산-학-연 체제’를 구축한 POSCO(회장 최정우),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총장 김무환), RIST(포항산업과학연구원, 원장 유성)가 사업화, 연구, 교육 분야 혁신을 통해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새로운 ‘산학연 협력체제’를 발표했다. 이 체제는 지난 5월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된 포스코의 ‘벤처밸리’ 기반 구축과도 연계된다. 이 새로운 산학연 협력체제를 통해 3개 기관은 박사급 인재들이 활발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사업화-연구-교육’ 분야에서 혁신을 추진해 세계적 수준의 창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소재·에너지·환경, △바이오·신약, △스마트팩토리 등 3대 분야에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사업화 분야에서는 POSTECH과 RIST의 우수한 연구성과들이 기술사업화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POSCO와 POSCO그룹사, POSTECH, RIST의 연구성과를 아우르는 산학연 포털 시스템을 마련해 정보 교류 채널을 확보하고, 기술이전 활성화 체계 구축과 함께 △인큐베이팅 센터,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창업보육은 물론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한다. 이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가 41만 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폭은 세 달 연속 30만 명대 이상을 기록 중이다. 또한 10월 기준 고용률은 23년 만에 가장 높았고, 실업률은 6년 만에 가장 낮았다. 홍 부총리는 “고용시장 회복세가 뚜렷하다”면서도 “제조업·40대고용 부진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올해 10월 취업자 수는 2750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만9000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8월부터 세 달 연속 30만 명을 웃돌고 있다. 지난해 8월(3000명)과 7월(5000명)에 1만 명을 밑 돌던 취업자 증가 규모는 지난 2월 26만3000명으로 올라선 이후 3월 25만 명, 4월 17만1000명, 5월 25만9000명, 6월 28만1000명, 7월 29만9000명 흐름을 이어오다 8월 45만2000명, 9월 34만8000명으로 뛰었다. 산업별 취업자 수를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5만1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11만2000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9만6000명) 등에서 많이 늘었고, 제조업(-8만1000명), 도매 및 소매업(-6만70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금융분야 대응 전략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상한과 관련해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현실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에서 살지 않는 경우엔, 해당 주택을 임대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주택연금은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홍 부총리는 또한 “퇴직·개인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50세 이상에 대한 연금 세액공제 한도도 200만원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연금 제도와 관련해선 “워낙 크고 중요한 사안이라 별로 트랙에서 (개선안)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산업 분야에 대해 “중장년 기술창업과 창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13일 60대 이상 노인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판에 “노후보장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은 분들이 고용시장에서 벗어나면서 갖는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노인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한 일자리”라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노인일자리 정책에 대한 야당과 언론의 비판에 “지금 같이 고령화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경제에서 60대 이후에 고용시장 밖에서 받게 되는 노인 빈곤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이에 대한 초과 수요가 날 정도로 굉장히 수요가 많다”며 “고령화 속도라든가 노인 빈곤 문제, 그분들을 위한 일자리가 민간에서 제대로 충당되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에 의한 이와 같은 최소한의 일자리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부 이를 갖다 악용한다든가 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이와 같은 일자리를 가진 케이스도 없지 않을 것”이라며 “그와 같은 부적절한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에 맡겨진 책무”라고 얘기했다.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 “올해 성장률이 2% 달성할지에 대해 많은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커피 한 잔 가격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리츠(REITs)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리츠란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부동산투자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운용해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 상가 등을 매입하는 직접투자와 달리 리츠를 통해서 간접투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거액의 돈이 드는데 비해 리츠는 작은 자금으로도 수천억 원대의 건물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근 리츠가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데는 저금리 시기에 장기간 5~6% 수익을 낼 수 있고, 분리과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특히 리츠 홍보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부는 리츠가 저금리로 인해 갈 곳을 잃은 투자 자금을 흡수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 자금들을 끌어들여 서울에 집중되는 투자금을 분산시키고, 외곽 및 지방 도시들에 유동성을 공급해 전국 집값 균형을 맞추려는 듯 보입니다. 한편 리츠에 투자하는 방법은 일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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