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경우 PD] 지난 6월 17일,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22년 봄철 정기학술대회가 열렸다 '정치소통의 대전환기, 진단과 성찰'이라는 대주제로 다양한 토론회가 진행되었으며 '6.1 지방선거 이후 정국 전망'에 대한 토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전남대학교 조정관 교수, 돌바네 정책연구소 정진욱 소장,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가 참석하였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현대건설이 2022년 상반기에만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5조6988억원을 달성하며 지난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5조5499억원)을 뛰어넘었다.이는 상반기 기준으로도 같은해1조 2919억원과 비교해 4배가 넘는 수준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18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휘경뉴타운 내 이문4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하며, 3년 연속 도시정비사업 최대 실적 경신이라는 위업을 조기에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동대문구 이문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 우선협상 대상인 현대건설, 롯데건설 컨소시엄 사업단(스카이 사업단)의 단독 입찰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압도적인 찬성으로 스카이 사업단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현대건설은 이번 수주와 함께 앞서▲대구 봉덕1동 우리재개발 ▲이촌 강촌 리모델링 ▲대전 장대B구역 재개발 ▲강동 선사현대 리모델링 ▲과천 주공8·9단지 재건축 ▲광주 광천동 재개발 ▲ 대전 도마·변동 5구역 재개발 ▲이문4구역 재개발 사업을 연달아 수주하며 누적 수주액 5조 6988억원을 달성했다.
새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선정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6일 첫 국무회의에서도 이를 강조했다. 이 목표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던 ‘기회의 균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이며, 입지적 공간 중 가장 낙후된 섬 지역에 살더라도 기회의 균등을 누릴 수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복지국가란 국민 전체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는 사회를 의미하며, 보편적인 시민의 권리(사회권)가 보장되는 사회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복지서비스를 증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각하고 고착화되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공간별 삶의 질 만족도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섬지역 3.8, 어촌지역 4.9, 농촌지역 5.7, 도시지역 6.1로 나타났고, 인구소멸지수는 섬지역 0.234, 어촌지역 0.303, 농촌지역 0.341, 도시지역 1.208로 나타나 섬지역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섬지역의 인구구조적 현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경찰은 성남시청을 ‘백현동 아파트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압수수색했다.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대장동 의혹’을 비롯해 성남FC 후원금 특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등 ‘이재명 게이트’ 사건 수사가 다시 진척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주택과 등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오전 9시부터 6시간이걸려 끝이 났다. 이 사건은 성남미래정책포럼이 지난해 5월 공익감사를 청구해 올해 1월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한 결과, 검찰에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이첩했다. 성남시가 추진한 ‘백현동 개발 사업’은 한국식품연구원이 공공기관 이전 방침에 따른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하고 빈 해당 부지 11만1265㎡를 부동산 개발회사 등이매입해 아파트로 개발한 사업이다. 그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거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당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되어 평당 가격을 더 높게 측정받을 수 있게 되고, 기존에 15개동 임대 1,233가구 규모로 추진됐던 사업 내용이 임대주택은 10% (123가구)로 축소되고 수익성 있는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이하 더미래)’가 토론회와 성명을 통해 “대선2라운드 정권 심판 구도 극복 못한 이재명에 책임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재명 책임론’을 다시금 쏟아냈다. 동시에 새로운 리더십을 마련이 시급하다고피력했다.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 더미래, 이재명 책임론 강조 ‘더미래’ 소속 의원들이15일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를 통해 지난 연달아 패배한 선거의 원인을 평가하기 위해 모였다. 여기서 이들은 선거 패배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이재명 책임론’을 다시 강조하며 ‘새 얼굴’ 마련을 촉구했다. 발제자 김기식 더미래 연구소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치러진 대선이지만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민심이반과 구도 문제만 탓할 수는 없고 (대선 2라운드로 치러진 정권 심판) 구도를 극복하지 못한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후보가 가진 이미지적 요소, 대장동 문제와 법인카드 논란 등이 마지막에 후보 지지율 상승을 미뤘던 가장 결정적 요인이다. 특히 무엇보다 이런 이슈를 대하는 후보의 태도가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내는데 실패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인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검찰이 이재명 의원을 지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적시하고 수사를 진행시킨 것이 15일 <노컷뉴스> 단독 보도에 따라 밝혀졌다. 이에 이재명 측은 SNS을 통해 해명하고 나섰으며 민주당은 입장문을 통해 “정치보복 수사, 사법 살인”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의원은 유력한 차기 당권 주자지만 지난 선거 패배의 책임을 뒤로 한 채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되었다. 특히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목적이라는 의혹을 무릅쓰고 등판한 터라 선거판 전체에 파장이 컸다. 이에 ‘이재명 책임론’을 앞세워 당대표 출마를 반대하는 분위기가 민주당에 상당한 데, 다시 제기된 대장동 논란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잇따른 선거평가로 쇄신론이 일고 있는 민주당의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의원을 당시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민관 공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다는 배임 혐의를 적용하여 피의자로 적시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이 전 시장의 배임 혐의 입증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노컷뉴스, 검찰 이재명 피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민주당이 연이은 토론회·간담회로 지난 연달아 패배한 선거 평가에 열성적이다.24년 총선 승리 위한8월 전당대회 준비에 여력이 없다. 586운동권이 주류를 이룬 ‘더좋은미래’도 앞서 지난 12일 1박 2일 워크샵을 가졌고, 15일 오전 한번 더 모임을 갖을 예정이다. 초재선 토론회도 연이어 계속되었다. 9일 열렸던 재선 의원들의 공개 간담회에서도 패인 분석과 쇄신 방향을 짚었으며, 또한 8일과 14일 2번에 걸친 초재선 토론회에서도 민주당 가치와 지향점을 다시 점검하고 脫팬덤, 脫계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17일에 초재선 3차 토론회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모임들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패배원인은 크게 2가지다. ▲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부동산’ 등 주요 정책 실패 와'조국의 강'을 못건넌 민주당 ▲민주당이 거대여당으로서 보여준 '내로남불'과 ‘검수완박’ 입법 절차, 이재명 계양을 출마 등 반민주적인 행태다. 이에 시대 흐름에 맞는 더 높은 민주 가치·어젠다 재설정 등이 전당대회 과제들로 도출됐다. 특히,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상당수를 이뤘고, 7080 세대교체를 이끌 새로운 인물 추대
박순자 전 국회의원(국민의힘 안산단원구(을) 위원장)은 13일 과천청사내 서울국토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부동 투기과열지구해제 촉구를 위한 국토부 장관 간담회'에서 참석해 대부동 주민의 최대 현안인 투기과열지구 해제 의견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전의원의 요청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대리해 김수상 주택토지정책실장이 참석해 국토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 있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부동 지역구 서졍현 경기도의원 당선자, 이대구 안산시의원 당선자, 김유숙 비례대표안산시의원 당선자와 지역주민을 대표해 김은숙 새마을부녀회장, 홍성빈 새마을회장, 주민 김복자, 박현배 등이 참석했다. 박 전의원은 "대부도가 그동안 정부 정책에 최대한 협조하며, 그로 인해 희생하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며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더는 대부도가 역차별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 김수상 실장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며 "오늘 전달받은 의견에 대해 6월 하순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대부동은 투기와는 전혀 상관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와 ‘수도권 3자 협의체’ 재가동에 뜻을 모았다. 오 시장과 김 당선인은 13일 오전 11시 20분경 오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인천을 포함한 협업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지사의 요청으로 만남이 이뤄졌다고 알려졌다. 오 시장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이 170만명이라고 자료가 나와있다. 서울 경제활동 인구의 3분의 1 내지는 4분의 1 정도가 경기도에서 출퇴근한다는 말이 정확할 것 같다”며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당적도 없고, 지역도 없다. 서울과 경기가 함께 마음을 모아 준비하고 시행해야 하는 정책들이 많고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특히, 그 중에서도 서울과 경기, 경기와 서울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며 "주거나 교통, 각종 환경문제 등 경기와 서울이 마음을 모아서 준비하고 시행해야 할 중요한 정책이 정말 많다. 앞으로 서울·경기·인천 3자 협의체를 구성을 조속하게 추진해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관련) 정책을 펴야 한다. 오늘의 만남이 계기가 돼서 논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정착됐으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지난 3월 9일 20대 대통령선거를 치르고 100일이 채 지나지 않아 6.1 전국지방선거까지 치렀다. 결과는 두번의 선거 모두 국민의힘 승리다. 대선에서는 ‘정권심판론’이, 지방선거에서는'정부안정론' 민심이 앞선 것이 주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0.7%p차로 대선 패배한 후 자체 패인 분석도 정확히 결론내지 못한 채 지방선거를 대선2라운드라는 연장전 성격으로 방치했다는 데에 책임론이 발발했고, 이는 ‘계파 갈등’으로 발전해 당내 내홍이 격화됐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선, 지선의 연이은 참패 원인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실패' '대선2라운드 전략의 실패' 등 종합적 문제를 지적하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면적인 '이재명 책임론'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대선2라운드 프레임'으로 간 선거전략의 패착이 지선 참패원인이고 그 결정적 계기가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럼에도이재명 후보는취약한 윤석열 후보에게 '진 것'이라면서 이재명 강성지지층이 평가하는 '졌잘싸'에 대해서는 비판하며 '성찰'을 주문했다. <폴리뉴스>는 오랜 야인 생활을 끝내고 18년 만에 국회에돌아온 김민석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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