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서울시는 28일 이번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처분 요청이 오면 신속히 행정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날"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등록 말소에 소극적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서울시 관계자는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 말소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건산법 제83조에는 부실시공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하지만 건산법 시행령 제80조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높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시행령의 규정은 건산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에 시행
[폴리TV] [들어보이소] 염태영수원시장 1분 메시지
서울 강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김모(47)씨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7일 오전 10시께부터 김씨가 근무한 강동구청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자택 압수수색은 절차상 참여자가 필요해 경찰은 대기 후 현재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강동구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했던 김씨는 2019년 12월 8일께부터 지난해 2월 5일께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하루 최대 5억원씩 총 115억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경찰은 김씨가 최근 근무한 일자리경제과를 위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김씨의 업무용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횡령한 공금 대부분을 주식 투자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해당 자금이 실제 주식 투자에 사용됐는지 등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김씨 계좌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다.
대구경북 민방 TBC는 대구/경북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압도적 1위,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구시장 후보 적합도에서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권영진 현 대구시장에 앞서며 1위를 기록했다고 26일 전했다. TBC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3~24일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먼저 대구/경북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대선후보 지지도에서는 윤석열 후보 61.1%, 이재명 후보 18.3%,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9.0%, 심상정 정의당 후보 2.7%,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 2.7%,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 0.9%로 집계됐다(지지 후보 없다 2.1%, 잘 모름 2.4%). 윤 후보와 이 후보 간 격차는 42.8%p에 달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18~20대(윤석열 59.4% 대 이재명 18.4%), 30대(51.8% 대 19.9%), 40대(47.8% 대 29.6%), 50대(55.4% 대 25.6%), 60대 이상(75.6% 대 9.5%) 등 모든 연령대에서 윤 후보가 앞섰고 특히 60대 이상과 18~20대에서 윤 후보가 격차가 컸다.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윤 후보 64
황명선 전 논산시장이 지난 24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자치분권 특보단장에 임명됐다. 황명선 단장은 자치분권 공동위원장과 충남 선대위 상임부위원장도 맡았으며, 자치분권 영역 확대와 균형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모아 이재명 후보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재명 후보는 황명선 특보단장이 출판기념회,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마다 조언을 아끼지 않는 사이로 알려져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는 제일 먼저 앞장서서 황명선 후보 지지를 선언해 눈길을 끌었다. 황명선 단장은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특히 충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승할 수 있도록 당원 동지들을 독려하며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명선 단장은 지난 17일 논산시장(3선)직을 사퇴했으며, 그동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폴리뉴스=홍정열 기자] 배용태 전라남도 전 행정부지사가 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영암군수 출마를 공식화 했다. 배 전 부지사는 24일 영암군의회에서 비대면 출마 선언을 하고 “100년의 미래를 여는 신영암 군정을 실현하겠다“며 출마 의사를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예산 1조원 시대를 만들겠다”며 군민의 소득 증대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배 전 부지사는 군정 최우선 목표를 ‘군민 소득 증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구조의 편중과 높은 인구 감소율 등이 영암의 상대적 낙후 이유라고 설명했다. 예산 1조원 시대, 군민 소득 증대 실현을 위해 ‘관광’과 ‘산업’을 꼽았다. 영암발전 전략으로는 월출산·영산강 등 천혜의 관광문화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4차산업혁명시대 산업변화에 맞춰 영암을 ‘전남 서남권 신산업지대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배 전 부지사는 ‘미래 100년 영암’을 견인할 구상도 담아냈다. △관광문화스포츠산업 집중 육성 △그린바이오·해양항공레저·신재생에너지 등 비교우위 특화산업단지를 강력히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1읍면 1명품 농수축산물 인증제 도입…
(울산=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4일 울산과학기술원(UNIST)을 방문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성공모델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 성공모델을 전국적으로 파급하면 광역경제권이 여러 군데에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균형발전이 우리나라 지속성장 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인데 현 정부는 이와 관련한 철학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가장 필요하다"며 "인적·물적 교류를 위해 남부중부 철도 신설, 울산과 가덕도 신공항 연결도로, 울산과 부산 북항 연결 교통도로 등 교통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UNIST 이차전지 산학연 연구센터에서 열린 이차전지 청년연구자와 간담회에서는 "중국은 과학 기술 분야 인재들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다"며 "이와 달리 한국의 인재 유출은 인구문제 만큼이나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정치권에서 과학기술 분야 인재 관리의 중요성을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 명의 천재가 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국가 정책이 반드시 있…
부산시와 시 출자기관인 부산아시아드컨트리클럽(이하 아시아드CC)이 특별회원권 '비공개 분양'으로 특혜 비리 의혹에 휘말렸다.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에 위치한 아시아드CC(대표 김도형)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두 달 간, 회원탈퇴 등으로 생긴 24구좌 중 10구좌를 추가모집했다. 문제는 아시아드CC이 기존 회원들에게 '공시의무'를 위반하며까지 '비공개'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게다가 부산시가 아시아드CC에 승인한 과정이 투명치 않아 '특혜 의혹'이 더해지고 있다.더 큰 의혹은 턱없이 비싼 회원권 1구좌 당 20억 원씩해서 200억 원이라는 거액을 조성했는데, 그 조성 목적이 수상하다는 점이다. 이에 아시아드CC 기존 회원들은 '회원권익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꾸려 아시아드CC측의 '비공개 모집'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항의 절차에 들어갔다. 비대위의 B위원은 "회원권 중 10구좌를 정회원(법인)에게 1구좌당 20억이라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을 책정해, 모집한 사실이 있으며 이 절차는 모두 비공개로 이어졌다."면서 "비공개로 이뤄진 만큼 이례적인 특혜가 제공될 것으로 짐작되며, 또 높은 분양가격인 만큼 비상식적인 특혜가…
[폴리뉴스 권새나 기자] 1박2일 일정으로 충청을 방문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표하며 충청권 표심 잡기에 나섰다. 윤 후보는 21일 충남 천안 아우내체육관에서 열린 충남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충남 지역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을 최우선 공약으로 제안, 대전역과 충남 삽교역 간 74㎞ 구간을 복선전철로 연결하는 '충청내륙철도'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부선(대전역)과 서해선(삽교역)을 연결, 대전과 충남 지역을 광역생활권으로 묶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동서를 가로지르는 충남 서산~충북~경북 울진 등 330㎞를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서산 공군비행장을 활용해 '지역 거점 공항(충남공항)'을 건설하자고도 제안했다. 지역 주민들의 공항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관광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취지다. 윤 후보는 이밖에 '탄소중립 시범도시' 구축, 천안 종축장 부지에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국립경찰병원' 설립, 가로림만에 '국가해양정원' 조성,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충청을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구현하는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으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 재개발 구역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광주 동구청은 앞서 지난해 9월 서울시와 영등포구에 철거 공사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을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해 달라고 각각 요청했다. 현재 학동 재개발 참사 관련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최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최종 행정처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 12일 현대산업개발에 건산법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계획과 청문 일정을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청문일은 다음달 17일로 잡혔다. 광주 학동참사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져 사고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다. 이 사고로 현재 현장 공사 담당 업체와 책임자 등에 대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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