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서울시는 국내 간편견제 시장 전반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갖고 토론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로페이와 같은 모바일 간편결제는 어차피 우리가 가야할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제로페이가 대세가 되는 ‘봄날’이 곧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18일 오후 3시 신한엘타워에서 열린 ‘간편결제시장 활성화’간담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이학영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제로페이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신청한 카카오페이, 이베이 등의 기업과 은행 (15개사), 관련 핀테크 업체 (5개사) 등 총 20개사가 참여했다. 서울시는 “국내에서도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이 확장 추세인 가운데, 간편결제 방식의 성공적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과 정책제안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제로페이’의 확산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4일 기준 서울지역 제로페이 가맹점은 12만 8028개다. 지난 8일에는 서울지역 가맹점이 10만호 점을 돌파했다. 서울시 김태희 경제일자리 기획관은 ‘제로페이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김 기획관은 “현재 일평균 결
청와대는 18일 서울공연예술고 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청원에 “취할 수 있는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답변을 공개했다. 21만4,658명이 참여한 <비리 수사 중인 고등학교 교장 직무정지> 청와대 청원 답변자로 나선 조희연 교육감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할 책임자로서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이 끝내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원감축 등 제재조치와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취할 수 있다”며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차분히 밟아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행정조치를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교육감은 “학교를 올바르게 고쳐야 한다는 마음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한 학생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방문과 학생 면담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학생인권위원회 논의를 거쳐 학생인권옹호관을 통해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월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채용 비리, 부적절한 회계집행 등의 문제가 드러나 교장 파면과 행정실장 해임 등의 조치를 요구
[폴리뉴스=윤청신 기자] 이재명(55)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진주에서 발생한 조현병을 앓고 있는 40대 남성의 묻지마 살인 사건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지난 17일 오후 자신의 SNS에 "진주 묻지마 살인, 막을 수 있었다는 데 동의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의 발견과 치료는 지자체장의 의무(7조, 8조, 12조)"라고 밝혔다. 또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을 신청하고 진단 필요를 인정하면, 지자체장은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의심되는 자'를 강제진단할 수 있고, 전문의 2명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면 강제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다(44조)"며 "시, 보건소, 정신건강센터, 경찰도 전문의에게 진단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고 썼다. 이 지사는 "만약 정신질환으로 인한 가해 위험이 분명해 여러 차례 민원을 냈는데, 지자체가 강제진단과 치료를 기피해 정신질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로 인한 묻지마 범행을 막는 법 제도는 여의도광장 질주사건으로 이미 1995년에 생겼지만, 병을 인정 않는 정신질환의 특
[폴리뉴스=윤청신 기자] "장애인 여러분이 공정한 경기도, 차별없는 경기도, 함께 사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 연대를 통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장애인들이 '합리적 연대'를 통해 적극 힘을 보태줄 것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17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사회가 성장과 효율을 중시하다보니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충분한 부와 기회를 갖췄음에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기회와 자원, 소득을 특정 소수가 지나치게 독점하고 있는 '불균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보수가 너무 낮아 단체회장이 사비를 보태서 급여를 지급한 사례를 바로잡았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차별할 이유가 없다면 동등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맞다. 역량이나 경력의 차이라면 몰라도 어디에 소속 돼 있느냐에 따라 차별받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법원이 17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보석을 허가하면서 정치권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에 ‘현명한 판단’이라고 평가한데 반해 자유한국당은 ‘대국민 사법 포기 선언’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법원은 이날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보석을 허가하고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는 지난 1월 30일 구속된 이후 77일만이다. 이에 민주당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경남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마음을 모아준 350만 경남도민 한 분 한 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면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김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린 판단으로 본다”면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77일 만에 불구속 상태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7일 김 지사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하고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구속된 이후 77일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자신 만의 재판뿐만 아니라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재판에서도 신문이 예정된 증인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재판 관계인들이나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으로 2억원을 설정하고, 이 중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명령했다. 나머지 1억원은 약 1% 안팍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세월호 5주기 기억식’ 에서 “심장에 돌을 매단 것처럼 마음이 무겁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 도지사는 이날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5주기 기억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언제부턴가 4월이면 몸이 먼저 반응을 한다.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법도 한데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기억은 언제나 어제처럼 또렷하다”고 말했다. 이어 “살아 있었다면 벌써 성인이 되었을 아이들이다. 언제나처럼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셨을 선생님”이라며 “남들처럼 열심히 일하고 함께했을 평범한 이웃들이다. 지난 5년간 한순간도 이분들을 잊은 적 없다. 잊지 못한다. 잊어선 안 된다”고 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그저 슬픔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닐 것”이라며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온전한 추모가 이뤄지고 책임자들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있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식 잃은 슬픔을 추스를 때도 없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눈물로 호소하시던 여러 유족 분들 앞에 죄인이 된 심정이다. 죄송하다”며 “완전한 진상규명으로 온전한 추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저부터…
부산항 신항 배후 물류단지에 '컨'트레일러와 승용차 등 300여 대 수용 가능한 대규모 임시주차장이 운영에 들어간다. 부산항만공사(BPA)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만여 평 배후부지에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해, 16일 오전 10시부터 무료 운영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BPA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총 사업비 2억여 원을 투입해 완공, 오늘 16일부터 운영에 들어가게 됐다. BPA가 임시주차장을 운영키로 한 것은 신항 물동량과 '컨'트레일러 통행량 급증에 비해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완공 전의 배후단지 일대는 불법주차로 물류흐름에 장애가 됐고 잦은 교통사고와 사고 위험지역이었다. 한편해당부지 8만4700㎡(2만5000여 평)에 는 웅동 대규모 공용화물차 휴게소 건립을 위한 공사가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된다. 이는 사전 조사 용역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 오는 2021년께 본격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대형 휴게소 건립에 따른 용역과 설계 등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해당 부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우선 활용해 이곳 일대 물류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트레일러 운전자 등에게도 편의를 제…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 간담회에서 “국민의 호흡할 권리를 지킬 책무는 국가와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라며 미세먼지에 대해 비상한 각오를 갖고 임할 것임을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시민체감형 미세먼지 대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했다. 그는 자신을 “미세먼지와 싸울 야전사령관”이라고 칭하며 “서울시는 그동안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늑장 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생각으로 과감한 정책들을 시행해왔다”고 자평했다. 이어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에도 불구, 시민들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며 서울시의 대책과 함께 추경 계획을 언급했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 위해 시비 1719억 포함한 총 2935억 원 규모의 추경을 진행한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추경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미세먼지 종합대책 추진에 따른 시민의 불편함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지만,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이 먼저 감당해 나갈 것이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솔직히 말씀드리겠다. 정책을 추진해가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 정보도 공유하겠다”며 시민 협력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미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샌드박스는 아이들의 모래놀이 공간을 뜻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놀이터처럼 기업에게 규제 없는, 혁신아이디어 구현 환경을 조성해주는 제도다. 금융위원회가 17일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갈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발표했다. 해당 서비스들은 향후 4년 간 금융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시범 운영된다. 국민은행은 은행에서 알뜰폰에 가입하고, 이때 제공받은 유심(USIM)칩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은행이 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첫 사례다. 핀테크 기업 디렉셔널은 ‘블록체인 기반 주식대차(대여·차입) 플랫폼’을 출시한다. 이에 따라 앞으론 기관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들도 자유롭게 주식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게 됐다. 농협손해보험과 핀테크 기업 레이니스트는 가입과 해지가 잦은 보험상품의 가입절차를 단순화한다. 농협손보는 해외여행자보험에, 레이니스트는 각종 보험상품 전반에 이를 적용한다. 일례로 하반기 출시될 농협손보의 ‘On-Off 해외여행자보험은’ 최초 가입 때에만 상품설명 등 보험가입 절차를 거친다. 이후부턴 출국할 때 휴대전화 터치로 보험을 켜고, 입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13일, 광화문 광장에 커다란 세월호 리본이 나타났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들이 노란 우산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올해 16일은 세월호 5주기입니다.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시민들은 세월호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16일, 안산 화랑유원지에 열린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식’에도 5000여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를 항상 기억하며 참사의 진실을 완전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완전한 진상규명으로 온전한 추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도사에 드러난 ‘진실’을 인양하겠다는 의지. 5년이 지난 지금, 세월호의 진실은 아직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전면재수사’와 ‘특별수사단’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해경 및 해군이 2014년 6월 수거했다고 주장한 세월호 CCTV 디지털 영상저장 및 전송장치(DVR)와 검찰이 확보한 세월호 DVR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된다” 국무조정실 산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장훈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내 자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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