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야권이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경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조사 및 수사 범위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내부정보 제공,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 남용 횡령 및 배임 등 불법 행위 전반 여부를 포함했다. 발의자에는 양당 의원 107명 전원(국민의힘 104명, 국민의당 3명)이 이름을 올렸다. 특검법안의 공식 명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양당은 특검법안에서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에 깊숙이 관여돼 있다는 언론 보도가 연일 이어지는 동시에 각종 의혹이 구체화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이 후보는 2015년 2월 13일 개발이익 공공 환수를 내걸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추진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과 이 후보의 관계가 드러나고, 총 자본금 3억5천만원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관계사 7곳이 지난 6년간 받은 배당금이 약 4천억 원에 달…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하나은행이‘재난구호 이동급식차량’구매를 위한 기탁금 1억3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23일 박남춘 인천시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김상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조상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김창남 대한적십자사인천지사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청에서 진행됐다.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조성된 하나은행의 기탁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인천지사(이하 적십자사인천지사)에 전달되며, 자연재난 등 각종 재해를 격은 이재민과 복구현장 봉사자의 급식지원용 차량 구매에 사용될 예정이다. 적십자사인천지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동급식차량은 2010년도에 구매 한 것으로,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적십자사인천지사의 이동급식차량 교체를 위한 인천시의 노력에 하나은행이 기부의사를 밝히면서 차량 교체가 가능해졌다. 하나은행은 지난해에도 하나글로벌연수원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제공한바있다. 청라 하나글로벌캠퍼스 내 조성된 216실 규모의 하나글로벌연수원은 인천시 전체 생활치료센터 입소정원 959명 중 266명(27.7%)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당초 사용
수원시가 AK플라자 수원점과 손잡고, 수원시 대표 캐릭터 ‘수원이’를 활용한 캐릭터상품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 지난 10일 AK플라자 수원점 6층 특설매장에 문을 연 ‘수원이 굿즈 팝업스토어’에서는 ‘수원이’를 소재로 한 캐릭터상품 30여 종을 만날 수 있다. 텀블러, 머그컵, 에코백 등 환경 용품을 비롯해 어린이용 모자와 신발, 쿠션, 우산 등 생활용품까지 캐릭터상품 종류도 다양하고, 올가을 새롭게 출시한 제품도 다수 포함돼 있다. 고객이 팝업스토어를 둘러보는 사진을 SNS에 올리면, 행사장에서 ‘수원이 마스크’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수원이 굿즈 팝업스토어’는 수원시 대표 캐릭터 ‘수원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환경보호에 초점을 둔 행사로서 AK 플라자 수원점의 ESG(친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개선) 경영 실천의 하나이기도 하다. ‘수원이’는 수원에서 최초로 발견된 멸종 위기 1급 보호종이자 수원의 깃대종인 ‘수원청개구리’를 형상화한 수원시 공식 캐릭터다. 수원시는 국제적 생태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시정 전반에 걸쳐 ‘수원이’ 캐릭터를 활용하고 있다. 수원시는 팝업스토어 운영을 마친 뒤 연말까지 설문 등 방식으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그동안 베일에 감춰 있던 대장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배당 수익을 얻은 투자자 7인의 윤곽이 드러났다. 성남 대장지구 사업에 참여한 민간개발업체 화천대유의 최대주주는 전직 언론인 김 모 씨로 일찌감치 알려졌다. 대장지구에는 화천대유외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가 참여했는데 이들은 출자금 대비 1154배에 이르는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지며 의혹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17일 KBS에 따르면, 천화동인 1호주주는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 모 씨였고, 2호와 3호는 김 씨 부인과 누나로 각각 확인됐다. 4호는 대장지구 공영 개발이 추진되기 이전에 이 지역 개발을 맡았던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 변호사 남 모 씨로 알려졌다. 5호는 같은 업체 회계사 A 씨, 6호는 같은 업체 변호사 조 모 씨, 7호는 김 씨와 같은 언론사에 근무했던 전직 언론인 배 모 씨로 확인됐다. 종합해보면 화천대유를 포함해 천화동인 3호까지는 김 씨와 그 가족들이 투자한 것이고 4호~6호까지는 개발업체 측에서 절반씩 공동으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0일, 대구 인교동 삼성상회를 첫 방문 후 전 지역구인 대구 동구 불로시장을 찾아 상인 및 지역주민들께 추석명절 안부를 전했다. 유 후보는 시장 상인들께 "유승민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고맙습니다. 추석 잘 시이소" 하며 반가운 인사를 건넸다. 현장 언론 인터뷰에서 유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이후에 TK 어르신과 시민들께 시간이 있을때마다 서운한 마음을 풀어 드리고 진심으로 화해를 하고,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를 해야 하지 않겠냐"며 "민주당에 누가 나오던 본선 경쟁력이 있을려면 깨끗해야되고 중도 확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를 다시 한번 봐주시고 유일한 '대구의 아들' 유승민을 지지해 주시면 충분히 큰 변화가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이후 동대구역사에서 1시간 남짓 귀성길 시민들께 깍듯한 인사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 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 논란의 중심에 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19일 호남에서 열린 TV토론에서 ‘후보 사퇴와 모든 공직 사퇴’를 거론하는충격 발언으로 배수진을 쳤다. 이날 광주MBC 공개홀에서 열린 <광주MBC ·광주KBS·KBC> 대선 경선후보 토론회에서는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관련된‘대장동 비리의혹’공세가 집중됐다. 이 지사는 이낙연, 박용진 후보의 ‘대장동 의혹’공격에 맞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부정을 하거나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후보 사퇴하고 공직에서 다 사퇴하고 그만두겠다”고 전격 입장을 밝혔다. 박용진 “성남판 LH사태, 낡은 기득권 카르텔의 악취가 진동” 이재명 “부당이익 취했으면 후보 사퇴하겠다”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한 첫 포문은 박용진 후보가 주도권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목하며 열었다. 박 후보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성남판 LH사태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질문에 이재명 후보는 “토건세력들과 결합했던 당시 한나라당의 게이트가 숨어있다가 저에게 테클당했고, 제가 공공환수로 5503억원 이상을 성남시로 환수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신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후보가 오늘(19일)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추모관 참배를 드렸다. 유 후보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포항 제철을 다녀왔다며 말을 건넸다.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가난을 없애기 위해 업적을 남겼다"며 "박 전 대통령을 존경했으며,탄핵으로 보수가 분열 된 거에 대해서는 큰 책임을 느끼며, 나아가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용인시는 지난 1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내 7개 기업 대표들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관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시의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간담회엔 백군기 용인시장, 김정웅 ㈜서플러스글로벌 대표 등 관내 7개 반도체 소부장 기업 대표와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등 관계자 17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7곳 기업 대표 김정수 ㈜이엔에프테크놀로지 대표, 박재수 램테크놀러지(주) 사장, 정수홍 ㈜에스앤에스텍 대표,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주) 대표, 엄평용 ㈜유진테크 대표, 이재호 ㈜테스 대표, 김정웅 ㈜서플로스글로벌 대표 들은 반도체 공장 운영을 위한 시의 인·허가 신속 지원, 폐수·화학제품 처리를 위한 환경 관리 방안,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 인력양성 및 R&;D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소부장 R&;D 지원 및 실증 인프라 구축과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반도체고 설립, 산·학·연·관 협력 생태계 고도화 등 소부장 기업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방향 등도 논의했다. 특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협의회)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계류 중인 부가가치세법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미 여·야간에 합의를 끝낸 무쟁점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는 다른 쟁점법안 때문에 논의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에서 25.3%(4.3%) 인상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2단계 재정 분권의 핵심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부가가치세법이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지방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 어렸고, 연말에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추경으로 반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회기 내 처리를 주문했다. 앞서 2018년 10월 30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자치분권위원회 각 부처 장관들은 재정 분권 강화 차원에서 ‘재정 분권 추진방안 합의문’을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난 2019년 9월 6일 ‘2단계 재정 분권 TF’가 출범했고, 2020년 7월 31일까지 약 1년간 총 19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 청와대, 기재부, 행안부, 자치분권위원회 등 당·정·청이 치열한 논의를 한 끝에 2021년 7월 28일 재정분권특위…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정국을 강타하며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소규모의 특정 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얻은 사건이라 사안의 심각성과 폭발력이 엄중하다는 분위기다. 이재명 지사가 2015년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라는 신생 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가 1조1500억원을 들여 대장동 일대 91만여㎡(약 27만8000평) 부지에 5903가구를조성하는대규모의 공영개발 사업이다. 참고로 대장동은 판교와 가까워 수도권의 알짜배기 땅으로 꼽힌다. 2004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장동을 개발하려 했으나, 2007년 금융위기 등으로 무산됐다. 이에 2014년 당시 성남시장이던이재명 지사는 민간에 흘러가는이득을 막고공공개발로 시민들에게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공영개발을 시도했다. 다만 공영개발로만 하기에는 토지매입비가 1조원이 넘어 민간사업자를 참여시켰다. 이에 2015년 7월 성남도시개발공사, 금융기관 등이 참여해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설립했다. ◇ 특…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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