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취임 6개월을 맞아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되고 나서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다"면서 "작년 미처 완료짓지 못했던 원구성 협상 마무리되고 여야 구도가 그나마 안정됐다"라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임기 동안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수술실 CCTV법, 세종의사당법, 대체복무법 등 사회와 민생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었다"라며 "의미있는 기간이었다"라고 평가했다.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지난 20일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윤호중 의원을 만나 <김능구의 정국진단>을 진행하면서 제20대 대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중 원내대표로서의 그동안 소회와 포털개혁 법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 "야당이 씌운 독식 프레임, 국회 상임위원장 합의로 벗어나" 지난 7월 23일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갈등의 핵심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21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하는 내년 6월부터 국민의힘이 맡는 걸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맡아온 18개 상임위원장직도 여야가 의석수에 따라 11 대 7로 나눠 갖기로 했다. 이로 인해…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재선‧서울서초구을)은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승리로이끈 주역으로, 이번 대선에 대해“안철수 단일화 없이는 정권교체 어렵다”고 단언했다. 지난 25일 박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진행한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요인은 부동산 관련 문제도 있었지만, ‘안철수 단일화’가 가장 컸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선거 출발할 때 안철수 전 대표만 25% 정도 됐고, 나머지 오세훈 후보나 나경원 후보는 9~10%, 둘이 단일화해도 5~7%로 지는 걸로 나왔다”며 “처음 단일화로 시너지효과가 나고 부동산도 겸비되고 같이 선거운동도 하고 젊은이들도 붙으면서 상당히 큰 차이로 이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시당위원장일 때 안철수 후보 영입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다. 안철수 후보와 관계도 있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 하지는 못하고 서로 선거에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거기까지는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선거 전 바람이 불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고 얘기 하던데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박…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의원은 제15대 국회 시절 강재섭 위원장 이후 최초로 여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지낸 '책임 정치인'으로서 새로운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정치인이다. 그는 대학 재학 중, 민주화 운동에 투신하면서 '뜨거운 가슴'으로 독재에 저항했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자 4선 국회의원(경기도 구리시)으로서 아직도 그 열정은 현재 진행 중이다.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지난 20일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윤호중 의원을 만나 <김능구의 정국진단>을 진행하면서 제20대 대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중 대선 정국을 강타한 '대장동 게이트'와 '고발사주'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뤘다. ◇ "대장동 게이트, 본질은 이재명 후보가 공익환수한 것" 윤호중 원내대표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자꾸 야당에서는 몇천억을 가져갔는데, 이재명 당신이 시장으로서 도장 찍은 것 아니냐. 그니까 당신 책임이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려 한다"면서 운을 뗐다. 윤 원내대표는 "실제로 보면 그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든 그 배경, 전부 국민의힘 사람들이 만든 것"이라면서 "이재명 지사는 그중에서 어떻게든 공공의…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지난 6일 정의당 대선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심상정 후보와 이정미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시행하게 됐다. 심 후보는 높은 인지도와 토론능력으로 ‘본선 경쟁력’을 결선투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 후보는 진보정당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변화의 동력을 결과로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선투표는 7일 시행돼 오는 12일 결과가 발표된다. <폴리뉴스>는 7일 심상정 캠프 정호진 공보실장과 이정미 캠프 조혜민 공보실장과전화인터뷰해 선거에 임하는 전략과 핵심 공약, 정의당의 변화 방향에 대해 물었다. 정의당 대선후보 선출 결과에 따르면 심상정 의원이 46.42%, 이정미 전 대표가 37.9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진보정당의 간판 정치인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며 이번이 네 번째 대권 도전인 심 후보가 예상 외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반면, 당내 최대 계파인 ‘인천연합’의 지지와 세대교체에 대한 기대를 받는 이 후보가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 시국으로 선거 유세에 제약이 있는 가운데, TV토론을 실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의당 경선은 전 당원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두 후보는 당…
[폴리뉴스 김범진 기자] “장기적으로는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없애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다. 관련된 논란들이 일거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추진할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뤄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중립성과 편향성 논란을 낳은)포털의 뉴스 배열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 대부분이 포털 검색을 통해 언론기사를 접하고 있다”며 “하지만 포털이 뉴스 검색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알고리즘이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한 것인지 아니면 편향성을 만들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포털 뉴스 검색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올해 정기국회 동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법 개정안은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때문에 ‘…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지난 28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4차산업혁명의 시대는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반을 둔 융합이 중요하다며 행정도 중앙집권적이 아닌 자율성이 보장되는 수평적 자치와 분권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구청장은 이제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돼 있는 것처럼, 헌법에 ‘대한민국은 자치분권 국가이다’라고 국가의 성격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구청장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만일 대선후보의 입장에서 제일 공약을 무엇을 제시하겠냐는 질문에 “우리 국가의 틀이 중앙집권형 국가에서 자치분권형 국가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 측면에서의 헌법 개정이 첫 번째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작년 말에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는 일단락이 됐다고 전제하고 그 연장선에서 광역 지방정부와 기초 지방정부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며 “도봉구에 가로수의 수종을 결정하는 것조차 못한다”고 지적하고 서울시가 과도하게 가진 권한을 기초단체에 넘겨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중앙정부가 완전무결한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고, 국가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경기화성시을)은 “호남 경선 이전부터 이미 첫 경선이었던 충청도 경선, 두 번째 경선이었던 TK, 강원도 경선을 통하면서 이미 대세 흐름이 결정됐다”고 짚었다. 지난 27일 이 의원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부울경, 인천, 경기 등 경선 일정을 앞둔 시점에서 향후 변화의 가능성을 묻자 이 의원은 “극히 희박하다. 결선 투표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선판을 흔들고 있는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 관련,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을 수령한 건을 두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50억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원유철 전 의원과 곽상도 의원의 아들을 봤을 때, 이재명 지사의 민관개발에 따른 일부 특혜 의혹보다 훨씬 더 큰 ‘국민의힘 게이트’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건비 항목으로 공시가 안 되어 있고 여태까지 대부분 받아간 퇴직금 총액이 13억인데, 1인 곽상도 의원 아들은 50억이라니.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포털의 뉴스편집권 자체를 없앤다고 한다면 이런 논란들이 일거에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한 것을 좀 추진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싶다.”…
1998년 6월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지방자치에 발을 디딘 이 구청장은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제5기 도봉구청장에 취임한 이래 내리 3선을 했다.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3선의 기초단체장으로 지방정부 행정의 실전과 이론을 모두 겸비한 지방자치의 전문가이자 전도사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 구청장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단하고 내실 있는 행정으로 도봉구를 강소구로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결과 국제적으로 UN대학으로부터 지속발전 가능 거점도시라는 명칭을 받았고, 올해 정부 합동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S등급을 받는 등 10년 연속 우수 자치구로 선정돼왔다. 이 구청장은 인터뷰에서 11년간 도봉구청장으로서 성과를 묻는 말에, 눈에 보이는 변화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가치 있는 변화로 나누어서 봐야 한다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치 있는 성과로 서울시 최초로 여성 친화 도시로 도봉구가 지정된 것, 유니세프에서 아동 친화 도시로 선정된 것, 또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글로벌 학습도시가 된 것, 정부에서 문화예술교육특구로 지정을 받은 것, 국제적으로 UN대학으로부터 지속발전 가능 거점도시라는 명칭을 받은 것 등을 들었다. 이 구청장은 보이는 성과로는 ‘문화
이정미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 고발사주' 의혹을 해명할 때 흥분했던 모습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검찰청 바깥에서 사회생활 좀 하고 나왔으면 좋겠다"며 "검찰청 안에서 베인 모든 습성이 드러나는 것이 보인다"고 운을 뗐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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