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를 맡고 있는 유승민 의원이 지난 15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보수재건에 대해 대화해보자고 하면 언제든 만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행사장에서 여러 번 만났지만 조우한 정도지 마주 앉아 진지하게 대화해본 적은 없다”며 “보수재건에 대한 조건(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개혁보수를 인정하면 통합 논의가 가능하다)을 공개 제안했기 때문에 황 대표도 생각해보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다만 그분이 ‘탄핵의 강’을 건널 생각이 있는 지는 잘 모르겠다”며 “한국당이 개혁보수의 모습을 보이며 제대로 변하면 오늘 당장이라도 합칠 수 있다고 (새누리당 탈당 이후) 3년 내내 말해왔다. 그래서 강조한 것이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탄핵은 역사니까 받아들이고 그 문제로 더 이상 싸우지 말자는 것”이라며 “탄핵의 잘잘못을 따지면서 보수가 분열하는 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가장 바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과거 강성 친박이었던 윤상현 한국당 의원이 ‘보수 통합을 위해 황 대표와 유 의원은 오늘이라도 만
2019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영상=국회방송]…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법무부가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검사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검찰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내규인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을 두고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업무 수행이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하겠다는데 법을 다루는 법무부에서 가능성만 가지고, 또는 불성실하다는 것만 가지고 집중관리대상이 된다는 것이 기가 막힌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소속 검찰청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돼 있다. 그러니까 검찰청장이 소속 검찰청, 지방검사장, 고등검사장 등 검사들을 다루는 것이 수월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것이 2012년 6월 29일에 제정됐다. 그해 12월에 대선이 있었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규에 대한 모든 권한이 검찰 국장 권한으로 돼 있다. 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보고 받을 대상도 아니다”라며 “검찰국장이 기관장인가. 인사권을 갖고 있나. 검찰국장이 명단도 지정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인사에 반영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던 KBS의 취재행위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며 “그들이 한 것은 인터뷰가 아닌 ‘취조’”라고 맹비난했다. 15일 유 이사장은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방송을 통해 그간 KBS의 보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날 유 이사장은 조 전 장관의 사퇴에 대해 “조 전 장관의 사퇴는 당일 오후 1시 30분쯤, 남들이 알 때 나도 알았다”며 “많은 분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저는 멘붕(멘탈 붕괴)에 빠지지 않았다. 그것으로 머쓱할 일도 없다”며 담담하게 심경을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이 사퇴했지만 검찰수사는 계속되고 언론의 왜곡 보도도 계속된다”며 “조 전 장관과 나는 이웃이다. 원래 나에게 밥을 사줘야 하는데 이제는 내가 사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KBS 법조팀이 검찰에 ‘인터뷰 내용을 흘렸다’, ‘내통했다’는 표현을 썼더니 KBS는 그걸 반박한다며 법적 조치한다고 하는데 KBS 자체를 비판한 것은 아니다”라며 “제가 문제 삼는 부분은 그분들이 기자로서, 언론인으로서 행한 보도행위, 취재행위가 잘
[폴리뉴스 정해권 기자]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 상권 침해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이슈지만 대기업 유통업체를 상대로 질타와 규제뿐인 지금의 정책으로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냐는 의문과 함께 의원들이 인기를 의식해 대기업 때리기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신세계 이마트가 '골목 상권 침탈 1등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국감장에서는 민주당의 조배숙 의원과 같은 당의 우원식 의원이 신세계 이마트를 상대로 "최근 5년간 중소상공인들이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의 60%는 이마트 계열 사업장에 대한 것"이라고 질타하며 중기부에 조사와 대책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홈플러스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두 차례 냈는데 동반성장 평가에서 보통등급을 받았다"고 지적했고 우 의원은 "이마트가 불법‧탈법이 의심되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이런 지적과 질타에 의원들이 지역구의 표심과 인기를 의식해서 현실과는 동떨어진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마트를 비롯한 대형유통업체가 사상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며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진 사퇴한데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잘한 결정’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조 전 장관이 전격 사퇴한 가운데,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사퇴를 두고 ‘잘한 결정’이라는 긍정 응답이 62.6%로, ‘잘못한 결정’이라는 부정 응답(28.6%)의 두 배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8.8%. 세부적으로 ‘잘한 결정’이라는 긍정평가는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서울, 경기·인천 등 전 지역, 60대 이상과 50대 등 전 연령층, 보수층과 중도층,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대다수이거나 다수였다. ‘잘못한 결정’이라는 부정평가는 진보층, 민주당·정의당 지지층에서 절반 이상이었다.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대구·경북(잘한 결정 76.1% vs 잘못한 결정 21.5%), 부산·울산·경남(67.1% vs 27.6%), 서울(66.3% vs 30.0%), 대전·세종·충청(63.0% vs 25.0%), 경기·인천(60.1% vs 27.4%), 광주·전라(45.0% vs 38.5
[폴리뉴스 김보전 기자]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과기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만연한 연구부정 행위의 근절을 촉구했다. 최근 조동호 전 과기부장관 후보자의‘부실학회 참가’에 대해KAIST와 연구재단·과기부가 사실상‘솜방망이’처분을 내려 면죄부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국연구재단은 조동호 전 후보자의 부실학회 참가를‘정상적인 학술활동’으로 인정했으며, KAIST역시 조교수에 대해 단순‘경고 처분’을 권고했다.심지어 과기부는KAIST와 연구재단의 이 같은 평가에 동의하고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출연연의 부실학회 참가를 비롯한 연구부정행위의 처벌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김경진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과기부 산하 출연연의 부실학회 참가횟수는 총222건이고 참가인원은 총193명,참가비는 약8억3천만원으로 집행되었다. 부실학회 참가 순으로는 한국한의학연구원34건(15.3%)이 가장 많았고,한국건설기술연구원30건(13.5%),한국생산기술연구원23건(10.3%),한국생명공학연구원20건(9%),한국과학기술연구원17건(7.6%)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실학회 참가에
지난달 9일 취임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35일 만인 지난 14일 전격적으로 사퇴하면서 ‘조국 정국’이 일단락됐다.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간 국민은 ‘조국 찬반’으로 나눠 극한 대립 양상을 보였고, 정치권은 보수와 진보가 갈려 충돌했다. 이같이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한 ‘조국 정국’이 일단락 수순에 들어가면서 여야의 정치적 득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달간의 ‘조국 정국’에서 민심은 요동쳤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등락을 거듭했고 정당 지지율의 경우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큰 변화가 없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조국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조 전 장관이 장관직을 잘 수행할 경우 다소 악화된 민심은 곧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또 한국당의 경우는 ‘조국 정국’ 파문이 거세게 불었음에도 기대만큼 지지율 상승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사퇴 직전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한국당의 지지율이 상승해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가 거의 나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정치권은 크게 술렁거렸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8일, 10∼11일
[폴리뉴스 박현 기자] 15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이하 농해수위)의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풍수해로 피해를 본 현지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견해가 집중 제기됐다.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 제1항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는 시설물에 대한 피해 금액만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돼 있다. 농‧수산물 피해는 해당 지역 선포 기준에 따른 피해 집계기한(10일) 내 피해액을 집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에는 지난 8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2184㎜의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 등 풍수해로 농작물 복구액 207억 원(1만2894㏊), 시설물 등 피해액 16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처럼 막대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시설물 피해액이 현행 기준(18억 원 이상)에 미치지 못하자 재난지역에서 제외했다. 이에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은 “제주는 최근 2개월 내 9차례의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 등으로 농‧수산물 피해가 막심하지만, 현행 특별재난
[사진1] 조국 지지vs반대 두고 대규모 집회. 서초동 200만vs광화문 300만 대결. ‘조국 수호 검찰 개혁’vs‘문재인 심판‧조국 구속’ [사진2]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 보수단체 다 모여…문재인 퇴진 구호 나와, “나는 보수가 아니다” 중도층 참여도 보여 [사진3] 서초동 집회 '정치 검찰 아웃', '공수처 설치', '언론개혁' "대한민국은 검찰의 것도 언론의 것도 아니다" 박수받기도 [사진4] 광장 정치의 극단화…대의 민주주의 종말인가? 문 대통령 “국민들의 직접적 의사표시는 대의제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사진5] ‘조국 수사 - 검찰 개혁‘ 중재안 나와 박지원 曰 “나는 진보지만 조국 반대한다” 이것이 민심 문 대통령 “국민 뜻은 검찰개혁 시급“ [사진6] 임명권자인 청와대, 민주당 대신 해결해야 제도권 정치의 갈등 해결 기능 회복의 필요성 “노무현이면 경질한다” [사진7] 리얼미터 여론조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치 42.5% 한국갤럽 여론조사,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 “인사 문제로 지지하지 않아” 29% ‘조국 정국’ 지지율 변동 등 여야 한 쪽 물러서기 쉽지 않아 [사진8] 검찰 수사 통해 조 장관 거취 확정돼야
[사진1] 안철수, 지난해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패배 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며 그해 9월 1년 체류 일정으로 독일 유학 떠나... 내년 총선 앞두고 ‘정계개편 시계’ 째깍째깍... 다시 회자되는 ‘안철수’ 이름 [사진2] 유승민계·안철수계 비당권파 의원 15명이 만든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 행동’(변혁) 대표 맡아 독자 행보 나선 바른미래당 유승민 “안철수 전 대표도 같이 뜻을 해주기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 [사진3]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안철수, 바른미래당 살리는 일에 힘 합쳐야” [사진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안철수 전 의원부터 우리공화당에 이르기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모두 같이 하는 게 진정한 반문(반문재인)연대” [사진5] ‘안철수, 내가 달리기를 하며 배운 것들’ 마라톤 도전기 출간, 트위터도 다시 시작하면서 ‘정계 복귀설’ 솔솔 [사진6] 그러나 안철수 돌연 미국행... “10월 1일부터 독일 떠나 미국 스탠퍼드 법대의 ‘법, 과학과 기술 프로그램’에서 방문학자로 연구 이어가기로 했다” 정계 복귀설 일축 [사진7] 맘 급한 유승민계, 안철수 정계 복귀 압박 유승민 “안철수 만나러 미국 아니라 우주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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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좌담회 동영상] 총선을 앞둔 자유한국당, 보수통합‧선거연대 불가피…여야 경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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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좌담회 동영상] 조국 사태...“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 국민들이 세운 정부임을 명심해야”
[폴리인터뷰 동영상] 박형준 “총선 승리 위해 보수는 ‘곱셈 통합’외에 방법 없어...황교안·유승민·안철수, 링 위에 올라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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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인터뷰 동영상] 김광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추경 통과되려면 경제정책 실패 고백하고 도와달라 해야”
[스페셜인터뷰 동영상]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더 내고 더 받도록 사회적 합의 필요” [1편]
[스페셜인터뷰 동영상]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 역점”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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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0월 16일 12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