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주중 대사관 국정감사에 참석한 장하성 주중대사는 ‘법인카드부정사용’ 논란을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자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BTS(방탄소년단)상품 중국 배송 금지 논란을 두고는 중국 고위층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주중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장 대사는 야당 의원들이 ‘법인카드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하자 “카드 사용처가 유흥업소가 아닌 음식점이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적절하지 못했다”며 “연구소 직원들과 음식점에서 회식할 때 식사와 와인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사과하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카드 쪼개기’논란에 대해서는 “여러 명이 식사와 안주를 시키면서 사용 한도인 40만원이 넘어갔다”며 “연구소 운영 카드와 연구비 지원 카드로 나눠 결제했다”고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 했다. 이어 장 대사는 최근 중국에서 벌어진 BTS(방탄소년단)상품 배송 중단 상황에 대해 중국 고위급에 문제를 제기했음을 밝혔다. 장 대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이 수동적이고 속수무책이다’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중국 고위급에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 상황이 처음 보도된 다음 날 중국 정부의 고위…
[폴리뉴스 정찬 기자] 사모펀드 환매연기가 2015년 시행된 규제완화 영향으로 2017년까지 단 1건도 없다가 2018년 이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공개한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환매연기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사모펀드 환매연기는 총 361건이며 이는 모두 2018년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단 1건도 없었다. 사모펀드 환매연기는 2018년 10건, 2019년 187건, 2020년 8월까지 164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현재의 추세라면 올해는 전년 대비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 완화 이후 결성된 부실 사모펀드들의 만기가 점차 현실화 되면서 환매연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사모펀드 투자하한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운용사 설립을 인가에서 등록으로, 펀드 설립을 사전 등록에서 사후 보고로 간소화하는 등 자산운용사의 각종 의무를 모두 줄여준 바 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200조 4천307억 원에서 2020년 10월 428조 6천693억 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다. 최근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으로 5년 연속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가 1위에 올랐다. 이러한 ‘갑질’ 행위는 네이버나 구글이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시장 등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정위가 접수한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거래상 지위남용이었다. 지난해에는 208개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중 거래상 지위 남용이 76건으로 36.5%를 차지했다. 부당한 고객유인(40건), 부당지원(37건), 거래거절(19건)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외에도 2015년(49.6%), 2016년(41.0%), 2017년(46.7%), 2018년(42.9%)까지 거래상 지위남용은 불공정 거래행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거래상 지위남용이란 거래상대방이 자신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도록 강요하는 등 우월적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편의점 본사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광고비 떠넘기기가 대표적인 사례다.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공룡 플랫폼이 시장을 독과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잇따라 논란이 된 사모펀드 환매 연기 사례가 모두 2015년 금융당국의 펀드 규제 완화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벌어진 사모펀드 환매 연기 건수는 모두 361건이다. 환매 연기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0건 이었다가 2018년에 10건, 2019년에 18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도 벌써 164건의 환매 연기가 발생해 이미 지난해 수치에 육박했다. 이에 규제 완화 이후 조성된 부실 사모펀드들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환매 연기가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5년 사모펀드 투자 하한액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추고, 운용사 설립을 인가에서 등록제로 바꿨다. 또 펀드 설립을 사전 등록에서 사후 보고로 간소화하는 등 자산운용사의 각종 의무를 축소한 바 있다. 규제 완화로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200조4307억 원에서 올해 10월 현재 428조6693억 원으로 2배 이상 수준으로 성장했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라임자산운용과 알펜루트자산운용 등의 펀드도 모두 2015년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윤 총장은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라임 사기 사건에서 검사·야권 비리에 대한 소극적 지시 의혹, 가족·측근 의혹 등에 관해 해명할 것으로 보여 여당 의원들과의 설전이 예상된다. [영상제공:국회방송]
［폴리뉴스 김유경 수습기자］허위 조작 등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어 시정 조치를 받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196건 중 47건은 네이버카페에서 유통된 게시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대전 유성구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 심의 세부 내용’에 따르면, 네이버 카페가 방심위가 시정 요구한 196건 중 가장 많은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으로 유튜브 23건, 페이스북 22건, 네이버블로그 21건, 디시인사이드 14건, 일베저장소 12건 순이었다. 네이버카페는 특정 확진자가 제약회사 직원이거나 의사라는 게시글이 가장 많았다. 유튜브는 8.15 보수집회 이후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더니 음성이 나왔다는 내용이 계속 공유됐다. 페이스북은 문재인 대통령의 왼손 경례 합성사진이 가장 많았다. 한편 현행법상 방심위는 가짜뉴스 형사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수사 의뢰 없이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만을 하고 있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범정부종합대책으로 경중에 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연내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퇴 요구’까지 나올 정도로 자신을 향한 당내 중진 의원들의 반발을 의식해 더욱 초강수를 두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있었던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李·朴 전 대통령 문제에 대해 “과거를 명확하게 청산해야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며 “현재 재판 중인 상황이라 (사과를) 기다려보자고 했는데 상황에 따라 연내에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초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총선 백서 발간 직후 대국민사과를 계획했지만 재판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중진들의 만류에 그 시점을 연기해왔다 김 위원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왔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할 사과의 수준이나,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발표할 구체적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 의원은 이날 민주당 탈당을 발표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탈당하자 마자 만나보겠다는 국민의힘이나 오두방정이 참 가관이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어찌 그리 똑같은지”라며 김 위원장을 에둘러 비판하는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 친문인 김남국·정청래 의원은 21일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다. 김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의 탈당이 너무나 뜬금없다. 아무런 정치적 이벤트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너무나 갑작스럽고 명분도 없다”며 “그는 당내 소통과 토론 강화를 주장한다. 그러면서 왜 당에서는 당원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연대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금 전 의원이 당내 소통을 주장한 것과 달리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동료 정치인, 의원들과 여러 당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상대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려는 노력은 없다. 그저 보수 언론과 인터뷰하고, 페이스북에 글 남기고 자신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내뱉을 뿐이다. 그의 행동에서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 지금 태도는 유아적 수준의 이기적인 모습”이라며 일방적인 주장만 하는 것을 지적했다. 덧붙여서 “어떤 이유로 보나 정치적 신념과 소신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자리와 이익을 쫓아가는 철새 정치인의 모습이다. 이제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신이 속했던 정당을 떠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냥 떠나는 것도 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주요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상황과 관련, 향후 공천 심사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과 주요 당직자의 다주택 처분 권고에 대한 진행 중간보고를 엊그제 받았다"며 "현저한 문제가 발견되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무처는 용납하기 어려운 정도의 부동산 과다 보유의 경우, 각급 선거 공천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영상제공: 더불어민주당]
[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서울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사들인 2030세대의 평균 매입 가격은 7억3000만원이고, 빚만 4억원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2017년 9월부터 올해 10월 19일까지의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38만4000건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서 3억이상 주택이상)을 구입한 2030대의 평균 매입가격은 7억3000만원이었다. 매입금 가운데 자기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2.9%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3억1000만원이다. 나머지 4억2000만원(57.1%)은 차입 등 빚으로 조달했다. 나눠서 살펴보면, 서울에서 집을 산 20대는 1만2000명으로 평균 매입가격은 6억1000만원 이었다. 주택 총매매가에서 자기자금은 평균 2억1000만원(34.9%)이었고, 나머지 65.1%에 해당하는 금액 3억9900만원은 빚을 내 조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0대 매수자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같은 기간 주택을 매입한 30대는 10만9000명이며, 이들의 평균 주택 구입 가격은 7억4000만원 이었다.. 빚은 집값의 56.4%에 달하는 4억2000만원이…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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