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신속하게 심의해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개회사를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은 하루가 다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대통령선거의 한복판에 선 지금 국회는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해야 한다"며 "국회는 코로나 대책 등 민생 앞에는 한 치의 흔들림도, 한 치의 치우침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힘을 잃어가는 소상공인, 꿈을 꾸기 어려운 청년들의 외침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며 "대선이 국민 안전과 민생에 결코 앞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풀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며 ▲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 개헌 논의 ▲ 경제 안보 체제 구축을 제시했다. 박 의장은 먼저 "지금의 청문회 제도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인재를 중용하기 쉽지 않다"며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청했다. 이어 "현재 청와대와 정부의 사전검증 자료 등을 공유해 비공개 청문을 더 엄격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
(서울=연합뉴스)국가정보원 등을 관할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한 국회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국회 정보위 회의를 공개하지 않게 한 국회법 54조의2 제1항이 알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해당 조항은 효력을 즉시 상실했다. 재판부는 국회법 54조의2 1항이 헌법이 정한 의사공개원칙(헌법 50조 제1항)에 위배된다면서 "정보위 회의 일체를 비공개하도록 정함으로써 정보위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나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회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한 헌법 50조 제1항의 단서 규정으로부터 일체의 회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인 비공개가 허용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된 국회법 54조의2는 '정보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다른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는 기본적으로 공개되지만, 이 조항 때문에 유독 정보위는 인사청문회나 공청회 외의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국정원이 정보위에서…
(서울=연합뉴스)국회의원의 '동일지역 4선 연임 금지' 제도화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5일 오전 발표한 당 쇄신안에 4선 연임금지 제도화를 포함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인적 구성의 변화를 촉진해 정치 개혁을 이끌겠다는 명분이지만,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예상되는 터라 실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3선을 초과해 연임하는 것이 금지되지만, 국회의원들은 그런 제한이 없다. 정치개혁을 외치는 이들 사이에서는 만만찮은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도 형평성 차원에서 연임에 제한을 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이따금 제기됐다. 이런 주장은 대선 국면에서 2030세대가 부각된 것과 맞물려 세대교체·정치교체론이 거세지자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30대의 초선 장경태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는 지난 6일 같은 지역구에서 3번 연속 선출된 의원이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하면 무효로 하도록 당규를 개정하자고 건의했다. 앞서 열린민주당도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조건 중 하나로 4선 연임 금지 원칙 신설을 내걸었다.…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21일 코로나19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해35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여야 모든 대선후보에 긴급제안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부담을 갖지않도록 차기 정부 재원으로35조원을 마련해야한다"며 "이번엔 신속하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긴급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나는 국민의힘이 제안한3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추경 편성에100% 공감하고 환영한다"라면서도 "다만 여기에 또 (추경 재원은) 지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하라는 단서 조건을 붙였다"며 비판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는 지출구조조정만으로 가능할지 망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에게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달아서 사실상35조원 추경 확대를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한다"며 "어차피 이번 5월이 지나면 차기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게 되니 현 정부에서는 차기 정부를 맡게 될 후보들 전부, 또 당들이 전부 합의하면 차기(정부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지난달 이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지급 시기는 이르면 내달 중순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심의·의결 단계에서 지급 시기가 미뤄지거나 지급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무회의 의결은 소상공인·방역 지원을 위한 14조원 상당의 이번 추경안을 정부안 단계에서 확정,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국회로 24일 보낸다는 의미다. 이번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포괄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이 9조6000억원에 달한다. 추경안 국회 심의·의결 단계에서 방역지원금 지원 범위와 금액이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번 추경 규모로 25조∼30조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전 추경에서 배제됐던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220만 자영업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자는 입장이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정부는 오는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한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 제출할 추경안을 확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추경안을 오는 24일 국회에 추경을 제출할 계획이다.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동원해 14조원 상당의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날 추경안을 확정하기로 함에 따라 국회에서의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늦어도 다음달 10∼11일까지는 추경안을 의결하는 일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현재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14조원보다 확대해 정부가 제시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320만명과 지급액 300만원을 모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매표 추경'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지원금 300만 원은 '오히려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
[폴리TV]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1분 메시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소관 건설현장의 안전시설과 근로현황 등을 집중 점검하는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에 선제 대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SH공사는 김헌동 사장이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 고덕강일지구, 위례지구, 마곡지구 등 택지조성공사 현장과 세운4구역 등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번 안전 점검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예산 투자 확대와 안전보건 역량 강화 등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앞으로 진행될 세운4구역 석면 해체 공사와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세운4구역 석면 해체 공사는 2~5월 진행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기존 건축물 해체(철거) 공사도 3~7월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사업장 또는 공중이용시설 등을 운영 중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SH공사는 그동안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해 ▲안전전담조직 구성 및 안전관리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55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 2000주를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으로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53억 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횡령·배임한 금액만 555억 원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전도유망한 기업이었던 이스타항공이 파산했다. 계열사…
지방자치법이 오는 13일부터 전면시행된다. 지방자치법은 지역의 일을 주민의 뜻에 따라 처리하게 되는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로, 1988년 이후 32년 만인 2020년 다시 개정됐다. 다만, 개정 취지대로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분권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정법은 목적 조항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권을 명시했다. 특히 주민조례발안제는 지방자치법과 분리해 규정해야 할 중요 내용이 다수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법에 별도 법(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근거를 두고 주민조례발안법을 통해 관련 절차를 규율하게 했다. 개정법은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권자 기준 연령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췄다. 주민감사 진행에 필요한 청구인 수 규모도 '시·도 300명(기존 5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기존 300명), 시·군·구 150명(기존 200명)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완화했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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