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오수진 기자 박윤아 원단희 인턴기자]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8월 인사를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 할 지 주목된다.특히 지난 달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불법 승계 핵심 증거가 될 ‘M사 합병추진안’(이하 M문건)까지 공개하면서 시민사회와 여론 등을 감안할 때 이 부회장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는 오는 6일 검찰인사위원회를 통해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를 단행한다. 보통 2~3일 내 인사가 나오고 2주 내 차장 급 인사까지 진행되는 만큼 삼성 수사팀도 이 부회장 사건 결론을 조만간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 기소 결정에 대해 지금까지 수사 결과와 검찰 수사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만약 검찰이 기소를 감행할 경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첫 사례가 된다. 지난 6월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이 모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건을 수사 중단, 불기소 결정한 바 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검찰에게 기소여부를 권고할 뿐 검찰은…
미래통합당이 새로 선보일 10대 정책에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가 담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 개혁 차원의 방안으로, 기득권 정당 이미지를 타파하겠다는 시도다. 다만 실제 당헌당규 개정 가능성은 낮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통합당이 현재 논의하고 있는 정치 개혁 방안으로, 같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3선을 초과해 연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 지역에서 내리 3번 당선된 국회의원은 같은 지역구에서 4번째엔 출마할 수 없도록 해 정치신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자는 취지다. 다만 험지출마 등 타지역으로 출마하는 것은 허용토록 예외를 뒀다. 통합당은 또 다른 정치 개혁 방안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을 없애는 안도 논의 중이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면서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통합당 내부 분위기를 살펴본 결과, 해당 ‘3연임 금지’ 규정이 진지하게 10대 정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한 통합당 관계자는 5일 ‘폴리뉴스’와의 만남에서 “만약 그 규정이 실제로 제정될 확률이 높다면 영남지역 중진들 중심으로 난리가 났을 텐데 다들 별 말이 없다”며 “정말 말…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미래통합당은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 표결하는 것을 지켜봤다. 반대토론과 발언에 적극적으로 나선 통합당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대한 항의 표시로 표결에는 불참했다. 통합당은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여당의 압도적인 의석 수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상임위에서의 퇴장과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대한 항의표시, 본회의에서의 반대토론 등 최대한 저항했으나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통합당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치열한 반대토론과 발언을 했으나 결국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는 법안 표결에 불참한 뒤, 본회의 직후 민주당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임시국회는 의석 수의 한계로상임위 뿐만 아니라 본회의 표결에서도 민주당을 막을 수 없다는통합당의 무력감을 보여준 국회였다. 한편 통합당이 정책투쟁을 지향하면서 얻은 긍정적인 결과도 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5분 발언을 통해 여론의 주목을 받은 윤희숙 통합당 의원의 경우처럼 메시지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끈 것이다. 통합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이를 의식 한 듯 반대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폴리뉴스 권규홍, 박윤아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미래통합당이 소득세법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법안은 통과됐다. 이날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민들은 세금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이다”며 “정부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여야간 치열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부동산 입법을 두고 여야간 설전이 오갔다. 이날 반대 토론에 나선 추 의원은 "종부세의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두 배 올랐고 여기에 종부세율까지 기존보다 100% 올리며 3, 4중의 인상 조치가 취해졌다"며 "국민들은 세금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민주당 역시 총선에서 1주택자 종부세를 낮추겠다고 했으면서 세금폭탄을 안기는 것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시장 안정 측면에서 취득세, 양도세를 내려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물꼬를 트고, 보유세 역시 세 부담 덜어주는 차원에서 내려야 한다"며 "특히 은퇴자 등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자면서 “고가…
[폴리뉴스 권규홍, 원단희 기자] 故최숙현 선수가 사망한 지 40일 만에 체육계 폭력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최숙현법은 재석 274명중 찬성 270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통합당은 공수처 3법,부동산 3법 표결에는 불참했으나 최숙현법은 참여해 이 의원을 지원했다. 최숙현 법이 이날 통과되면서 향후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故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사건에 함께 눈물 흘려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통과되는 최숙현법을 통해 체육인들이 마음 편히 웃으면서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체육인의 선배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앞서 철인3종(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인 최숙현 선수는 유서를 통해 소속팀 감독 및 선수 등의 폭력, 가혹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혀줄 것을 호소하며 지난 6월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회에 충격을 줬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뒤 국회에서는 재발방지 대책이 논의되어 성폭력 등 폭력 체육지…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7·10 부동산대책'의 후속입법인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을 의결했다. 통합당은 본 회의에는 참석했으나 여야 합의된 감염병 예방법안 등을 제외한 부동산 3법 등의 표결에는 불참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 중 부동산 3법은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으로, 그 중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과세표준 94억원을 초과한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율을 최고 6.0%로 적용하며, 일반 종부세 대상자는 0.1~0.3% 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 포인트씩 세율이 오르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20% 세율을 추가로 과세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이 골자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미래통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추격이 매섭다.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급격한 지지율의 상승세를 그리면서,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낙연 의원과의 격차를 나날히 좁히고 있는 추세다. 야권의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만이 10%를 넘었으며, 지난달보다 윤 총장은 소폭 상승했다. 전체적인 대권 구도는 약간 앞서나가는 이낙연와 이재명 간의 선두 경쟁 및 윤석열 3등 구도에, 이 지사가 이 의원을 추격하는 모양새로 진행되고 있다. 여권의 경우,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무죄 여부에 따라 대권가도가 한번 출렁일 가능성이 있으며, 야권의 경우 내년 보궐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다른 주자가 나타날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7월 27~31일 전국 성인 25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 이낙연 의원은 25.6%, 이재명 경기지사는 19.6%, 윤석열 검찰총장은 13.8%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로, 둘 간의 격차는 6%p로 오차범위 밖이지만 이 지사는 이 의원에게 상당히 근접했다. 이 의원의 선호도는 지난 4월을 정점으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후속 3개 법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규칙이 통과 되었다. 특히 핵심 후속법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수정, 백혜련 의원 발의)이 상정돼 여야 찬반 토론을 거친 끝에 재석 188석 찬성 186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됐다. 이번 규칙안은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것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는 것을 추가하고,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회의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하고, 이후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공수처 후속법 토론에 나선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은 “공수처는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상의 아무런 설치 근거가 없다”며, “공수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으로 삼권분립 침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여권에서는 공수처가 발족하면 제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팔총장을 공공연하게 언급하
[화면제공: 국회방송]
도박 권하는 사회 “당신의 가족은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해해주고 우선 안아줍니다. “그동안 도박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인의 의지로는 끊을 수 없음을 인정해야 치료가 시작됩니다. “나는 도박 앞에 무력했음을 시인합니다.” 도박중독은 90일병 의지만으로 참는 평균 일수 = 90일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벗어날 수 있다고요? 열 번 중에 아홉 번을 참는 것은 중독의 치료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도박중독은 뇌의 병입니다. 뇌의 조절능력이 상실된 것입니다. 도박중독, 정말 답이 있을까요? 국내 최고의 도박중독치료 전문의 3인 신영철·최삼욱·하주원의 답입니다. “치료를 넘어 치유와 회복이 가능합니다!” 20년 전부터 도박중독클리닉을 운영하며 연구와 치료에 매진해 왔습니다. 합법, 불법 합쳐 국내 도박시장 규모는 자그마치 100조 원! 이 중에 불법도박이 무려 80조 원! 주식과 비트코인의 덫에 빠진 어른, 게임에서 도박으로 뻗어나가는 청소년, 갈수록 심각해지는 여성의 도박중독 하지만 치료받으러 오지 않는 중독자들! 도박은 어떻게 인간의 본성을 파괴할까요? 중독자의 가족이 겪는 고통, 직면해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요? 도박과 중독을 알아야 극복할 수 있습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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