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낸 이익공유제를 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보수진영은 기업의 희생을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반시장주의,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진보진영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는 아무런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재난 연대세' 등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법제화에 관해서는 한 발 물러섰지만,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는 등 이익공유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낙연 "코로나 이익공유제 '상부상조' 해법 찾자는 것" 민주당 코로나 불평등해소 TF구성, 이익공유제 추진 박차 이낙연 당대표는 지난 11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을 기여해 한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야 한다"며 이익공유제 화두를 띄웠다.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 사회경제적 통합을 이루자는 취지다. 이익공유제 추진을 위해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 네이처컬렉션 지하상가 현장탐방에 나선 이 대표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손을 맞잡으면 고통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익공유제를 조금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정착시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금융당국을 향해 “제대로 된 대책 없이 공매도 재개 강행은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 등에 올린 글을 통해 “제도개선 로드맵과 불법행위 차단 대책 없이 공매도 재개 강행은 무책임하다”며 공매도 재개 대신 제도개선 마련에 집중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먼저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며 “금융위는 ‘3월 공매도 재개’라는 결론에 끼워맞추기식으로 공매도 관련 정책의 로드맵조차 없이 금융정책을 추진하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매도 재개 문제는 금융위만의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부 인사들이 모인 금융위 회의 의결로 결정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런데도 금융위는 지난 11일 저녁, 급하게 ‘3월 공매도 재개 목표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출입 기자에게 배포했고, 지난 14일에는 국무총리의 공매도 재개 관련 ‘정부입장 미확정 발언‘을 사실상 반박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3월 공매도 재개가 목표임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금융위 관료들이 왜 이렇게 사실상의…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이란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개설한 병원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표면적으로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실제로는 의료인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이는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다. 이같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각종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 진료를일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건강보험재정에 누수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한 통제방안을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하여 또 다른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사전에 예방한다.또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면탈하고자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양수인에게 처분이 승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가중되는 가운데,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제한받은 자영업자들의 손해를 보상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충남 아산을)은 15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상공인휴업보상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국가가 집합금지‧집합제한 등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제한할 경우, 그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액수와 사업장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훈식 의원은 법안의 취지를 두고 “방역의 시간이 길어지며 자영업자의 희생도 길어지고 있다”며 “의료진에 이어 자영업자가 방역에 최전선에 서 있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체를 위한 방역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가가 행정명령으로 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한 경우, 보상을 위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정부가 소상공인 중 재난으로 인해 집합금지 조치를 받으면, 조치기간(휴업기간) 동안 최저임금액만큼의 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임대료와 공과금 등 고정비용의 일부도 보전할 수 있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조치 중 하나인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해 사업장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의 생계유지와 임대료 등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필수비용 등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를 해왔다.3차 대유행의 위기가 심화되자 지난해 12월 7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해집합제한 및 금지를 강화했다. 해당 조치는 오는 16일까지 6주 간 계속되고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문제는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피해를 입어도 이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이로 인해 상당수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생계가 위협받는 수준까지 이르게 됐다"라며"하지만, 현행법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 사회 이전부터 내제됐던 양극화가 코로나를 겪으며 더 깊고 넓게 퍼지고 있다"며 '코로나 이익 공유제'는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상부상조의 해법을 찾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야당은 이익공유제를 정쟁화하기보다 공동체를 지키는 방안을 찾는데 지혜를 모아달라"고 밝혔다. [영상출처:더불어민주당]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코로나19 등으로 영업제한을 겪으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경감과 지원을 위한 국가 의무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에서 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헌법과 같은 ‘소상공인 기본법’이 지난 20대 국회인 2020년 2월에 극적으로 제정됐다”며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법을 소개했다. 이어 “다수의 조항들이 기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 기본법’으로 이관되었는데 ‘소상공인의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조항도 이관됐다”며 “그런데 기존 법 조항에는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지만, 현행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모두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최 의원은 “정부는 집합금지 제한명령과 집합금지 명령에 최대 160일이 넘게 순응하던 소상공인들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의 희생은 제대로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
[폴리뉴스 박응서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을 기여해 한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정치권과 경제계의 화두로 떠오르며 공론화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발생한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막아 사회경제적 통합을 이루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13일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13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낙연 대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당과 정부는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모델을 개발하자”고 설명했다. 그런데 보수 측 야당인 국민의 힘과 진보 측 정의당 모두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야당인 국민의 힘은 11일 ‘반시장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포퓰리즘에 의존한 정책에 혈안이 돼 피해 입은 국민과 이득을 본 기업을 이간질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범여권에 속하는 정의당도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장혜영 정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 건강안심 정책'을 발표했다. 우 의원은 이날 발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 영업중단 업종 보상 보험, 코로나19 시민안전보험 도입 등의 정책 공약을 설명했다. 우 의원은 "감염병 대응의 세계 최고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겠다"면서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키고, 제2, 제3의 코로나도 거뜬히 막아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영업중단 보상 보험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50~90%를 부담하고 가입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나머지 보험료를 연 1회 납부해 1년간 보장받는 설계로 구성됐다"며 "총 보험료 30만 원 만으로 최대 60일 휴업시 5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민이 대상인 시민안전보험은 감염병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받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이 제시한 영업 중단 보험은 중앙…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이종성 국민의힘의원이 14일 자원봉사활동에 쓰이는 교통비, 식비 등의 필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보호,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 선의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까지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현행의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한 포상 등의 보상제도만으로는 법에서 추구하는 국민들의 자원봉사활동 권장 및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이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지침 등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이다소 위축되었다"며 "지난2019년 자료를 보더라도 ‘1365 자원봉사포털’ 등록 인원약 1300만 명 중 약 30.4%인 약 400만 명만 봉사활동에 참여해,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의원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국가 및 지자체가 자원봉사활동에 소…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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