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되던 정계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총선에서 생존하기 위한 이합집산이 본격화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흐름이 등락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세한 흐름 속에 야권을 중심으로 정계개편 전략 짜기에 골몰한 상황이다. 정계개편 흐름은 크게 두 가지다. 보수진영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수대통합과 민주평화당 분열로 촉발된 범여권의 제3지대 신당이다. 보수진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맞물려 보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열한 이후 한국당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참패하면서 ‘보수궤멸’이라는 위기감에서 보수대통합론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으로 탄생한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당 지지율이 한자릿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바른정당계를 중심으로 ‘보수대통합’의 필요성이 거론됐다. 보수가 ‘반문 연대’ 기치 아래 보수대통합을 이뤄야 내년 총선과 다음 대선 승리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각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라 보수대통합 논의는 아직까지는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보수대통합은 각 대선주자들의 차기 대선을 겨냥한 유불리 셈법과 박근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 연루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과 채무변제 회피 논란 등의 의혹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 의혹 중 후보자 딸의 장학금 수령·논문 제1저자 논란 등 입시 특혜 의혹이 민심에 결정타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 후보자의 낙마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를 향한 한국당의 공세는 ‘가족사기단의 정점’, ‘적폐청산의 마침표’, ‘비리 종합선물세트’, ‘내로남불의 끝판왕’ ‘까도 까도 의혹이 나오는 썩은 양파 수준’ 등 자극적 표현을 총 동원하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단언컨대 조국은 청문회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며 “조국은 드러난 의혹들과 고소·고발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하고,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검·국정조사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3일간 진행할 것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바른미래당도 조국 사퇴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22일 조 후보자의 딸 입시
[연합뉴스] 내년 건강보험료가 3.2% 오른다. 올해 인상률 3.49%보다 인상 폭은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되면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1만2천365원에서 11만6천18원으로 3천653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천67원에서 8만9천867원으로 2천800원이 각각 오른다. 이날 건정심은 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편성 등 일정에 맞춰 당해 6월에 결정되지만, 지난 6월에 열린 건정심에서는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한차례 심의가 연기됐다. 이날 결정된 인상률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 3.49%보다 소폭 감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2020∼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자유한국당, 안산 단원구 을)은 다음 달 9일 오후 3시에 안산시청에서 신안산선 착공식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국토부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지하 40m 이하 대심도(大深度)에 철도를 건설해 지하 매설물이나 지상부 토지 이용에 대한 영향 없이 최대 110km로 운행하는 광역철도로, 개통 시 한양대∼여의도 25분, 원시∼여의도 36분 등 이동시간이 기존대비 약 50~75% 이상 대폭 단축된다.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보상이 완료되는 구간부터 공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이달 말 송산차량기지 공사를 시작으로 오는 2024년 말 개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도권 서남부 1300만 주민들과 안산시민들이 공사 착공이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착공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정확하게 9월 9일에 착공식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중 인허가 절차가 완료된 이후 9월 9일에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답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자 대안으로 제시한 ‘국민 청문회’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국민 청문회가 열리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에 답하겠다”며 “장관 후보자로서 어떤 형식의 검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가 열리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답변할 것”이라며 “어제(22일) 민주당에서 국민 청문회를 제안해주신 것이나, 정의당에서 소명 요청서를 보내주신 것은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국민 청문회가 준비될 경우 당연히 여기에 출석해 답하겠다. 국민 청문회 형식이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며 “정의당의 소명 요청에도 조속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3일 인사청문회’를 제안한 것에 대해 “그건 처음 듣는 얘기”라며 “정당에서 합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매일매일 저의 주변과 과거를 고통스럽게 돌아보고 있다. 많이 힘들다”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국민들께서 분노하는 지점에 대해 청문회에서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상시적 막말’·‘습관적 가출’·‘신친일파’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최고위원 취임1년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한 공정성 문제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국민들께서 속상해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가 의혹에 대해) 한점 남김없이 밝혀서 국민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청문회를 빨리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3일간 청문회를 제안한 한국당에 대해 “국무총리 청문회도 2일을 한다. 청문회를 무엇으로 만드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매사에 정치적 판단, 정략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할 것이냐는 정책 청문회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국당이 정략적으로 임할 경우 ‘국민 청문회’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청와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가운데 보수야당이 ‘안보위기’이자 ‘한미동맹의 약화’라며 강력 반발했다. 반면 범여권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민주평화당·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정의당은 지소미아 파기를 적극 지지하며 안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자해 행위’이며 한미동맹에도 균열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한국당은 정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지소미아 종료를 강행했다고 주장하며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22일 지소미아 종료가 발표된 직후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응당 취해야할 조치로 평가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한일 간의 협정을 종료해도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해치는 일은 없다”며 “보다 강고한 동맹 관계의 유지는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이 존중될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위해서도 일본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태도는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자해 행위...조국 지키려는
[폴리뉴스=이경민 수습기자] 자유한국당이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당에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3일간의 청문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단독'이라는 새로운 아호가 조 후보자에게 생겼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며 "얼마나 논란과 의혹이 많으면 하루에도 몇 개씩 단독기사가 나오는지 국민들은 신기해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드러난 조 후보자 관련 의혹만 해도 사모펀드 의혹, 사립학교 법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 의혹, 후보자 딸 논란이 있다"면서 "그밖에 저희가 보아야 할 논란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논란을 이야기하면 조 후보자와 여당은 청문회를 열면 이야기하겠다고 하면서 청문회 이야기만 앵무새처럼 고장난 녹음기 틀듯 이야기한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문회 얘기만 나오는데 제대로 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3일 이내, 관례상 국무위원의 경우 하루이나 단독이라는 아호가 생길 정도로 할 게 많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하루로 모자란다”며 여당에게 인사청문회의 3일간 개최를 요청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딸의 논문과 대학·대학원 입시 관련 내용은 적법·불법을 떠나 많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조 후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인사청문회에서 진실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당 청년미래연석회의 의장인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최고위원 취임 1주년 합동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지도부 가운데 처음으로 조 후보자를 향해 이같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교육은 우리사회 격차 완화를 위한 수단이 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실은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학력과 소득으로 대물림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대물림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웅동학원 관련 사실은 조 후보자가 직접 관련한 바 없어도 이사로서 무관하지 않다”며 “이 때문에 후보자가 이사로서 의무를 다했는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모펀드 투자 관련해서는 후보자가 고위 공직에 있으면서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혹은 이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고 강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 연루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과 채무변제 회피 논란 등의 의혹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 의혹 중 후보자 딸의 장학금 수령·논문 제1저자 논란 등 입시 특혜 의혹이 민심에 결정타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 후보자의 낙마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를 향한 한국당의 공세는 ‘가족사기단의 정점’, ‘적폐청산의 마침표’, ‘비리 종합선물세트’, ‘내로남불의 끝판왕’ ‘까도 까도 의혹이 나오는 썩은 양파 수준’ 등 자극적 표현을 총 동원하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단언컨대 조국은 청문회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며 “조국은 드러난 의혹들과 고소·고발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하고,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검·국정조사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3일간 진행할 것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바른미래당도 조국 사퇴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22일 조 후보자의 딸 입시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일본 아베 정권을 규탄하고 한일군사협정 폐기를 요구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는 무려 10만여명(주최 측 추산)에 이르렀습니다. “경제침탈 규탄한다” “강제징용 사죄하라” “국민의 힘으로 새 역사를 쓰자” 시민들은 ‘NO아베’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전부터 내리던 비도 집회가 시작되는 6시께에는 그쳤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지난 7월 4일부터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리지스트, 플루오린폴리이미드 3개 품목에 대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이 1965년 한일협정으로 소멸됐다고 주장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에게 낸 손해배상 소송은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배상 요구를 한 것으로, 개인-기업간의 민사 소송입니다. 정부 역시 “청구권 협정에는 정치적 보상만이 반영됐을 뿐”이며 “일본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한 개인청구권은 여전히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한일병합조약이 합법이었다며 강제징용, 강제노동, 일본군 위안부 등을 모두 부정하는 우경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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