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기로 합의했으나, 국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의원이 참여해 만든 ‘8인 협의체’에서는 각자 입장이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8인 협의체가 지금까지 총 8차례 이뤄졌으나 찬성 4명, 반대 4명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 후 통과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26일까지 활동하기로 돼있는 협의체는 3차례 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송 대표는 지난 1일 개시한 정기국회에서 현 정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언론중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8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과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최대 5배에서 최대 3배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책임의 범위가 오히려 넓어졌다고 반박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열람차단청구권·고의중과실 추정 등 ‘3대 독…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진행되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는 ‘플랫폼 국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산자위 환노위 등 여러 상임위가 동시에 플랫폼‧IT기업 대표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고 있다. 여야정은 플랫폼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한 가운데, IT기업에 대한 규제 압박이 더 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플랫폼 기업에 입점한 소상공인층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여야가 플랫폼 기업 감시에 주력하기로 합의했다. 정무위, 카카오 김범수 의장 등 21명 채택…네이버 이해진 빠져 논란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월5일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 21명의 증인·참고인을 채택하는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안건을 통과시켰다. 김 의장의 경우,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독점적 시장구조에 따른 이용자 수수료 상승과 소비자 기만, 계열사 신고누락, 경쟁 계열사 인수합병, 공세적 M&A로 골목상권 위협, 과도한 수수료 착취부과 구조형성 등이 신청 이유에 명시됐다. 다만 플랫폼 기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네이버의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등이…
‘구글갑질방지법’ 통과를 이끈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한국웹툰산업협회(회장 서범강)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법은 구글 같은 앱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인앱결제 등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막은 최초의 사례로, 세계적인 지지와 주목을 받았다. 플랫폼 기업 횡포를 막고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9월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과방위 간사로서 법 통과를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의회, 앱공정성연대(CAF)와 협력하며 국제적 연대도 구축했다. 서범강 회장은 “법 통과 과정에서 난관이 많았음에도 끝까지 노력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구글갑질방지법 입법은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은 “다른 나라가 아닌 한국에서 이 싸움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K-콘텐츠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회 문화콘텐츠포럼 대표로서, 앞으로도 대한민국 웹툰이 지속가능한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협의회)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계류 중인 부가가치세법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미 여·야간에 합의를 끝낸 무쟁점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는 다른 쟁점법안 때문에 논의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에서 25.3%(4.3%) 인상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2단계 재정 분권의 핵심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부가가치세법이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지방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 어렸고, 연말에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추경으로 반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회기 내 처리를 주문했다. 앞서 2018년 10월 30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자치분권위원회 각 부처 장관들은 재정 분권 강화 차원에서 ‘재정 분권 추진방안 합의문’을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난 2019년 9월 6일 ‘2단계 재정 분권 TF’가 출범했고, 2020년 7월 31일까지 약 1년간 총 19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 청와대, 기재부, 행안부, 자치분권위원회 등 당·정·청이 치열한 논의를 한 끝에 2021년 7월 28일 재정분권특위…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자신을 향한 악플을 쿨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16일 국민의힘과 TV조선 주관으로 열린 제20대 대선 경선 후보 제1차 방송 토론회에서 윤 후보는 "추미애에게 술 한잔 사야 하지 않나. 지금은 박지원인가" "조국만큼만 검증하라, 반만 해도 가족 털면 다 나온다"라는 악플에 해명할 시간이 주어졌다. 이에 윤 후보는 "첫 번째 댓글에는 크게 해명할 건 없다. 많은 분들이 저렇게 생각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대답을 내놓았다. 이어 "조 교수(조국)와 관련한 사건은 가족 다해서 몇 달 안했지만 저희(처가 의혹)는 1년 6개월이 넘도록 반부패부 동원해 진행됐다. (혐의가)나온 것도 없는데 선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날 홍준표 후보에게는 "그렇게 말어먹고 또나왔나" "부인한테 집사람이 뭔가. 꼰대"라는 댓글이 주어졌는다. 훙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다 받아들이겠다. 앞으로 참고하겠다. 대통령이 돼서도 국민들 쓴소리를 다 듣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전 총장은 검찰 인사, 항명, 직무정지, 수사 지휘권 발동 등 사안마다 부딪히며 일명…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국민의힘과 TV조선 주관으로 열린 제20대 대선 경선 후보 제1차 방송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맞붙었다. 홍 후보는 16일 열린 TV토론에서 윤 후보를 향해 '고발사주 의혹'혐의로 제보자 조성은 씨, 박지원 국정원장과 특정 선거캠프 소속의 성명불상자 1인을 함께 고발장에 적시했다고 했는데 "특정 선거캠프가 어디인지 밝히라"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제가 물론 그 고발장에 관여를 하지 않았지만, 특정 캠프 소속이라는 얘기를 전혀 함부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시초문"이라 즉답을 피했다. 홍 후보가 '국회의원에게 들었다고 하지 않았냐'고 되묻자 "제가 말할 때는 제보자를 전제로 해서 말했던 것"이라며 별도의 정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언론계에 널리 퍼진 얘기여서 추가 수사를 해달라는 얘기라고 덧붙었다. 앞서 홍 후보 측은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 씨와 박 원장이 만난 자리에 홍 후보 측 관계자가 동석했다는 의혹에 대해 '허위 공작'이라며 윤 후보를 향해 의혹을 퍼트린 인물을 캠프에서 퇴출하라고 요구했다. 윤 후보 측은 14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박 원장과 조 씨 외 성명불상…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특혜 시비를 제기하며 ‘대장동 게이트’로 명명한 후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TF' 첫 회의에서 “이 지사의 대장동 택지 개발 관련 사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 이 지사에게 ‘화천대유는 누구 것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지난 2014년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면서 추진된 것으로 약 1조1500억원 규모의 공영개발 사업이다. 이 공공개발로 얻은 이익이 민간 신생업체인 화천대유로 돌아갔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김 원내대표는 화천대유와 이 지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수사당국에 이 같은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할 것이며, 결과에 따라서 국정조사 또는 특별검사에 의한 정밀수사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기현 “지분에 비해 배당금 많아…‘짜고 친 고스톱’ 심사” 김 원내대표는 화천대유가 보유 지분이 적은데도 배당금이 크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자신과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박 원장은 15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 같다. 난 다 적어놓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원장은 평소 만났던 사람, 장소, 주고받은 말의 요지 등을 수첩에 꼼꼼히 메모하는 습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윤 후보 측은 여의도를 강타한 '고발사주 의혹' 제보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제보자 조 씨와 박 원장의 만남을 근거로 '국정원 개입설' '박지원 게이트'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박 원장은 1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술 많이 마셨다,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지 마라"며 자신이 침묵하는 게 윤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박 원장과 따로 만나 함께 술 마신 적도,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다"며 "정보기관 수장이 대선주자에 대한 사실무근 이야기를 언론에 하는 것 자체가 국정원의 선거개입이고 정치공작 아니냐, 나에 대해 아는 게 있다면 다 까라"고 발끈했다. 이 사실을 접한 박 원장이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자신은 모든 것을 메모해두었다고 밝힌 것이다. 한편 박 원장은…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보도 일주일 전인 8월 말에도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단 9월 초에 또 만났는 사실은 부인했다. 조 씨는 16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가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하기 전인 8월 11일 박 원장과 만났고, 보도 이후 한 차례 더 만남이 있다는데 맞습니까"라는 진행자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전날 JTBC는 두 사람이 8월 11일 이후에 한 번 더 만난 정황이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두 사람의 만남 시기를 묻는 질문에 "찾아보니 8월 넷째 주쯤이었다"며 "(박 원장이) '근처에 있으니 차나 한잔하자'고 해서 업무 미팅하다 바로 잠시 가서 뵌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8월 11일과) 같은 곳이었다"며 롯데호텔 38층 일식집이었다고 확인한 뒤 "(뉴스버스 보도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나누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현재 윤 전 총장 측은 두 사람이 8월 11일에 만난 것을 두고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며 '박지원 게이트'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 후보가 고발사주 의혹과…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일각에서 제기된 종로 지역 보궐선거 출마설을 단칼에 일축했다. 이 대표는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제가 상계동에서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종로에 가겠습니까"라며 "종로에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 많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표의 종로 출마설이 흘러나오는 이유는 대선 경선 중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의원직 사퇴라는 승부수를 던지면서 그의 지역구인 종로가 공석이 됐기 때문이다. 종로는 '정치 1번지'라고 불릴 만큼 정치적 의미가 상당한 곳으로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중량급 인사들이 이 지역에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이 대표는 "상계동에 아무리 투자를 했어도 '선당후사' 정신으로 내년 종로 보궐선거가 갖는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하면 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희한한 사람들 나온다고 할 거다"라며 "예고해드리는데 개인적인 욕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분들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상징적 의미가 있는 분들이라서 저는 제가 안 나가도 충분히 러닝메이트 적 성격의 종로 후보는 많다"며 "저는 선…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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