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지난 16일 청와대 초청 오찬 합의를 기반으로 지역 규제개혁 법안을 병합, 오는 30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17일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은 조찬 연석회의를 통해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법 등의 3개 법안을 병합해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찬 연석회의 직후 “기존 규제프리존법을 근간으로 지역 특구법 2건을 병합해 산업위에서 심사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서비스발전법은 기획재정위에서 논의한 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생 TF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융합법, 정보통신법, 개인정보보호법도 각각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최근 논의가 이어져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이견 차를 드러내고 있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당은 8년 연장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10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결국 여야가 30일 임시국회를 통해 규제개혁법안에…
17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차기 지도부에 선출되면 “개성공단 즉각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설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로는 남북관계 개선에 있고, 평화를 밥으로 만들 사람이 민주당 지도부가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청년의 미래”라며 “이번 전당대회에서 지도부로 선출된다면 어떤 난관과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지라도 개성공단 즉각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이 구상한 한반도 민족화해와 협력의 상징이자,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간의 남북관계 파탄 속에서도 남북협력의 끈을 놓지 않았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를 만들고, 현재도 김홍걸 의장과 함께 상임의장을 맡고 있다”며 “20년간 남북평화의 전도사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혼신의 힘을 다해 열고 있는 남북평화시대에, 민화협의 산파이자 산모인 저 설훈이 앞장서 남북평화와 경제 번영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 후보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에 대해 “당대표로 선출하면 본격적 분열이 시작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김진표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유감을 표했다. 17일 김진표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국민들은 이번에 선출된 민주당의 당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굳건히 뒷받침하기 위해 흔들리지 않는 당내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당원 역시 이번 전당대회에서 후보 간 생산적인 경쟁은 하더라도 당의 분열을 통해 야당에 반사이익을 주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며 이해찬 후보를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그는 “이해찬 후보는 오랜 시간 민주당과 함께 해온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해찬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당이 분열될 것이라는 손학규 후보의 발언은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분열을 조장하여 야당 정계개편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민주당의 당원들은 전당대회 이후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당의 단합을 지켜갈 것이고, 집단지성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든든한 우군이 될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후보는 “
17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의 사법농단과 기획판결에 관여한 대법관들의 사퇴 및 사죄를 촉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이 의혹을 넘어 사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양승태 대법원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법원 관계자의 자리 만들기를 위한 거래대상으로 삼았다”며 “거래의 대상이 된 재판들은 KTX 근로자 복직사건, 쌍용차 해고사건, 통상임금 사건, 과거사 관련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 사건 등이라 더욱 울분을 토하게 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양승태 대법원이 노동자·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정권과 결탁하여 기득권 보호의 첨병 역할을 하는 동안 그에 동참하고 함께했던 관계자들은 지금 말이 없다”고 지적하며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파괴하여 헌법을 유린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든 중대범죄 앞에, 함께한 대법원의 구성원들은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농단은 의혹 수준을 넘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고 있다”며 “관련자들이 지금이라도 나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것이 사법농단에 대한 일말의 책임
17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허익범 특검팀을 향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추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고 성실히 특검 수사에 협조한 김경수 지사에게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특검의 불법적 행태와 관행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법원이) 헌법과 법률적 양심에 따라 공정히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홍영표 원내대표도 특검팀의 영장청구에 대해 “특검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수임을 밝힌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추 대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연루 의혹이 제기된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다행히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지만 만약 이런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재판거래 의혹에 더해 개별 판사 불법 사찰, 특정 정치인 봐주기식 수사에 대해 양 전 원장은 진실을 고백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론한 ‘평화개혁연대’와 관련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원칙있는 협치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송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개혁연대 구성을 위한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해 설명했다. 송 후보는 “식물 국회의 오명,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며 “수많은 개혁과제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반사이익을 얻는 당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동반자로 달라져야 한다”며 “모든 성과가 집권여당 다운 리더십을 보여줘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했다. 때문에 송 후보는 야당과 함꼐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추진하고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식물 국회의 오명을 벗고,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협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민주당이 중심이 되고 야당이 함께하는 평화개혁연대를 제대로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대표가 되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부터 협상을 시작하겠다”며 “정당지지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그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
국회는 8월 16일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하기로 했다. 일단 환영할 만하다. 국회 특수활동비가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적처럼 정부부처 등 국가기관내 특별활동비의 100분1뿐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특히나 유 사무총장은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는 브리핑은 시원할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은 남는다. 국회가 솔선수범을 보이면서 4대 사정기관을 비롯해 국가 기관내 숨겨져 있는 특별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나 삭감 내지 축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꺼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7년 기재부 결산자료에 따르면 총 8161억원 중 국정원이 4460억, 국방부 1642억, 경찰청 1304억, 법무부 261억 등 총 7667억원으로 편성됐다. 여기에 대통령 비서실.경호처.국회.국세청 등이 494억원을 나눠 사용하고 이중 국회가 85억원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국회가 ‘무늬만 폐지’라는 비판을 받은 특수활동비에 대해 16일 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채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직접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활비 폐지에 대해 설명했다. 유 사무총장은 “2018년도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의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그간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회 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키로 했다. 이어 “국회는 2018년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는 특수활동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해 절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당초 ‘쌈짓돈’ 논란을 일으킨 특활비에 대해 여야는 양성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비난 여론이 높아지면서 교섭단체 몫만
16일 낮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청와대 회동 직후 민주당은 화합과 협치의 자리였다고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하고, 첫 협의체는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이번년도 11월에 열기로 합의했다. 또한 민생경제를 위해 여야는 민생과 규제혁신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와 관련해선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고 명시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 최소화와 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특히 오는 9월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여야가 모두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과 비준 동의안은 합의문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면서도 “여야간 공감적 이해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박 대변인은 청와대 오찬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화합과 협치’ 부분에 대해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간담회 시작과 함께 “오늘 청와대 오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 됐다”며 “오찬의 주 메뉴인 오색비빔밥은 다섯 개…
[폴리뉴스 최종윤 기자] 너무나 서민적이고 따뜻했던 진보정치의 대표 노회찬 대한민국의 노동·진보정치를 '대중정치시대'로 이끈 그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노동·정계에서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노 의원은 1956년 부산 출생으로 경기고를 졸업하고 고려대에 입학해 학생운동과 유신반대운동을 했다. 광주민주화운동에 충격을 받아 용접공으로 취직해 현장 노동자들과 섞여 지내며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인민노련 결성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년 6개월간 수감되기도 했다. 당시 법정에서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각종 TV토론에 나와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으며 유명 정치인으로 발돋움 했다. 노 의원은 한 TV토론에서 "50년 동안 같은 판에 삼겹살을 구우면 고기가 탄다. 판을 갈 때가 왔다"라며 촌천살인의 말솜씨를 보이기도 했다. 2012년 총선에 당선됐지만 이듬해 삼성X파일 사건에서 '떡값검사'의 실명 공개로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20대 총선에서 다시 당선된 노회찬 의원은 진보진영의 대표로 우뚝섰으며, 정의당의 원내대표로서 당 지지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최근 공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특급호텔들은 빙수 등 여름 대표 디저트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에 호텔업계는 ‘가심비족(가격대비 만족도를 추구하는 사람)’을 겨냥한 빙수·디저트 세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 ‘빙수+디저트 세트’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은 8월 31일까지 탐코야 빙수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빙수 외에 케이크 또는 브라우니, 쿠키 등다양한 디저트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빙수는 수박과 자몽이 어우러진 ‘수몽(수박&자몽) 빙수’와 라즈베리와 쿠키가 들어간 ‘팥빙수(클래식 빙수)’ 총 2가지인데요. 가격은 각각 35000원, 32000원입니다. #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디제이 헬로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은 빙수와 디저트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디제이 헬로 키티’ 빙수 디저트 뷔페를 진행합니다. ‘디제이 헬로 키티’는 디스코 볼 모양의 그릇에 담긴 미니 헬로 키티 빙수가 직접 테이블로 제공되는데
[스페셜인터뷰 동영상]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
[들어보이소] 김진표 "민생경제 살리는데 노력하겠다"
[정국인터뷰 동영상]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풀영상] 문정인 특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평가와 전망'
[김능구의 정국진단(2)] “보수 창조적 파괴해야” “한국·바른미래, 완전히 해체하고 뉴페이스로 새롭게 꾸려져야”
[김능구의 정국진단(1)] ‘6.13은 촛불지방선거’ ‘21대총선, 대한민국 미래 결정짓는 ‘정초(定礎)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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