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9시 이후 영업정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등이 실시됐다. 하지만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며 밤 9시 이후에도버젓이 영업을 하는 주점이 있었다. 기자는 22일 오후, 서울시 중구 해방촌에 위치한 펍(술집)을 찾았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마스크 미 착용은 물론, 5인 이상 인원이 한 곳에 모여있는 등 방역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3차 대유행이 사실상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방역당국은 이달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 때 방역 관리가 느슨해지면더 큰 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해당 펍에 머물렀던 손님 1명에게 기자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등 코로나19에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냐?"라고 질문했다. 손님은 "우린 현재가 중요하다. 코로나19든 뭐든 즐길 수 있을때 즐기겠다"고 답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냐"는질문엔 "걸려도 이제 곧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니, 상관없다"며 코로나19에 대해 방관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본지는 지난 1월 14일 ‘[2021 부동산]정부가 보완해야 할 부동산 정책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지난해 정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2법 개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이 세입자 보호와 전세시장의 안정이라는 애초목적과 달리, 전세 가격도 잡지 못하고 물량도 사라지는 현상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기사에서는 전문가의 말을 통해 정부 정책이 시장에서 어떤 문제를 발생시켰는지 ‘한걸음 더 자세하게’ 들어봤다. 김열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정부의 실거주요건 강화로 다주택자들은 비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고, 소위 '똘똘한 집 한 채'를 보유하는 흐름이 강해지자 전셋집이 사라지는 흐름이 생겼다고 밝혔다. 또 합정역 인근D 공인중개사무소A대표는 서울에서전셋값이 급등하는원리가있다고 지적했다. 전셋값이 오르자 매매가도 덩달아 오른다 김열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2법 개정 시기가 좋지 않았다”면서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주택 전세와 매매 가격의 차이가 벌어지면매매도 주춤할 수밖에 없다. 실수요자도 전세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매매로 무리해서 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업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윤 위원장은 22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K뉴딜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 참석해 “시중의 과잉 유동성 문제를 미래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려면 금융권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유예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 준 금융권에 감사하다”며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의 고통 경감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역할과 고민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민과 관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과거와 같은 관치의 시대가 아닌 협치의 시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모범적인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과 윤 위원장, 민주당 김병욱(정무위 여당 간사) 유동수 홍성국 의원 등이 참석했다. 금융업계에선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쿠팡이 쿠팡 물류센터 직원의 업무 강도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쿠팡은 20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대규모 추가 고용과 기술 및 자동화 설비 투자, 국내 물류센터 물류업무 종사자 100% 직고용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근무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최근 늘어난 물량으로 쿠팡 물류센터 직원의 업무 강도가 지나치게 증가했다는 일부 논란이 있었다. 쿠팡에 따르면 쿠팡 물류센터는 지난해 1만 2484명의 물류센터 인력을 추가 고용해 연간 78%의 인력을 늘렸다. 또 2020년 12월 말 기준2만 8451명이 근무하고 있다. 쿠팡은 이런 인력 증가에 기술투자와 혁신이 더해져 오히려 개개인의 업무부담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쿠팡은 근무 강도를 낮추기 위해 자동 포장 시스템과 자동 분류기를 도입했으며, 컨베이어 벨트를 증설하고 AI를 활용해 작업 동선을 최적화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와 같은 기술 투자에5000억 원이 투입됐다. 추가로 쿠팡은 UPH(Uints Per Hour: 시간당 생산량)가 상시직 채용 및 평가 기준이 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쿠팡은 모든 단기직 직원에게 월 3회 이상 상시직 입사를 제안해 지원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금융업계에 국내 스타트업 육성 및 혁신기업 투자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22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K뉴딜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 참석해 “‘K-유니콘 육성전략’은 국회가 아닌 금융기관이 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정부의 남은 1년4개월 안에 한국 경제가 선도경제로 갈 수 있는 기초를 가지려면 민간 투자자금이 얼마나 빨리 ‘K뉴딜 주도 기업, 혁신기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에 펀드 또는 개별투자 형태로 들어가느냐가 관건”이라며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국내 전체 여신 가운데 55%가 부동산에 잠겨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성장성 있는 기업에 가도록 금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며 “누구보다 리스크 평가를 잘하고 투자하는 곳이 금융기관”이라고 짚었다. 김 의장은 또한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와 K뉴딜 등 펀드에 어떻게 하면 자금이 더 들어갈 수 있을지,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은 다 수립했다”면서도 “부동산시장 수익이 더 높다고 알려지면 국제 투자자들이 그쪽으로 쏠릴 수 있으니 적정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금융기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 비용이 지난해보다 14%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21일 설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전국 17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은 26만 3000원, 대형유통업체는 36만 3000원 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각각 지난해 23만 원, 31만 7000원보다 14% 오른 비용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올겨울 생산이 양호한 배추와 무 같은 채소류는 가격이 하락했다. 지난해 긴 장마와 태풍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했던 사과와 배 등의 과일과 공급이 감소한 쇠고기와 계란 등의 축산물 가격은 강세를 나타냈다. 전통시장 기준 떡국에 들어가는 흰떡 1㎏ 가격은 5841원, 소고기 양지 300g 가격은 1만 3215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9.6%, 4.2% 상승했다. 태풍 낙과 피해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대추 400g은 5827원, 밤 1㎏은 8592원, 곶감 9개는 8775원으로 각 2.7%, 13.5%, 14.0% 올랐다. 배와 사과는 5개 기준 51.9% 상승한 각 2만 1661원과 71.3% 뛴 1만 6338원으로 집계됐다. 반면에 무 100g은 1…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두산타워몰(두타몰) 입주 상인들이 임대료를 내지 않자 결국 임대인인 두산그룹(두산)이입주 상인의 집을 가압류했다는 주장이 22일 나왔다. 두산 측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등 소송을 이어 가던 두타몰 이정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표에 따르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매출감소를 겪었다. 비대위 측은 이로 인해 "매출이 지난 1월 대비 80%가량 떨어졌다"고 밝혔다.상인들은 임대료를 낼 형편이 안되자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차임감액청구권 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두산 측이 되려 자택 가압류까지 걸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아직 매장에 대한 보증금까지 남아있지만, 집에 가압류를 붙여 우리의 목을 졸라메고 있다"며 "가압류가 걸려있어 소상공인 대출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에 따르면 현재 밀린 임대료는 총 3400만 원, 하지만 보증금이 6048만 원이 남아있다.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내면 되는 상황이었다.그런데 두산 측이가압류를 걸었다고 호소했다. 추가로 이 대표는 "두산 측에게 밀린 임대료를 갚기 위해, 지난 해 4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총 6500…
[폴리뉴스 박응서 기자] 조 바이든 미국 46대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대통령 취임식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과 미국 우선주의 폐기, 경기회복을 선언했다. 이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재정 정책 추진과 다자무역 체재 복귀, 친환경 산업 확대가 한국 경제와 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취임식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을 복원하고 다시 세계와 협력할 것”이라며 “평화와 발전, 안전을 위해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고, 국제사회에서 힘으로 주도하지 않고 모범으로 세계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미국 CNN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이 고립주의 정책에서 변화를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추진한 미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를 폐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발언이라는 설명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사당에 있는 '대통령의 방'에서 대통령 취임 서명, 장관급과 차관급 내각 지명 문서 등 3건에 서명하면서 대통령 임무를 시작했다. 미국 CN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100일 안에 연방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 일시 중…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와의 정상간 통화에서 우리 기업의 15.5억 달러 규모의 광역수도권 전기열차사업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청하며 “탈탄소 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민석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알바라도 대통령이이날 오전 정상 간 통화에서 문 대통령에게 코스타리가 탈탄소화 기본계획(2018~2050)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정책은 코스타리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향이 같다”면서 광역수도권 전기열차사업 입찰 문제를 언급하자 문 대통령이 이같이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대통령께서 탈탄소화 구현을 위해 적극 추진 중인 사업에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양국 간 탈탄소 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우리의‘전자정부시스템’은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최근 코스타리카 정부가‘디지털 정부’를 목표로‘디지털 재정통합 시스템’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우리 정부와 기업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공유될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22일부터 시작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지난해 진행된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다. 소득 감소 요건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한다. 노동부는 신청자 수가 예산 한도를 넘는 경우 연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음 달 말까지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지원금 신청은누리집홈페이지 (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를 통해 가능하다. 추가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이달 28일, 29일, 다음달 1일에는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야 한다.…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