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대북 억지력 차원의 미국의 전략자산의 ‘적시 파견’이라는 말로 ‘전략핵 배치’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진정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청사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무력 증강에 대한 질문에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다른 어떠한 이슈보다 이를 우선순위로 다뤄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실효적인 확장 억제 공략을 다시 확인해 주셨고, 구체적으로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핵심인 연합훈련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에 전략자산의 적시 파견을 조율하면서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같은 비대칭 역량에 대단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포함한 한미 고위급협의체를 조기 가동하고, 억제 강화 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답변은 현재와 같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대만해협에서의 안전도 도모할 것이며 남중국해 등지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오늘 윤 대통령과 저는 교류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안보의 위협을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위협에도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대해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고 필수적”이라며 “이번 방문은 특히 중요한 시기에 이뤄졌다. 현재 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이런 기대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동맹의 역할을 기대했다. 또 전날 삼성반도체 팽택공장 방문을 언급하고 “이곳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혁신을 통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가 개발되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의 삼성 같은 기업들이 현재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며 “투자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공급망을 강화하고 충격에 대비하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 한반도를 넘어서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정상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 한반도를 넘어서> 파트에서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더 큰 책임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을 평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우선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포괄적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할 것에 동의했다”고 공동성명은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전문>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 중 미합중국 대통령과 가장 이른 기간 내 개최한 회담으로 기록되었다. 공동의 희생에 기반하고 우리의 깊은…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지역은 한미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이다.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그 첫걸음은 인태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라고 한국의 IPEF 참여를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세계는 이제 우리를 선진 민주국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 문화대국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제는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책임과 기여를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우리의 역내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당면한 글로벌 현안에 관해서도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비극이 조속히 해결되어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 방침도 말했다. 이어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토대로 한 국제사회의 코로나 대응 노력 동참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공조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청사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한미가 포괄적 전략동맹의 수준을 경제안보와 기술동맹으로 가는 틀을 마련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은 한미동맹 변천의 역사를 상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쟁 이후 1990년대까지 한미관계는 한국 지정학적 입지에 따른 ‘대소련 전진기지’ 역할에 중점에 둔 군사안보 중심이라면 2000년대 이후에는 경제와 산업 쪽의 협력 비중이 높아졌고 그 결과물로 지난해 5월 한미동맹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됐다. 이번 회담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의 틀 속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동맹’의 수준을 ‘경제안보’적 틀로 격상하는데 의미가 있다. 그 일환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방문 즉시 삼성반도체 평택캠퍼스를 윤 대통령과 함께 방문했고 오늘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중 예상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대북 ‘한반도 안보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삼성반도체를 최우선으로 챙기는 한미 정상의 행보 자체는 ‘한반도 안보지형’이 ‘대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 윤석열 대통령과 삼성반도체 평택캠퍼스를 공동 시찰한 후 연설에서 글로벌 공급망 복원과 관련해 “한미 기술동맹”을 강조함과 아울러 민주주의 가치 동맹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삼성반도체 평택 캠퍼스 시찰 후 연설에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결정적인 (품목) 공급망을 유지하는 것은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라며 “국가안보는 가치관을 공유하고 신뢰하는 국가끼리 더욱 더 보호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 중요한 건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 그게 바로 한국 같은 국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이제 공급망을 회복하고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게 우리의 전략”이라며 “그래서 이번에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이라고 얘기했다. 나아가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의 결정이 앞으로 세계 우리 후손에게 엄청난 영향 가져올 것이란 걸 안다”며 “이 때문에 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들, 특히 한국처럼 삼성 같은 기업을 가진 나라에서 기술혁신이 활발히 전개되고, 또 양국이 경제안보 협력을 위해 노력할…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한미정상이 함께 삼성반도체 팽택캠퍼스를 시찰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오늘 방문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 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삼성반도체 평택캠퍼스를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시찰한 후 행한 공동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께서 방한의 첫 일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 반도체 평택 캠퍼스를 방문하신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한 이래,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으로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며 “아울러 공급망 정상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을 이끌고 계시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 캠퍼스 방문은 반도체가 갖는 경제·안보적 의미는 물론, 반도체를 통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자율주행차, AI, 로봇 등 모든 첨단 산업의 필수부품이자 미래 기술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대한민국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공급하면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오후 방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평택캠퍼스) 시찰에 나섰다. 한미 정상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시찰을 함께 한 것은 한미동맹의 범위가 ‘기술동맹’로 확장된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22분 경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을 타고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고 바이든 대통령 일행은 도착 직후 곧바로 경기도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으로 이동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후 6시10분께 반도체 공장에 도착했고 윤 대통령이 직접 바이든 대통령을 맞았다. 양 정상은 악수와 인사를 나누고 기념 촬영을 한 뒤 공장 시찰을 시작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행사 장소에서 양국 대통령을 맞았다. 이재용 부회장의 영접을 받은 윤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악수 나누며 “진작에 왔어야 했는데"라고 말했다. 이번 시찰에는 미국 측에서 지나 레이몬드 상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젠 딜런 백악관 부비서실장, 케이트 베딩필드 백악관 공보국장, 크리스토퍼 델 코르소 주한미국 대사 대리,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우리 측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폴리뉴스 최지훈 기자]과도한 반품비용 등으로 논란이 된 명품 플랫폼 발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쟁당국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발란 서울 강남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펼쳤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발란이 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지 등을 들여다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발란은 과도한 반품비용, 가격 인하 약속 후 제품 가격 인상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이달 초 한 매체는 발란을 통해 43만원 상당의 명품 브랜드 지갑을 구매한 A씨가 반품 과정에서 30만원을 회사에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할인 쿠폰을 통해 약 38만원에 해당 명품 지갑을 구매했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1시간만에 반품을 신청했다. 이후 회사로부터 A씨는 반품비 30만원을 제외한 5만8000원 가량만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고지 받았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단순 변심 등 소비자 사유로 인한 청약 철회시에는 택배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A씨가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20일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 분당의 재건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분당구 서현동의 한 시범단지 아파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1989년 4월 발표한 1기 신도시 건설계획의 중심인 분당이 어느덧 재건축 법정 최소연한 30년을 훌쩍 넘었다"며 3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다른 1기 신도시인 평촌(204%), 산본(205%), 중동(226%)의 평균 용적률은 모두 200%가 넘는데 분당은 184%에 그치고 있다"며 "특별법 조기 입법을 통해 단지별 특성에 따라 최대 500%까지,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끌어올려 제대로 재건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분당 내 5000세대 빌라단지의 (용도지역)종 상향 신속 추진',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도심 재정비 TF 구성'도 공약했다. 안 후보는 "종 상향 결정 권한이 성남시에 있는 만큼 새로 당선될 시장과 협력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분당 빌라단지와 단독주택지의 용적률을 올리기 위한 종 상향을 추진해 재건축 때 아파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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