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9일 발간된 한국은행 발간의 EU 암호자산시장 법률안(MiCA)에 대한 번역본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한국은행은 EU 암호자산시장 법률안 번역본에서 암호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그동안 정부에서 전면 금지하였던 ICO(Initial Coin Offering)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는 지난 4년 동안 국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정부에 대한 제언과 소통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 정반대의 의견이었기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특히, 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암호화폐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으며, 금융위원회는 더 나아가 암호화폐는 내재적 가치가 없다고 발표하는 등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세계적인 흐름을 반영해야 하는 현시점에서의 암호화폐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의 변화가 있다는 소식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난 정부와는 달리 현재의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암호화폐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다. 이러한 변화의 지점에서 시작되고
<리얼미터>가 윤석열 정부의 원전 비숭 확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과반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9월 26~27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비중을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40.7%(매우 찬성 26.2%, 찬성하는 편 14.6%)였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51.4%(반대하는 편 14.4%, 매우 반대 36.9%)로 전반적으로 반대 의견이 높았다. 다만, 이미 원전 발전소가 운영중인 영남 지역에서는 원전 비중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음. 영남 지역 주민들이 원전 가동 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지방세 세수 등 지역경제 역할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정부가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 정책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10명 중 6명인 64.0%(매우 찬성 40.3%, 찬성하는 편 23.7%), ‘반대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31.0%(반대하는 편 13.3%, 매우 반대 17.8%)로 찬성 응답이 우세했다. 일상생활에서…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지난 1일 방한했다. 업계에선 손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나 반도체 설계 회사인 영국 ARM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손정의 회장은 전날오후 3시50분께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손 회장은 일주일 간 한국에 머물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손정의 회장의 방한은 앞서 지난달 예고됐다. 이 부회장은 같은달21일 유럽·중남미 출장 귀국길에서 "다음달에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서울에 올 것"이라며 "아마 그때 (ARM 인수 관련된) 제안을 하실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손 회장 또한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그는 "이번 (서울) 방문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삼성과 ARM의 전략적 협력을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업계에선 삼성전자가 단독으로 ARM을 인수할 가능성은작다고 보는시각이 우세하다. 독과점 우려에서다. 소프트뱅크는 2년 전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에 ARM을 매각하려 했으나 규제 당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때문에 손 회장의 방한기간 동안 SK와의 접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SK도 컨소시엄 방식으로…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검찰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공소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검찰의 야당탄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국민의힘에선 의혹 중심에 이 대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전날인 지난달 30일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대가로 성남FC 광고 후원금 명목의 뇌물 55억원을 주고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씨와 전 두산건설 대표 B씨를 불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장에 '당시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성남FC 후원 의혹은 민주당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두산건설은 광고 후원금을 내고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데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지난 5년간 납부한 벌칙성 부과금이 1287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관들의 이러한 방만 경영을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확보한 산업부 산하 기관 40곳의 벌칙성 법정 부과금 내역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287억5469만원을 벌칙성 부과금으로 냈다. 벌칙성 부과금은 기관 잘못 등으로 인해 징수당한 가산세·벌금·과징금·과태료·부담금을 말한다.이들 40개 산하 기관이 연도별로 납부한 부과금은 2017년 572억원, 2018년 54억원, 2019년 300억원, 2020년 110억원, 2021년 51억원, 올해 1∼7월 199억원이었다. 항목별로 보면 정기 세무조사에 따른 가산세가 1016억원으로 전체 부과금의 79%를 차지했다.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않아 부과된 부담금은 138억원, 과징금은 80억원이었다. 기관별로는 한전이 5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수원(230억원), 강원랜드(184억원) 등도 100억원…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SK에코플랜트가리모델링사업 첫 단독 수주에 성공하며 최근 급성장하는 리모델링 시장 본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1일 개최된 용인 수지 뜨리에체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를 통해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용인 수지 뜨리에체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414번지 일대에 기존 430세대의 아파트를 수평 증축을 통해 지하 4층~지상 24층, 6개동, 총 494세대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총 도급액은 약 1924억원이다. 사업지는 수인분당선 죽전역과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이동이 편리하고, 신촌초등학교가 단지에서 가까이있다.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CGV, 보정동카페거리 등 생활인프라도 풍부하다. 이번 수주는 SK에코플랜트는 지난5월 인천에서 리모델링 시장에 처음 진출한데 이어 약4개월 만에 첫 단독 수주까지 일궈낸 것이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기존 도시정비분야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리모델링사업에서도 차별화된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더불어 리모델링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폴리뉴스 강경우 PD] 심화되는 경제위기 속에, 사법정치에 몰입한 여야의 정면대치 정국은 민생 파탄의 우려까지 외면한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인 9월 21일 “심화되는 정치 불신과 민생 위기, 여야 정치권의 현 주소와 역할은?”이란 제목 하에, 비상상황에 처한 윤 대통령과 여당, 이재명의 민주당, 경제위기 대처방향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정국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심화되는 경제위기 속에, 사법정치에 몰입한 여야의 정면대치 정국은 민생 파탄의 우려까지 외면한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인 9월 21일 “심화되는 정치 불신과 민생 위기, 여야 정치권의 현 주소와 역할은?”이란 제목 하에, 비상상황에 처한 윤 대통령과 여당, 이재명의 민주당, 경제위기 대처방향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정국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다들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환율이 지금 1,390원에서 1,4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세계 금융위기 때가 1,500원 선이었고 IMF때가 1,600원 선이었다고 한다.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나 무역수지 역조 등을 생각하면 외환보유액 자체도 얼마든지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사람도 있는데, 정부 당국에서는 부인하면서 ‘걱정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인 것 같다. 제조업 분야부터 자국 위주로 정책을 펴서 실물경제가 제법 견실한 상황이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협상 시한인 지난 29일 오후 12시까지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총파업을 선언했던 경기도 버스 노조가 30일 새벽 사측과 추가 협상을 통해 극적 타결을 이뤄내며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버스 노동자 단체인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노조협의회)는 이날 오전 2시께부터 수원시 한국노총 경기본부 사무실에서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2시간여 동안 추가 협상을 진행했다. 이 협상에서 양측은 공공버스와 민영제노선 버스 기사 임금을 5% 인상하는 안에 합의했다. 또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14일 전에 배차 근무표를 작성하는 것과, 유급휴일에 수당을 지급하는 단체협약 개정안에도 합의했다. 이로써 협의회는 이날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적으로 버스 운행을 시작했다.다만 재협상이 첫 차 출발 시간인 오전 4시를 넘겨서까지 진행되면서 일부 노선의 첫 차는 운행되지 못했다. 앞서 협의회는 전날 오후 3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중재로 사측과의 최종 조정회의를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이들은 결렬 선언 직후 "사용자 측은 여전히 노동자에게 장시간 운전과 저임금 등 희생
[폴리뉴스 김성은 기자] SPC그룹 계열사 비알코리아가 던킨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츄이스티 도넛을 활용한 ‘알밤 츄이스티’ 및 ‘믹스베리 츄이스티’ 2종을 새로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던킨 츄이스티 도넛은 2004년 출시 이후 쫄깃한 식감, 귀여운 모양, 담백한 맛으로 18년간 약 2억 6천만개 이상이 판매된 던킨의 베스트 셀러 도넛 중 하나이며,최근 자사 소비자 선호도 조사 결과 10-20대 선호도 베스트 도넛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던킨은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츄이스티을 활용한 새로운 맛의 츄이스티 2종을 출시한다. ‘알밤 츄이스티’는 츄이스티 도넛에 가을 제철 견과류인 국내산 밤을 더한 제품으로, 달고 고소한 밤 풍미와 쫄깃한 식감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 믹스베리 츄이스티’는 딸기와 라즈베리의 달콤하고 상큼한 맛과 쫄깃한 식감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도넛이다. SPC그룹 던킨 관계자는 “던킨의 대표 도넛 중 하나인 츄이스티 도넛을 보다 다양한 맛으로 선보이고자 ‘알밤 츄이스티’ 및 ‘믹스베리 츄이스티’ 2종을 출시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던킨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색다른 맛의 제품을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이니 지속적인…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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