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4선, 부산 서구동구)은 12일 “범여권 3당의 경우에는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여당의 입장은 공수처를 처리하자는 입장이다”라면서 “목적지와 경유지가 같은 마차를 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일사불란하게 12월 초에 통과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 점들을 잘 생각해서 한국당도 각 정당과 개별 협상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물론 각 당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에 대한 한국당의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유 의원은 “어쩔 수 없이 협상을 했지만 국민들 눈에는 선거제라든지 공수처법에 대해 정당간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인상도 줬다”면서 “법안의 내용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여당과 범여권 3당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한국당도 그 점을 활용해서 별도로 각 정당마다 협상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최근 300석 그대로 두고지역구를 240석으로 줄이고 비레를 47에서 60으로 늘리는 것을 생각한다던데 지역구 하나를 줄이면 한 지역구당 5~6개 지역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4선, 부산 서구동구)은 12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위기론에 대해 “황교안 대표의 여의도 정치 경력은 짧지만 사회적 경험의 양은 엄청나기에 정치 초년병이라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국정 전반에 대한 운영 경험도 있는 황 대표가 당의 대표가 되면서 상황이 좋아지고 있기에 여의도에 있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조국 사태를 맞이해서 기회를 얻어 지지율이 많이 올랐지만, 셀프 표창장 등 일련으 사태를 지나면서 국민들 사이에 실망이 생겼다”면서 “경제와 안보 위기를 제1야당으로서 슬기롭게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조국 사태 이후의 한국당의 움직임에 대해 평가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가 이미 정부의 개입이 많을수록 자유시장경제가 운용이 잘 안 되는 단계에 도달했다”면서 “정부 개입은 최소로하고 시장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조장 정책이 필요하지 아예 관리하는 경제 시스템은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고 근로 의욕을 상실케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52시
네. 안녕하십니까. 김능구의 정국진단. 오랜만에 여러분과 뵙게 되었습니다. 촛불정부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2년 반을 한 번 짚어보고 이후 과제를 논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청와대와 여러 언론에서의 분석, 그리고 각 정치세력에서의 평가도 있었지만, 좀 차근차근 되짚어보려 합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정치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선명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렇게 선고하던 날을 말입니다. 국정농단이 극단에 이르렀고, 도저히 더 이상 나라를 이끌 수 없다는 판단에서 사실은 당시의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의 거의 반수 가까이가 국회의 탄핵 결정에 동참하면서 2/3가 초과돼서 탄핵 결정이 이뤄졌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연인원 1,800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의 어떤 요구에 여당 국회의원들도 국민들과의 호흡을 같이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 속에서 대통령 보궐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 첫 날은 정말 굉장했죠. 지금까지 보여 왔던 대통령들의 취임식과 달리 야당 원내대표부터 만나서 협치를 약속하고…
"조국 사태를 통해 우리 모두는 언제든 구속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 "검찰이 조국 가족을 털 듯하면 안 걸릴 사람이 없을 것이어서 우리는 항상 검찰과 법원에 감사해야 한다." ‘조국 대전’을 아직도 계속중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강연에서 했다는 말이다. 조국 사태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취하든 개인의 자유이겠지만, 그의 이런 말은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느닷없는 모욕감을 안겨준다. ‘우리 모두’는 언제든 구속될 수 있다니? 구속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범죄혐의가 있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구속이다. 자식의 스펙 쌓기를 도와주고 증명서를 발급해줄 인맥이 주변에 존재하지도 않고 표창장을 어떻게 위조하는지도 알지 못할 뿐더러, 장학금 한번 받는게 쉽지않은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런 혐의를 받을 일 자체가 없다. 사모펀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며, 더구나 시세보다 싼 가격에 주식을 사들이고 차명계좌로 거래하는 일은 꿈도 꾸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문제로 조사받고 구속될 일이 없다. 그러니 언제든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가도 구속 한번 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인 것이…
여당의 이재명 일병 구하기가 눈물겹다. 이해찬 대표는 당 대표 출마때부터 경쟁자들로부터 십자포화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감싸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이 지사를 감싸는 이유는 간단하다. 총선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 구도에서 이 지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0년 장기집권론을 위해서라도 진보, 중도, 보수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인사들이 나와야 흥행과 외연확대가 가능하다. 특히 이 지사는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꾸준하게 5%이상 콘크리트 지지층을 유지하고 있다. 오락가락 지지율이 아닌 오직 이재명이라는 상품에 매력을 가진 국민들이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은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가 보수표 500만표를 가져갔기 때문이다. DJP 연대에 성공한 김대중 후보였지만 이회창 맞대결을 벌였다만 패했을 공산이 높았다. DJ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그 다음 대선에서 ‘노무현’이라는 극적인 대통령이 태어날수 있었을까? 양정철.김경수 친문 핵심들이 최근 ‘원팀’을 강조하면서 비문 잠룡인 이재명 지사와 만찬을 가진 배경 역시 비슷하다. 총선을 앞두고 ‘원팀’으로 물리적 결합은 이루겠다는 의도지만 실제로 이재명 지
천정배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12일 “호남에서는 오랫동안 민주당 1당 독점 구조가 계속돼 왔기 때문에 호남의 정치력이 매우 약화되어 있다”면서 “호남에서도 전국적인 다당제도의 일부로서, 최소한 양당 이상의 경쟁구도가 있어야 한다. 민주당이 아닌 대안신당 같은 정당이 자리를 잡고 민주당과 선의의 경쟁할 수 있는 구도는 만드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대안신당은 지금 거대 양당의 싸움판 정치 구조를 넘어서는 제3의 세력을 만들고자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대안신당은 한편으로는 우선 한국당이라는 기득권세력의 집권을 막는다는 점에는 민주당과 흔쾌하게 협력하되, 그러나 개혁세력 내부에서는 민주당을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민주당이 개혁성으로부터 후퇴할 때 정신도 차리게 하고 해서 개혁을 강화하고 견인하는 역할 할 수 있는 정당으로 대안정치세력을 키워야겠다는 게 제 목표”라고 덧붙였다. 또한 천 의원은 “대안신당에 모여 있는 우리 10명의 국회의원들은 정치적·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최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밀알이 되고자 한다는 결의를 굳게 하고 있다”며 “더 새롭고 참신한…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 평가와 향후 과제…
천정배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1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가 있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 “사실은 ‘짝퉁’ 민심그대로 선거제도”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천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문자그대로에 가까운 ‘민심그대로 선거제’를 주장했는데, 사실은 민주당이 그에 대해 후퇴하면서 ‘짝퉁’이 된 것”이라며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민심그대로’인 측면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기괴한 선거법을 만들어놓고 있다”면서도 “그나마 지금보다는 그것이 ‘민심그대로 선거제도’로 가는 한걸음 전진이기 때문에 입법으로서는 타협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선거제 개혁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여당 지도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정부여당의 태도가 확고하다면 민주당에서 이탈표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광주나 호남에서는 이번에 호남 지역구가 대폭 축소됨으로써 호남의 정치적 영향력이 굉장히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다”면서 “결국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게 될 대안신당이나 민주평화당 의원들의 관심사인 지역구 수 조정에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은 놓아 드려야 한다” 지난 10일 있었던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 기자회견장'에서 밝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이다. 발언의 무게만큼이나 이후 정치권에서 현재 제기되는 총리 및 10명 안팎의 전·현직 장관들의 2020년 총선 차출설과 그에 따른 입각 하마평들이 무성하다. 여기에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현재 공석인 법무장관 자리를 포함한 개각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총선 선대위원장 유력한 이낙연, 총리 후임 거론 정세균·박지원, 전부 총리직 고사 ’이낙연 총선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12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낙연 총리의 경우 정치권의 예상대로 자신의 ’역할‘을 위해 차기 총선 출마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게 된다면 총선 선대위원장도 맡을 것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어 민주당의 총선 플랜 자체가 이 총리 중심으로 짜여질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12일 B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초쯤 이낙연 총리가 본격 무대에 등장할 것”이라면서 “이 총리가 내년 총선에서 뛰어 주길 바라는 게 많은 의원들이…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커피 한 잔 가격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리츠(REITs)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리츠란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부동산투자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운용해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 상가 등을 매입하는 직접투자와 달리 리츠를 통해서 간접투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거액의 돈이 드는데 비해 리츠는 작은 자금으로도 수천억 원대의 건물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근 리츠가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데는 저금리 시기에 장기간 5~6% 수익을 낼 수 있고, 분리과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특히 리츠 홍보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부는 리츠가 저금리로 인해 갈 곳을 잃은 투자 자금을 흡수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 자금들을 끌어들여 서울에 집중되는 투자금을 분산시키고, 외곽 및 지방 도시들에 유동성을 공급해 전국 집값 균형을 맞추려는 듯 보입니다. 한편 리츠에 투자하는 방법은 일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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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인터뷰 동영상]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더 내고 더 받도록 사회적 합의 필요”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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