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공천 룰을 확정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공천 룰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면서 현역 의원 물갈이 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최근 공천혁신소위원회 등과 논의한 끝에 경선 득표율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과 비례대표 공천 심사 방식 등 공천 룰에 대해 가닥을 잡았다. 공천심사 시 정치신인에게는 50%, 현재 만 45세 미만으로 규정된 청년층은 연령에 따라 최대 40%까지 가산점을, 여성과 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는 30%의 가산점을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50%의 가산점이 부여되는 정치신인의 경우 당내 경선과 예비 후보를 포함한 각종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사람, 비례대표 후보자 중 당선이 안 된 사람으로 정의했으며 장관급 인사나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정치신인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또 조합장 선거 출마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해 정치신인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공천심사의 경우에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참여 오디션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국민배심원단 심사에 국민이 참여하는 오디션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취지이며 국민배심원단의 숫자
미국 연방하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한국전 정전협정 66년 만에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이 들어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기 전 미국을 찾아 해당 법안을 발의한 미 민주당의 로칸나 의원과 의원 외교를 펼친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이번 결의를 통해 대북 강경기조나 미국 연방의회 분위기도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연방하원은 내년도 미국의 안보와 국방정책, 국방 예산안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 (H.R. 2500)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결의가 실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지난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 된 후 66년 만에 미 연방의회에서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결의가 통과 된 만큼 그 역사적 의미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지난 1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미국을 찾아 로칸나 민주당 의원과 한국전 종전선언 연방하원 결의안(HR 152) 발의에 힘을 보탠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의를 통해 대북 강경기조의 미국 연방의회 분위기도 바뀌고 북미 관계 개선과 종전, 평화협정 체결…
구한말 ‘정한론’을 주장하며 조선 식민지화를 주도한 일본 군국주의 원조 이론가와 정치가들은 자주 ‘조선문제’를 거론했다. 이 논의에 언명을 편 그들의 태도는 조선이 가진 문제를 따지는 차원을 넘어서 ‘문제조선’이라는 오만함이었다. 그 종통을 이은아베 수상이 최근 한국에 공세를 펴고 있는 무역 제재를 설계하면서 그 두뇌와 마음의 언저리에는 ‘조선문제’라는 도그마가 도사렸을 것이다. 그 시나리오는 뻔하다. "침략역사의 부채에 밀릴 수만은 없다. 어차피 경제 재건에 궁했던 한국은 65년 식민지 배상이 핵심인 한일협정 비준을 선택한과거가 있다. 반도체로 재미를 보는 한국이지만 어차피 재주를 넘는 곰인 수지에서무역제재는 먹힐 것이다. 국제 여론은 ‘김정은 대변인’ 프레임을 문재인 정부에 덧칠하면 피할 수 있다. 국민의 결집은진영 논리에 고박된 한국여론의 분열적 냄비근성이 자발적으로 제어한다. 54년 전에도 한국은 협정을 반대하는 민족주의 세력과 ‘불의와 매판’의 대일 종속세력으로 격렬히 갈라졌다." 참의원 선거를 비롯해 이 가운데 상당 수는 그의 의도가 적중했다. 한국의 여론은 거대권력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느닷 없는 ‘오역’과 ‘가짜뉴스’ 소동 끝에 ‘유감’과 ‘
민주평화당 내 반(反)당권파가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위해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약칭 대안정치)’를 구성한 가운데, 평화당 내에서 신당 합류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바른미래당 주승용 최고위원(국회 부의장‧4선‧전남 여수시을)은 제3지대 신당 창당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당 내홍이 아주 심하다보니까 어찌될지 모르겠다”며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17일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하며 단순히 바른미래당 내 호남계와 평화당이 합하는 형식의 제3지대 신당은 호남지역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평화당 의원들과 만나 신당 문제를 논의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 최고위원은 정치권 외부에서 제3의 세력이 깃발을 들어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저는 중도개혁정당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그게 바른미래당이 됐든 민주평화당이 됐든 제3의 정당이 됐든”이라며 “지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존재감이 없다. 크게 하나의 중도개혁정당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국민적 바람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대
윤석열은 1960년생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이며, 2013년 4월 박근혜정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수사외압을 폭로하면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으며 '촛불검사',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 지난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실을 전하며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검사 재직시절부터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의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의 과제도 훌륭하게 완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은 8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강조하며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출범 3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제 주변에는 문재인 대통령 찍은 분들이 전부 다 문 대통령에게 속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 “(문제는) 경제다. 먹고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4대강 보 철거 추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폐지 등을 거론하며 “신기한 것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 대한민국이 자랑할만한 것을 문재인 정권이 다 없애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예를 들면 원자력, 그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고 현금을 가져다 주는 거위였다. 그런데 탈원전한다면서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철강에 손을 대고 있다. 4대강 보는 다 알지 않나. 그거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한 것을 다 없애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좋은 학교 없애는 것이다. 모든 학교가 이튼 학교면 얼마나 좋겠나. 지도자라면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안하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라며 “나라 걱
경찰은 ‘패스트트랙 정국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했고 자유한국당은 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기로 했다. 그래서 당분간은 소환을 둘러싼 양측 간의 신경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여야 의원들은 모두 18명. 그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당시 회의를 물리력으로 저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으로 다른 당 의원들은 소환에 응해 경찰 조사를 받는데, 자유한국당만 이를 거부하는 장면이 전개될 경우 법 절차 무시라는 여론의 따가운 비판이 자유한국당을 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시선을 모를리 없는 자유한국당이 집단적으로 불응하기로 한 이유는 역시 수사 결과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현행 국회 선진화법, 그러니까 개정된 국회법에는 국회 의사일정 방해 등으로 재판에서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집행 유예 이상이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되어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총선이 불과 9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소되어 그같은 형을 받게 될 경우 다음 총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정치생명이 사실상 끝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문병호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 화두는 자유한국당 심판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여당 심판”이라며 “‘문재인정권 심판 국민연대’의 중심은 보수대연합이 아니라 개혁대연합”이라고 강조했다. 문 최고위원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보수대연합이 성공한들 의미가 없다. 문재인 시대를 마감하고 박근혜·이명박 시대를 열겠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 둘 다 새로운 가치나 정치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잘못에 기인해서 반사이익을 누리려 한다”며 그들의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고 외면당하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치권은 지난 광화문의 촛불의 외침을 잊어버렸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의제로 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와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최고위원은 “‘문재인정권 심판 국민연대’에는 한국당이 함께 할 수 있다”며 “선거연합까지도 가능하다”도 말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의 최우선 목표는 독자적 힘으로 1당이나 2당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 대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권이어야 하는데 무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최근 거듭된 한국당의 막말 논란과 관련 “언론이 좀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실수를 해도 막말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한국당 당사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야당이기 때문에 여당을 계속 공격하거나 비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며 “그러다보면 감정적인 언사도 나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막말과 막말이 아닌 것에 기준은 ‘팩트냐 아니냐’이다. 지금 한국당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해야 한다”며 “팩트가 아닌 경우에는 막말 프레임에 걸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법안들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당, 제1야당과 합의 없이 과연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겠느냐가 의문이다”며 “구호나 명분은 그들(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외칠지라도 그게 현실적인 문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의 충분한 합의 없이 한다는 것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며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양쪽 모두 부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최고위원은 일본…
윤석열은 1960년생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이며, 2013년 4월 박근혜정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수사외압을 폭로하면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으며 '촛불검사',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 지난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실을 전하며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검사 재직시절부터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의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의 과제도 훌륭하게 완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은 8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강조하며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진1]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보수·진보 진영 통틀어 처음으로 1위 등극(지난 1월 21∼25일 전국 성인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얼미터의 조사) 지난 2월 27일 한국당에 입당한 지 43일 만에 당권 장악 ‘승승장구’ [사진2] ‘제2의 고건’ ‘제2의 반기문’ 우려 나왔으나 ‘황교안 대세론’ ‘황풍(黃風)’으로 존재감 과시 [사진3] 민생대장정 ‘장외투쟁’으로 전국 누비며 사실상 대권행보, “좌파독재” 대여 공세 강화 [사진4] 최근 ‘아들 스펙’,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발언 등 잇단 설화(舌禍)에 휩싸여 민주당 이인영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주장”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황교안 아들 자체가 스펙” 공격 쏟아내 [사진5]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6개월만에 처음으로 이낙연에 1위 내줘(리얼미터 지난 6월 24∼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4명 대상으로 실시) [사진6] ‘황교안 거품 빠졌나’ 해석 분분 이상돈 “예상했던 것” “黃대권주자 스펙안돼, 이낙연과 정치력 비교 못해” 정두언 “조정 국면, 앞으로도 갈 길 험난” [사진7] 황교안, ‘백 브리핑’(백그라운드 브리핑) 횟수 줄이기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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