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그 의미가 막중하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호주권 주요 국가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러시아, 중국을 위험한 국가로 규정하면서 신냉전시대가 한층 본격화될 출발선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30일 나토 정상회의 폐회식에서 나토 정상들이 1억 유로의 군 혁신기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고 나토 신속 대응군을 8배로 늘려 동유럽에 전진 배치하는 등 나토의 새로운 전략개념을 모든 정상이 합의했다고 밝혔다<KBS 2022년 6월 30일>. 나토가 이번 회의에서 전략개념에 처음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을 담아 나토가 인도와 태평양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음을 예고했는데 이 때문에 안보 뿐 아니라 경제적 블록화 등 국제질서를 새로운 냉전 체제로 몰고 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년 만에 다시 쓴 나토의 바뀐 전략개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군사적 영향력 강화'로 냉전 이후 나토의 집단적 방어와 억지력을 가장 크게 재정비하는 것이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고, 앞으로 2년 사이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7월1일 제8대 지방정부가 출범한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하면서 중앙과 지방 정권교체가 맞물리면서 어떤 지방정부 정책이 구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전국 15개 시·도 기초 자치단체장 226곳에서 국민의힘 145곳, 민주당 63곳이 당선됐다. 광역단체장은 국민의힘 12곳, 민주당 5곳으로 국민의힘이 압승했다. [기초단체장] 전국 266곳 중 국민의힘 145곳, 민주당 63곳…국힘 압승, 호남 무소속 돌풍 전국 15개 시·도 기초 자치단체장 226곳에서 국민의힘 145곳, 민주당 63곳, 무소속 17곳, 진보당 1곳이 각각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를 포함해 종로·중구·용산·광진·동대문·도봉·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영등포·동작·강동 등 17곳에서 이겼다. 민주당은 강북·노원·성북·성동·중랑·은평·관악·금천 등 8곳을 차지했다. 경기도 31개 기초단체에서는 국민의힘이 22곳(성남·의정부·양주·동두천·안산·고양·과천·의왕·구리·남양주·오산·군포·하남·여주·용인·김포·광주·포천·연천·양평·이천·가평), 민주당이 9곳(…
TBS 교통방송은 그동안 '뜨거운 감자'가 되어왔다. 지난 5년간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대표 프로그램으로 앞세워 더불어민주당 쪽 팬덤들의 구미에 맞추는 방송을 내내 해온 것이 TBS였다. 단지 김어준만이 아니라 ‘친문’으로 불리우는 진행자들과 출연자들이 독차지 하다시피 해온 것이 그동안의 TBS의 현실이었다. 애당초 교통방송이 만들어졌던 취지는 간 곳 없이, 특정 정파를 위한 정치적 스피커 역할을 해온 것이 TBS였다.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한 정치 방송을 어째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것인지, 시민들은 계속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지난해 4월 보궐선거를 통해 오세훈 시장이 취임했지만, 막상 이런 TBS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해왔다. 무엇보다 서울시의회를 민주당이 석권하고 있던 상황에서는 관련된 조례 하나 고칠 수가 없었다. 이미 TBS가 독립된 재단 소속이 되어있는지라 서울시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폭도 좁고, 섣부른 조치는 ‘방송탄압’이라는 주장의 빌미가 될 수도 있었다. 실제로 김어준이나 TBS 노조 등에서는 TBS의 변화를 위한 계획들에 대해 ‘방송장악’ ‘방송탄압’이라는 주장을 해오기도 했다. 그러나 수많은 시민들의 비판에…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정해졌다. 올해는 2014년에 이어 8년만에 법정 심의기한을 지켜 결정됐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졸속 논의’로 노동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진행됐다며 실질임금 삭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으로 월로 환산하면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위는 교수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공익위원 9명, 양대노총의 추천으로 임명된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용자위원 9명으로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커 독립적으로 운영돼 정부를 비롯한 외부 간섭을 받지 않지만,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출 받은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측…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29일 회의를 열었다.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도체제와 경선룰 등에서 계파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어 결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준위원 내에서는 일명 ‘당대표 힘빼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어짜피 당대표엔 이재명’이라는 분위기를 타고 이재명 당대표가 현실화 될 때를 대비한 절충안이라는 분석이다. 당헌당규 개정까지 논의가 되면서 전준위 결정에 불복해 반발이 일면 친명·비명간 갈등이 격화될 것이 점쳐진다. ’친명’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VS ‘친문’ 통합성 집단지도체제 현재 민주당은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투표하는 방식이다.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는 집행에 효율적으로 신속하지만 특정 계파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모두 장악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제기된다. 반면 통합성 집단지도체제는 최초 선거 평가 및 쇄신을 위한 지난 9일 재선 의원들 모임에서 ‘통합형 집단지도체제’를 비대위에 추천하면서 논의되기 시작된 것으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득표 순대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이에 사퇴 선언을 하지 않은 한 다양한 계파를 대표하는 후보자들에게 권한이 분산돼 합의를 강조
법무부는 6월 27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일명 ‘검수완박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법무부는 헌법쟁점연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법률 개정 절차와 개정 내용에 위헌성이 있다고 봤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직접 기자들에게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의미에 대해 설명을 했고 본인이 직접 변론에 출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사법시스템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도구다. 그 도구가 잘못된 내용으로 망가지게 되면 국민이 범죄로부터 덜 보호받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오늘 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수완박법’ 개정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설명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장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 절차를 무력화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회기쪼개기 일명 ‘살리미 전술’로 인해 소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무제한 토론절차(필리버스터)를 봉쇄한 것이 두 번째고 본회의 상정안과 무관한 본회의 수정동의안 제출이 세 번째였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절차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법무부와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었다. 만약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이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이지 않았다
세계 경제 악화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 또한 매우 안 좋은 상황이다. 물론 아직 암호화폐 대한 오해와 시장의 혼란으로 인한 위험성이 다른 시장보다 큰 관계로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은 다른 자산 시장보다 더욱더 안 좋은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테라(Terra)/루나(Luna) 사태로 인해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테라/루나 사태는 다양한 암호화폐 상품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정확히 설명하면 담보가 없는 무담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의 내재적 가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재적 가치가 있는 기초자산(달러, 원화 등)을 담보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은 크게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과 무담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으로 나누어지며,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과 기초자산으로 인정받는 암호화폐(주로 비트코인, 이더 등)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암호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으로 나누어진다. 대표적인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테더(Tether)가 발행하는 USDT와 트러스트 토큰 (Trust Token)에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공백 타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쟁점은 크게 법사위원장을 어느 정당 몫으로 할 것이냐와 민주당의 국회 단독 개의에 대한 반발이다. 그 가운데 사개특위 구성·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단독 의장단 선출 및 원 구성 등과 관련해서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사과에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없이 본회의를 개의하겠다는 취지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정상화 수순 밟을 것이다”라며 사실상 국회의장단 선출·원구성 등 단독 강행을 시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입법 독주 재시작 신호탄이 될 것”라며 반발했다. 21대 국회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선출 됐을 때와 같은 상황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내주는 대신에 ‘검수완박’을 위한 사개특위를 구성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당론으로 법사위를 넘기기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양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하지만 사개특위는 국민들로부터 비토 당한 사안이다. 사개특위 동의가 검수완박 동의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한 바 있다. 한편, 권성동…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6월 23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후 40여일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선거 이후 폭풍전야 정국, 변화의 방향을 예측 해본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좌담회 4편>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 윤 대통령, 외교적 실익에 충실해야’에 대해 정치전문가들에게 들어보았다. 김능구 : 나토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한다. 나토가 탈냉전과 G2 시대 ‘글로벌 나토’ 전략을 펴면서 중국을 공동안보위협으로 설정해가는 상황인데, 아시아 국가들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초청한 거다. 지난 4월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최초로 정의용 외교장관이 참석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거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적인 무대에 처음 데뷔하는 것이라 좀 흥분해 있는 것 같다. 김건희 여사도 함께 참석해서 일정을 같이 소화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어떻게 보시는가. 차재원 : 대통령 됐다는 기분을 가장 크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이상민 장관의 행안부 직속 경찰 관리 조직인 이른바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자 사의를 표명해 파문이 일고 있다. 임기 한달을 남기고다. 특히,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 첫 해외 순방을 위해 출국한 날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항명 사퇴쇼”라며 “무책임하다”고 질책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사의 표명도 불가능하냐”며 대통령에 화살을 돌렸다. 앞서 민주당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정부가 “자문위 권고안을 시행령으로 강행하면 행안부 장관 탄핵 사유”라고 압력을 가한 바 있다. 김창룡과 ‘100분 통화’에도 이상민 “’경찰국’ 내달께 마무리 지을 것” 견지 27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른바 ‘경찰국’ 신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바탕으로다. 이 장관은 김 청장과 ‘100분 통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정없이 ‘자문위 권고안’을 지지했다. 21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가 공개한 권고안의 내용은 경찰 관리·조정 조직 신설이 골자로 ‘행안부 장관 인사권 현실화(경찰청장, 국수본부장 등 인사 검증)’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073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607호 | 대표전화 02-780-4392
등록번호 : 서울아00050 | 등록일자 : 2005년 9월 12일 | 발행인 : (주)이윈컴 김능구 | 편집인 : 박혜경
폴리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0 (주)이윈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linews@polinews.co.kr
UPDATE: 2022년 07월 02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