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후보를 향한 수사가 '고발사주 의혹'을 중심으로 전방위로 전개될 전망이다. 수사 대상은 윤 후보 본인은 물론이고 처인 김건희 씨를 비롯, 측근으로 다양한데다 조사기관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등 여럿이다. 당국은 속도감있는 조사로 오는 11월 예정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전 조사를 마무리 지어 선거 개입 등 불필요한 논란을 피한다는 구상을 하고있다. ◆ 공수처, 수사 진전 속도 가장 빨라 '고발사주'... '제보사주'도 관심 23일 법조계등에 따르면 수사에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곳은 공수처다. 공수처는 현재 윤 후보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입건했다. 공수처 수사부(부장검사 최석규)는 고발장 전달 채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의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으며 추석 연휴도 반납한체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공수처는 고발장이 손 검사에서 김 의원, 다시 조성은 씨로 전달되는 과정과 배경, 윤 후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선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는 2030의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분석에 대해 "난 변화와 믿음 두가지 키워드 다 갖춘 후보다"면서 "모든 신입사원이 선택 받을 순 없다. 난 경력직 신입사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당 내에서 역량을 쌓았지만 대선 후보는 처음이다"면서 자신의 신선함과 노련함을 같이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지난 13일 본사에서 이정미 의원을 만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를 진행하며 제20대 대선 전반적인 내용과 주요 공약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2030 세대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진보정치를 밑바닥에서 일궈야한다"며 "진보정치의 선배들이 더 잘 뒷받침해주고, 거름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청년정의당을 운영한 경험을 장점으로 꼽은 그는 "많은 지지를 보내주실 것이라 믿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의당이 침체를 겪은 가장 결정적 요인이었던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서로 비례정당 만들자고 오고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식의 협상은 할 수 없다라고 협상장 차고 나와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우리는 위헌이 나올 기대도…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그동안 베일에 감춰 있던 대장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배당 수익을 얻은 투자자 7인의 윤곽이 드러났다. 성남 대장지구 사업에 참여한 민간개발업체 화천대유의 최대주주는 전직 언론인 김 모 씨로 일찌감치 알려졌다. 대장지구에는 화천대유외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가 참여했는데 이들은 출자금 대비 1154배에 이르는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지며 의혹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17일 KBS에 따르면, 천화동인 1호주주는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 모 씨였고, 2호와 3호는 김 씨 부인과 누나로 각각 확인됐다. 4호는 대장지구 공영 개발이 추진되기 이전에 이 지역 개발을 맡았던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 변호사 남 모 씨로 알려졌다. 5호는 같은 업체 회계사 A 씨, 6호는 같은 업체 변호사 조 모 씨, 7호는 김 씨와 같은 언론사에 근무했던 전직 언론인 배 모 씨로 확인됐다. 종합해보면 화천대유를 포함해 천화동인 3호까지는 김 씨와 그 가족들이 투자한 것이고 4호~6호까지는 개발업체 측에서 절반씩 공동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올 추석 밥상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고발 사주’ 의혹과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화천대유 개발사업’ 의혹이 오르면서, 향후 ‘대선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는 25~26일 경선을 앞둔 호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 반면, 국민의힘 후보들은 10월8일 2차 컷오프를 앞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영남을, 홍준표 의원은 임진각과 송파를 방문해 ‘민심 얻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 尹 ‘고발 사주’ 의혹 “대국민 사기극” 공세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총선 당시 검찰이 야당에 여당 의원 고발을 요청했다는 의혹에 연루돼있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고, 현재 손 검사와 김 의원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의 포렌식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기로 합의했으나, 국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의원이 참여해 만든 ‘8인 협의체’에서는 각자 입장이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8인 협의체가 지금까지 총 8차례 이뤄졌으나 찬성 4명, 반대 4명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 후 통과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26일까지 활동하기로 돼있는 협의체는 3차례 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송 대표는 지난 1일 개시한 정기국회에서 현 정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언론중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8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과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최대 5배에서 최대 3배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책임의 범위가 오히려 넓어졌다고 반박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열람차단청구권·고의중과실 추정 등 ‘3대 독…
김능구: 민주당 경선은 이재명 대세론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관심이 좀 떨어졌다는데, 어제 슈퍼위크까지의 누적 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51.41%, 이낙연 후보가 31.08%, 추미애 후보가 11.35%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두고 이낙연 후보 본인은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민심을 지나면서 토, 일요일이 호남 경선입니다. 2차 슈퍼위크는 한 주 뒤지만, 호남의 권리당원이 약 20만명, 전체의 30% 가까운 규모인데, 경선 결과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강윤: 호남은 전략적 투표를 할 것이고 아마 투표율도 70%를 웃돌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남는게 수도권인데 권리당원을 다 합치면 호남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 슈퍼위크가 64만 명에 대한 투표 결과였는데, 남아 있는 국민선거인단이 100만 표가 좀 넘습니다. 여기에서 호각으로 가야 하는데, 만약 호남에서 이낙연 후보가 깜짝 놀랄 만큼 이긴다면 정말 향배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소로 갈 수 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어제 이낙연 캠프로서는 분명 포기할 수 없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만,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능
이수봉 민생당 대표는 지난 4·7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오세훈, 박영선 후보와의 3자 TV토론을 통해 모두까기 신법으로 유명해졌다. 기득권 양당체제 타파를 내세우면서 양 후보를 조목조목 비판한 것이 시민들에게 어필했지만, 실제 득표율은 0.23%로 처참한 결과였다. 재보선 후 이수봉 대표는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비대위원 3명에게 비대위원장 공동 대행을 맡기고 당무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 전당대회를 준비하고자 했다. 그런데 비대위원 중 2명이 당권 장악을 시도했고, 선관위는 이들 2명의 당대표 등록을 받아 주었다. 이수봉 위원장은 이에 문제 제기를 하고 6·18 전당대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중앙위원회를 통해 당대표로 선출됐다. 반면 비대위원 측은 8·28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당대표를 선출하였으나, 선출된 당대표의 당원 자격이 문제가 되어 당 선관위는 무효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생당은, 6·18 중앙위원회 선출 당대표와 8·28 전당대회 선출 당대표가 모두 선관위에 등록이 안 되고, 비대위원 2명도 이미 전당대회 개최로 임기가 종료되었기에,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대혼란에 빠진 것이다. 이에 이수봉 대표는 양측이 비상대표단을 구성하고 선행조치로
이수봉 민생당 대표는 지난 4.7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오세훈, 박영선 후보와의 3자 TV토론을 통해 모두까기 신법으로 유명해졌다.…
민주당 경선은 이재명 대세론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관심이 좀 떨어졌다는데, 어제 슈퍼위크까지의 누적 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51.41%, 이낙연 후보가 31.08%, 추미애 후보가 11.35% 나왔습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대선주자 TV토론회에서 ‘조국 과잉 수사’ ‘조국 가족 도륙’ 발언을 한 이후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역풍을 받으며 위기에 처한 상태다. 특히 홍 의원을 지지하는 2030세대는 ‘조국 사건’으로 표상된 공정성 문제에 민감한 만큼 최근 상승세인 지지율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른 대선주자들도 홍 의원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한편에선 홍 의원이 여당 지지층의 ‘역선택’을 유도하고자 전략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16일 TV조선에서 주관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1차 방송토론회에서 하태경 후보가 “조국 교수랑 페이스북에서 요즘 ‘썸’ 타고 있다. 민주당 대변인인가”라며 “조국 수사가 잘못됐나”라고 홍 의원에게 물었다. 홍 의원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과잉수사를 한 것”이라며 "전 가족을 도륙하는 수사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편이라도 잘못된 건 지적하고 다른 편이라도 잘한 건 칭찬한다"며 "잘못된 것은 피아를 가리지 않는다"고도 했다. 洪, 지난 7월 尹에 “조국 과잉 수사…처‧장모 수사 자업자득” 앞서 홍준표 의원은 지난 7월2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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