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가 국민연금기금이 정부의 기업 통제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민연금 가입자 80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정부의 기업 통제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67.6%가 동의했다. 반면 응답자 19.6%는 동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의견보다 3배 이상 높았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한 기업경영 간섭이 국민의 노후보장에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47.8%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반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41.7%이었다. 최근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인을 대상으로 대표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에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국민연금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44.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18.5%),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14.6%)이 그 뒤를 이었으며 '기업에 대한 경영 간섭 강화'는 5.6%에
[폴리뉴스 고현솔 기자] 저축은행중앙회가 차기 회장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후보가민·관 출신 2명으로압축되며 그동안 관 출신이 독식해 온 저축은행중앙회장 선거 판도가 바뀔지 이목이 집중된다. 노조는 후보들의 공약이 조직 불안정과 노사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유감과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1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구성하고 제19대 저축은행중앙회장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차기 회장은 다음달 17일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선출되며 전국 79개 저축은행이 1사 1표 방식으로 투표한다. 업계는 이번 선거가 민·관 2파전으로 흐를 것으로 예측한다. 현재 공식적으로 차기 중앙회장직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민간 출신의 오화경 하나저축은행 대표와 관 출신의 이해선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이다. 당초 정완규 전 한국증권금융사장, 홍영만 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대표,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 등도 물망에 오른 바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관피아 논란도 받은 터라 관출신 후보들이 알아서 고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오 대표는 최초 업계 출신 회장을 노리고 있다. 그는 유진증권과 HSB
[폴리뉴스 고현솔 기자] NH투자증권(이하 NH증권)이 차기 사장 자리를 결정하는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최근 ‘옵티머스 사태’ 리스크를 극복한 정영채 사장이 3연임에 성공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며 정 사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노조와의 갈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NH증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NH증권은 임원추천후보위원회(이하 임추위) 첫 회의를 열고 차기 사장 후보 선출을 위한 일정 등을 논의했다. 임추위는 내달 차기 사장 최종후보를 선정할 계획이다. 차기 사장은 오는 3월 23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업계는 정 사장의 3연임 여부에 주목한다. 최대 변수로 지목되던 옵티머스 사태 관련 사법 리스크가 최근 해소됐기 때문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사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증 매출채권을 내세워 일반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실상은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모두 4000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전체 판매액의 43%인 약 6500억원을 팔았으며정 사장은 사태와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달 20일 정 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 재개발 구역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광주 동구청은 앞서 지난해 9월 서울시와 영등포구에 철거 공사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을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해 달라고 각각 요청했다. 현재 학동 재개발 참사 관련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최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최종 행정처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 12일 현대산업개발에 건산법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계획과 청문 일정을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청문일은 다음달 17일로 잡혔다. 광주 학동참사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져 사고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다. 이 사고로 현재 현장 공사 담당 업체와 책임자 등에 대
[폴리뉴스 고현솔 기자] 금융공기업 이사회에 정계 출신 인물이나 비전문가가 줄줄이 임명돼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임기 말 친정부 인사를 챙겨주는 행태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이러한 병폐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지난 14일 주주총회를 열고 원호준 전 방위사업청 무인사업부장을 상임이사로 임명했다. 원 신임 이사는 기업 부실채권 인수, 취약기업 구조조정 등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기업지원본부장을 맡는다. 캠코 노조는 20여년간 무기 개발 및 계약을 맡아온 원 이사의 이력이 캠코의 업무와 연관되지 않는다며 즉각 반발했다. 노조는 “내정자의 경력을 보면 누구도 해당 인사가 금융 부실을 해결하는 공공기관의 적임자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출근 저지와 퇴진 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태 캠코 노조위원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본부 담당임원에게 국방부 출신 인사를 앉히는 것은 누가 봐도 어불성설”이라며 “이런 인사를 감행하는 것은 전체 공공·금융 노동자뿐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캠코 측은 지난 16일
<폴리뉴스>는 지난 12일 ‘[단독][리얼 카카오](2) ‘브라이언과 어디까지 가봤니’ 재벌같은 족벌경영’에서 카카오 내부 임직원 의견을 종합해 작성한 카카오 그룹 지배구조도(모자이크 제거 버전)을 공개한다고 예고했다. 본지는 지배구조도에서 눈에 띄는 카카오 2대주주 회사에 주목했다. 카카오 내부 임직원들도 이 회사의 경영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회사는 김 의장과 그의 친인척으로 구성돼 있다.재벌은 상속, 세금 등의 목적으로 회사를 만든 뒤 그룹 지분을 나눠가진 채 회삿돈을 ‘사금고’처럼 활용한 전례가 있다. 재벌과 문화와 캐릭터가 확연히 다르다는 혁신 기업, 카카오는 재벌의 지배구조와무엇이 다를지 살펴봤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이렇게까지 한 명에게 지배력이 집중된 대기업집단 상장사를 만나긴 쉽지 않다. 카카오는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의 강력한 지분으로 운영되고 있다. 리더십을 발휘하기 유리한 조건이지만 잘못된 경영을 견제할 방법도, 감히 직언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조건이기도 하다. 카카오 지배구조를 뜯어봤다.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이 카카오를 지배하고, 상장사인 카카오가 수십 개 계열사 지분으로 각각을 지배하는 형태다
[폴리뉴스 고현솔 기자] 4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 전자금융업자들이 금융당국의 검증대에 오른다.2019년 이후 특정금융정보법 적용대상이 확대돼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 위험성이 증가하자 당국이 직접 나선 것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와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등이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제대로 마련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지난 16일 공개했다. FIU는 “금융 거래의 디지털화, 자금세탁 범죄의 고도화, 지능화 등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자금세탁 리스크 변화에 대응해 한정된 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및 활용하기 위해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말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가 이뤄진 만큼 올해는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에 감독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FIU는 4대 거래소를 시작으로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사에서는 특금법이 규정한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상황과 신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광주 서구 아파트 붕괴 사고로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재건축단지 조합들 사이에서는 이미'탈(脫)현산'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맡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제대로 진행될 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17일 서울 용산 HDC현대산업개발 사옥에서 광주 서구 아파트 붕괴사고관련 기자회견을 열고"광주에서 발생한 두 사건에 대한 책임 통감하며 저는 이 시간 이후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 연속 발생한 붕괴 사고로전국 곳곳에서는 이미'탈 현산'에 나서는 단지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5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수주한경기 안양 동안구 관양동 현대아파트의 단지 곳곳에는 '보증금을 돌려줄테니 제발 떠나주세요!'라는 현수막이 걸리며현대산업개발의 입찰 참여를 반대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2일 부산시민공원 촉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HDC현대산업개발에 '광주 신축 현장 붕괴에 따른 촉진3구역 조치계획 제출'관련 공문을 통해"안전 관련 대형 사고들에 대해 조합원들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
[폴리뉴스 곽수연 기자] 한국의 노동법제가 기업 경영 활동에 부담이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한국의 노동법제가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60%에 달했다. 반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0.9%, 별로 부담이 없다는 응답은 19.1%에 그쳤다. 특히,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노동 정책은 '주52시간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추진된 노동정책 중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제도가 뭐냐는 질문에, 응답자 52.4%가 '주 52시간제(52.4%)'를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44.8%, '중대재해처벌법'이 41.9%로 뒤를 이었다. 전경련은 "주 52시간제가 규모별, 산업별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시행되면서 산업 현장에서 충격이 컸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거나 독일처럼 근로시간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근로시간계좌제, 고소득자에 한해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의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경련은 2018~20…
[폴리뉴스 곽수연 기자] 올해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000만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현시점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861만 원이다. 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 예측치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수치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 원으로 1000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선다. 여기에 올해 1차 추경 편성을 위해 발행할 10조 원 이상의 적자국채를 고려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최소 1074조 4000억 원에 이르게 된다. 이를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로 나누면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2081만 원까지 증가한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14년 1039만 원으로 처음 1000만 원을 돌파했다. 그 뒤 2015년 1148만 원, 2016년 1213만 원, 2017년 1275만 원, 2018년 1313만 원, 2019년 1395만 원으로 늘었다. 특히 2020년에는 전년보다 17.1% 급격히 증가해 1633만 원까지 올라섰다. 2020년에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난 배경에는 코로나19 위기 영향이 컸다. 방역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에 재정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적자국채…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073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607호 | 대표전화 02-780-4392
등록번호 : 서울아00050 | 등록일자 : 2005년 9월 12일 | 발행인 : (주)이윈컴 김능구 | 편집인 : 박혜경
폴리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0 (주)이윈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linews@polinews.co.kr
UPDATE: 2022년 01월 29일 18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