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 시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시민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지난 27일 김모씨 등 17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의 판단 대상은 정부가 해제한 6종을 제외한 식당·카페·노래방 등 11종 시설이다. 재판부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까지 더해보면, 미접종자만이라도 다중시설 이용을 제한해 중증 환자 수를 통제할 목적으로 방역패스를 임시방편으로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청인 측은 결정에 불복해 다음 날인 28일 항고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올해 설 연휴 기간동안 가족모임은 최대 6명까지 허용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실내 취식 등이 금지되는 등 사실상 지난해와 같은 방역체계가 유지된다. ◆ 가족모임 허용 기준 최대 '6명'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설 명절 가족 모임은사적 모임 인원제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때문에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친지 등 방문객 포함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가족이라면 인원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는다음달6일까지 금지된다. 하지만임종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선 해당 시설의 판단하에 예외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야외 자연장지는 성묘가 가능하더라도 제례실은 모두 폐쇄된다. 실내 봉안시설도 아예 문을 닫거나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 ◆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 등특별교통대책 시행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는 안전한 휴게소 이용과 고속도로 이용을 위한설 연휴 인구 이동량 증가에 따른 휴게소 내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과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고속도로 특별교통대책이 시행한다. 우선 도로공사는 백신접종 확대로 이번 설 일평균 교통량이 지난해 대비 9.8% 증가한…
28일 국내 신규 확진자가 1만6000명을 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만6096명 늘어 누적 79만3582명이라고 밝혔다. 전날(1만4518명) 대비 1578명 늘었다. 아직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위중증 환자는 316명으로 나흘째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사망자는 24명 늘어 누적 6678명이 됐다. 누적 치명률은 0.84%다. 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는 지역발생이 1만5894명, 해외 유입이 202명이다.
27일 국내 신규 확진자가 1만5천명에 육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만4천518명 늘어 누적 77만7천497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1주 전인 지난 20일(6천601명)보다 7917명 많고, 2.2배에 이른다. 2주 전인 지난 13일 4163명과 비교하면 1만명 이상 늘어 3배로 증가했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350명으로 전날(385명)보다 35명 줄면서 사흘째 300명대를 유지했다. 사망자는 34명 늘어 누적 6천654명이 됐다. 누적 치명률은 0.86%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전날부터 고위험군에 방역·의료 역량을 집중하는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에서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외 검사 희망자는 선별진료소나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된 동네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게 된다. 설 연휴 이후인 내달 3일부터는 전국으로 이러한 진단검사 체계가 확대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에서 “정부가 비교적 잘 해왔지만 본격적인 방역 성적표는 지금부터”라며 “K방역 종합 평가도 역시 오미크론 대응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오미크론 대응에 정부의 의사결정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1일 확진자 수가 이날 1만명대를 넘어선 상황과 관련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오미크론 대해 한 달 전부터 준비해왔는데 그 준비와 진행상황을 국민께 자세하고 자신 있게 설명하라”면서 “그동안 지속적 병상확보 노력으로 현재 중증병상 가동률을 20% 이하로 낮췄고, PCR 검사체계도 선제적으로 신항원검사로 전환해왔다”고 그간의 준비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대응에 의사결정 속도를 빨리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높은 접종완료율과 고령층의 높은 3차접종 효과로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낮게 나타난다”면서 “집중적인 고령층 백신 접종…
26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만명을 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만3012명 늘어 누적 76만2983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만명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신규 확진자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1만2743명, 해외유입이 269명이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우세한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우세종이 된 이후 연일 급증하는 추세다. 위중증 환자는 385명으로 전날보다 7명 줄었다. 사망자는 32명 늘어나 누적 6620명, 누적 치명률은 0.87%다.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조정한 이후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 일부가 취하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방역패스 대상 조정한 이후에 신청인들이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취하하는 등 변화들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 대형마트·백화점 등 6가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방역 상황에 따라 방역패스 범위를 조정한다는 기본 방침을 따르는 동시에, 각종 소송으로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입장을 반영한 조치였다. 정부는 방역패스 집행정지 판결이 나온 2건의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손 반장은 "즉시항고 과정에서 청소년 방역패스는 필요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소년들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려면 내달 초에는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손 반장은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실질적인 벌칙은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적용된다"며 "예방접종
25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57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8571명 늘어 누적 74만9979명이라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8000명을 넘은 것은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처음이다. 위중증 환자는 392명으로 전날 대비 26명 감소해 400명 이하로 내려왔다. 사망자는 23명 늘어 누적 6588명, 누적 치명률은 0.88%다.
유전자교정 전문기업 툴젠은 엔파티클과 유전자가위 전달을 위한 LNP(지질나노입자) 생산 공정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사는 작년부터 기술 융합 가능성을 검토하고 두 기술의 접목 가능성에 대한 기초적인 공동연구를 시작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연구의 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다. 화이자와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LNP를 이용한 mRNA(메신저 리보핵산)에 기반한다. 치료 mRNA를 LNP에 효율적으로 담기 위해서는 균일한 크기의 입자 생산 기술이 필요하다. 양사는 엔파티클이 보유한 미세유체 입자제조기술이 연속적으로 균일한 크기의 LNP를 생산할 수 있고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툴젠 김영호 대표이사는 “CRISPR유전자가위를 이용한 치료제의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mRNA, LNP 등 다양한 기술과 접목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실제 툴젠의 유전자 치료제 상용화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수는 7513명으로 지난 22일부터 사흘째 7천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주(17~23일)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이 50.3%로 우세종 기준인 50%를 이미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금주 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만명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금주 또는 늦어도 1~2주 내에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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