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정부가 노후된 학교에 친환경 에너지와 시스템을 갖추도록 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스쿨'사업에 5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그린스마트 스쿨은 2025년까지 노후 학교 2835개소를 친환경 교사로 리모델링하고 디지털 교육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판 뉴딜 대표 과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오후 충남 청양 정산중학교를 찾아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교육 간담회를 열었다. 안 차관이 이날 방문한 정산중은 학교에서 필요한 에너지의 절반가량을 태양광·지열로 생산하고 빛의 양에 따라 햇빛을 조절하는 천창 시스템, 천장 개방형 다목적홀 등을 구비한 '친환경 제로에너지 학교'로, 그린스마트 스쿨의 다양한 모습을 미리 볼 수 있는 우수 사례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안 차관은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재정지원, 신속한 사전절차 진행,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 기존 사업대상 761개소와 함께 신규 518개소 설계비를 반영하는 등 그린스마트 스쿨 국고 지원을 5194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943억원이었다.예산에는
방역당국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도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학원, 독서실 등 시설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식당과 카페, PC방, 노래연습장 등은 여전히 적용 대상으로 분류됐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18세 청소년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확진자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청소년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학원 등 학습 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데 이어 14일에는 서울 지역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선 후보는 10일 "수능 시험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후보 교육 분야 8대 공약 발표문을 공개했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 발표문에서 "더이상 금수저와 흙수저라는 말이 대물림돼선 안 된다"며 "교육 기회의 사다리를 더 공평하고 단단하게 세울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는 교육대전환위원장인 유기홍 의원, 박찬대·권인숙·서동용·윤영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후보는 "수능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다"며 "수능 문항을 고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할 수 있도록 출제와 검토과정에 교사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대학생이 수능 문항 검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우선 대입 공정성 위원회를 설치해 대학 수시전형을 모니터링한다. 이는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수시 비율이 높은 대학에는 정시와 수시 비율을 조정하고 수시 입시부정을 엄단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 '돌봄 국가책임' 중 하나로 초등학생 모두 오후 3시에 하교하는 '동시 하교제'를 도입하고, 방과 후 돌봄 시간을 7시까지 연장한다…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당초 2월부터 시행하려던 일정을 한 달 미루기로 한 것. 31일 오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조치를 발표하면서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 일정을 3월부터로 조정하고, 3월 한 달 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내년 3월1일부터12~18세(2009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부터 청소년 방역패스제 적용을 받게 된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할 때도 방역패스가 필요하다. 중대본은 "추후 방역상황을 지켜보면서 감염병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면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 종료에 대해서도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폴리뉴스 황성완 기자] 카카오가 올해 뉴립스·EMNLP·ICCV 등 25개 글로벌 학회에서 인공지능(AI) 논문 40건을 인정받았다. 카카오는 올해 글로벌 학회에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논문 25건, 카카오브레인 논문 15건이 채택됐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로써 올해 총 25개 학회에 40건의 AI 논문이 등재됐다. 카카오브레인 논문은 의료, 자연과학 분야에 활용 가능한 기술 등이며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논문은 자연어처리 분야와 컴퓨터 비전 영역 등이다. 특히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자연어처리 학회 'EMNLP'와 국제 컴퓨터 비전학회 'ICCV'에 논문을 발표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지난해 26건의 논문을 등재한데 이어 올해에도 글로벌 수준의 AI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초거대 AI 모델 등 AI 기술을 외부에 공개해 다양한 영역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돕고 헬스케어·교육 영역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 21일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로부터 신용 등급 AA, 등급전망 '안정적' 평가를 받았다. 양사 모두 카카오게임즈·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 기업공개(IPO)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육부는 29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교육분야 8개 영역, 30개 주요 개선 사업을 선정해 발표했다. 내년부터 유학 학비 부담이 줄어들고 중산층 대학생도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게 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2만원 인상되면서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는 월 10만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는 월 28만원을 지원한다. 대학생에게 제공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인 국가장학금도 지원이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 금액이 기존 연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고, 둘째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월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90∼200% 이하인 서민·중산층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도 기존 연간 67만5천∼368만원에서 연간 350만∼390만원으로 늘려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초·중등 학생의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2만명의 대학생이 희망하는 모든 초·중·고 학생에게 학습과 교우관계 상담 등을 지원하는 '대학생 튜터링'을 추진한다.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초등돌봄 운영시간을 현재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지속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 기공행사에 참석해 “다시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부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에서 열린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 간담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교육의 힘으로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발전을 이뤘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기회를 가져야 한다. 장애 학생들도 질 좋은 교육을 통해 자신을 개발하고, 자신의 진로와 직업에 도움이 되는 전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 학생들에게 직업은 자립의 토대이자 사회 속으로 나아가는 기반”이라며 “질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전국 곳곳에 더 많이 설립돼야 한다.정부도 장애 학생들의 생애주기별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하고,직업교육 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한 아이를 키워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마을이 키워낸 아이가 다시 마을을 성장시키게 된다.아직도 일부 지역에서 장애인 특수학교의 설립을 반기지 않는 분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이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마이클 샌델 교수의 대담에 대해 "훌륭한 분을 모셔다가 코메디를 찍었다"라고 혹평했다. 윤희숙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샌델 교수와 이재명 후보와의 대담을 보셨는지요? 요즘 웃을 일이 없다 싶으신 분들에게 강추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샌델 교수의 화상 대담의 한 대목을 소개한 윤 의원은 이 후보가 샌델 교수의 질문에 동문서답했다는 취지로 "뿜었습니다^^"라고 적었다. 샌델 교수는 이날 오전 '공정과 정의'를 주제로 이재명 후보와 화상 대담을 했다. 샌델 교수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불평등·불공정에 대한 고민을 정치인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이 후보에게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교수님께서 저를 알 리가 없지만, 개인적으론 교수님이 익숙하다. 영상에서도 많이 뵀고 책도 많이 읽어봤다"라면서 "오늘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친절한 스승님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윤희숙 전 의원은 "(샌델 교수는) 자신의 성공이 오로지 스스로 노력한 결과물이라 생각하는 오만 때문에…
[폴리뉴스 백성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이력 논란과 관련해 연일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 뉴욕대(NYU) 경력이 허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여권으로부터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단장 김병기)는 19일 김 씨가 2013년 안양대학교, 2007년 수원여대 교수 지원 시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안양대학교·수원여자대학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각 학교 교수직에 지원하면서 이력서에 ‘2006 NYU Stern School Entertainment & media Program 연수’(안양대학교)와 ‘2006년 10~11 New York University Entertainment and Media Business Executive Program(수원여대)’를 기재했다. 이에 민주당 TF는 2006년도 뉴욕대 학사 안내를 확인한 결과 김 씨가 이력서에 적은 과정과 동일한 과정은 존재하지 않았고, 김 씨가 적은 과정과 가장 유사한 이름을 가진 과정은 ‘Entertainment, Media and Technology Program’으
[폴리뉴스 권새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자녀 KT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의원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장에 중용된 것과 관련, "2030에 대한 모욕"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즉각적인 사과와 김 총괄본부장의 해촉을 요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가 김성태를 중용한다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취업·정규직·승진에 도전하는 모든 2030세대에 대한 도발이며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헌당규상 당직도 맡을 수 없는 범죄자가 선대위 최고위직에 오른 이유를 윤 후보는 답해야 한다"며 "즉각 임명을 철회와 당직도 박탈해야 한다. 그것이 최소한 자당의 청년대변인에게라도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전용기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도 "선택적 공정과 선택적 분노"를 언급, "무지한 것인가. 청년을 우롱하는 것인가. 유체이탈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비판과 관련, 국민의힘은 "김 전 의원이 아직 재판 중"이라는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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