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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우 칼럼] 한반도 군사적 강대강 대치, 언제까지?

북한이 최근 미국 전역을 사정권으로 삼을 수 있는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각 발사를 한 뒤 북한의 7차 핵실험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이 ICBM발사에 대해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이 실시된다 해도 종래의 대북 정책을 크게 변화시킬 것 같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해 지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이 향후 ICBM 정상 각도 발사로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 지고 있다. 한미일은 금년 들어 강경해진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한 대응작전을 전개하면서 군사적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한미일은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움직임이 중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발동되지 못하자 독자적 제재 방침을 밝히면서 북한의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북한은 연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때를 같이 해 핵실험과 ICBM 실험 발사로 미국에 충격을 주어 북한이 원하는 국면을 조성하려 한다는 관측과 함께 실험 시기 등에 대한 갖가지 추측 무성했다. 북한은 한미군사훈련 등 북한이 도발로 간주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 형태의 미사일 발사로 대응하면서 한반도와 그 주변의 긴장 수위가 크게 높아졌다
- 고승우(언론사회학박사, 전 민언련 이사장)
- 2022-11-25 15:17
수능 1교시 결시율 10.8%, 지난해와 같은 수치…응시자 수 45만477명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17일 치러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1교시 결시율이 10.8%를 기록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교시 지원자 50만5천133명 가운데 응시자 수는 45만477명으로, 결시율은 10.8%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교시 결시율(50만7천129명 중 45만2천222명 응시·10.8%)과 같은 수치로,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해인 2020년에 치른 수능(2021학년도) 때는 1교시 결시율이 사상 최고치인 13.2%(49만992명 중 42만6천344명 응시)를 기록하기도 했다. 시·도별로 보면, 충남이 15.2%로 결시율이 가장 높았다. 충북(13.4%), 대전(12.9%), 강원(12.8%), 인천(12.2%), 경기(11.8%), 전북(11.6%), 경남(11.2%), 세종(11.1%), 경북(10.9%)이 두 자릿수 결시율을 보였으며,광주(7.4%)가 가장 결시율이 낮았으며, 부산(7.8%), 대구(8.5%), 울산(9.1%), 전남(9.4%), 서울(9.6%) 등의 지역이 한 자릿수 결시율을 기록했다. 올해 수능에는 지난해보다 1천791명 줄어든 50만8천30명이 지원(원서접수자 기준)했다.
- 한유성 기자
- 2022-11-17 17:49
7년만에 바뀌는 교육과정…보수진영 지적에 일부 표현 수정·삭제, 논란 가능성↑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교육부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디지털 교육 강화 요구 등에 발맞춰 7년 만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했다. 교육과정이 전면 개정되는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그 사이 2018년에도 2015 교육과정 부분 개정이 있었으나 각론뿐 아니라 총론까지 대대적으로 개정되지는 않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큰 틀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늘어나고 정보 교육이 확대되는 등의 변화를 꾀했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초·중·고 교과목과 교과서가 바뀌게 되고 이에 따라 학교 교육 방향도 달라진다. 사회·역사 교과목에서는 기술 방향이나 표현 등을 중심으로 해묵은 이념 논쟁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가 9일 행정예고한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안의 핵심은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다.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을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돼 있다. 교과 영역은 현재 '공통과목+일반·진로 선택과목' 체제에서 '공통과목+일반
- 한유성 기자
- 2022-11-09 16:50
[한국갤럽] 윤석열정부 출범 6개월 정책평가 ‘공직인사’-‘교육’ 10%대 가장 낮아

한국갤럽은 11월 1주차(1~3일)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7개 정책부문별 평가에서 코로나19 대응이 40%대로 가장 높았고 복지, 외교, 경제는 20%대 인사, 교육부문은 10%로 낮게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경제, 부동산, 복지, 교육, 대북, 외교 정책과 공직자 인사, 코로나19 대응 각각에 대해 현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코로나19 대응’ 긍정평가가 43%(부정평가 32%)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은 대북 정책 33%(부정평가 48%), 부동산 31%(부정 42%), 복지 27%(부정 51%), 외교 25%(부정 57%), 경제 21%(부정 56%), 공직자 인사 19%(부정 61%), 교육 17%(42%) 순으로 나타났다. 평가 대상 중 코로나19 대응을 제외한 7개 분야 모두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지난 8월 취임 100일 무렵 조사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성향 보수층의 분야별 정책 긍정평가는 대북정책 61%, 코로나19 대응 60%, 부동산 51%, 외교 46%, 복지 43%, 경제 38%, 인사 32%, 교육 30%였다. 대북정책과 코로나 대응, 부동산 정책에서…
- 정찬 기자
- 2022-11-04 15:53
[교육위] 이주호 교육장관 후보 청문회, ‘이해충돌 의혹’ 집중 검증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인철 후보자는 '온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논란으로 청문회 직전 자진 사퇴했고, 박순애 전 장관은 국회 원 구성 지연으로 청문회 없이 임명됐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이해충돌 의혹 검증이 이뤄졌다. 이 후보자는 딸의 이중국적 문제, 이 후보자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절 과거 자신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기업에 장관상을 수여했다는 논란, 사교육 업계 관계자로부터 출연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후보자는 본인이 다시 장관을 하게 될 줄 몰랐는지, 이해충돌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후보자의 딸은 이중국적자고, 이 딸은 미래에셋으로부터 연간 5만달러를 받는 장학생으로 미국 유학을 갔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미래에셋은 (이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던) 2012년도에 교육 기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이 후보자가 장관 퇴임 이후 이사장을 맡은 사단법인 아시아교육협회를 한 사교육업체 출연금을 받아…
- 김유경 기자
- 2022-10-28 18:59
[2022 국감-교육위] 국민대·숙대 총장 출석했지만... ‘김건희 논문’ 즉답 회피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국민대와 숙명여대의 총장이 출석했지만, 이들은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에게 집중 질의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논문을 읽어봤느냐고 물었고, 임 총장은 “읽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안 의원의 ‘표절이냐 아니냐’는 질문에는 “총장으로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김 여사 논문을 제대로, 공정하게 검증했다고 자신하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임 총장을 향해 ‘총장 이전에 학자 양심에 비춰 김 여자 논문 표절이냐 아니냐’고 다시 질의했지만, 임 총장은 “전 지금 총장이다. 총장의 입장을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장 총장은 ‘김 여사 논문이 표절이라고 확인되면 석사 학위 취소되는 거냐’는 민 의원의 질의에 “만약이라는 것에 대답할 수 없다”며 “저
- 김민주 기자
- 2022-10-21 18:56
성신여대, 콘서트 형식의 신개념 ‘2022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이성근)는 21일 수정캠퍼스(서울시 성북구 소재) 수정홀에서 시각장애인 공연 예술단체인 ‘한빛예술단’을 초청해 콘서트 형식의 신개념 ‘2022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성신여대는 매년 실시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지난해 처음으로 콘서트 형식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딱딱한 강의가 아닌 문화 공연 형태로 진행해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호 존중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번 콘서트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 콘서트 주제는 ‘일 더하기 We’로 소중한 ‘일’ 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에 평등의식을 더하면 ‘우리’라는 하나 된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교육은 연주와 강의가 하나로 어우러진 스토리 중심의 교육 콘서트답게 한빛예술단 오케스트라 및 브라스앙상블의 공연과 브라스앙상블의 악장이자 시각장애인 전문강사인 박진혁 강사의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총 1시간 동안 실시됐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콘서트를 올해 처음 오프라인으로 개최한 만큼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성…
- 김재광 기자
- 2022-10-21 15:1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 연차 및 종합평가 최우수 A등급 달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이동훈, 이하 서울과기대)가 지난 18일 발표된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5개년(1주기) 종합평가’와 ‘2022년 연차평가’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A등급)을 받았다. 서울과기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인센티브 14억 원을 포함해 연간 약 33.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서울과기대는 2021년 연차평가에서도 최우수(A등급)을 받아 2년 연속 A등급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국립대학이 지역 교육·연구·혁신의 거점으로서 지역 상생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와 연계한 중점 추진과제에 따라 공적 역할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성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부가 총괄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을 맡고 있다. 서울과기대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URBAN 2023)을 기반으로 하는 국립대학으로서의 책무 이행을 위해 ▲지역 상생을 통한 공유가치 나눔 ▲균형 발전을 위한 교육 서비스의 희망 채움 ▲교육 생태계 협력 플랫폼 이음 ▲교육과 연구의 공존, 상상을 앞지르는 키움 등 육성사업 핵심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서울과기대는 지난 5년간 4차…
- 김재광 기자
- 2022-10-21 15:02
성균관대학교, 우리은행과 ‘나눔 기부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성균관대학교와 우리은행은 지난 20일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 총장실에서 ‘나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동렬 성균관대학교 총장, 이원덕 우리은행 은행장이 참석해 우리은행의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를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는 우리은행의 상속·증여 신탁 서비스다. 위탁자(기부자)가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우리은행에 신탁하면, 생전에는 신탁수익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다가 유고 발생 시 신탁계약으로 지정한 사후수익자(성균관대학교)에게 신탁 재산을 기부하는 상품이다.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팀이 세무자문과 법률 컨설팅을 지원하며, 기부자의 기부철학과 생애계획에 맞춰 다양하고 유연한 형태의 상속 및 기부 설계가 가능하다. 또 위탁자는 기부예정자로서 성균관대학교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는다. 성균관대학교 신동렬 총장은 “양 기관이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유산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이를 통해 사회공헌으로 삶의 의미를 더할 수 있는 유산기부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이원덕 은행장은 “기부자들의 신탁재산을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우리 사…
- 김재광 기자
- 2022-10-21 14:43
연세대 공과대학, 서울물재생시설공단과 공동연구 및 물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협약 체결

연세대학교 공과대학(학장 명재민)은 지난 4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박상돈)과 공동연구, 기술교류, 인적자원 양성 등을 위한 연구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비대면으로 연세대 공과대학 학장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하 물재생공단) 이사장 간에 서면 교부로 진행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물재생센터 현안 해결, 물관리 및 물산업에 관련된 주요 이슈 발굴 및 공동연구, △물산업 인재 발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술자료, 기술정보 등의 상호 교류, △인력 교류를 통한 물 분야 인재 육성 등이다. 이번 협약은 지속적 연구개발을 통해 물재생센터 현안 해결과 인재 육성 등을 위해 전문 물재생시설 관리기관과 연구기관이 협력함으로써 물산업 역량 강화를 통해 미래 물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예상된다. 협약을 주도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물재생연구소는 물재생센터의 현안 해결과 운영 관리의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실증사업 지원 등을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 협업을 통해 물재생센터 물산업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협약을 통해 물재생공단은 물재생연구소에서 내년도 연구개발 발굴 등 연세대 공과대학과 활발히 연…
- 김재광 기자
- 2022-10-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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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폴리 11월좌담회 전문②] 10.29 참사의 수습과 대응, 국민들이 확인하고 있는 것은?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월드컵 열기로도 채워지지 않는 온 국민의 슬픔과 당혹감 속에 참사 한 달이 지나고 있다. 여론은 ‘윤석열 정부 6개월이 기대보다는 우려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과 여당은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꿀 의지가 없는 듯하다. 국가적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뒤로 하고 오히려 My Way의 기치만 더 높게 세우는 형국이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국회의 국정조사와 예산 논의가 본격화된 11월 23일 “강경 일변도 정권이 완성해가는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연말 정국을 진단한다”는 제목 하에, 여야 강경대치 정국의 본질과 향후 정국 전망에 대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앞선 주제에서도 부분 부분 다뤄졌지만, 이태원 10.29 참사와 국정조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국힘이 예산안 통과 후 국정조사 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에서 어떤 식으로 받을 거냐의 문제가 남은 것 같은데, 함께 이야기해 주기 바란다. 차재원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아까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