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조만간 적정 수준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공기업의 민영화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6일 방송된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결론은 전기요금을 좀 인상해야 한다”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건 지난 5년 동안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분기 전기요금 조정방안은 지난 21일 발표 예정이었으나 조정폭, 한전의 추가적인 자구책 등을 고심하면서 내주로 연기됐다. 이날 추 부총리는 “올려도 왜 한국전력이 적자가 됐는지는 국민이 이해할 만한 자구노력, 자성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자회사 매각, 성과급 동결과 일부 반납 등 여러 자구책을 제시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공공기관 방만 경영이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핵심 업무는 줄이고 사업영역을 축소하고 중복되는 건 없애고, 부채가 누적돼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들은 특별 집중 관리해야 한다”며 “여러 대책을 순차 준비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정권에서처럼 공공기관 효율화가 민영화 논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국
[폴리뉴스 최지훈 기자]한국전력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3분기 인상안을 제출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전기요금 인상 요구가 커짐에 따라 한전의 가격 인상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전은 21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 및 폭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만약 이때 인상이 확정되면 7월부터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이 한꺼번에 인상돼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윤석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16일 한전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3분기 조정단가 산정 내역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이번에 요구하는 전력량 요금은 연료비 조정단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 폭이 직전 분기를 기준으로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인데 한전은 이 상·하한 폭을 기존 3원에서 5원으로 늘리는 것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7.3원으로 2원 올렸다. 그럼에도 한전은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PG) 등 발전 연료비가 급등해 전력구매 비용이 더 크게 증가한 것을 이유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전의 이 같은 요구에 연료비…
대통령실은 27일 김대기 비서실장의 ‘인천공항공사’ 등 공기업 민영화 발언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 대해 “공기업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현재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청사 기자실에서 김 실장이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인천공항공사 지분을 민간에게 매각해야 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이것은 김 실장의 과거 저서에서 언급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이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말한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현재 추진 계획도 없다”며 “(김 실장이) 「덧에 걸린 한국경제」라는 책에서 언급한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이 필요하다는 소신이 아직도 유효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고 김 실장의 국회 답변이 새 정부의 정책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인천시장 선거 등 수도권 선거에서 공기업 민영화 이슈가 영향을 미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6.1지방선거 막판 이슈 ‘공기업 민영화 반대’를 내걸며 대여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의 ‘공기업 민영화는 없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최지훈 기자]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선박금융 지원을 통해 국적사 LPG선 5척의 ‘신조(新造) 지원 프로젝트’를 집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신조 지원 프로젝트의 총선가는 5027억원(3억9000만달러)이며 정책금융기관 4곳은 이중 1005억원(7800만달러)을 후순위 대출로 지원한다. 앞서 지난해 6월 정부는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책금융기관은 공동으로 친환경 선박의 신조를 돕는 공동 투자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선가기준 총 15억달러에 달하는 ‘신조지원 프로그램’은 산은과 해양진흥공사가 공동 간사를 맡고 4개 정책금융기관이 후순위 투자에 각각 25%씩 비율로 참여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 간사인 산은은 “이번 1호 투자를 시작으로 국제 친환경 규제 속에서 국내 해운업이 친환경 선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 해운업계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진=한국전력공사> [폴리뉴스 최지훈 기자] 러시아-우크라 사태 여파 등에 따른 국제유가 및 LNG 가격 급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올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예상한 한전의 적자 규모는 17조4723억원으로 지난해 5조8601억원 대비 3배에 달했다. 또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도매단가(SMP)도 지난달 기준 전년대비 2.6배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 기록이다. 이에 따라 한전이 오는 13일 발표 예정인 올해 1분기 영업손실 규모는 약 5조7200억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적자가 예상되면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압박도 점점 커지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의하면 LNG(액화천연가스)와 국제유가 등 주요 에너지의 원료가격이 급등하면서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SMP 역시 kwh당 202.11원(지난달 기준)으로 200원 선을 넘겼다. 이와 같은 수치는 전년 동기 76.35원 대비 164.7%나 급증한 것이다. 이처럼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한전은 최근 전국 사업소장회의를 열고 비상체제에 들어갔으며 자산의 매각 등을 논의한…
<사진=한국전력공사> [폴리뉴스 최지훈 기자]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지난해 5조86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에게 고액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성과급으로 사장 9315만원, 상임감사 6210만원, 상임이사 6219만원, 일반직원에게는 평균 678만원의 성과급을 각각 지급했다. 이는 한전이 지난 2020년 지급한 성과급과 비교해 소폭 감소한 수치다. 한전은 2020년 사장에게는 1억980만원, 상임감사 7320만원, 상임이사 7403만원, 일반 직원은 794만원씩 결산분 성과급을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20년 한전이 4조86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에 비춰보면 2021년 지급한 성과급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한전은 정부의 경영평가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되기 때문에 실적이 성과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공기업 평가는 경영전략 및 리더십(9.5), 사회적 가치구현(25), 조직·인사·재무관리(7), 보수 및 복리후생(8.5), 주요사업(45)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재무에 관…
기술보증기금은 소셜벤처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성과가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셜벤처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 측정 사업'을 시행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가치 측정을 희망하는 참여기업 50개사를 선정해 객관적인 평가사례를 축적함으로써 향후 신뢰성있는 사회적가치 측정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소셜벤처기업은 기보와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측정받고 측정 결과를 보고서로 제공 받을 수 있다. 기보는 희망 기업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 측정 기반 기술경영 컨설팅 제공 ▲가치측정 프로세스 관련 워크샵 참여 ▲소셜벤처 임팩트보증 추천 ▲투자유치를 위한 '소셜벤처 IR 클럽' 추천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기보는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해 2018년 서울 성수동에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를 설립하고 소셜벤처 전용 보증상품을 개발·지원하고 있다. 2019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셜벤처 육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참여하여 ▲소셜벤처 판별 기준 마련 및 운영 ▲소셜벤처 종합지원 플랫폼 ‘소셜벤처스퀘어’운영 ▲소셜벤처실태조사 연1회 실시 등 소셜벤처의 인프라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
기술보증기금은 기술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술신용평가사 자격검정'을 올해 총 3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올해 1회 시험은 기술신용평가사 3급 자격검정시험으로 내달28일 서울과 대전, 부산 지역에서 실시한다. 응시 원서는 오는25일부터 내달 9일까지 기술신용평가사 자격검정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다. 이번 실시하는 자격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기술신용평가사 자격검정 사이트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술신용평가사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화된 기술이나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기술평가와 전반적인 신용과 재무현황에 대한 신용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등급 또는 금액으로 산출한다. 은행에서 자체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자격으로 금융권을 중심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016년에 처음 도입된 기술신용평가사 시험을 통해 1급50명, 2급894명, 3급4025명의 기술신용평가사가 배출됐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기술금융의 퍼스트 무버로서 기술금융 저변 확대를 위해 기술신용평가사 자격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기술금융 활성화에 앞장서겠다
서울 중구는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마을학교 '2022년 내:일가치 아카데미'를 오는 22일부터 3일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4회째를 맞는 '내:일가치 아카데미'는 주민 역량강화 마을학교이자 주민공론장이다. 서양호 구청장은 “주민들이 상생과 나눔이라는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웃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구는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모델을 발굴해 주민공모사업으로 실행하고 나아가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일가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내:일가치'는 '내 일(job)을 같이', '내일(future)의 가치 만들기'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아카데미를 통해 주민들은 사회적경제의 기본개념과 가치를 배우고, 분야별 토론을 통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모델을 발굴해 보기도 한다. 공모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된다. 지역문제 또는 협동조합 설립에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교육 기간은 오는 22~24일까지로 1일차와 3일차는 충무아트센터에서 2일차는 신당누리센터에서 열린다. 22일은 사회적경제 기본교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이 취임 후 첫 경영관리회의를 주재, 말복지 관심 제고와 한국경마 100주년 사업 등 주요 현안들을 챙겼다. 또한 안정적인 경마 시행과 방역관리 등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정 회장은 3일 오전 한국마사회 본관 대회의실에서 임원, 주요 실·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영관리회의에서 각 본부별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여기에 기관 현안과 주요 사업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진행됐다. 정 회장은 말복지 분야에 전 임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현장과 소통하는데 적극 힘써줄 것을 당부했고 안전과 방역 관리, 고객 서비스 강화를 주문했다. 향후 조직혁신과 관련해 그는 “조직 안정화를 조기에 이룰 수 있도록 인사제도, 평가 시스템을 근간으로 임직원들의 능력과 성과 창출 강화에 힘쓸 것”이라며 “또한 경마 100주년 추진 사업을 구체화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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