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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대선 10대 아젠다]② 대한민국 새 좌표 ‘선도국가’, 20대대선은 ‘출발점’
[폴리뉴스 정찬기자] [편집자주] 폴리뉴스는 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대선의 해인 2022년 새해, 신년특집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대선 아젠다를 설정해 시리즈 기획기사를 준비했다. 2편은 대한민국이 2021년 6월 G7 선진국 정상회의 참석, 7월 UN 산하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만장일치로 선진국지위를인정받으면서 새로운 국가 아젠다로준비해야 할 <대한민국 새 좌표 ‘선도국가’, 20대대선은 ‘출발점’>을다루었다. 2022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은 새로운 길 앞에 서 있다. 1945년 해방 후 그리도 열망했던 ‘선진국’ 문턱을 75여 년 만에 넘어섰고 ‘근대화’, ‘선진화’에서 한 발 더 전진하는 ‘세계 선도국가’라는 새로운 미래좌표 앞에 있다. 이번 대선은 그 출발점이다.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첫 등장은 냉전질서의 서막을 알리는 6.25전쟁이다. 전쟁 후 폐허의 대한민국 국민은 여러 정치적 고비를 헤쳐 나가면서 ‘근대화’에 나침반을 맞췄다. 국가권력 수립과 공무원제도 정착, 민주화의 진전, 산업화와 도시화, 보통교육 확대, 봉건적 관습과 일제유산 정리 등이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됐다. ‘근대화’는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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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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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경제이슈] 정영채 NH證 사장, 노조 반대 극복하고 3연임 성공하나
[폴리뉴스 고현솔 기자] NH투자증권(이하 NH증권)이 차기 사장 자리를 결정하는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최근 ‘옵티머스 사태’ 리스크를 극복한 정영채 사장이 3연임에 성공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며 정 사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노조와의 갈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NH증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NH증권은 임원추천후보위원회(이하 임추위) 첫 회의를 열고 차기 사장 후보 선출을 위한 일정 등을 논의했다. 임추위는 내달 차기 사장 최종후보를 선정할 계획이다. 차기 사장은 오는 3월 23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업계는 정 사장의 3연임 여부에 주목한다. 최대 변수로 지목되던 옵티머스 사태 관련 사법 리스크가 최근 해소됐기 때문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사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증 매출채권을 내세워 일반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실상은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모두 4000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전체 판매액의 43%인 약 6500억원을 팔았으며정 사장은 사태와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달 20일 정 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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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민형배 민주당 의원② "이재명, 시대전환이 필요로 하는 돌파형 대통령"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의 '돌파형 리더십'이 대전환시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재명은 합니다'로 성과로 판단해달라는 것"이라며 이제 새로운 슬로건 "미래로 향하는 '앞으로', 공정하게 하는 '제대로', 2030에 맞는'나를 위해'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광산구청장 재선 출신인 민 의원은 호남 현역 의원으로는 가장 먼저 이 후보를 지지 선언한 의원으로 현재까지 이재명 후보 캠프 전략본부장, 국회 성공포럼 공동대표 등에서 활동했고, 최근에는 민주당 광주특보단장도 많아 민주당 기반인 호남을 굳건히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폴리뉴스>김능구 대표는 지난 17일 민형배 의원과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대선 D-50을 맞아 이재명 후보의 대선전략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재명의 돌파형 대통령, 대전환시대가요구하는 리더십"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전환적 성장에 기반한 양극화 해소,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코로나 팬데믹 전환 등 시대전환의 비전을밝히고 있다. 이 대전환기에 필요한 리더십이 바로 이재